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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민이니셔티브 정보연](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random-150101205106-conversion-gate01-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환경정의]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전문](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10-170419014718-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환경정의]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전문](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10-170414072906-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II-1 개인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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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46 ① 인권: 인간이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압박과 공포, 빈곤, 차별 등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② 인권의 보편성: 시민 혁명과 신분제 폐지를 계기로 인권 보장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갖게 됨.
- 6. p.46 ① 13세기: 영국대헌장 ② 18세기: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 ③ 20세기 이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 선언, 인종 차별 철폐 협약, 국제 인권 규약, 장애인 권리 협약
- 7. p.46 ① 인권 보장과관련된 제도들이 끊임없이 개선됨. ② 의식적·교육적 차원에서 인간 존중의 이념을 확산하 려는 노력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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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48 ① 생존·근로·교육·환경 등의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② 20세기 복지 국가의 등장 이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됨. ①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 ②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인 실체적 권리인 반 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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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52 ① 국가가 공익추구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 ②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움.
- 13. p.52 ① 개발 제한구역 정책 vs 재산권 ② 산아 제한 정책 vs 행복 추구권 ③ 출판물 및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 vs 표현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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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p.54 ① 개인의 권리와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함. ② 입법 공청회나 제도 관련 토론회에 시민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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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p.56 ① 참정권: 시민이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권리 ② 상향식 의사 결정: 하위(시민)에서 상위(정부)로의 의견 개진에 의한 의사소통 체계
- 20. p.56 ① 권력의 집중이나과도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국 가의 권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 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함. ② 삼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① 정당한 법 절차로써 국가를 다스림. ②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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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p.60 ① 차별과 불평등을극복하는 사회 ②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사회 ① 인권 보장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배려해 그들이 비인간적 대 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② 정의 실현: 각자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몫을 주는 것 ③ 정의 실현은 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6. p.60 ① 사회적 소수자배려 ② 빈부 격차 완화 ③ 공정 거래 확립 ④ 국토의 균형 개발
- 27. p.62 ① 여성 고용할당제 ②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③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① 농어촌 출신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는 특 례 입학 제도 ② 다문화 가정·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
- 28. p.62 ① 유통 산업발전법 ② 기초 생활 보호 제도 ③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9. p.62 ① 행정 중심복합 도시 건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하 는 도시 ② 혁신 도시 건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 지역에 장기적으로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혁신 거점 도시,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교육·문화 의 도시, 친환경 녹색 도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