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Ⅰ. 아이로 소개

4. 아이로(ilaw,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개요
(Intelligent Legal Discovery System)
2006년, 법제정보의 효율적 분석을 통한 법제수준
선진화를 목표로 개발 착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협력 사업
법무부 주관 + 국가연구기관 KISTI 기술지원 + 5개 중소기업
컨소시엄 협력사업

5. 아이로 개발 경과
’06년 민상사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07년 아이로 개념 설계
’08년 실험모델 개발
’09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법무부·국회 시범 운영
’10년 하드웨어 설치 및 개발 완료
’11년 1월 정부기관·연구소 대상 시범서비스 개시
’11년 7월 대국민 서비스 개시

6. 아이로 서비스 소개 – 거시적 정보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
정보지도, 다차원정보, 동향정보, 전문가정보 등
거시적인 법제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
로 법제정보를 분석하여 제공

7. 아이로 서비스 소개 – 미시적 정보
(법제정보검색포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 법령·판례 검
색 가능
국내 법학논문[원문] 및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 검색
법학논문 원문 약 2만건, 법무부 용역보고서 등 소장자료
국가지식포털(1,389개 국내 기관), RISS(국내외 학위논문 145
만건, 북미학술지 논문 3,450만건, 국내학술지논문 280만건)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학술정보(CiNii) 1,340만건
대한민국전자정부, 일본전자정부 등 그 외 행정문헌

8. 독창적 기술력으로 세계적 시스템 구현
아이로 개발 관련 특허 5건 출원 중
정보 지도, 다차원 정보, 동향 정보, 통합 법률 정보, 동적 온톨
로지(Ontology)를 이용한 관련어 제공
W3C 등재 – 세계적 수준의 웹서비스 공인(’10.10.)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세계웹표준화기구)는 인
터넷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술을 표준화하는 국제기구
※ 지능형검색에서는 NASA의 전문가 검색 시스템 등 세계 32개만 공인

9. Ⅱ. 기본 기능 설명

10. www.ilaw.go.kr
인터넷 망 전용
외부 연계 기관이 많아서 보안 상 이유로 업무망 연계 지연
별도의 회원가입 불필요
네이버 또는 구글처럼 검색 창에 만으로 이용!

11. 검색어 입력 방법1
검색어 기준은
원활한 자동 번역을 위해 한글 단어 하나를 표준으로 설계
한글 법령, 판례, 논문의 경우 두 단어 이상도 가능
자동 번역이 필요 없는 국내 법제정보의 경우에는 두 단어
이상으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
다만 아이로는 “손해배상”과 “손해 배상”을 구분
법률용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확한 정보검색을 위하여 붙여
쓴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여 검색

12. 검색어 입력 방법2
두 단어 입력보다는 각 메뉴별 이용
일반 검색엔진과 다르게 아이로는 검색어를 내용상 주제어로
인식하므로 두 단어로 검색하면 결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 단어를 우선 입력하고 각 서비스 메뉴의 검색결과 내에서
“결과 내 상세검색”에 두번째 단어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검
색 가능

13. 외국어 입력 방법1
에 직접 입력 → 메뉴에서 해당 국가로 이동
검색창에 외국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번역어가 없어서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보임
다만 “일반문헌”에서는 대부분 검색 가능
예를 들어 “donation”으로 영국 법령을 찾는 경우
검색창에 “donation” 입력 후 “법령” 메뉴에서 “영국”을 선택한
후 번역어 입력창에 “donation”을 입력

14. 외국어 입력 방법2
로 직접 입력 → 메뉴에서 해당 국가 이동
→ 번역어 입력창에 외국어 입력
예를 들어 “donation”으로 영국 법령을 찾는 경우
검색창에 “기부” 입력 후 “법령” 메뉴에서 “영국”을 선택한 후
번역어 입력창에 “donation”을 입력

15. 회원가입 개요
일반적 이용 시 회원가입 불필요
회원가입 시 혜택
“논문”서비스에서 가능
마이페이지 생성, 오류 또는 번역어 제안 가능(마일리지 부여)
회원가입 대상
정부·법원·공공 기관 및 연구소 소속자, 대학 교수 및 직원

16. 회원가입 방법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창 열림 →
입력 → 임시 비밀번호 메일 도
착 확인 → 회원가입 완료
최초 로그인 시
기존 사용 이메일 주소 및 임시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 비
밀번호 변경 후 이용

17. Ⅲ.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활용

18.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iOS 스마트폰은 추후 단계적으로 지원 예정
Google Play(어플샵)에서 “ ” 검색 →
다운로드 및 설치[무료]

19. 법령·판례 ·논문 검색

20. 법령명+조문, 판례번호 검색 가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2002도1398]

21. 논문 원문보기 가능, 외국 법제 검색

22. 관련어 검색 가능, 마이페이지 관리

23. Ⅳ. 민원 업무 활용

24. 일반적 민원 처리 과정과 아이로

25. 기존 민원 및 처리 결과 검색
민원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선정 →
검색창 입력 → → 검색결과 클릭 → 내용 확인

26. 검색결과가없거나마땅한검색어가없을경우
민원의 내용 중 일부 용어 검색창 입력 →
→ ①민원의 내용과 관련 있어 보이는 용어를 선택 →
②마우스(화살표) 이동 → ③ “다차원정보” 선택 → ④다
차원정보 재 검색 → 적정한 용어가 나올 때까지 ①②③
④ 반복 → 적정한 용어가 나온 경우 → 마우스(화살표)
이동 → “통합검색” 선택 → 민원, 법령, 판례 등의 메뉴
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

27. 검색결과가없거나마땅한검색어가없을경우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관한 민원인 경우
검색창에 “보험계약” 입력 → → 민원의 내용과 관
련 있어 보이는 “보험회사”를 선택 → ②마우스(화살표)
이동 → ③ “다차원정보” 선택 → ④다차원정보 재 검색

28. 법령 또는 판례 검색
민원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선정 →
검색창 입력 → 또는 → 검색결과 클릭 → 내
용 확인

29. 정책정보 또는 행정자료 검색
민원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선정 →
검색창 입력 → → “대한민국전자정부” 등 관
련 항목 선택 검색결과 클릭 → 내용 확인

30. 관련 법제 전문가정보 검색
민원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선정 →
검색창 입력 → 논문 → 왼쪽 하단 중
관련자 클릭 → 상세 페이지에서 주요 연구주제 등을 검
토하여 찾고 있는 사항의 전문가인지를 확인 →
해당 연구주제 클릭 시 관련 분야 논문 우측에 표시
법학분야에 한정되며, 논문의 다소에 관계없이 전문가를 추천
하지만 법무부 보유 법학논문을 아이로가 자동으로 분석한 것
이므로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

31. Ⅴ. 입법 업무 활용

32. 일반적 입법안 마련 과정과 아이로

33. 입법방향 설정 시 정보지도의 활용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검색결과 클릭 → 해외 유사
정보지도 확인 → 법제 정보량 지도 확인
정보지도는 검색어와 관련 된 우리 법의 특징을 아이로
가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외 법제와 비교한 그래프
해외 유사 정보지도에서는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우리
법제와 유사하다고 추정되며, 법제 정보량 지도에서는 점수가
높을 국가일수록 검색어 관련 정보가 많다는 의미

34. 입법방향 설정 시 정보지도의 활용
예를 들어 “기부”로 검색한 의 결과
일본이 우리 법제와 가장 유사하고 프랑스는 우리 법제와
다르지만 기부 관련 법제정보가 많은 것으로 추정
하단의 번역된 외국어는 이용자 입력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용어로 입력 가능

35. 입법방향 설정 시 동향정보의 활용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검색결과 확인
동향정보는 검색어와 관련 된 우리 법령·판례·논문·민
원의 연도별 흐름을 비교한 그래프
법령은 법령의 단위가 아닌 조문의 단위로 산정
논문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학논문에 한정
민원은 최근 5~10년 내의 공개민원만을 대상

36. 입법방향 설정 시 동향정보의 활용
예를 들어 “기부”로 검색한 의 결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거나 판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법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하여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관련어 동향”에서 확인 가능
이용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

37. 입법방향 설정 시 다차원정보의 이용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①검색어 중심으로 아이로가 분
석한 국내 법령·판례·논문·민원의 관련어, 상위개념어·
하위개념어·번역어 정보 검토 → ②마우스(화살표) 이
동 → ③ “다차원정보” 선택 → ④다차원
정보 재 검색 → 적정한 용어가 나올 때까지 ①②③④
반복 → 적정한 용어가 나온 경우 → 마우스(화살표) 이
동 → “통합검색” 선택 → 메뉴에서 세부 내용 확인

38. 입법방향 설정 시 다차원정보의 이용
예를 들어 “기부”에 관한 입법인 경우
검색 기부에 관해서 민원인의 입장(민원기준)에서는 사업승인
에 관심이 있는 반면, 전문가의 입장(논문기준)에서는 정치활
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방향 설정 시 고려 가능

39. 입법 관련 법령 또는 판례 검색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또는 → 국가별 탭 클릭하여 내용 확
인

40. 일본 법령·판례, 일본전자정부 번역 지원

41. 기존 연구정보 검색 시 이용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논문 검색결과 확인
논문의 원문을 보시려면 회원가입 필요
특정 연구자를 검색할 경우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결과내 재검색” 클릭 후 “저자명 검색”
검색창에 연구자명 입력 → → 결과 확인
연구자정보 검색은 이전 내용 참조

42. 기존 연구정보 검색 시 이용
저자나 기관의 특성(연구분야)으로 찾는 경우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저자기관 검색” 클릭
기관별 연구분야에 따라서 논문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정렬
국가별 연구정보를 찾는 경우
입법하려는 내용을 포괄하거나 특징짓는 용어 검색창 입력 →
→ “국가법제지도” 클릭
해당 국가를 클릭하는 경우 논문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정렬

43. 기존 연구정보[저자·기관] 검색 시 이용
기부에 관한 행정분야 연구정보를 찾는 경우
“기부” 입력 → → “저자기관 검색” 클릭 → “관련기관” 클릭
→ “한국행정학회” 클릭 → 하단 관련 논문 확인

44. 해외 법제정보 [국가법제지도] 검색 시 이용
기부에 관한 미국의 연구정보를 찾는 경우
“기부” 입력 → → “국가법제지도” 클릭 → “미국” 클릭 → 오
른쪽 관련 논문 확인

45. 해외 법제정보 [일반문헌] 검색 시 이용
해외 법제정보 검색 시 국내 법학 논문 외의 정보는
에서 해당 탭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일반문헌 서비스는 외부 기관으로 연계되는 서비스이
므로 원문 보기 가능 여부는 이용 기관마다 다름
그 외 국가별 법령·판례 검색 방법 등은 상기 참조

46. 질의응답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조동관 연구관
(02-2110-3635, dkjo20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