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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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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Chap.Chap.Chap.01010101 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
Chap.Chap.Chap.Chap.02020202 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
Chap.Chap.Chap.Chap.03030303 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
Chap.Chap.Chap.Chap.04040404 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
Chap.Chap.Chap.Chap.05050505 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
Chap.Chap.Chap.Chap.06060606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Chap.Chap.Chap.Chap.07070707 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
Chap.Chap.Chap.Chap.08080808 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
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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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1.1.1.1.
탐방주제탐방주제탐방주제탐방주제1-1.1-1.1-1.1-1.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도서인 외규장,
각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약탈해간 것으로 반.
드시 다시 찾아와야 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학자 박병선 씨에 의해 약탈당한 의궤.
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소수 학자, 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년부터 국가가 프랑스 측에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1991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측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국유재산이라 돌려줄 수 없다 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 ."
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 소유 이전에 우리의. .
국유재산이다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 오는 일 이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 ,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 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
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 ., ., ., .
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
의궤 란 조선왕조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각종 행( )軌
사에 대해 발의 및 준비과정 의식 절차, , 진행 행사 유,
공자들에 대한 포상 등의 사실을 정리한 기록이다 의.
궤는 초주지란 고급지를 사용하고 표지도 고운 녹색 비
단으로 입히고 놋쇠물림으로 장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재질상의 차이 외에 필사상의 정교성에서도 어람용은
뛰어나다 의궤도서들은 이와 같은 순수 문화재로서의.
가치 외에 한국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수의 의궤들은 조선왕조.
의 세기 군주들이 붕당정치를 통한 귀족관료들의 발18
호를 제어하면서 나라는 백성과 군주의 것이라는 정치이념의 실현과 더불어 왕실의 존엄을 지키
려는 특별한 뜻에서 제작된 것이다. 어람용 외규장각 의궤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성취의
산물이라면 이는 결코 한국민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외 소재의 우리 문화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가 아닌." , 찾" 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 안들을 펼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긍지와긍지와긍지와긍지와 민족민족민족민족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
적적적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 협상협상협상협상
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 이 협상은 지난 십 수 년간 지속된 협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프,
랑스는 버티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 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
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
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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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1-2.1-2.1-2.1-2.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
정부는 약탈당한 문화재를 찾아오는 데에 있어 주도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
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화재 반환문제는 두 국가 간의. 우호에 있
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적인 차원
에서의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힘은 바로 국민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내년에 있.
을 프랑스정부에 대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도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
다다다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
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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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2.2.2.2.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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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3.3.3.3.
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GetBackersGetBackersGetBackersGetBackers◈◈◈◈
9:00
기상
9:00 ~ 11:00
탐방활동 준비
11:00 ~ 18:00
탐방활동 및 인터뷰
20:00~22:00
탐방활동 정리 및 회의
9:00
기상
9:00 ~ 11:00
탐방활동 준비
11:00 ~ 18:00
탐방활동 및 인터뷰
20:00~22:00
탐방활동 정리 및 회의
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
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 >><< >><< >><< >>
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 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비고 사유비고 사유비고 사유비고 사유( )( )( )( )
박병선 박사님 2009.01.12 2009.01.04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김중호 변호사님 2009.01.13 2009.01.06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기메박물관 2009.01.16 2009.01.07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국립도서관 2009.01.11 2009.01.08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유네스코 2009.01.14
국내탐방으로 변경
2008.12.26
담당자의 일정변경으로
국내 유네스코 탐방으로
변경
문화재청 2009.01.08
문화연대
2009.02.05
황평우 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
이근관 교수님 2009.01.06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과의 인터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변경
신병주 교수님 - 월 예정2009.03
교수님의 출장으로 인해
인터뷰는 월로 예정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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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4.4.4.4.
유네스코유네스코유네스코유네스코4-1.4-1.4-1.4-1.
원래 유네스코 탐방은 해외탐방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일정변경과 국내에서도 연락.
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뷰하는 사진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1. ?1. ?1. ?1. ?
유네스코는 중립적인 입장의 세계기구이기 때문에 외규장각 의궤 환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의궤는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
사안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2. ?2. ?2. ?2. ?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 하지만 유네스코는 항상 제 자의 입장에 서3
야하기에 어느 한 쪽 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관련하는 국가들이 서로 터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3.3.3.3.
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부서가 약탈문화재를 환수하도.
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문화재 환수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문.
제를 그 문제를 국제기구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4.4.4.4.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에 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을 일. (
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한권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간단.)
하게 말씀드리면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거나 한 적은 없다는 것
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유네스코는 국제 중립 기구이기 때문에 특정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유네스코가 직접적으로 문화재환수에 관련한 사례가 있었다 는 이태진 교. ‘ .’
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적잖게 다른 점이 있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의궤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청원서를 제출하여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네스.
코의 입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인터뷰 내용은 정리를 위해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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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4-2.4-2.4-2.4-2.
황평우 소장님은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님을 찾아뵙고 소송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았습니
다.
사진 황평우 소장님과의 인터뷰< >
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1. ,1. ,1. ,1. ,
니까니까니까니까????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약탈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수를 진행하게.
된 것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산물인 약탈문화재를
되찾아옴으로써 인류의 문화의 산물인 문화재를 보편주의 입장에서 문화다양성 문화 민주주의를, ,
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에서 문화 운동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
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2. ?2. ?2. ?2. ?
프로젝트를 시작한지는 년 정도 되었고 소송전략은 프랑스 정부가 허를 찔렸다 생각할 정도의2
아이디어로 짜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년 정도가 남았군요 저는. 4 2 .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년 월에 열린 에서 최초로. 2008 11 ICPRCP(*) NGO
소속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 .
히 답변을 잘 했고요 한국의 단체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NGO .
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소송의 내용 모든 소송의 비용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 모, ,
두가 세계 최초이죠.
문화재 반환촉진 전문가회의 및 정부간위원회*ICPRCP :
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3. , ?3. , ?3. , ?3. , ?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가 국유재산이라 국내법상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측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를 반환한 것도. “ ‘ ’
불법인가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 ?
법을 고치려고 한다 그 후에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 해 달라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 ”
더군요 진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죠 저희는 국제 사회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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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4. MBC ‘ 74434’4. MBC ‘ 74434’4. MBC ‘ 74434’4. MBC ‘ 74434’
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언론이 가지고 있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익성을 가지고 최대한 살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모금으로 해외 유출문화재를 구입을. .
하여 국립박물관이 기증을 하고 보물로 지정되게 하였으니까요,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우리 국민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외규장각의궤도서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
근거가 있으며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셨습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는 박병선 박, .
사님 과 생각 차이가 있으셨지만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수적( 5-1)※
이라는 것에는 두 분 모두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정리를 위해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4-3.4-3.4-3.4-3.
우리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대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20
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질문 응답
1
우리나라의 해외 유출 문화재가 총 만 천여 점 이상이라는7 6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Yes No
2 18
2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Yes No
5 15
3
외규장각 의궤는 현재 프랑스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Yes No
16 4
4
년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한 국제 소송이 예정되어2009 ,
있음을 아십니까?
Yes No
1 19
5
이 소송이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
까?
Yes No
1 19
6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위하여 문화연대라는 민간단체에서 소송
비용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에 참가할 의사가 있.
습니까?
Yes No
11 9
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Yes No
7 13
8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
까?
Yes No
18 2
설문조사 결과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에 그쳤고 외, 25% ,
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명 중 단 명에 그쳤20 1
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명. 20
중 명이나 되었습니다18 .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 ,. ,. ,. ,
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9 -
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5.5.5.5.
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5-1.5-1.5-1.5-1.
박병선 박사는 콜레주 드 프랑스 연구원 파리 국립도서관 특별보조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열성적인 관심과 연구 노력으로 년 당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1967
알려져 있던 구텐베르크의 성경책보다 무려 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 직지심체요73 <
절 을 발견해 내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년에는> . , 1979 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후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
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국립도서관 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립도서관 일을 그
만두게 되시고 현재 주불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
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병선 박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진 박병선 박사님과의 인터뷰[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1. ?1. ?1. ?1. ?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로 유출된 외규장각 의궤도서가 프랑스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의궤 도서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다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다. ,
른 직원들과 얘기하다 한자로 쓰인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찾게 되었어요. .
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2. 1993 (TGV) ‘2. 1993 (TGV) ‘2. 1993 (TGV) ‘2. 1993 (TGV) ‘
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파리국립.
도서관의 관장과의 논의 없이는 국립도서관 소속 도서를 어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테랑 대통.
령은 파리국립도서관에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를 한국으로 반환해 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붉어지‘ ’ .
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3.3.3.3.
다다다다....
이게 아주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실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반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역관이 불어를 잘 못 알아. .
듣는 바람에 뜻이 와전되어 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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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4. (2009 )4. (2009 )4. (2009 )4. (2009 )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외에 유출되었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되돌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왔을 때 이를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연구 기반은 갖추어, ,
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 측에서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면 얼.
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스님 사학자 등 몇몇 분들이 외규장각 도서를 열람하고자. ,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먼 길 찾아오셔서 분이 채 되기도 전에 열람을 마칩디다 진정으로 외규. 30 .
장각 의궤 도서를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5. .5. .5. .5. .
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
아마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되면 규장각에 보관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규장각을.
갔었던 일이 있었어요 규장각 관장님께서는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자부하고 계셨.
어요 그런데 도서를 보관하는 방식을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규장각에서는 도서를 수평. .
으로 쌓아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밑에 놓인 도서가 위에 놓인 도서의 무게 때,
문에 손상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장님이 세계 최고를 너.
무나도 자부하고 계셔서 별다른 말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맘에 걸렸어요, .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6. , ?6. , ?6. , ?6. , ?
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서 한 권 한 권을 상자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도서의 크기가 어떻든 상자에 넣었을 때 항상 여유가 있게 해서 손.
상이 되지 않게 해요 게다가 상자도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숨을 쉬지 않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지만 종이는 숨을 쉬기 때문. ( ),
에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도서 보관에 적절한 거죠( ) .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7.7.7.7.
요요요요....
그렇죠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8. ?8. ?8. ?8. ?
사실 프랑스 국민들도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역.
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문화재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인.
양요에 대해서 알리고자 프랑스어로 된 책을 썼어요.
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9. ,9. ,9. ,9. ,
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
모르죠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이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 재인
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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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0. ?10. ?10. ?10. ?
우선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의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왜 먼 타국의 땅에, . , ,
서 보관되고 있는지 외규장각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도 병인양요가 정확히 어떠한 거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즈.
음 학생들은 더 하구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알아줬으면 해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발견했.
을 때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조선을 그저 약탈의 대상으로만 봤던 것은 아니에요, .
정말 아름답게 조선을 표현한 서양 사람들도 분명 있었어요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
아오는 건 정말 좋아요 다만 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해요 단지 외세에 약탈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아와야 한다 같은 지나친. ‘ .’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박병선 박사님은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시지만 그에 앞서 우,
리나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외규장각 의궤 도서들을 반.
환해 왔을 때 이를 제대로 보관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
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규장각 의궤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기에 되찾아야. ,
한다는 이성적인 근거보다는 빼앗긴 문화재이기에 반환 받아야 마땅한다는 감정적인 근거로 나서
는 면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으로 다시 생
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우리 모두. 아는 것아는 것아는 것아는 것‘ ’‘ ’‘ ’‘ ’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
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
다다다다는 박사님의 말씀과 박사님의 이러한 신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5-2.5-2.5-2.5-2.
김중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겪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애써오셨습니다 현재 프랑스 법.
무법인 알레리옹 소속인 김중호 변호사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적인 대응방법과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국제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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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1. .1. .1. .1. .
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
처음에 연락이 온 것은 느낌표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MBC .
문화연대를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요청을 받아서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봤,
을 때 이가 전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2. ,2. ,2. ,2. ,
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
문화재로 선정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기관에서 관리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3. ?3. ?3. ?3. ?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근거에는 이씨 조선에 대한 황실 재산.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씨 조선 당시의 국왕 소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이전이 되.
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 외규장각 자체가 강화도에 있었던 왕실의 재산이었으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을 거부 할 때마.
다 내세우는 근거가 프랑스 국유재산이므로 양도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2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 자체가 원천적으로 프랑스의 국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유재산은 특별한 절차 없이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더군다나 약탈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문화재라면 더더욱 양도가 불가능하겠죠 또 하, .
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내법에 의하면 국유. ,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결정에 의해 국유재산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 정부. ,
문화부 도서관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유재산으로 선정되어있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죠. .
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4. ,4. ,4. ,4. ,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 (*). (*). (*). (*)
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제 협약들,
은 전후에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협약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에 대.
해서도 소급 적용 할 것이냐 소급 적용 한다면 그 기한의 한도는 얼마나 지정할 것이냐 등이 주,
요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프랑스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과연 세기에 약. . 19
탈된 문화재들에 대해서 국제 법의 조약에 대하여 실정법상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급효 과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 ) : .
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5. ?5. ?5. ?5. ?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 법에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국가 간의 조, .
약 등 문자로 표현되고 서류로서 남겨진 법을 뜻하고 관습법은 그 외의 것들을 다룹니다 유럽은, .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거쳤었고 항상 전후에는 약탈 전리품 등을 돌려주는 협정을 체결해, ,
왔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세기에 약탈 문화재에 관한 관습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에는 학자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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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이루어진 수많은 협정들에는 프랑스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
다 프랑스 또한 여러 협정을 통해 잃어버린 문화재들을 찾아왔었고 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국. , .
제사회에서 문화재에 관련하여 반환 등 여러 가지 이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또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면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자신이 돌려주어야 할 것은. .
피하면서 앞서서 나서고 있는 것이요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문법은 주로. , .
사건 이후에 만들어 진 것이고 기본 원칙상 서류상에 서명한 당사자들만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는 당시 여러 가지 협정들에서 서명 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죠 또한 서명한, .
협정이 소급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권 전쟁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하죠 아무튼 약탈 문화재를 법적으로 규. , .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슈가 되어왔고 현재도 논의 중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에는.
국가재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가재산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
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6. 2009 .6. 2009 .6. 2009 .6. 2009 .
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차적으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돌1 .
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 거부 의사를 파기 해 달라는 요청의 행정소송을 진.
행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7. ?7. ?7. ?7. ?
그렇죠 그런데 반환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특별법을 이용해서 프랑스 국유재산이라는. .
딱지를 떼고 양도를 진행해야죠, .
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8. ?8. ?8. ?8.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국유재산이라는 딱지를 떼게 된다면. .
양도가 쉬워질 뿐이죠.
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9. ? ?9. ? ?9. ? ?9. ? ?
일반적인 소송이 아닐뿐더러 과거에 유사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
을 하게 되었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10. ?10. ?10. ?10. ?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다 보니 필요한 것은 저희가 모두 하고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겠죠 사실 국민들 특히나 청소년들은 외규장각 의궤가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 ,
지를 잘 모르죠 저희들의 취지 또한 여러분들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내가 아는 것이어야 되찾아 올 수 있지 모르는 것은 되찾. ,
아 올 수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외규장각이 무엇인지 알리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한 번 생. , ,
각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되겠죠, .
- 14 -
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11. .11. .11. .11. .
나 됩니까나 됩니까나 됩니까나 됩니까????
행정소송이 워낙 장기소송인데다가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옛 고문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 협약들 사례들 등을 살펴보는 대규모 작업이라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소송,
비용이 국민들의 모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이고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12. . . .12. . . .12. . . .12. . . .
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 ?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소송 자체가 프랑스 국내법에 관련,
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병인양요와 같.
은 자료들은 문화연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의 만장일치 하에 외규장각. ,
의궤 반환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익을 떠나 그만큼 정계에서도 중요한 이.
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13.13.13.13.
요요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분들의 계획처럼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
지속적으로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알려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14. ?14. ?14. ?14. ?
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이번 소송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소
송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군다나 두 국가에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송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외규장각의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5-3.5-3.5-3.5-3.
실업가 기메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고미술품과 종교관계 고문서류를 토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루브르미술관 동양부에 있던 작품이 이관되어 세계 유수의 동양미술관이 되었습니
다 현재 청자음각. " 국문 접시 청자음각연판문과 형주자 등의 우리나라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습니", " "
다 우리는 기메미술관을 탐방하여 서양 열강들에게 약탈당한 또 다른 우리의 문화재들을 살펴보.
고 그 보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약탈당한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매 등,
을 통해 수집가들이 구입한 문화재들이 많았습니다 약탈이 아닌 매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문화.
재들은 그 소유주로부터 문화재를 다시 사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로 되돌려 올 수 있기가 쉽지 않
다고 합니다.
- 15 -
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 ][ ][ ][ ]
기메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의 보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 사진.
을 보면 조선시대 백자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유리벽에 의해 보호받기는커녕 창틀위에 놓아져 있
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재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문화적인 나라라 대표. ,
되는 프랑스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 ][ ][ ][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중요한 문화재들이 기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
다 아 이 문화재가 여기에 있었어 하는 문화재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을 국내. ‘ ! ?!!’ .
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먼저 모범.
을 보여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비합니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위해서 우선 정부.
- 16 -
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에 관련한 별도 태스크포스 팀을 두고 적절한 예산을 하여 환수노* (TF)
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TF) : project team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5-4.5-4.5-4.5-4.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관심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파리의 프랑스 국민 명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20 .
1
자국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Y N
9 11
2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Y N
19 1
3
현재 한국의 여러 문화재를 프랑스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Y N
1 19
4
프랑스는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Y N
18 2
5
정부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Y N
15 5
6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Y N
17 3
명의 프랑스 국민 중 명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프랑스20 18 .
사람들도 자신들이 약탈한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는 자국의 약탈당한 문화재들은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자국이 약탈한 문화재는 돌,
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7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6.6.6.6.
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6-1. UCC6-1. UCC6-1. UCC6-1. UCC
이번 탐방활동을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를UCC
제작하였다 우리가 제작한 동영상을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인 에 업로드 하여. UCC site YouTube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고 등에 업로드 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외규장각 의궤 반, Cyworld, mncast, mgoon
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6-2.6-2.6-2.6-2.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의 모든 탐방활동을 마치고 탐방기간 동안 찍은 사진 조사한‘ 2009’ ,
내용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이외의 탐방기를 작성할 예정이다 우리의 탐, .
방기를 대학생 커뮤니티 신문사 청소년 잡지 등에 투고할 예정이다, , .
- 18 -
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6-3.6-3.6-3.6-3.
우리 팀의 탐방 활동과 홍보 활동이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간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하에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성공 사례를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힘과 노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국민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또한 반환에 성공하
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7.7.7.7.
저희 는 본 탐방활동을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한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GetBackers ,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기 계획과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모든 탐방활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내활동으로는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소송을 제. ,
기한 문화연대 소속의 황평우 소장님을 만나 뵈었고 해외 탐방활동으로는 최초로 외규장각 의궤,
의 존재를 밝히신 사학자 박병선씨와 박병선씨가 소개해주신 외규장각 의궤 담당자인 대사관의
김일응 등 서기관님 소송에서 법적인 부분을 맡고 계신 김중호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기메 박1 , ,
물관을 방문하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저희가 알.
게 된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는, . ‘ ’
것 아는 것 이 바로 힘이고 그 아는 것 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현실. ‘ ’ , ‘ ’ .
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바로 이 탐방활동이 직접적으로 외규장각의궤를 반환해오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대학생의 신분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에는 전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탐방활동을 하는 동안 한 나라의 국민으로, . ,
서 우리의 문화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과 이야기 해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국민들의 관심 유도 입니다 국민들이 알. ‘ ’ .
수 있게 하는 것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 19 -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는 현재 향후 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는 완성을 향해 달려, UCC
가고 있고 결과 보고서과 완성됨과 동시에 투고할 탐방기를 작성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사, . ‘
람의 국민이 더 알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을 향한 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라는, ,’
생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탐방활동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그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규장각 의궤 도서 원문 이미지< >
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8.8.8.8.
박성현박성현박성현박성현◈◈◈◈
김진명씨의 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 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박물관장이 일본에 유, ‘ ’ .
출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장은 그 문화재를 한국으로.
가져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국인들이 그 문화재를 되돌.
려달라고 요청해서 문제가 붉어질까봐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시하는 기간 내내 아무런 문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국의. .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비록 허구로 엮어.
진 소설이라는 세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소설이라는 허구는 당대의 세상을 투영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읽으며 김진명씨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가. ,
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를 통해 이를 실제로 실천해 볼 수. ‘ 2009’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재 외규장각 의궤와 관련해 계시는 외규장각 의궤.
를 최초로 발견하시고 그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고 계시는 박병선 박사님 소송 진행자 문화연,
대 황평우 박사님 그리고 그 소송을 담당하시는 김중호 변호사님 유네스코 관계자 등 모든 분들, ,
과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지게 느껴집니다 문화재 반환이라는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나이도 어린 속된말로 꼬꼬마 공돌이 명이 나서서, , ‘ ’ 3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다는 것이 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괜스레 열심히 하.
- 20 -
겠다는 말만하고 그만큼 열성적으로 했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킥킥 사실 좀 많이. (
놀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국민이 되는. ) ,ㅠ ㅜ
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잡코리아 하나투어 관계GetBackers . ,
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승욱전승욱전승욱전승욱◈◈◈◈
대학 학년 때 잡코리아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으1 , , .
로 공모전에 응모해 보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수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
하시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서 정말 보.
고서 쓰기도 동영상 만들기도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 .
게 봐주세요 앞으로도 글로벌 프론티어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 후배들에게 소개도 많이 할게요. . .
정말로 재밌고 보람찬 활동이 바로 여기 있다고.
신현권신현권신현권신현권◈◈◈◈
이번 탐방을 진행하면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각자"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강력.
한 반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정부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반환 운동을 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보다 프랑스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을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반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는 연결고리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개별적인 반환 운. ,
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여 외.
규장각 의궤 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반환 운동을 한다면 좀 더 좋을 결과
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21 -
마 무 리 하 며 . . .
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2007 3 72007 3 72007 3 72007 3 7
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
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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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Table of ContentsTable of ContentsTable of ContentsTable of Contents Chap.Chap.Chap.Chap.01010101 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탐방주제 및 목적 Chap.Chap.Chap.Chap.02020202 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활동계획 및 탐방대상 Chap.Chap.Chap.Chap.03030303 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 Chap.Chap.Chap.Chap.04040404 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 Chap.Chap.Chap.Chap.05050505 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 Chap.Chap.Chap.Chap.06060606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Chap.Chap.Chap.Chap.07070707 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 Chap.Chap.Chap.Chap.08080808 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 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Team GetBackers
  • 2. - 2 - 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탐방 주제 및 목적1.1.1.1. 탐방주제탐방주제탐방주제탐방주제1-1.1-1.1-1.1-1.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도서인 외규장, 각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약탈해간 것으로 반. 드시 다시 찾아와야 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학자 박병선 씨에 의해 약탈당한 의궤. 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소수 학자, 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년부터 국가가 프랑스 측에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1991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측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국유재산이라 돌려줄 수 없다 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 ." 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 소유 이전에 우리의. . 국유재산이다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 오는 일 이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 ,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우리가 이번 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탐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 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사를 되찾는 일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이다, ., ., ., . 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외규장각 의궤란????◈◈◈◈ 의궤 란 조선왕조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각종 행( )軌 사에 대해 발의 및 준비과정 의식 절차, , 진행 행사 유, 공자들에 대한 포상 등의 사실을 정리한 기록이다 의. 궤는 초주지란 고급지를 사용하고 표지도 고운 녹색 비 단으로 입히고 놋쇠물림으로 장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재질상의 차이 외에 필사상의 정교성에서도 어람용은 뛰어나다 의궤도서들은 이와 같은 순수 문화재로서의. 가치 외에 한국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수의 의궤들은 조선왕조. 의 세기 군주들이 붕당정치를 통한 귀족관료들의 발18 호를 제어하면서 나라는 백성과 군주의 것이라는 정치이념의 실현과 더불어 왕실의 존엄을 지키 려는 특별한 뜻에서 제작된 것이다. 어람용 외규장각 의궤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성취의 산물이라면 이는 결코 한국민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외 소재의 우리 문화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가 아닌." , 찾" 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 안들을 펼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긍지와긍지와긍지와긍지와 민족민족민족민족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눈앞의 경제,,,, 적적적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우리나라는 현재 병인양요 시절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로 프랑스와,,,, 협상협상협상협상 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진행 중에 있다.... 이 협상은 지난 십 수 년간 지속된 협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프, 랑스는 버티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자,,,, 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민간단체인 문화 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연대에서는 프랑스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주 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목되고 있다....
  • 3. - 3 - 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탐방목적1-2.1-2.1-2.1-2.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다.... 정부는 약탈당한 문화재를 찾아오는 데에 있어 주도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 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화재 반환문제는 두 국가 간의. 우호에 있 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적인 차원 에서의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힘은 바로 국민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내년에 있. 을 프랑스정부에 대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도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심이 다다다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중요한 목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 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
  • 4. - 4 - 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활동 초기 계획 및 탐방 대상2.2.2.2.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 .)
  • 5. - 5 - 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탐방일지3.3.3.3. 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팀 하루일지GetBackersGetBackersGetBackersGetBackers◈◈◈◈ 9:00 기상 9:00 ~ 11:00 탐방활동 준비 11:00 ~ 18:00 탐방활동 및 인터뷰 20:00~22:00 탐방활동 정리 및 회의 9:00 기상 9:00 ~ 11:00 탐방활동 준비 11:00 ~ 18:00 탐방활동 및 인터뷰 20:00~22:00 탐방활동 정리 및 회의 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 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 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국내외 탐방 일정 및 변경사유<< >><< >><< >><< >> 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탐방기관 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비고 사유비고 사유비고 사유비고 사유( )( )( )( ) 박병선 박사님 2009.01.12 2009.01.04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김중호 변호사님 2009.01.13 2009.01.06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기메박물관 2009.01.16 2009.01.07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국립도서관 2009.01.11 2009.01.08 해외탐방일정 변경 월 일 출발(1 10 → 월 일 출발1 2 ) 유네스코 2009.01.14 국내탐방으로 변경 2008.12.26 담당자의 일정변경으로 국내 유네스코 탐방으로 변경 문화재청 2009.01.08 문화연대 2009.02.05 황평우 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 이근관 교수님 2009.01.06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과의 인터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변경 신병주 교수님 - 월 예정2009.03 교수님의 출장으로 인해 인터뷰는 월로 예정03
  • 6. - 6 - 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국내탐방보고서4.4.4.4. 유네스코유네스코유네스코유네스코4-1.4-1.4-1.4-1. 원래 유네스코 탐방은 해외탐방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일정변경과 국내에서도 연락. 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뷰하는 사진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1. ?1. ?1. ?1. ? 유네스코는 중립적인 입장의 세계기구이기 때문에 외규장각 의궤 환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의궤는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 사안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2. ?2. ?2. ?2. ?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 하지만 유네스코는 항상 제 자의 입장에 서3 야하기에 어느 한 쪽 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관련하는 국가들이 서로 터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유네스코에는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3.3.3.3. 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니다 그렇다면 이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부서가 약탈문화재를 환수하도. 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문화재 환수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문. 제를 그 문제를 국제기구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네스코 추진 하에 반환된 여타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4.4.4.4.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에 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을 일. ( 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한권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간단.) 하게 말씀드리면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거나 한 적은 없다는 것 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유네스코는 국제 중립 기구이기 때문에 특정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유네스코가 직접적으로 문화재환수에 관련한 사례가 있었다 는 이태진 교. ‘ .’ 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적잖게 다른 점이 있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의궤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청원서를 제출하여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네스. 코의 입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인터뷰 내용은 정리를 위해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 7. - 7 - 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문화연대 황평우 소장4-2.4-2.4-2.4-2. 황평우 소장님은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연대 황평우 소장님을 찾아뵙고 소송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았습니 다. 사진 황평우 소장님과의 인터뷰< > 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문화연대의 대표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1. ,1. ,1. ,1. , 니까니까니까니까????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약탈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수를 진행하게. 된 것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산물인 약탈문화재를 되찾아옴으로써 인류의 문화의 산물인 문화재를 보편주의 입장에서 문화다양성 문화 민주주의를, , 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에서 문화 운동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 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환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2. ?2. ?2. ?2. ? 프로젝트를 시작한지는 년 정도 되었고 소송전략은 프랑스 정부가 허를 찔렸다 생각할 정도의2 아이디어로 짜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년 정도가 남았군요 저는. 4 2 .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년 월에 열린 에서 최초로. 2008 11 ICPRCP(*) NGO 소속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 . 히 답변을 잘 했고요 한국의 단체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NGO . 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소송의 내용 모든 소송의 비용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 모, , 두가 세계 최초이죠. 문화재 반환촉진 전문가회의 및 정부간위원회*ICPRCP : 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소송에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3. , ?3. , ?3. , ?3. , ?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가 국유재산이라 국내법상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측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를 반환한 것도. “ ‘ ’ 불법인가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 ? 법을 고치려고 한다 그 후에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 해 달라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 ” 더군요 진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죠 저희는 국제 사회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 자 합니다.
  • 8. - 8 - 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소장님께서는 에서 방영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위대한 유산 라는 코너에4. MBC ‘ 74434’4. MBC ‘ 74434’4. MBC ‘ 74434’4. MBC ‘ 74434’ 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출연하셔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언론이 가지고 있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익성을 가지고 최대한 살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모금으로 해외 유출문화재를 구입을. . 하여 국립박물관이 기증을 하고 보물로 지정되게 하였으니까요,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우리 국민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외규장각의궤도서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 근거가 있으며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셨습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는 박병선 박, . 사님 과 생각 차이가 있으셨지만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수적( 5-1)※ 이라는 것에는 두 분 모두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정리를 위해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4-3.4-3.4-3.4-3. 우리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대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20 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질문 응답 1 우리나라의 해외 유출 문화재가 총 만 천여 점 이상이라는7 6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Yes No 2 18 2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Yes No 5 15 3 외규장각 의궤는 현재 프랑스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Yes No 16 4 4 년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한 국제 소송이 예정되어2009 , 있음을 아십니까? Yes No 1 19 5 이 소송이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 까? Yes No 1 19 6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위하여 문화연대라는 민간단체에서 소송 비용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에 참가할 의사가 있. 습니까? Yes No 11 9 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Yes No 7 13 8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 까? Yes No 18 2 설문조사 결과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에 그쳤고 외, 25% , 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명 중 단 명에 그쳤20 1 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명. 20 중 명이나 되었습니다18 .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재 환수 운동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 ,. ,. ,. , 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게 될 만한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9. - 9 - 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해외탐방보고서5.5.5.5. 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박병선 박사님5-1.5-1.5-1.5-1. 박병선 박사는 콜레주 드 프랑스 연구원 파리 국립도서관 특별보조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열성적인 관심과 연구 노력으로 년 당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1967 알려져 있던 구텐베르크의 성경책보다 무려 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 직지심체요73 < 절 을 발견해 내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년에는> . , 1979 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최초로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후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의궤 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도서의 현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국립도서관 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립도서관 일을 그 만두게 되시고 현재 주불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외규장각 의궤 도서에 대한 연구를 계 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속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병선 박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진 박병선 박사님과의 인터뷰[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할 때 외규장각 의궤도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1. ?1. ?1. ?1. ?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로 유출된 외규장각 의궤도서가 프랑스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의궤 도서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다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다. , 른 직원들과 얘기하다 한자로 쓰인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찾게 되었어요. . 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고속철도 사업 건으로 방한할 당시 휘경원원소도감2. 1993 (TGV) ‘2. 1993 (TGV) ‘2. 1993 (TGV) ‘2. 1993 (TGV) ‘ 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의궤 를 반환하며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파리국립. 도서관의 관장과의 논의 없이는 국립도서관 소속 도서를 어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테랑 대통. 령은 파리국립도서관에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를 한국으로 반환해 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붉어지‘ ’ . 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의궤도서 반환에 응했다고 보도했었습니3.3.3.3. 다다다다.... 이게 아주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실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반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역관이 불어를 잘 못 알아. . 듣는 바람에 뜻이 와전되어 버린 거죠.
  • 10. - 10 - 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한국에서는 내년 년 에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4. (2009 )4. (2009 )4. (2009 )4. (2009 )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외에 유출되었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되돌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왔을 때 이를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연구 기반은 갖추어, , 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 측에서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면 얼. 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스님 사학자 등 몇몇 분들이 외규장각 도서를 열람하고자. ,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먼 길 찾아오셔서 분이 채 되기도 전에 열람을 마칩디다 진정으로 외규. 30 . 장각 의궤 도서를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해 오고 나서의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5. .5. .5. .5. . 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리나라의 보관기술은 어떻습니까???? 아마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되면 규장각에 보관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규장각을. 갔었던 일이 있었어요 규장각 관장님께서는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자부하고 계셨. 어요 그런데 도서를 보관하는 방식을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규장각에서는 도서를 수평. . 으로 쌓아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밑에 놓인 도서가 위에 놓인 도서의 무게 때, 문에 손상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장님이 세계 최고를 너. 무나도 자부하고 계셔서 별다른 말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맘에 걸렸어요, .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관 기술 혹은 방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6. , ?6. , ?6. , ?6. , ? 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재 보관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를 되찾아오더라도 그 문화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되찾아오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않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서 한 권 한 권을 상자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도서의 크기가 어떻든 상자에 넣었을 때 항상 여유가 있게 해서 손. 상이 되지 않게 해요 게다가 상자도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숨을 쉬지 않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지만 종이는 숨을 쉬기 때문. ( ), 에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도서 보관에 적절한 거죠( ) .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도서의 보관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군7.7.7.7. 요요요요.... 그렇죠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프랑스 국민들은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8. ?8. ?8. ?8. ? 사실 프랑스 국민들도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역. 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문화재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인. 양요에 대해서 알리고자 프랑스어로 된 책을 썼어요. 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그렇다면 만약 프랑스 국민들이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외규장각 의궤도서를 반납9. ,9. ,9. ,9. , 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하고자 할까요???? 모르죠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이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 재인 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해요.
  • 11. - 11 - 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0. ?10. ?10. ?10. ? 우선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의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왜 먼 타국의 땅에, . , , 서 보관되고 있는지 외규장각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도 병인양요가 정확히 어떠한 거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즈. 음 학생들은 더 하구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알아줬으면 해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발견했. 을 때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조선을 그저 약탈의 대상으로만 봤던 것은 아니에요, . 정말 아름답게 조선을 표현한 서양 사람들도 분명 있었어요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 아오는 건 정말 좋아요 다만 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해요 단지 외세에 약탈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아와야 한다 같은 지나친. ‘ .’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박병선 박사님은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시지만 그에 앞서 우, 리나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외규장각 의궤 도서들을 반. 환해 왔을 때 이를 제대로 보관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 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규장각 의궤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기에 되찾아야. , 한다는 이성적인 근거보다는 빼앗긴 문화재이기에 반환 받아야 마땅한다는 감정적인 근거로 나서 는 면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으로 다시 생 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우리 모두. 아는 것아는 것아는 것아는 것‘ ’‘ ’‘ ’‘ ’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우리나라든 프랑스든 우리가 현재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적 배경,,,, 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잘 알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 다다다다는 박사님의 말씀과 박사님의 이러한 신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김중호 변호사5-2.5-2.5-2.5-2. 김중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겪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애써오셨습니다 현재 프랑스 법. 무법인 알레리옹 소속인 김중호 변호사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적인 대응방법과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국제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사진 김중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 ][ ][ ]
  • 12. - 12 - 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변호사님은 문화재 반환 소송이라는 특별한 경우의 소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1. .1. .1. .1. . 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을 맡게 되셨나요???? 처음에 연락이 온 것은 느낌표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MBC . 문화연대를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요청을 받아서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봤, 을 때 이가 전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를 자국 문화재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2. ,2. ,2. ,2. , 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이의 타당성은 어떠합니까???? 문화재로 선정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기관에서 관리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3. ?3. ?3. ?3. ?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근거에는 이씨 조선에 대한 황실 재산.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씨 조선 당시의 국왕 소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이전이 되. 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 외규장각 자체가 강화도에 있었던 왕실의 재산이었으므로 외규장각 의궤. 도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을 거부 할 때마. 다 내세우는 근거가 프랑스 국유재산이므로 양도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2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 자체가 원천적으로 프랑스의 국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유재산은 특별한 절차 없이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더군다나 약탈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문화재라면 더더욱 양도가 불가능하겠죠 또 하, . 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내법에 의하면 국유. ,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결정에 의해 국유재산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 정부. , 문화부 도서관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유재산으로 선정되어있는 외규장각 의궤 도서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죠. . 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으로 유네스코에 의뢰했을 때 유네스코는 소급효과를 인정할4. ,4. ,4. ,4. ,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급 효과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법적으. (*). (*). (*). (*) 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조선 왕실 의궤 반환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제 협약들, 은 전후에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협약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에 대. 해서도 소급 적용 할 것이냐 소급 적용 한다면 그 기한의 한도는 얼마나 지정할 것이냐 등이 주, 요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프랑스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과연 세기에 약. . 19 탈된 문화재들에 대해서 국제 법의 조약에 대하여 실정법상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급효 과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 ) : . 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그렇다면 약탈된 문화재라고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5. ?5. ?5. ?5. ?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 법에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국가 간의 조, . 약 등 문자로 표현되고 서류로서 남겨진 법을 뜻하고 관습법은 그 외의 것들을 다룹니다 유럽은, .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거쳤었고 항상 전후에는 약탈 전리품 등을 돌려주는 협정을 체결해, , 왔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세기에 약탈 문화재에 관한 관습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에는 학자들. 19
  • 13. - 13 - 간에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이루어진 수많은 협정들에는 프랑스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 다 프랑스 또한 여러 협정을 통해 잃어버린 문화재들을 찾아왔었고 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국. , . 제사회에서 문화재에 관련하여 반환 등 여러 가지 이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또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면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자신이 돌려주어야 할 것은. . 피하면서 앞서서 나서고 있는 것이요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문법은 주로. , . 사건 이후에 만들어 진 것이고 기본 원칙상 서류상에 서명한 당사자들만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는 당시 여러 가지 협정들에서 서명 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죠 또한 서명한, . 협정이 소급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권 전쟁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하죠 아무튼 약탈 문화재를 법적으로 규. , .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슈가 되어왔고 현재도 논의 중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에는. 국가재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가재산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 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년에 있을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은 프랑스 국내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6. 2009 .6. 2009 .6. 2009 .6. 2009 . 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정 대응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차적으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돌1 . 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 거부 의사를 파기 해 달라는 요청의 행정소송을 진. 행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이 소송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까7. ?7. ?7. ?7. ? 그렇죠 그런데 반환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특별법을 이용해서 프랑스 국유재산이라는. . 딱지를 떼고 양도를 진행해야죠, . 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국유재산을 풀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8. ?8. ?8. ?8.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국유재산이라는 딱지를 떼게 된다면. . 양도가 쉬워질 뿐이죠. 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승산은 어떠합니까 유사한 판례는 있나요9. ? ?9. ? ?9. ? ?9. ? ? 일반적인 소송이 아닐뿐더러 과거에 유사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 을 하게 되었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10. ?10. ?10. ?10. ?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다 보니 필요한 것은 저희가 모두 하고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겠죠 사실 국민들 특히나 청소년들은 외규장각 의궤가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 , 지를 잘 모르죠 저희들의 취지 또한 여러분들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내가 아는 것이어야 되찾아 올 수 있지 모르는 것은 되찾. , 아 올 수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외규장각이 무엇인지 알리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한 번 생. , , 각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되겠죠, .
  • 14. - 14 - 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소송비용은 문화연대에서 모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소송비용은 얼마11. .11. .11. .11. . 나 됩니까나 됩니까나 됩니까나 됩니까???? 행정소송이 워낙 장기소송인데다가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옛 고문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 협약들 사례들 등을 살펴보는 대규모 작업이라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소송, 비용이 국민들의 모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이고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문제는 정치 역사 법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12. . . .12. . . .12. . . .12. . . . 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 ?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소송 자체가 프랑스 국내법에 관련, 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병인양요와 같. 은 자료들은 문화연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의 만장일치 하에 외규장각. , 의궤 반환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익을 떠나 그만큼 정계에서도 중요한 이. 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국민들에게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13.13.13.13. 요요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분들의 계획처럼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 지속적으로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알려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만약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14. ?14. ?14. ?14. ? 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이번 소송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소 송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군다나 두 국가에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송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외규장각의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기메 박물관5-3.5-3.5-3.5-3. 실업가 기메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집한 고미술품과 종교관계 고문서류를 토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루브르미술관 동양부에 있던 작품이 이관되어 세계 유수의 동양미술관이 되었습니 다 현재 청자음각. " 국문 접시 청자음각연판문과 형주자 등의 우리나라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습니", " " 다 우리는 기메미술관을 탐방하여 서양 열강들에게 약탈당한 또 다른 우리의 문화재들을 살펴보. 고 그 보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약탈당한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매 등, 을 통해 수집가들이 구입한 문화재들이 많았습니다 약탈이 아닌 매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문화. 재들은 그 소유주로부터 문화재를 다시 사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로 되돌려 올 수 있기가 쉽지 않 다고 합니다.
  • 15. - 15 - 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사진 기메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 ][ ][ ][ ] 기메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의 보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 사진. 을 보면 조선시대 백자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유리벽에 의해 보호받기는커녕 창틀위에 놓아져 있 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재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문화적인 나라라 대표. , 되는 프랑스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사진 백자의 보관상태[ ][ ][ ][ ] 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종합정리[ ][ ][ ][ ]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중요한 문화재들이 기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 다 아 이 문화재가 여기에 있었어 하는 문화재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을 국내. ‘ ! ?!!’ . 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먼저 모범. 을 보여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비합니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위해서 우선 정부.
  • 16. - 16 - 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에 관련한 별도 태스크포스 팀을 두고 적절한 예산을 하여 환수노* (TF) 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TF) : project team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5-4.5-4.5-4.5-4.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관심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파리의 프랑스 국민 명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20 . 1 자국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Y N 9 11 2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Y N 19 1 3 현재 한국의 여러 문화재를 프랑스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Y N 1 19 4 프랑스는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Y N 18 2 5 정부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Y N 15 5 6 기회가 닿는다면 문화재 반환 운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Y N 17 3 명의 프랑스 국민 중 명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프랑스20 18 . 사람들도 자신들이 약탈한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는 자국의 약탈당한 문화재들은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자국이 약탈한 문화재는 돌, 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7. - 17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 및 기대효과6.6.6.6. 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제작 및 홍보6-1. UCC6-1. UCC6-1. UCC6-1. UCC 이번 탐방활동을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를UCC 제작하였다 우리가 제작한 동영상을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인 에 업로드 하여. UCC site YouTube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고 등에 업로드 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외규장각 의궤 반, Cyworld, mncast, mgoon 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탐방기 작성 및 투고6-2.6-2.6-2.6-2.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의 모든 탐방활동을 마치고 탐방기간 동안 찍은 사진 조사한‘ 2009’ , 내용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이외의 탐방기를 작성할 예정이다 우리의 탐, . 방기를 대학생 커뮤니티 신문사 청소년 잡지 등에 투고할 예정이다, , .
  • 18. - 18 - 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6-3.6-3.6-3.6-3. 우리 팀의 탐방 활동과 홍보 활동이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간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하에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성공 사례를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힘과 노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국민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또한 반환에 성공하 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차원에서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적극적인 문화제 환수 정책이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승하고 지켜나가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종합결론7.7.7.7. 저희 는 본 탐방활동을 통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 관련한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GetBackers ,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기 계획과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모든 탐방활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내활동으로는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소송을 제. , 기한 문화연대 소속의 황평우 소장님을 만나 뵈었고 해외 탐방활동으로는 최초로 외규장각 의궤, 의 존재를 밝히신 사학자 박병선씨와 박병선씨가 소개해주신 외규장각 의궤 담당자인 대사관의 김일응 등 서기관님 소송에서 법적인 부분을 맡고 계신 김중호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기메 박1 , , 물관을 방문하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탐방을 하면서 저희가 알. 게 된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는, . ‘ ’ 것 아는 것 이 바로 힘이고 그 아는 것 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현실. ‘ ’ , ‘ ’ . 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바로 이 탐방활동이 직접적으로 외규장각의궤를 반환해오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대학생의 신분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에는 전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탐방활동을 하는 동안 한 나라의 국민으로, . , 서 우리의 문화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과 이야기 해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국민들의 관심 유도 입니다 국민들이 알. ‘ ’ . 수 있게 하는 것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 19. - 19 -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는 현재 향후 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는 완성을 향해 달려, UCC 가고 있고 결과 보고서과 완성됨과 동시에 투고할 탐방기를 작성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사, . ‘ 람의 국민이 더 알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을 향한 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라는, ,’ 생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탐방활동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그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규장각 의궤 도서 원문 이미지< > 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탐방소감8.8.8.8. 박성현박성현박성현박성현◈◈◈◈ 김진명씨의 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 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박물관장이 일본에 유, ‘ ’ . 출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장은 그 문화재를 한국으로. 가져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국인들이 그 문화재를 되돌. 려달라고 요청해서 문제가 붉어질까봐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시하는 기간 내내 아무런 문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국의. .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비록 허구로 엮어. 진 소설이라는 세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소설이라는 허구는 당대의 세상을 투영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읽으며 김진명씨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가. , 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를 통해 이를 실제로 실천해 볼 수. ‘ 2009’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재 외규장각 의궤와 관련해 계시는 외규장각 의궤. 를 최초로 발견하시고 그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고 계시는 박병선 박사님 소송 진행자 문화연, 대 황평우 박사님 그리고 그 소송을 담당하시는 김중호 변호사님 유네스코 관계자 등 모든 분들, , 과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지게 느껴집니다 문화재 반환이라는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나이도 어린 속된말로 꼬꼬마 공돌이 명이 나서서, , ‘ ’ 3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다는 것이 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괜스레 열심히 하.
  • 20. - 20 - 겠다는 말만하고 그만큼 열성적으로 했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킥킥 사실 좀 많이. ( 놀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국민이 되는. ) ,ㅠ ㅜ 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잡코리아 하나투어 관계GetBackers . , 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승욱전승욱전승욱전승욱◈◈◈◈ 대학 학년 때 잡코리아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으1 , , . 로 공모전에 응모해 보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수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 하시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서 정말 보. 고서 쓰기도 동영상 만들기도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 . 게 봐주세요 앞으로도 글로벌 프론티어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 후배들에게 소개도 많이 할게요. . . 정말로 재밌고 보람찬 활동이 바로 여기 있다고. 신현권신현권신현권신현권◈◈◈◈ 이번 탐방을 진행하면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각자"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강력. 한 반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정부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반환 운동을 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보다 프랑스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을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반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는 연결고리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개별적인 반환 운. , 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여 외. 규장각 의궤 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반환 운동을 한다면 좀 더 좋을 결과 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21. - 21 - 마 무 리 하 며 . . . 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년 월 일 프랑스 르몽드지에 실린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광고2007 3 72007 3 72007 3 72007 3 7 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외규장각 도서 반환 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국민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일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