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간편결제가 왜 어려운가

왜 우리나라는 간편결제가
안나오는 것일까?
간편결제 정말 간편한가 ?

국내에 나와있는 수많은 간편결제들…
우리는 왜 간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

수많은 가입절차와 깨알같은 약관동의
간편하다며 왜 13단계가 넘는 복잡한 가입절차와 문자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가 ?

서비스명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모카페이 스마일페이 페이핀
이니페이
간편결제
엠페이 페이올
결제 종류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간편결제
프로그램 설치방법
(접근성)
APP APP APP 없음 APP 없음 APP 없음
본인 인식방법
(편의성)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주민등록번호 인
증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각 카드사 간편결제 프로세스
(현대)주민등록번호 인증
(현대)신용카드 인증
(현대)휴대폰 인증
이름,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이름,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이름,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록
결제 방식
(보안성)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숫자)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숫자)
휴대폰 인증
결제 핀(PIN)번호
6자리
각 카드사 간편결제
프로세스 이용
(현대) 휴대폰 인증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숫자)
결제 인증번호 사용
로그인 아이디
결제비밀번호
휴대폰 인증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숫자)
로그인 아이디
결제비밀번호 (6~14자리)
별도APP 설치 O O O X O X O X
결제 회원가입 O O O O O O O O
결제 카드등록 O O O O O O O O
회원가입 절차 단계 8 7 7 (현대) 2 7 6 6 5
카드등록 단계 2 7 15 (현대) 2 6 4 2 1
결제 절차 단계
약관동의 -> 결제완료
4 11 9 (현대) 4 7 5 5 4
이용 가능 카드
비씨(일부),
현대,롯데
비씨, 하나SK,
신한
신한,비씨,씨티,
우리,KB,.JB전북,
하나SK
BC, 삼성, 현대 비씨, 하나SK, 신한 신한, 하나SK 모든 카드회사 BC
간편하지 않은 간편결제들…
이름만 간편결제, 등록단계만 10단계가 넘는게 무슨 간편결제?

드라마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혁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인인증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간편결제는 너무나 복잡하기만 하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도대체 왜 안바뀌는 것일까 ?

법이 문제다
여전법 19조 2항의 본인확인의무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카드사용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기때문에 어떠한 간편결제도 복잡한 등록과정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래서 해외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올수가 없는것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

옛날옛적 규제에 발묶여
(2005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스마트폰도 없던 10여년전 ,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카드결제는 카드사시스템을 의무적
으로 사용하도록 함
카드결제시 카드사를 먼저 선택해야하고, 그 다음부터 서로 다른 UI가 표시되는 카드사 제공화
면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들은 혼란을 느끼며, 통일되지 않은 UI로 모두다 불편함을 호소

정말 우리나라에선
해외같은 간편결제가 불가능한것일까 ?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에 나섰다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
관치금융과 규제의 나라 한국에서도 핀테크 혁명이 시작됨

본인인증 방법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기술을 만들었으나…
금융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하는데..
모바일 결제 新기술 갖고도 7개월째 관공서 헤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3/2014110300286.html
[기자수첩] 한 벤처를 좌절시킨 '창조경제의 민낯'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3/2014110304295.html
정말 간편한 결제방법을 만들려했던
핀테크스타트업 한국NFC 역시 규제의 장벽에 좌절할뻔

언론보도를 계기로 금융당국도 변화
금융감독원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 핀테크 스타트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개설하였음

관련규정 및 규제해소상황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 – 본인확인의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2005년9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강화 종합대책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시 카드사제공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06.6월부터)
관련규제
완전해소
계속되는 한국NFC의 민원제기로 관련규제 일부 해소
조선일보의 비판적 보도당일 3개월만에
받은 유권해석
 이 답변서를 받기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3개
월간 전전하다 언론보도 당일 저녁 유권해석을 받음 –
카드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사전등록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영상 http://youtu.be/bf3Nnalj9QI )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등록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힘내세요 !!
2014년 모바일쇼핑시장은 250% 성장하여 13조를 넘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못해서 포기하는 비율 30% ….
이 고객들을 잡으면 모바일쇼핑시장은 분명 더 큰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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