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NEXT] 게임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 비밀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김윤명 digitallaw@naver.com

1. 게임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비밀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김 윤 명
digitallaw@naver.com
2014.4.17

2. -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 저서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이러닝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게임서비스와 법
주해 게임산업진흥법
- 데뷰2013, Unite2014 강연
김윤명(5월의 바람)

3. 내 용
1. 왜 영업비밀인가?
2. 게임의 특성과 영업비밀
3. 게임 개발시 이슈는?
4. 사례는 있나?
5. 게임인의 자세는?

4. 1. 왜, 무엇을?

5. 왜?
게임에 대한
사상과 감정 찾기!

6. 무엇을?
종합예술인 게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7. 2. 영업비밀의 요건

8. 공정경쟁을 위해,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정보의 보호

9. 비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여야!

10. 경제적 가치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쟁
상의 이익 또는 상당한 노
력이나 비용

11. 관리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상
태로 유지해야!

12. 유리한 출발(headstart),
시간절약(lead time)의
배 제

13. 3. 콘텐츠에 담긴
아이디어의 영업비밀성

14. 게임물은 콘텐츠이다.

15. 게임물에 이용된 아이디어
일반적 지식,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표현

16. 게임에 구현된 아이디어
공개된 상태에 있지 아니
한 경우,
공개된 아이디어의 집합

17. 표현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서의 영업비밀성

18. 4. SW로서 구현된
게임물의 영업비밀

19. 게임물의 기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다.

20. 리버스엔지니어링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변환(저);
비공지성의 해제와 같은
내재적 한계(영)

21.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한계
영업비밀성을 갖추었다면,
역분석으로도 해제되지 않
는다(대법)

22.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한계 2
호환목적 이외의 목적 또
는 제3자 제공, 실질적으
로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

23. 게임물의 소스코드
어문저작물 및 영업비밀

24. 오픈소스와 영업비밀
GPL; 공개조건부 라이선스
미공개시 GPL 위반;
당사자간 영업비밀 보호. 단,
FSF가 관여했다면 위반

25. 게임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저작권법은 특례를 통해
알고리즘의 보호 배제,
역분석 통해 해제 가능

26. 5. 게임제작과 영업미밀

27. 기획에 사용된 문서
게임개발에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개발방식, 스토
리방식은 영업비밀성 상실

28. 기획문서에 대한 판례
세계관, 게임 시스템, 전투
방식, 직업 및 종족 등의
일반적인 지식내용을 담은
문서. 여러분은?

29. 시스템 접근 권한
권한 제한, 준수 서약서
vs.
보관책임자 부재, 보완관
리규정 부재, 누구나 접근,
방화벽 미설치

30. 직원의 퇴직
경업 금지 약정
경험상 습득한 영업비밀
퇴직 후 미반환된 업무상
자료

31. 직원의 퇴직 2
직업선택의 자유,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

32. 6. 게임인의 자세

33. 지속가능성,
회사를 벗어난 인류를
위한 고민

34. 공정 경쟁 &
공유자원(public domain)
의 비 독점화

35. 7. 자존감 갖기!

36. 산업에서 문화,
그리고 예술

37. 종합예술로서 게임,
예술인으로서 게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