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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경희대학교
제출자    ㈜ 로앤비
제출일자   201 0. 9. 1 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자교육예시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목차


   1. 접속방법 소개
   2. 통합검색 안내
   3. 판례검색 안내
   4. 법령검색 안내
   5. 문헌검색 안내
   6. 법조인검색 안내
   7. 서식검색 안내
   8. 행정자료검색 안내
   9. 기업법무검색 안내
   10. 뉴스검색 안내
   11. 소송도우미 안내
   12. 생활법률 / 교통법률 검색 안내
   13. 간단한 퀴즈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 접속방법 안내




                        “ 우선 로앤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법학학술
                        DB 를 클릭한 뒤 첫번째 로앤비를 클
                        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khu.lawnb.com 을
                        입력하시면

                        로앤비 전용회원으로 접속되어 서비
                        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2. 통합검색 안내

                       “ 로앤비에는 판례 , 법령 뿐만 아니라 관
                       련문헌 ( 학회논문 , 주석서 , 법률잡지 ,
                       E- book 등 ) 과 서식 , 법조인 정보 , 생
                       활법률 , 세무정보 , 법률뉴스 등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메뉴가 개별
                       DB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정
                       보량 때문에 판례 , 법령과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와
                       차별점을 지니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메뉴가 다
                       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
                       르고 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로앤
                       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결
                       과 통합검색이라는 강력한 정보검색기능
                       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통합검색
                       창에 도로교통법이라 입력하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DB 별로 검색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한 검색
                       어가 법과 관련되어 있으면 관련 법을 다
                       이렉트 검색으로 검색결과 최상단에 위치
                       하여 이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 이러한
                       통합검색은 로앤비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 번 Screening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 그럼 각 메뉴별로 검색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판례검색을
                       보시면 기본검색창이 보이고 그 아래로
                       상세검색 , 검색범위가 있습니다 . 기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사건번
                       호 , 판시사항 , 재판요지 , 전문 , 사건
                       명 , 참조조문을 동시에 검색하고 체크박
                       스를 해제하는 것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상세검색의 경우 정확한 사건번호
                       나 사건명을 알고 있을 때 검색하면 한번
                       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범
                       위의 경우도 공간판례나 미공간판례로 나
                       누거나 사건종류도 민사사건 , 형사사건
                       으로 나누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참
                       고로 공간판례는 공보에 실린 판례이고
                       미공간판례는 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례로
                       서 대부분 로앤비에서 회원사 로펌 변호
                       사분들을 통하는 등 독자적으로 수집한
                       판례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럼 예를들어 저작권법으로 판례를 검색
                       해보겠습니다 . 검색결과 , 판시사항에서
                       총 146 건이 검색되었는데 이 판례들을
                       모두 다 본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색결과를 줄여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 때 검색
                       결과 정리 탭에서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검색결과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공간여부
                       에서 나는 미공간판례만 보고싶다하고 미
                       공간판례를 체크하시고 사건종류에서 나
                       는 민사사건만 보고싶다하고 민사를 체크
                       하시면 검색결과과 3 건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이번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것을 보여드
                       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 제가 96 다
                       20093 이라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
                       우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정확
                       하게 1 건이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
                       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럼 판례화면으로 가서 판례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화면에서 판시사항
                       과 재판요지 아래에 원심판결 , 참조판
                       례 , 따름판례 , 참조법령이 있습니다 .
                       먼저 원심판결이란 이 판례가 대법원 판
                       례이므로 하위법원의 판결인 고등법원의
                       판례가 원심판결이 되겠습니다 . 참조판
                       례란 이 판례를 작성할 때 참조했던 선행
                       판례를 말하는 것이고 따름판례란 이 판
                       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판례를 말합니다 .
                       그리고 참조법령은 이 판례를 작성할 때
                       참조했던 법령을 말합니다 . 이 모든 정
                       보는 링크를 통하여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판례 하단에는 관
                       련문헌과 관련사례가 있는데 이는 링크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로앤비 법률
                       연구실에서 가공을 한 것입니다 . 이를
                       통하여 판례 하나를 보더라도 보다 입체
                       적이고 다각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다음은 천자평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천
                       자평석 메뉴는 주요판례에 1,000 자 내
                       외의 짧고 핵심적인 평석으로서 저자는
                       현직 판사나 검사 ,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님이며 로앤비에서 저자분들에게 직
                       접 의뢰를 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입
                       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리고 판례메뉴에는 최신독일판례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는 2010 년부터 새롭게
                       서비스된 메뉴로서 우리나라법이 독일법
                       을 계수했기 때문에 대륙법의 영향을 많
                       이 받습니다 . 따라서 독일에 유학중인
                       연구원이나 박사과정 학생분들과 제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 독특한 판례들
                       을 선별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독일어 원
                       문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판례디렉토리 메뉴는 판례를 주제분야별
                       로 나누고 각종 문헌에서 많이 인용되거
                       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대표판례
                       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판례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임대
                       차”라는 주제를 클릭하면 하위 주제가 나
                       타나는데 “주택임대차”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그럼 다시 하위주제가 나타나는데
                       주제 옆에 “판”이라는 아이콘이 붙은 주
                       제는 대표판례가 있는 주제입니다 . “ 임
                       차권등기명령제” 를 클릭하면 판례들이
                       나타나고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다음은 법령검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먼저 도로교통법을 예로 들어
                       검색해보겠습니다 . 법령검색창에서 도
                       로교통법을 입력하고 도로교통법을 클릭
                       해보겠습니다 . 클릭하면 화면 왼쪽에 조
                       문목차가 표시되고 오른편에 본문이 나오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조
                       옆에 판례 , 사례 , 서식 , 벌칙 , 과태료
                       와 같은 아이콘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관
                       련된 판례나 사례 , 서식 , 벌칙이 있을
                       경우 로앤비에서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
                       위헌사례가 있다면 위헌아이콘이 붙어 있
                       습니다 .
                       그리고 법령조문 왼편아래에 관련규정열
                       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 이것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각종 고시 ,
                       규정 , 훈령 등을 링크시켜 놓은 것입니
                       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그리고 법령 본문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같은 조항
                       이 두 번 나와 있는 경우 인데 , 이는 미
                       시행조문으로서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조문을 파란 박스로 이용자분들이
                       유심히 볼 수 있도록 로앤비에서 가공한
                       것입니다 . 원래 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일
                       정기간 시행일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의 기간을 둡니다 . 이것
                       이 미시행조문으로 로앤비에서는 알기 쉽
                       게 파란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보면 제 12 조가 미시행 조문으로서
                       2010 년 7 월 23 일에 개정되었고 시행
                       일이 2011 년 1 월 24 일임을 알 수 있
                       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법령본문 위쪽에는 3 단 비교보기 , 신구
                       조문비교보기 , 국회의안정보라는 아이
                       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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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검색 안내



                       먼저 신구조문비교보기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신구조문비교보기는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많게는 수 차례 개정이 되는 우리
                       나라 법을 이용자분들이 알기 쉽게 변경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서비
                       스입니다 . 변경조문 비교를 통해 개정된
                       조문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조문단위나
                       법단위 비교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구조문
                       비교보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법
                       령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아까 말씀드린 3 가지 아이콘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3 단비교보기
                       서비스인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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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검색 안내
                       클릭을 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3 단 비교
                       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에
                       모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 , 각 부처 장
                       관령인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까지
                       모두 이해하셔야 그 법을 완벽하게 이해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 5 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를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 조와 시행
                       규칙 제 9 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 제 5 조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바로 대
                       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행령 제 6 조에서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5 조 1 항의 끝부분에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규칙 제 9 조에 별표 7 로 상세규정
                       하고 있고 별표 7 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보았
                       듯이 도로교통법 제 5 조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시행령 제 6 조와 시행규칙 제 9
                       조 , 그리고 별표 7 까지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다음은 포커스법령입니다 . 법령메뉴의
                       하위에 포커스법령을 클릭하시면 포커스
                       법령 서비스 화면이 보입니다 . 포커스법
                       령이란 로앤비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법을
                       주제나 산업직군별로 나누어서 이용자들
                       이 관심분야나 전공분야 혹은 업종에 따
                       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건축학과는 건축법전
                       을 ,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법전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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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검색 안내



                       예전에 미디어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
                       이 있었는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미디어법
                       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
                       니다 . 그러나 미디어법은 없고 미디어와
                       관련된 법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그럼
                       미디어법전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시면 방송 , 통신 , 언론분야 등 관련분
                       야의 법들을 알 수 있고 클릭하셔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이쪽 분
                       야의 업무를 하게 되면 미디어법전을 많
                       이 이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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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헌검색 안내



                       다음은 문헌검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
                       다 . 먼저 학회논문을 보시면 로앤비는
                       DBpia 나 KISS 와의 제휴를 통하여 법학
                       과 관련된 학회논문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학술교육원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회논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검색방법은 학회논문 검색방법
                       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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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헌검색 안내



                       다음은 법률잡지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
                       고시계 , 사법행정 , 저스티스 , 고시연
                       구 , 고시월보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내용별로 나누
                       어져 있으니 원하시는 컨텐츠를 클릭하여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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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헌검색 안내



                       실무논문은 실무가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논문들을 모아놓
                       은 것이고 법률용어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놓은 메뉴입니다 . 법률
                       용어의 경우 관련 사례나 판례 , 그리고
                       법령을 링크시켜놓아 좀 더 입체적인 정
                       보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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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헌검색 안내



                       주석서는 말 그대로 법을 상세하게 해설
                       한 책이며 저자는 주로 대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법 , 행정절차법 , 민
                       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의 각 조문 하나하나를 해설한
                       책으로서 각 조문을 만든 배경과 이유 ,
                       관련 학설 , 해외 사례 등 조문 하나를 해
                       설하는데 몇 십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책
                       입니다 . 법을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할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 주
                       로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실 때나 변호사
                       분들이 법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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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헌검색 안내



                       그럼 예를 들어 채권각칙 3 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왼편에 목차가
                       나오는데 각 목차가 제 568 조 , 제 569
                       조 이런 방식으로 조문 순서가 목차로 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리고 아래에 인용판례라고 하여 주석서
                       본문에 판례가 언급된 경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그럼 E-book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 E-book 검색의 특징은 페이지내용
                       별로 하나하나 검색을 해준다는 것입니
                       다 .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 검색을 하
                       면 저작권이 언급되어 있는 모든 책과 페
                       이지가 한번에 검색됩니다 . 또한 개별
                       책에 검색된 건수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검색어를 각 책에서 얼마나 다루
                       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클릭을 통하여 해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책
                       전체를 보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
                       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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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조인검색 안내



                       다음은 법조인 검색입니다 . 법조인 검색
                       부터는 상당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 먼저 법조인 검색창에 잘 아
                       시는 분인 “오세훈”을 입력해 보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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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조인검색 안내



                       그럼 한 사람이 검색되고 클릭하면 고시
                       정보나 직장정보 , 이 분이 쓰신 저서나
                       사회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분의 이름 옆에는 법조인맥 네비게이
                       션이라는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 클릭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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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조인검색 안내



                       그럼 새창이 뜨면서 네비게이션 페이지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 분의 고시정보나
                       학교정보로 관련인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예를 들어 이 분이 사법시험 26 회
                       합격생인데 클릭을 하시면 26 회 동기들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분이 연수원기수
                       17 기인데 클릭하시면 17 기 동기들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항목별 네비
                       게이션이고 우측 상단에 복합네비게이션
                       이라는 메뉴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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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조인검색 안내


                       이 메뉴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인
                       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체크박
                       스에 표시를 하고 각 조건들을 조합하여
                       관련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
                       어 사법시험를 체크하고 연수원을 체크하
                       고 제 16 대 국회의원을 체크하고 적용버
                       튼을 클릭하면 총 5 분이 검색되는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조인 서비
                       스는 소송에 관련될 경우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누군지 , 담당검사가 누군지 , 상
                       대편 변호사는 누구인가 하는 정보는 기
                       본정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필
                       요가 있고 로펌의 변호사분들은 담당 판
                       사의 성향 ( 보수적 , 진보적 ) 까지 분석
                       하여 소송자료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유
                       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다음은 서식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종합서식을 들어가 보
                        도록 하겠습니다 . 로앤비는 비즈폼이라
                        는 서식포탈사이트와 제휴를 통하여 약
                        8 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서식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할
                        때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하
                        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보시면 일반서식 , 샘플서식 , 부서별서
                        식에서 검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색 자기소개서나 영문 자기소개서 , 일문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서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자기소개서 ( 산
                        뜻한 나무이미지 ) 를 클릭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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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서식검색 안내

                        간략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워드
                        파일이나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
                        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이번에는 검색창에 경희대를 입력해보겠
                        습니다 . 그러면 경희대 레포트 표지까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그럼 이번에는 재미있게 연애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 연애계약서에서부터 연애
                        편지 , 연애초기에 보내는 글 , 옆집누나
                        에게 사랑을 표현 등 다양한 서식이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서식에 정
                        말 방대한 서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
                        기 위해 검색을 해본 것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로앤비는 법률 DB 이기 때문에 법률서식
                        이 당연히 있는데 클릭하여 보시면 책들
                        이 보이실 것입니다 . 이 책들은 실제 현
                        직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쓰고 있는 서
                        식집으로서 로앤비에서는 이 책들을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웹에서 이용하도록 서비
                        스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나
                        각종 계약서 , 고소장을 작성할 때 참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 법률
                        서식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종합서식과는 다릅니다 . 각 이용
                        자들의 상황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여 이
                        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해설서식메뉴에는 해설계약서식과 해설
                        송무서식이 있습니다 . 말그대로 계약서
                        를 해설한 서비스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률들을 해
                        설해 놓은 서식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연봉계약서나 고용계약서 , 근로계
                        약서는 학생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꼭 한 번쯤은 쓰게 될 서식인데 다만
                        계약서가 어려워서 인사담당자가 주는 대
                        로 싸인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 이럴
                        경우 계약서 상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
                        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설계약서식
                        첫 화면에 보이는 근로계약서를 클릭해보
                        겠습니다 . 그럼 주의해야 할 조항에 녹
                        색으로 해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해설계약서식을 이용하여 어느 정
                        도 법적 사고력이 있다면 혹시 모르는 피
                        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그러면 자동작성서식 메뉴로 넘어가겠습
                        니다 . 이 서비스도 아주 재미있고 독특
                        한 서비스인데 말그대로 자동으로 서식이
                        맞춤작성되는 서비스 입니다 . 국문계약
                        서와 영문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문
                        계약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많
                        은 계약서 중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옆에는
                        간략형과 상세형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상세형을 이용하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먼저 약관에 동의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시스템이 유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
                        니다 .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나가면
                        오른편에 서식이 자동작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다섯번째 질문에 연대보증인을 두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스
                        템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법적
                        인 논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시
                        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 영문계약서의 경우 실제 로펌에 의
                        뢰하게 되면 장당 몇 십만원씩 달라고 하
                        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인데 로앤비에서
                        는 표준계약서를 자동작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어를 잘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8. 행정자료검색 안내

                      15 부 18 청 2 처와 감사원 , 국가정보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행정자료
                      들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
                      다 . 행정자료란 국가 행정기관에서 제정
                      된 각종 규정 , 결정 , 훈령 , 고시 등을
                      의미합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8. 행정자료검색 안내

                      예를 들어 “소방”이라고 검색을 하면 소
                      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 국토해
                      양부 , 산림청 등에서 검색된 행정자료들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기업법무 메뉴는 기업체 법무팀에서 실무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기업법무리포트를 통해 관련 동향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신법령해설에서는
                      기업법무팀이 알아야 하는 최신 법에 대
                      한 해설을 볼 수 있고 기업법무 사례해설
                      은 질문 및 답변 , 해설을 통하여 각 회사
                      법무팀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
                      뉴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기업법무매뉴얼은 기업체 법무팀이 하는
                      업무는 크게 채권관리와 주식회사의 운영
                      및 등기실무로 나뉘게 되는데 각 업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세무정보의 경우는 로앤비와 삼일인포마
                      인과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세무관련 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과 ,
                      경영학부 , 회계세무학과 ) 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최신조세뉴
                      스나 주제별표준상담은 일반학생들도 활
                      용 가능한 정보이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
                      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0. 뉴스검색 안내

                        다음은 뉴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
                        다 . 우리나라 주요일간지에서 법률뉴스
                        만을 따로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
                        로 로앤비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를 보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법을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 일례로 생활법률 강좌에서 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오라는 과제
                        가 있었는데 로앤비 뉴스 메뉴를 활용하
                        여 과제를 하면 쉽고 다양하게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를 보면서 자
                        연스럽게 법적사고력 (Legal Mind) 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0. 뉴스검색 안내

                        뉴스에도 재미있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로앤비 골프입니다 . 로앤비 골프를 클릭
                        하시면 골프장 정보가 보이는데 위쪽에
                        3 개의 탭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중 아카데미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 그러면 골프레슨칼럼과 골프용어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골프레슨칼럼은
                        동영상으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메뉴이
                        고 골프용어는 생소한 골프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메뉴입니다 . 잠시 머리를
                        식힐 때 한 번쯤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재
                        미있을 것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1 . 소송도우미 안내

                        다음은 소송도우미 메뉴를 보겠습니다 .
                        로앤비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소송도
                        우미를 클릭하면 새창이 뜨면서 소송도우
                        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소
                        송도우미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
                        원분들이 실무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입니다 . 각종 기재례를 검
                        색할 수 있고 , 소가 산정이나 소멸시효 ,
                        공소시효를 알 수 있는 송무정보 , 토지
                        가액 계산이나 변호사보수 계산 등과 같
                        은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
                        또한 하단에는 관할 찾기 메뉴를 두어 이
                        용자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공공기관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소송도우미는
                        이쯤으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
                        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은 일반인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
                        다 . 생활법률 메뉴는 아까 보셨던 소송
                        도우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클릭하
                        시면 새창이 뜹니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주제별
                        혹은 사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주제별 생활법률의 경우 자동
                        Q&A 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 Q&A 는 로앤비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서비스로
                        서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용자가 답변을 하면 그에 맞게 시스템
                        이 다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거쳐 법률
                        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
                        비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예를 들어 가사 / 혼인 / 상속 이라는 주제
                        아래 7 번째 질문인 “이혼을 하려면 어떠
                        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
                        다 .” 라는 질문을 클릭해보겠습니다 . 약
                        관에 동의하시고 시스템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 여기서는 2 번을 택하겠습
                        니다 .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법률적
                        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다양한 주제 아래 다양한 예시 질문이 있
                        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은 교통법률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 교통법률은 생활법률 상단의 6 가
                        지 메뉴 중 3 번째 메뉴입니다 . 교통법
                        률은 로앤비에서 2010 년도 새롭게 서비
                        스하는 메뉴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
                        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 교
                        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한문철 변호사님
                        이 만든 컨텐츠를 로앤비가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영상
                        Q&A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7 개로 나뉘
                        어진 주제 가운데 여기서는 첫번째인 핵
                        심체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클릭하고 첫번째 컨텐츠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동영상을 재생하는 창이 보이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마치 상담을 받듯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영상이므로 웹에서는 재생됨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그럼 다시 교통법률 페이지로 들어가 서
                        비스하고 있는 메뉴들을 살펴 보겠습니
                        다 . 동영상 Q&A 아래에 교통사고처리
                        흐름도 , 사고처리방법 , 법령 / 약관 , 피
                        해보상기준 , 계산프로그램 , 교통사고
                        서식과 같은 방대한 정보가 있고 클릭하
                        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를 들어 피해보상기준의 신체해부도를 클
                        릭해보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신체해부도가 보이고 각 기관의 세부명칭
                        을 알 수 있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관절을 클릭하여 수근관절을 클릭해보면
                        정말 많은 명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명칭은 진단서나 소장에
                        실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체해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으로 교통법률 페이지에서 가장 아래
                        에 있는 계산프로그램 중 음주측정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 상당히 재미있는 서
                        비스입니다 . 몸무게를 입력하는 란에 제
                        몸무게인 85kg 을 입력하고 마신 술의
                        종류는 소주 마신 술의 양은 오른쪽 음주
                        량참조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해보니 1
                        병이 360ml 네요 , 전 2 병을 마셨으니
                        720 을 입력하고 술 마신 후의 시간을 1
                        시간이라 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그럼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고 면허취소이며
                        벌금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기준으
                        로 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3. 간단한 퀴즈


     Q1. 로앤비에서는 법을 산업직군 별로 모아서
     이용자들이 관련 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름은 무
     엇일까요 ??

     A1. 포커스법령

     Q2. 법조인을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검
     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

     A2. 법조인맥네비게이션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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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출처 경희대학교 제출자 ㈜ 로앤비 제출일자 201 0. 9. 1 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자교육예시
  • 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목차 1. 접속방법 소개 2. 통합검색 안내 3. 판례검색 안내 4. 법령검색 안내 5. 문헌검색 안내 6. 법조인검색 안내 7. 서식검색 안내 8. 행정자료검색 안내 9. 기업법무검색 안내 10. 뉴스검색 안내 11. 소송도우미 안내 12. 생활법률 / 교통법률 검색 안내 13. 간단한 퀴즈
  • 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 접속방법 안내 “ 우선 로앤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법학학술 DB 를 클릭한 뒤 첫번째 로앤비를 클 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khu.lawnb.com 을 입력하시면 로앤비 전용회원으로 접속되어 서비 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2. 통합검색 안내 “ 로앤비에는 판례 , 법령 뿐만 아니라 관 련문헌 ( 학회논문 , 주석서 , 법률잡지 , E- book 등 ) 과 서식 , 법조인 정보 , 생 활법률 , 세무정보 , 법률뉴스 등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메뉴가 개별 DB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정 보량 때문에 판례 , 법령과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와 차별점을 지니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메뉴가 다 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 르고 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로앤 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결 과 통합검색이라는 강력한 정보검색기능 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통합검색 창에 도로교통법이라 입력하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DB 별로 검색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한 검색 어가 법과 관련되어 있으면 관련 법을 다 이렉트 검색으로 검색결과 최상단에 위치 하여 이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 이러한 통합검색은 로앤비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 번 Screening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 그럼 각 메뉴별로 검색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판례검색을 보시면 기본검색창이 보이고 그 아래로 상세검색 , 검색범위가 있습니다 . 기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사건번 호 , 판시사항 , 재판요지 , 전문 , 사건 명 , 참조조문을 동시에 검색하고 체크박 스를 해제하는 것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상세검색의 경우 정확한 사건번호 나 사건명을 알고 있을 때 검색하면 한번 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범 위의 경우도 공간판례나 미공간판례로 나 누거나 사건종류도 민사사건 , 형사사건 으로 나누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참 고로 공간판례는 공보에 실린 판례이고 미공간판례는 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례로 서 대부분 로앤비에서 회원사 로펌 변호 사분들을 통하는 등 독자적으로 수집한 판례입니다 .
  • 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럼 예를들어 저작권법으로 판례를 검색 해보겠습니다 . 검색결과 , 판시사항에서 총 146 건이 검색되었는데 이 판례들을 모두 다 본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색결과를 줄여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 때 검색 결과 정리 탭에서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검색결과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공간여부 에서 나는 미공간판례만 보고싶다하고 미 공간판례를 체크하시고 사건종류에서 나 는 민사사건만 보고싶다하고 민사를 체크 하시면 검색결과과 3 건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이번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것을 보여드 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 제가 96 다 20093 이라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 우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정확 하게 1 건이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 니다 .
  • 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럼 판례화면으로 가서 판례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화면에서 판시사항 과 재판요지 아래에 원심판결 , 참조판 례 , 따름판례 , 참조법령이 있습니다 . 먼저 원심판결이란 이 판례가 대법원 판 례이므로 하위법원의 판결인 고등법원의 판례가 원심판결이 되겠습니다 . 참조판 례란 이 판례를 작성할 때 참조했던 선행 판례를 말하는 것이고 따름판례란 이 판 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판례를 말합니다 . 그리고 참조법령은 이 판례를 작성할 때 참조했던 법령을 말합니다 . 이 모든 정 보는 링크를 통하여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판례 하단에는 관 련문헌과 관련사례가 있는데 이는 링크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로앤비 법률 연구실에서 가공을 한 것입니다 . 이를 통하여 판례 하나를 보더라도 보다 입체 적이고 다각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9.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다음은 천자평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천 자평석 메뉴는 주요판례에 1,000 자 내 외의 짧고 핵심적인 평석으로서 저자는 현직 판사나 검사 ,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님이며 로앤비에서 저자분들에게 직 접 의뢰를 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입 니다 .
  • 10.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그리고 판례메뉴에는 최신독일판례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는 2010 년부터 새롭게 서비스된 메뉴로서 우리나라법이 독일법 을 계수했기 때문에 대륙법의 영향을 많 이 받습니다 . 따라서 독일에 유학중인 연구원이나 박사과정 학생분들과 제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 독특한 판례들 을 선별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독일어 원 문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 11.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3. 판례검색 안내 판례디렉토리 메뉴는 판례를 주제분야별 로 나누고 각종 문헌에서 많이 인용되거 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대표판례 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판례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임대 차”라는 주제를 클릭하면 하위 주제가 나 타나는데 “주택임대차”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그럼 다시 하위주제가 나타나는데 주제 옆에 “판”이라는 아이콘이 붙은 주 제는 대표판례가 있는 주제입니다 . “ 임 차권등기명령제” 를 클릭하면 판례들이 나타나고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1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다음은 법령검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먼저 도로교통법을 예로 들어 검색해보겠습니다 . 법령검색창에서 도 로교통법을 입력하고 도로교통법을 클릭 해보겠습니다 . 클릭하면 화면 왼쪽에 조 문목차가 표시되고 오른편에 본문이 나오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조 옆에 판례 , 사례 , 서식 , 벌칙 , 과태료 와 같은 아이콘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관 련된 판례나 사례 , 서식 , 벌칙이 있을 경우 로앤비에서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 위헌사례가 있다면 위헌아이콘이 붙어 있 습니다 . 그리고 법령조문 왼편아래에 관련규정열 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 이것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각종 고시 , 규정 , 훈령 등을 링크시켜 놓은 것입니 다.
  • 1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그리고 법령 본문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같은 조항 이 두 번 나와 있는 경우 인데 , 이는 미 시행조문으로서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조문을 파란 박스로 이용자분들이 유심히 볼 수 있도록 로앤비에서 가공한 것입니다 . 원래 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일 정기간 시행일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의 기간을 둡니다 . 이것 이 미시행조문으로 로앤비에서는 알기 쉽 게 파란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보면 제 12 조가 미시행 조문으로서 2010 년 7 월 23 일에 개정되었고 시행 일이 2011 년 1 월 24 일임을 알 수 있 습니다 .
  • 1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법령본문 위쪽에는 3 단 비교보기 , 신구 조문비교보기 , 국회의안정보라는 아이 콘이 있습니다 .
  • 1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먼저 신구조문비교보기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신구조문비교보기는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많게는 수 차례 개정이 되는 우리 나라 법을 이용자분들이 알기 쉽게 변경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서비 스입니다 . 변경조문 비교를 통해 개정된 조문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조문단위나 법단위 비교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구조문 비교보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법 령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 1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아까 말씀드린 3 가지 아이콘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3 단비교보기 서비스인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클릭을 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3 단 비교 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에 모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 , 각 부처 장 관령인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까지 모두 이해하셔야 그 법을 완벽하게 이해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 5 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를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 조와 시행 규칙 제 9 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 제 5 조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바로 대 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행령 제 6 조에서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5 조 1 항의 끝부분에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규칙 제 9 조에 별표 7 로 상세규정 하고 있고 별표 7 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보았 듯이 도로교통법 제 5 조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시행령 제 6 조와 시행규칙 제 9 조 , 그리고 별표 7 까지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1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다음은 포커스법령입니다 . 법령메뉴의 하위에 포커스법령을 클릭하시면 포커스 법령 서비스 화면이 보입니다 . 포커스법 령이란 로앤비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법을 주제나 산업직군별로 나누어서 이용자들 이 관심분야나 전공분야 혹은 업종에 따 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건축학과는 건축법전 을 ,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법전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 19.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4. 법령검색 안내 예전에 미디어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 이 있었는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미디어법 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 니다 . 그러나 미디어법은 없고 미디어와 관련된 법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그럼 미디어법전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시면 방송 , 통신 , 언론분야 등 관련분 야의 법들을 알 수 있고 클릭하셔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이쪽 분 야의 업무를 하게 되면 미디어법전을 많 이 이용할 것입니다 .
  • 20.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다음은 문헌검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 다 . 먼저 학회논문을 보시면 로앤비는 DBpia 나 KISS 와의 제휴를 통하여 법학 과 관련된 학회논문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학술교육원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회논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검색방법은 학회논문 검색방법 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 21.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다음은 법률잡지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 고시계 , 사법행정 , 저스티스 , 고시연 구 , 고시월보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내용별로 나누 어져 있으니 원하시는 컨텐츠를 클릭하여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실무논문은 실무가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논문들을 모아놓 은 것이고 법률용어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놓은 메뉴입니다 . 법률 용어의 경우 관련 사례나 판례 , 그리고 법령을 링크시켜놓아 좀 더 입체적인 정 보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 2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주석서는 말 그대로 법을 상세하게 해설 한 책이며 저자는 주로 대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법 , 행정절차법 , 민 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의 각 조문 하나하나를 해설한 책으로서 각 조문을 만든 배경과 이유 , 관련 학설 , 해외 사례 등 조문 하나를 해 설하는데 몇 십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책 입니다 . 법을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할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 주 로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실 때나 변호사 분들이 법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
  • 2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그럼 예를 들어 채권각칙 3 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왼편에 목차가 나오는데 각 목차가 제 568 조 , 제 569 조 이런 방식으로 조문 순서가 목차로 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리고 아래에 인용판례라고 하여 주석서 본문에 판례가 언급된 경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5. 문헌검색 안내 그럼 E-book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 E-book 검색의 특징은 페이지내용 별로 하나하나 검색을 해준다는 것입니 다 .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 검색을 하 면 저작권이 언급되어 있는 모든 책과 페 이지가 한번에 검색됩니다 . 또한 개별 책에 검색된 건수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검색어를 각 책에서 얼마나 다루 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클릭을 통하여 해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책 전체를 보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 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2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6. 법조인검색 안내 다음은 법조인 검색입니다 . 법조인 검색 부터는 상당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 먼저 법조인 검색창에 잘 아 시는 분인 “오세훈”을 입력해 보겠습니 다.
  • 2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6. 법조인검색 안내 그럼 한 사람이 검색되고 클릭하면 고시 정보나 직장정보 , 이 분이 쓰신 저서나 사회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분의 이름 옆에는 법조인맥 네비게이 션이라는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 클릭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
  • 2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6. 법조인검색 안내 그럼 새창이 뜨면서 네비게이션 페이지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 분의 고시정보나 학교정보로 관련인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예를 들어 이 분이 사법시험 26 회 합격생인데 클릭을 하시면 26 회 동기들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분이 연수원기수 17 기인데 클릭하시면 17 기 동기들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항목별 네비 게이션이고 우측 상단에 복합네비게이션 이라는 메뉴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 29.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6. 법조인검색 안내 이 메뉴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인 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체크박 스에 표시를 하고 각 조건들을 조합하여 관련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 어 사법시험를 체크하고 연수원을 체크하 고 제 16 대 국회의원을 체크하고 적용버 튼을 클릭하면 총 5 분이 검색되는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조인 서비 스는 소송에 관련될 경우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누군지 , 담당검사가 누군지 , 상 대편 변호사는 누구인가 하는 정보는 기 본정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필 요가 있고 로펌의 변호사분들은 담당 판 사의 성향 ( 보수적 , 진보적 ) 까지 분석 하여 소송자료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유 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30.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다음은 서식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종합서식을 들어가 보 도록 하겠습니다 . 로앤비는 비즈폼이라 는 서식포탈사이트와 제휴를 통하여 약 8 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서식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할 때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하 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31.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보시면 일반서식 , 샘플서식 , 부서별서 식에서 검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색 자기소개서나 영문 자기소개서 , 일문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서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자기소개서 ( 산 뜻한 나무이미지 ) 를 클릭해보겠습니다 .
  • 3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간략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워드 파일이나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 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 3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이번에는 검색창에 경희대를 입력해보겠 습니다 . 그러면 경희대 레포트 표지까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3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그럼 이번에는 재미있게 연애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 연애계약서에서부터 연애 편지 , 연애초기에 보내는 글 , 옆집누나 에게 사랑을 표현 등 다양한 서식이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서식에 정 말 방대한 서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 기 위해 검색을 해본 것입니다 .
  • 3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로앤비는 법률 DB 이기 때문에 법률서식 이 당연히 있는데 클릭하여 보시면 책들 이 보이실 것입니다 . 이 책들은 실제 현 직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쓰고 있는 서 식집으로서 로앤비에서는 이 책들을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웹에서 이용하도록 서비 스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나 각종 계약서 , 고소장을 작성할 때 참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 법률 서식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종합서식과는 다릅니다 . 각 이용 자들의 상황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여 이 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 3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해설서식메뉴에는 해설계약서식과 해설 송무서식이 있습니다 . 말그대로 계약서 를 해설한 서비스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률들을 해 설해 놓은 서식입니다 .
  • 3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연봉계약서나 고용계약서 , 근로계 약서는 학생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꼭 한 번쯤은 쓰게 될 서식인데 다만 계약서가 어려워서 인사담당자가 주는 대 로 싸인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 이럴 경우 계약서 상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 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설계약서식 첫 화면에 보이는 근로계약서를 클릭해보 겠습니다 . 그럼 주의해야 할 조항에 녹 색으로 해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해설계약서식을 이용하여 어느 정 도 법적 사고력이 있다면 혹시 모르는 피 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3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그러면 자동작성서식 메뉴로 넘어가겠습 니다 . 이 서비스도 아주 재미있고 독특 한 서비스인데 말그대로 자동으로 서식이 맞춤작성되는 서비스 입니다 . 국문계약 서와 영문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문 계약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많 은 계약서 중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옆에는 간략형과 상세형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상세형을 이용하겠습니다 .
  • 39.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먼저 약관에 동의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시스템이 유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 니다 .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나가면 오른편에 서식이 자동작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40.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7 . 서식검색 안내 다섯번째 질문에 연대보증인을 두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스 템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법적 인 논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시 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 영문계약서의 경우 실제 로펌에 의 뢰하게 되면 장당 몇 십만원씩 달라고 하 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인데 로앤비에서 는 표준계약서를 자동작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어를 잘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 41.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8. 행정자료검색 안내 15 부 18 청 2 처와 감사원 , 국가정보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행정자료 들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 다 . 행정자료란 국가 행정기관에서 제정 된 각종 규정 , 결정 , 훈령 , 고시 등을 의미합니다 .
  • 4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8. 행정자료검색 안내 예를 들어 “소방”이라고 검색을 하면 소 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 국토해 양부 , 산림청 등에서 검색된 행정자료들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4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기업법무 메뉴는 기업체 법무팀에서 실무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기업법무리포트를 통해 관련 동향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신법령해설에서는 기업법무팀이 알아야 하는 최신 법에 대 한 해설을 볼 수 있고 기업법무 사례해설 은 질문 및 답변 , 해설을 통하여 각 회사 법무팀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 뉴입니다 .
  • 4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기업법무매뉴얼은 기업체 법무팀이 하는 업무는 크게 채권관리와 주식회사의 운영 및 등기실무로 나뉘게 되는데 각 업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 4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9. 기업법무검색 안내 세무정보의 경우는 로앤비와 삼일인포마 인과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세무관련 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과 , 경영학부 , 회계세무학과 ) 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최신조세뉴 스나 주제별표준상담은 일반학생들도 활 용 가능한 정보이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 다.
  • 4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0. 뉴스검색 안내 다음은 뉴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 다 . 우리나라 주요일간지에서 법률뉴스 만을 따로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뉴 로 로앤비 홈페이지 첫화면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를 보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법을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 일례로 생활법률 강좌에서 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오라는 과제 가 있었는데 로앤비 뉴스 메뉴를 활용하 여 과제를 하면 쉽고 다양하게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를 보면서 자 연스럽게 법적사고력 (Legal Mind) 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
  • 4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0. 뉴스검색 안내 뉴스에도 재미있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로앤비 골프입니다 . 로앤비 골프를 클릭 하시면 골프장 정보가 보이는데 위쪽에 3 개의 탭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중 아카데미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 그러면 골프레슨칼럼과 골프용어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골프레슨칼럼은 동영상으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메뉴이 고 골프용어는 생소한 골프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메뉴입니다 . 잠시 머리를 식힐 때 한 번쯤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재 미있을 것입니다 .
  • 48.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1 . 소송도우미 안내 다음은 소송도우미 메뉴를 보겠습니다 . 로앤비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소송도 우미를 클릭하면 새창이 뜨면서 소송도우 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소 송도우미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 원분들이 실무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입니다 . 각종 기재례를 검 색할 수 있고 , 소가 산정이나 소멸시효 , 공소시효를 알 수 있는 송무정보 , 토지 가액 계산이나 변호사보수 계산 등과 같 은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 또한 하단에는 관할 찾기 메뉴를 두어 이 용자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공공기관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소송도우미는 이쯤으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 다.
  • 49.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은 일반인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 다 . 생활법률 메뉴는 아까 보셨던 소송 도우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클릭하 시면 새창이 뜹니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주제별 혹은 사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주제별 생활법률의 경우 자동 Q&A 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 Q&A 는 로앤비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서비스로 서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용자가 답변을 하면 그에 맞게 시스템 이 다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거쳐 법률 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 비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 50.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예를 들어 가사 / 혼인 / 상속 이라는 주제 아래 7 번째 질문인 “이혼을 하려면 어떠 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 다 .” 라는 질문을 클릭해보겠습니다 . 약 관에 동의하시고 시스템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 여기서는 2 번을 택하겠습 니다 .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법률적 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다양한 주제 아래 다양한 예시 질문이 있 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51.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은 교통법률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 교통법률은 생활법률 상단의 6 가 지 메뉴 중 3 번째 메뉴입니다 . 교통법 률은 로앤비에서 2010 년도 새롭게 서비 스하는 메뉴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 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 교 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한문철 변호사님 이 만든 컨텐츠를 로앤비가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영상 Q&A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7 개로 나뉘 어진 주제 가운데 여기서는 첫번째인 핵 심체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
  • 5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클릭하고 첫번째 컨텐츠를 클릭해보겠습 니다 . 동영상을 재생하는 창이 보이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마치 상담을 받듯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영상이므로 웹에서는 재생됨
  • 53.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그럼 다시 교통법률 페이지로 들어가 서 비스하고 있는 메뉴들을 살펴 보겠습니 다 . 동영상 Q&A 아래에 교통사고처리 흐름도 , 사고처리방법 , 법령 / 약관 , 피 해보상기준 , 계산프로그램 , 교통사고 서식과 같은 방대한 정보가 있고 클릭하 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를 들어 피해보상기준의 신체해부도를 클 릭해보겠습니다 .
  • 54.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신체해부도가 보이고 각 기관의 세부명칭 을 알 수 있습니다 .
  • 5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관절을 클릭하여 수근관절을 클릭해보면 정말 많은 명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명칭은 진단서나 소장에 실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체해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56.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2 . 생활법률 안내 다음으로 교통법률 페이지에서 가장 아래 에 있는 계산프로그램 중 음주측정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 상당히 재미있는 서 비스입니다 . 몸무게를 입력하는 란에 제 몸무게인 85kg 을 입력하고 마신 술의 종류는 소주 마신 술의 양은 오른쪽 음주 량참조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해보니 1 병이 360ml 네요 , 전 2 병을 마셨으니 720 을 입력하고 술 마신 후의 시간을 1 시간이라 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그럼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고 면허취소이며 벌금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기준으 로 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57.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1 3. 간단한 퀴즈 Q1. 로앤비에서는 법을 산업직군 별로 모아서 이용자들이 관련 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름은 무 엇일까요 ?? A1. 포커스법령 Q2. 법조인을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검 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 A2. 법조인맥네비게이션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