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를 내린다고 서민의 삶이 좋아질까요? 유류세 인하가 왜 문제인지를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설명합니다.

1. ‘ 유류세 인하 , 절대 안됩니다 !!!

2. 목 차 1.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오른 적이 없다 . 2. 기름값 인상 어디에서 오는가 ? 3. 유류세 인하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 4.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 5. 치솟는 기름값 문제 해법은 ?

3. 우리나라의 유류세 오른적 없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744 원으로 2000 년 이후 변한적이 없습니다 . 한국의 휘발유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57% 로 OECD 29 개 국가 중 14 위로 중간순위 정도이며 , 비산유국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과 비슷한 여건의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은 유류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국제유가 ( 달러 ) 23.88 26.8 33.77 49.37 61.55 81.3 국내 휘발유 유류세 ( 원 ) 744 744 744 744 744 744 구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한국 스페인 캐나다 미국 세금비중 67.3 64.7 63.1 62.9 57 55.5 29.5 12.9 순위 1 2 3 4 14 16 27 29

6.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출처 : 미국 해양대기국 스크립스해양학연구소 ) 산업화 이전 280ppm 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5 년 381ppm 으로 36% 증가 (PPM) 310 320 330 340 360 350 370 380 390 1958 년도 2005 1995 1985 1975 1965

7. 온실가스별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세계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석유 배출원별 CO 2 16,797(83.4 %) N 2 O 1,286(6.4%) CH 4 1,733(8.6%) 기타 320(1.6%) 수송 4,405(21.8%) 제조 · 건설업 3,279(16.3%) 에너지 산업 6,139(30.5%) 폐기물 597(3.0%) 산업 · 농업 2,980(14.8%) 가정 · 상업 · 공공 2,735(13.6%) ( 출처 : UNFCCC) ▶ 전세계 배출량 : 20,135 백만 CO2 톤 ▶ 가장 기여도가 높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 에너지 - 화석연료 (90% 이상 ) ( 단위 : CO 2 백만톤 )

8.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이상기후 현상 ◀ 녹고 있는 그린란드의 얼음 변화 ( 붉은색 ) “ 북극곰들 온난화 수난… ▶ 빙붕 녹아 헤엄치다 탈진 사망” ( 동아사이언스 ) ( 출처 : 불편한 진실 ) 1992 년 2002 년 2005 년

9. 스위스 ▶ 치에르바 빙하 ( 출처 : 불편한 진실 ) ◀ 스위스 론느빙하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이상기후 현상 (1910 년 ) (2001 년 ) (1906 년 ) (2003 년 )

10. ( 출처 : 불편한 진실 )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이상기후 현상

11. 석유와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 이상기후 현상 ( 출처 : 불편한 진실 )

12. 석유와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온난화 – 지구의 예고된 대재앙 ● 2007 년 현재 ,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늘어나 100 년 전에 비해 지구평균온도 0.6 도 상승 -> 한반도는 온대기후가 아니라 아열대로 변화 -> 킬리만자로에는 더 이상 만년설은 없다 -> 인도네시아 2,000 개 섬 수몰 중 ● IPCC(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 보고서 -> 2020 년 , 1 도 상승 , 양서류 멸종 , 생물종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 -> 2050 년 , 2~3 도 상승 , 생물 20~30% 가 멸종 위기에 처함 . -> 2080 년 , 지구온도 상승으로 2080 년대에는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