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대표 : 김형태 김혜천 홍승원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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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건의 내용을 전제로 한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검토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충청권철도 계획의 광역철도사업 전환에 전념하라!―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대혼란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대전시의 오락가락 도시철도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최소한의 구체성이나 근거에 기초한 관련정책 마저도 제시하지 못하고 개
인적 의사교환을 마치 국가의 정책 결정인 것처럼 인식하는 대전시의 아마추어적 정책의 산물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2009년 초부터 지난 2011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권 광역철도건설 건의 및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왔고 지난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청주와 논산을 연결
하는 충청권철도가 고시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철도는 대전시 요구사항인 광역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로서 제2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상 하반기(2016년~2020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
무함에도 정부의 고시문 중 대전시에 유리한 단어만을 이용해 마치 대전시의 노력에 의해 충청
권광역철도망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대전시의 이익을 위해 대전시가 일부사업비를 부담해
야하는 광역철도망을 전액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반철도로 반영시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
서 이를 전제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결정한 이후 요식행위로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청권 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하반기 사업으로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2. 2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1조1708억여 원의 개략적인 예산만 잡혀 있을 뿐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에서는 국토해양부, 대전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
를 요청하였고 국토해양부와 대전시에서 공개한 정보에는 총5차례에 걸친 대전시의 일방적 건의
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는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대전시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교통국장이 방송에 출연하여 “예산 11,708억의 광역철도로 건설될 것이며
사업비에는 기존역사의 리모델링비, 토지구입비 등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경실련
에서 국토부에 공개 요청한 항목을 보면 기존 호남선을 대전시가 도시철도로 이용 가능한지 여
부와 대전시가 신규역사를 개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잘못된 답변을 하
였다.“ 말했다. 또한 염홍철 시장은 6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충청권철도는 2복선 전철화 사업으
로 경유. 도면까지 제시되었다.” “충청권 철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2호선 노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행정에서는 일반인이 공개를 요구한다고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도 있다.“고 말하였다.
마치 충청권 철도계획 고시가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결정 된 것인 양 호도함으
로써 대전시의 논리에 정당성을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철도의 2복선 전철화 사업은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주와 대전, 논산
을 잇는 여객수송전용 철도도 아니며 대전시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신규역사를 조성하여 대전시
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철도처럼 이용할 수도 없는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의 계획이나 정부의
고시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실련은 그간 대전시가 충청권철도 고시와 관련해 언론 등에 배포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금
국토해양부에 구체적인 답변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놀랍게도 국토해양부는 대전시의 발표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전시의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여 왔다.
정보공개 내용은 1.충청권 철도는 하반기 계획사업으로 현재 기점과 종점만 결정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2016년 이후에나 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2. 예산은 1조1708억 원이며 그 예산은 항목별 구분이 없는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대전시의
발표처럼 기존역사 리모델링비 00억 등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 않다.
3. 철도건설이후 철도이용계획 등 협의는 고시 전 대전시의 건의문만 존재한다. 등 이다.
3. 국토부 담당자는 향후 건설계획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대전시의 주장을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정일 뿐 현재로서는 공개한 정보 이외의 어떠한 협의내용이나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충청권철도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모르는 내
용들(광역철도 건설, 여객차량 배차 간격, 구체적 사업예산 등)이 거론되는데 국토부에 없는 정
부의 계획이 대전시에 존재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충청권 철도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는 대전
광역시에 하는 게 좋을 듯싶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전시는 도대체 정부의 누구와 협의하고 사업을 확정하였다는 것인가? 중앙부처인 국토해
양부의 담당 부서에서 조차 모르는 사업을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였는지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즉흥적 답변을 근거로 계획되어지거나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충청권
철도의 광역철도사업 확정이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전제로 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겠다면 호남선의 2복선전철화 사업인 충청권 철
도 사업에 따른 국철의 운영계획 등과 관련한 모든 근거자료를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염홍철 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충청권철도건설계획(대전시의 주장대로 광역철도에 준하는 사업)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계획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있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수립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무리한 강행으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증폭 시키지 말고 충청권철도의 광역철도 사업전환에 모든 행정력과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대전경실련 상임공동대표 김형태
첨부자료 :
1. 국토부와 대전시에서 정보공개한 협의사항 일체 자료.(대전시의 건의문 5건)
2.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문중 호남선 2복선 전철화 관련 내용. 1부
4. * 정부고시문 중 충청권철도관련 내용 참고자료
(2) 대도시권 30분대광역․급행철도망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