(10 진흥-나-18) 건축물내-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_공동구축_및_공동사용_활성화를_위한_법제화_방안_연구활 김
건축물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활성화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site sharing and co-deployment of in-building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2010. 12. 31.
연 구 기 관 :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 - 4 -
사업명 탄천변도로 신설(종합도 ①)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 모 : 연장(L)=1.52km (성남시 :1.01km, 강남구 : 0.51km)
폭원(B)=17.5 ~ 20.0m(왕복 4차로)
○총사업비 : 1,450억원
○사업기간 : 2008. 8 ~ 2017. 12
추진현황
○20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14. 1. : 실시계획 인가(성남시 구간)
○2014. 5.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강남구)
문제점(지연사유)
○강남구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인허가 지연
- 실시계획 인가전 민생자활공동체 이주대책 선해결 요구
해결방안
○ 강남구와 협의하여 조속 실시계획 인가 완료 추진
향후계획(예정)
○2015. 6. : 실시계획 인가(강남구 구간)
○2015. 하반기 : 공사 착공
○2017. 12. : 공사 준공
5. - 5 -
사업명 우남로 확장(종합도 ②)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 수정구 신흥동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 모 : (연 장) L=0.476km, (폭 원) B=41.0m(6→8차로 확장)
○총사업비 : 220억원
○사업기간 : 2008년 10월 ~2017년
추진현황
○20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11.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문제점(지연사유)
○성남시에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보도육교 설치 요구
해결방안
○보도육교(B4m, L50m) 반영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 예정
향후계획
○2015. 6 : 실시계획 인가
○2015.10 : 공사 착공
○2017.05 : 공사 준공
6. - 6 -
사업명 지구북측도로(종합도 ③)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 모 : 연장(L)=L=2.378km
폭원(B)=30.0~40.8m(왕복6~8차로)
○총사업비 : 2,460억원
○사업기간 : 2008. 11 ~ 2017. 12
추진현황
○20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14. 4. : 실시계획 인가(하남시 구간)
문제점(지연사유)
○송파파크데일 아파트 소음 및 경관 민원 등 으로 송파구 실시계획 인가 지연
해결방안
○송파구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실시계획 인가 추진
향후계획(예정)
○2015. 4. : 실시계획 인가(송파구 구간)
○2015. 4. : 공사 착공
○2018. 06. : 공사 준공
7. - 7 -
사업명 감일~초이간도로 신설(종합도 ⑥)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 모 : 연장(L) L=1.3km
폭원(B) 30.0~32m(왕복6차로)
○총사업비 : 1,130억원
○사업기간 : 2015. 01 ~ 2018.12
추진현황
○20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15. 1. :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문제점(지연사유)
○감일~초이간 도로 중 일부가 제2고지배수로 홍수위에 저촉
해결방안
○서울시․송파구와 도로선형 변경 등 협의 후 실시계획 인가 추진
향후계획(예정)
○2015. 하반기. : 실시계획 인가
○2016. 상반기. : 공사 착공
○2018. 하반기. : 공사 준공
8. - 8 -
사업명 장지동길 신설사업(종합도 ④)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앞~위례지구내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규 모 : B=20m~25m, L=470m(지하차도)
○ 총사업비 : 380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12월~2018년 12월
추진현황
○ 2013.03.13.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제출(SH→송파구)
○ 2013.03.21.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반려(송파구→SH)
→ 서울시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함
○ 2013.12.13.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제출(SH→서울시)
○ 2014.01.27.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제안에 따른 사전
협의(서울시→관련부서)
○ 2014.03.31.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제안에 따른 검토
의견 회신(서울시→SH, 송파구)
→ 시 조례(권한 위임)에 따라 구에서 입안할 사항임
○ 2014.11.03.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관련 추진요청
(송파구→서울시, SH)
→ 시 관리 미집행시설(도로)인 점과 국책사업,
SH공사가 시행자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입안추
진 요청
9. - 9 -
문제점(지연사유)
○ ‘장지동길 신설사업’ 구간이 지구내 기무부대에 위치하고 있어
군시설 이전후(2016년 12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며,
○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입안부서(서울시 또는 송
파구) 미결정으로 업무추진 지연상태임
해결방안
○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입안부서 결정
향후계획
○ 서울시 및 송파구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입안주체를 확정하여 2015년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0. - 10 -
사업명 장지교삼거리 입체화시설건설(종합도 ⑬)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장지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규 모 : B=18m~24m, L=1.275Km(지하차도)
○ 총사업비 : 881억원(지급자재비 제외)
○ 사업기간 : 2012.01.13.~2016.03.30
○ 공정현황(계획/실적) : 62.81%/62.38%(정상추진중)
추진현황
○ ’12.01.13 : 공사 착공
○ ’14.11.07 ~ ’15.01.03 : 종점부(위례신도시측) 우회도로 개설(1,2단계)
○ ’15.01.23 : 송파IC 임시우회도로 개통(송파3교 터널굴착 관련)
○ ’15.03.02 : 송파IC 임시우회도로 폐쇄후 기존도로 복원
문제점(지연사유)
○ 해당없음
해결방안
○ 해당없음
향후계획
○ ’15.04~ : 종점부(위례신도시측) 터파기 및 구조물 시공
○ ’16.03.30 : 공사 준공(개통) 예정
※ 추진계획은 현장여건, 유관기관 협의 등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3. - 13 -
문제점(지연사유)
○지장물(한전송전설로, 전주 등) 이설비용 등에 따른 협의지연
○토지보상 지연
해결방안
○지장물 관리주체와 지속협의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중
○토지소유주들과 지속협의 및 강제수용 검토
향후계획
○2018. 04. 27 : 총괄사업완료
14. - 14 -
사업명 제2양재대로신설(과천~송파간도로, 종합도 ⑤)
사업개요(과천~송파간 도로)
○위 치 : 과천시 문원동(과천대로) ~ 강남구 자곡동(문정로)
○시 행 자 : 가칭)과천송파간도로(주)
○규 모 : 왕복 4~6차로, 연장 12.17km(터널 6.63km)
○총사업비 : 4,561억원(민간 3,233 / 시비 384 / LH 750 / SH 194)
○사업기간 : 2009. ~ 2017.이후
추진현황
○2007.07 : 민간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 등 7개사)
○2007.08~11 : 민간제안서 관련기관․부서 협의
- 토지이용의 불합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장애요인, 환경․교통 문제로 반대(과천시)
○2008.0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총사업비(억원) 재원분담
제2양재대로 신설 서초 염곡~강남 자곡 5.2 4 3,200
(750)
서울특별시, LH
○2008.06 : 서울 남부지역 도로망체계 정비계획 수립(서울시)
○2008.07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총사업비(억원) 재원분담
제2양재대로 신설 서초 염곡~강남 자곡 5.2 4
3,200
(194)
SH(6%), 서울시(71%), LH(23%)
○2008.09~2011.07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무회의(11회)
- 제2양재대로 → 과천~송파간 도로 사업으로 변경 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2009.01 :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02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 ‘제2양재대로’를 ‘과천~송파간 도로’ 사업계획 변경
15. - 15 -
○2009.04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재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 ‘제2양재대로’를 ‘과천~송파간 도로’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분담금 반영
○2011.07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회의(국토교통부 주재)
- 회의결과 :「과천~송파 도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과천시의 반대가
있어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시 논의 후 최종 결정
○2012.07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재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 ‘제2양재대로’를 ‘과천~송파간 도로’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분담금 반영
○2014.04 : 위례택지개발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반영 재건의(서울시→국토교통부)
○2014.05 : 위례택지개발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미반영(국토교통부)
○2015.03 : 과천대로 접속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 협의 중(서울시)
문제점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양재IC일대에 제2양재대로(서초 염곡~강남 자곡) 신설시,
양재IC 일대의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며, 과천시에서 과천대로 교통량 증가
사유로 추진 반대하고 있음
○“과천~송파간 도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미반영되어 있고, 상위계획인 광역
도로로 결정된“과천~우면산도로”(‘07.12.31 지정)와 일부 계획이 중복되어 조정
해결방안
○과천시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과천대로 접속방안을 변경하여 재협의
○ “제2양재대로”(광역교통개선대책), “과천~우면산도로”(광역도로)를 “과천~송파간 도로”로
변경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협의
향후계획
○ 2015.상반기 : 과천대로 접속방안,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에 대해 과천시,
국토교통부 협의 추진
○2015.하반기 : 관련기관 협의 완료시 민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등 관련절차 추진
16. - 16 -
사업명 헌릉로~삼성로간신설(대모산터널, 종합도 ⑨)
사업개요
○위 치 : 강남구 세곡동(헌릉로) ~ 강남구 개포동(삼성로)
○시 행 자 : 가칭)대모산터널(주)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3.18
○총사업비 : 1,900억원 (민간 1,060 / LH 840)
추진현황
○2007.03 : 사업계획서 제출(대우건설 외 6개사)
○2007.04~2008.06 : 사업계획서 검토
○2008.03: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총사업비(억원) 재원분담
헌릉로~삼성로간 신설 강남 세곡~강남 개포 3.7 4
1,900
(840)
서울시(56%), LH(44%)
○2009.01 :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완료(KDI)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세종~서울 고속도로 시행시 B/C비 0.72~0.88)
- 민자사업 적격성 미확보(세종~서울 고속도로 시행시 VFM -2.33~-154.49억원)
○2009.02 ~ 03 : 중앙정부사업으로 대모산터널 추진 건의 (서울시→국토교통부)
○2011.07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회의(국토교통부 주재)
- 대모산터널 계획의 재정지원(840억원)을 「과천~송파 도로사업」 으로 변경 요청
○2012.07.30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 대모산터널 계획(제2양재대로)을 「과천~송파 도로사업」 으로 변경 요청
문제점
○중앙정부사업으로 인해 대모산터널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이 미확보되어 우리시
주관으로 추진이 어려움
17. - 17 -
해결방안
○ 세종~서울 고속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15년말 착공예정),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도로)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향후계획
○2015.상반기 : 대모산터널 신설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건의
- 대모산터널 신설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구
18. - 18 -
사업명 장지동길 T.S.M 사업(종합도 ⑭)
사업개요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한양공원 ~ 송파파인타운 1단지 주변
○시 행 자 : 서울시
○규 모 : 폭4차로, 연장2.6km
○총사업비 : 20억(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부담)
○사업기간 : 2015.1 ~ 2017.12
추진현황
○2015. 2. : SH공사 업무 협의(장지동길 도로신설 사업관련)
문제점(지연사유)
○“장지동길 TSM”사업은 “장지동길 도로신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하며,
○현재 “장지동길 도로신설” 사업은 시행주체인 SH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
차를 진행중임.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0.4km
향후계획
○SH공사에서 추진중인 “ 장지동길 도로신설”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 2016년 상반기 : 용역 발주
-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 공사완료
19. - 19 -
사업명 헌릉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종합도 ◯21)
사업개요
○위 치 : 헌릉로 (서초구 영동1교 ~ 송파구 복정역)
○시 행 자 : 서울시 (재원부담 : LH/SH공사)
○규 모 : 연장 9.7km
○총사업비 : 120억원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7억원)
○사업기간 : 2015. 6 ~2017. 12
추진현황
○‘14. 05 :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통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
○‘14. 0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추진 요청(LH공사→서울시)
○‘14. 12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예산확보
문제점(지연사유)
○위례신도시 개발지연(2017년 완공예정)으로 인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지연
해결방안
○금년 6월부터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 위례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예정
향후계획
○‘15.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
○‘17. 12.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예정
20. - 20 -
사업명 환승센터 설치(복정역)(종합도 ◯18)
사업개요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561-9 일대(기존 복정역 환승주차장 부지)
○시 행 자 : 서울시
○총사업비 : 1,010억원(건설비 377억은 LH/SH 부담)
○완료시기 : 2017년
추진현황
○2014. 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국토부)
○2014. 6. : 복정역 환승센터 부지공급 계획 등 협의(LH →서울시)
○2014. 6. : 복정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협의(도시철도공사 →서울시)
○2014. 9. : 복정역 복합 환승센터 추진방안 마련(도시철도공사의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관련 세부사항 결정 예정)
○2015. 3. : 용역발주 준비 중(도시철도공사 방침수립)
향후계획
○2015. 4. : 계약의뢰(도시철도공사)
○2015. 5. ~ 10. : 용역시행(도시철도공사)
○2015. 10. ~ :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서울시 교통정책과)
21. - 21 -
사업명 공영차고지 이전(종합도 ◯20)
사업개요
○협의기관 : LH공사, 서울시 주차계획과, 강남구청
○사업기간 : ~ 2017.12
추진현황
○20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14. 5.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송파공영차고지 이전
○현 재. : 차고지 이전 관계기관 협의중
문제점(지연사유)
○위례신도시내 송파공영차고지를 대중교통 수용증가 대비 규모 확장과 차고지
설치 경제성 등을 감안, 신도시외 지역 이전 추진중
해결방안
○이전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방안 수립
향후계획(예정)
○2015. 하반기 : 추진방안 결정
22. - 22 -
사업명 서울외곽선송파나들목개량공사(종합도 ⑪)
사업개요
○위 치 : 서울외곽선 9.4km 송파나들목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 규 모 : 연결로 개량1식, 교량 6개소, 방음시설3.4km, 저소음포장
2.36km
○총사업비 : 1,764억원 (공사비 1,674, 설계비 26, 기타 64)
○사업기간 : 2009. 12 ∼2017. 12
추진현황
○2009. 9. : 사업시행 협약체결 (도공, LH, SH)
○2009. 12. : 실시설계 착수 (건화ENG, 설계비 14억원)
○2012. 6.∼2014. 7 : 방음시설 공사주체 및 규모 협의 (LH, SH ↔도공)
○2014. 7. : 방음시설 규모결정 통보(SH→도공)
○2014. 7.∼: 실시설계 중 ※현재 설계 공정률80%
문제점(지연사유)
○소음대책 협의 지연
- 소음분석방법 이견에 따른 방음시설 규모결정 지연, 구조물 설계 순연
해결방안
○조속한 설계완료, 공사 조기 착수 및 공기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향후계획
○2015. 4. : 설계완료
○2015. 5. : 공사발주
23. - 23 -
사업명 8호선 우남역 신설사업(종합도 ◯16)
사업개요
○위 치 : 8호선 복정역~산성역 사이 (성남시 복정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시 행 자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규 모 : 지상역사 1개소 신설
○총사업비 : 460억 원
○사업기간 : 2017년 까지
추진현황
○ 2015. 3월 현재 : '14.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결과에
따라 우남역 부지․시설계획(LPG충전소 제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변경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
문제점(지연사유)
○2017년 말까지 단계별 도래하는 위례입주시기를 고려, 적기 사업추진 필요
○우남역과 위례선(신교통수단 : Tram) 간 환승연계 계획 필요
해결방안
○사업의 적기추진 관련
- Fast Track 방식으로 설계기간 단축(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완료)
○위례선(신교통) 환승 관련
- 설계과정에서 서울시 및 민간사업자와 환승 연계방안 협의, 최적 환승방안 마련
24. - 24 -
향후계획
○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용지보상을 거쳐 단계별 공사
착수 예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상 하 상 하 상 하
• 기본계획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인허가
•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계획인가
• 용지보상
• 공사시행
※ 현 시점 추정계획으로 인허가 행정절차, 보상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0. - 30 -
기타안건 광역교통개선추진관련시민참여제도(인터넷카페등) 마련
추진배경
○ ’14.7월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운영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대한 정기 주민협의 건의사항에 따른 시민소통 강화방안 검토필요
추진내용
○ 사이버 공간 등을 활용한 광역교통개선 추진현황 시민소통 창구 마련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인터넷 카페
시범 운영(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시범 운영)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각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 자료게시
및 시민의견 및 요청사항 검토
현 행 개 선(안)
■ 사이버상 시민소통공간 부재
- 인터넷카페 등 소통공간 부재
- 민원 및 정보공개 등에 따라 해당 시민
에게 답변 및 정보 제공
■ 사이버상 시민소통공간 마련
- 인터넷 카페 등 소통공간 마련
- 별도 민원이나 정보공개 요청 없이 시민
누구나 공개 가능한 정보습득
기대효과
○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습득 용이
○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장 마련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기대
향후계획
○ 위례지역주민 및 광역교통사업 시행주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