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to read offline
![[법무법인 민후] 사례로 풀어보는 근로기준법](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random-160602022200-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일터] 산재보험 50년 특집](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50-140715004043-phpapp01-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편집]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보이스아이)](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random-141014012807-conversion-gate02-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Das보상process 및 주요현황 jan 201201
- 1. 김한준 DAS KR-Claim , Seoul,Jan 2012 DAS Korea Claim Process & lawyer World Best! Legal Protection Insurer
- 2. DAS KR-CS, TongWookSon 목 차 2 1. DAS Korea 고객서비스 흐름도 2. Callback 상담 Service Flow 3. 대면 예약상담 Service Flow 4. email 상담 Service Flow 5. 변호사 서비스 만족도
- 3. DAS KR-CS, TongWookSon 3 DAS Korea 고객서비스 흐름도 CS GCC DMS DCS Web Server IVR Server LawyerCustomer Legal Service Calling to 1588-9249 Receiving Claim Input Legal Advice Info Input Claim Info Input Lawyer & CS SVC Info Input Lawyer & CS SVC Info Input Legal SVC Info CS Activity CS Activity
- 4. DAS KR-CS, TongWookSon Callback 상담 Service Flow Yes No 면책에 대한 양해 Callback GCC Staff & Customer Callback 상담 예약접수 , 변호사에게 SMS 통지 GCC & DCS & Lawyer Claim 면부심사 DAS KR Claim Staff 3 4-2 5 DCS Callback 상담 시각확정 , 고 객에게 SMS 통지 Lawyer & DCS & Customer 6 Lawyer Customer 예약일시에 변호사가 DCS ARS 로 전화 , 고객과 Callback 상담 후 , 상담결과 기록 Lawyer & DCS & Customer GCC 고객만족도 Check, DCS 에 기록 GCC & DCS & Customer Callback 상담 신청대행 , ( 상담선호시각 , 사건개요 등 입력 ) 변호사정보 , 절차안내 Callback GCC & DCS & Customer 1588-9249 로 전화 DAS KR General Call Center & Customer 사고접수 , DMS 에 기록 GCC Staff & DMS & Customer 8 1 2 4-1 7 DMS GCC GCC 4
- 5. DAS KR-CS, TongWookSon 대면 예약상담 Service Flow 면책에 대한 양해 Callback GCC Staff & Customer 대면상담예약접수 , 변호사에게 통지 Lawyer & DCS & Customer 면부심사 DAS KR Claim Staff 3 4-2 5 대면상담 확정일시 통지 , 사무실약도 , 준비서류 등 안내 Lawyer & DCS & Customer DCS 7 Schedule 확정 Lawyer 6 GCC GCC 예약일시에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 , 상담결과 기록 Lawyer & DCS & Customer 8 고객만족도 Check, DCS 에 기록 GCC & DCS & Customer 대면상담 신청대행 , 변호사정보 , 절차안내 Callback GCC & DCS & Customer 1588-9249 로 전화 DAS KR General Call Center Customer 사고접수 , DMS 에 기록 GCC Staff & DMS & Customer 9 1 2 4-1 5 Yes No DMS Claim Customer Lawyer GCC
- 6. DAS KR-CS, TongWookSon email 상담 Service Flow Yes No 면책에 대한 양해 Callback GCC Staff & Customer email 상담 접수 , 변호사에게 SMS 통지 DCS & Lawyer Claim 면부심사 DAS KR Claim Staff 3 4-2 5 DCS email 상담 답변작성 , 상담 결과 기록 Lawyer & DCS & Customer 6 e-mail 상담 답변 발송 , SMS 통지 Lawyer & DCS & Customer GCC 고객만족도 Check, DCS 에 기록 GCC & DCS & Customer email 상담 신청대행 변호사정보 , 절차안내 Callback GCC & DCS & Customer 1588-9249 로 전화 DAS KR General Call Center & Customer 사고접수 , DMS 에 기록 GCC Staff & DMS & Customer 8 1 2 4-1 7 DMS GCC GCC 6 Customer Lawyer
- 7. DAS KR-CS, TongWookSon Composition of Closed panel Lawyer Domestic Area *N·O·L Ratio Capital Area (Including Seoul) 14 52% Kang-won Province 1 3,6% Choong-chung Province 2 7,4% Kyung-sang Province 3 11% Pusan City(Including Ulsan) 4 15% Jun-la Province 2 7,4% Je-ju Island 1 3,6% SUM 27 100% *N·O·L : Number Of Lawyer ☞ Almost Panel lawyer belong to capital area because of the dense population area in the south Korea.
- 8. DAS KR-CS, TongWookSon Composition of Closed panel Lawyer ◈ Capital Area : 14 Kyung-sang : 3(2+1) Pusan/Ulsan : 4(3+1) Choong-chung : 2(1+1) Jun-la : 2(1+1) Jeju : 1 ` Kang-won : 1 ☞ DAS Korea has planning to increase 50 of panel lawyer by end of this year.
- 9. DAS KR-CS, TongWookSon 변호사서비스 만족도 9 ⅰ) Until 30th Dec. 2011, CSI for 450 cases has been measured. ⅱ) On a ten-point scale. Meaning of index “7~8” section ① Supporting, Kindness/Sincerity Index ☞ satisfied ② Recommendation Index ☞ recommendable
- 10. 김한준 DAS KR-Claim , Seoul,Jan.2012 World Best! Legal Protection Insurer DAS Korea 모범 보상 사례
- 11. DAS KR-CS, TongWookSon 목 차 11 1.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 폭력 ) 피해자 2.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계약 3.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계약 4. 개인용 _ 가족생활 _ 계약 ( 보험사 ) 5. 개인용 _ 가족생활 _ 노동 6. 개인용 _ 가족생활 권리보호 _ 노동 / 사회 7. 개인용 _ 생활용부동산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8. 개인용 _ 생활용부동산 _ 계약 9. 개인용 _ 일상생활도로교통 -( 불법행위 ) 손해배상 10. 사업용 _ 사업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12. DAS KR-CS, TongWookSon 12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 폭력 ) 피해 자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10180 011 이 OO (1987 년 생 여성 , 서울 강북 구 ) 24 세의 여대생인 피보험자는 2010 년 10 월 00 일 밤 12 시경 귀가를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OO 동의 한 정류장 에서 환승버스를 기 다리던 중 , 가해자 박 OO 씨로부터 강제 추행과 폭행을 당함 . 1. 이마리 변호사 ( 여성 형사 전 문 ) 와 콜백상 담 1 회 2. 변호사실의 형 사사건 피해자 합의대행 서비 스 변호사실에서 가해자와 협의하여 , 가해자는 피 보험자에게 민 / 형사합의 금 140 만원을 지급하고 , 피해자는 처벌불원합의서 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함 . 가해자와 대면 하기를 원치 않 는 형사폭력사건 의 여성 피해자 를 위해 변호사 가 형사사건 피 해자 합의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해자와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하 여 분쟁을 해결 한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
- 13. DAS KR-CS, TongWookSon 13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계약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4220 005 김 OO (1934 년 생 남성 , 부산 북 구 ) 피보험자는 2011 년 4 월 OOO 치과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받고 며칠 후부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 OO 대학교병원 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 허파 내에서 가치 ( 假齒 ) 가 발견되 었고 ,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 틀니 시술을 한 병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데 어떻 게 하여야 하나 ? 1. 원대희 변호 사와 방문상 담 1 회 2. 변호사실의 조정 / 중재 서비스 원대희 변호사실의 조정 / 중재 서비스를 통해 , 상대방 의사 와 "1) 합의 시점까 지 발생한 피보험자 의 치료비 5,532,160 원과 위자 료의 즉시 지급 , 2) 향후 치료 종결 시까 지의 일체의 의료비 지급 , 3) 무상 틀니 시술 등을 확약하는 " 내용으로 하는 합의 서를 작성함 . 변호사의 적극적 조정 / 중재 서비 스를 통해 합리적인 상 식을 가진 분쟁의 상대 방과 적정한 합의안을 도 출하여 분쟁 을 해결한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
- 14. DAS KR-CS, TongWookSon 14 개인용 _ 가족생활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 계약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11250 003 이 OO (1955 년 생 여 성 , 경 기 남양 주시 ) 피보험자는 2010 년 8 월 OO 성형외 과에 리프트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 의사가 턱을 깍으면 리프트가 더 잘되 고 , 부작용 없이 2 주면 회복된다며 권유하기에 돌발적으로 사각턱 축소수 술을 받게됨 . 그런데 , 수술 후 상당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 왼쪽 아랫입술과 잇몸에 감각 이 전혀 없으며 , 음식물을 씹을 경우 음식물이 흘러나오고 말도 어눌해지게 됨 . 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도 병원에 서는 6 개월에서 1 년만 지나면 자연적 으로 치유된다 답변만 하고 있음 . 피 보험자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함 . 1. 의료사고전문 이 인재 변호사와 콜 백상담 1 회 2. 변호사명의로 제 소전화해신청서 형식의 내용증명 통지서를 상대방 측에게 발송 3. 변호사가 대리하 여 민사조정 신청 4. 조정이 결렬되어 본안소송으로 이 송됨 서울중 앙지방 법원에 서 손해 배상청 구소송 진행중 의료사고를 당한 피보험 자가 국내 최상위 수준 의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 상 청구소송 을 진행 중 인 사례 . Customer CS GCC Lawyer
- 15. DAS KR-CS, TongWookSon 15 개인용 _ 가족생활 _ 계약 ( 보험사 )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12010 002 이 OO (1960 년 생 남성 , 서울 송파 구 ) 피보험자는 2010 년 11 월 무 릎 관절과 손가락 마디 통증으 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 약 제 처방을 받아 총 의료비가 40 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 피보험자가 2008 년 11 월에 가입했던 OO 사랑가족보험이 있어 OO 화재해상보험㈜에 보 험금을 청구하였는 데 , 보험사에서는 한방병원 , 한 의원의 보신용 투약비용은 보 상되지 않는다며 ,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함 . 1. 이흥우 변호 사와 방문상 담 1 회 , 콜 백상담 1 회 2.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통 지서를 상대 방 보험사에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 용증명 우편을 수 신한 상대방 보험 사에서 질병통원의 료비담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청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 향후에도 한의원 진료비의 경우 치 료용이라는 한의사 소견이 확인되면 보상한다는 확약받 음 . 변호사 명 의의 내용증 명 통지서로 보험사의 부 당한 조치의 시정을 촉구 함으로써 분 쟁이 해결된 사례 . Customer CS GCC Lawyer
- 16. DAS KR-CS, TongWookSon 16 개인용 _ 가족생활 _ 계약 ( 보험사 )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4280 006 정 OO (1972 년 생 남성 , 경남 김해 시 ) 피보험자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사에 유사한 위험을 담보 하는 일당담보 위주의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관련 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 OO 손해보험㈜로부 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기 지급 보험금 1,150 만원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함 . 1. 원대희 변호사와 방문상담 2 회 2. 변호사의 조정 / 중 재 서비 스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담보범위를 축소하는 데 동의 하는 조건으로 , 상대방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 함 . 보험사기의 개 연성이 있는 보험 사와의 분쟁 사건 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는 방식으로 당사 자간의 원만한 합 의를 이끌어냄으 로써 분쟁을 해결 한 사례 . Customer CS GCC Lawyer
- 17. DAS KR-CS, TongWookSon 17 개인용 _ 가족생활 _ 노동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3030 007 황 OO (1982 년생 여 성 , 서 울 동작 구 ) 피보험자는 2011 년 2 월 OO 일 인 터넷 쇼핑몰 운영회사에 취직하여 성 실히 근무 하던 중 , 입사 8 일차에 사장이 피보험자를 포함한 신입 MD 들에게 3,000 개 이상의 상품 정보를 익히고 다음날 시험을 보겠다고 하기 에 , 피보험자는 입사 초기이고 다른 업무들이 과중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여 시험을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는 데 , 다음 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장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으로 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다른 직원들이 피보험자를 불편하게 생각한 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를 통지하였음 . 1. 정대영 변 호사와 방 문상담 1 회 , 콜백 상담 1 회 2. 변호사실에 서 서울지 방노동위원 회에 부당 해고구제신 청서 작 성 , 접수 대행 서울지방노동 위원회는 " 이 사건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사 용자는 근로자 에게 원직복직 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 450 만원을 지 급하라 ." 고 판정함 . 변호사가 피 보험자의 부당 해고구제신청을 지원하여 부당 해고로 인정 받 고 , 금전보상 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낸 사 례 . Customer CS GCC Lawyer
- 18. DAS KR-CS, TongWookSon 18 개인용 _ 가족생활 권리보호 _ 노동 / 사회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11180 002 이 OO (1972 년생 여 성 , 서 울 구로 구 ) 피보험자는 OOOO( 주 ) 에서 근 무하다 , 급여가 2 개월간 체불 되는 상황에 이르자 , 사직하게 되었고 ,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 청 서울 OO 지청에 실업급여를 신 청하였으나 , 실업급여 지급 불 가 통보를 받음 . 1. 민병덕 변호 사와 방문상 담 1 회 2. 변호사의 고 용보험 심사 청구 대리 고용보험심사관 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 결 정 " 이 내려져 , 실업급여를 정상 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행정심판절차 를 통해 행정관 청의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시 키고 , 피보험 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 정 받은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
- 19. DAS KR-CS, TongWookSon 19 개인용 _ 생활용부동산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5090 001 문 OO (1977 년생 남 성 , 경 남 양 산 ) 피보험자는 2011 년 2 월경 정수 기를 신제품인 얼음 와인셀러로 교 체하면서 여러번 AS 를 받았는 데 , 3 월말 마지막 AS 를 받은 후 , 정수기 물이 넘쳐 거실 바닥 재가 망가지게 됨 . 업체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 바닥재를 갈아 준다고 함 . 그런데 피보험자의 유아가 바닥 재공사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 우 ,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공사기간과 그 후 상당기간 동안의 숙박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 자 , 업체측은 이를 거절하고 있음 . 1. 정대영 변 호사와 콜 백상담 1 회 2. 변호사명의 의 내용증 명 통지서 를 상대방 업체에 발 송 변호사의 내용 증명 통지서를 수령한 청호나이 스는 바닥재공사 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피보험자 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였음 . 변호사가 내 용증명 통지서 의 방식으로 정 수기업체의 손 해배상책임을 지적하고 , 적 정한 조치를 촉 구함으로써 분 쟁이 해결된 사 례 Customer CS GCC Lawyer
- 20. DAS KR-CS, TongWookSon 20 개인용 _ 생활용부동산 _ 계약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7110 008 이 OO (1959 년생 남 성 , 경 기 광 명 ) 피보험자는 빌라주택을 임차하여 거 주하여 왔고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 금년 장마철을 대비한 하수구 수리비용 12 만원을 예년에 그러하 던 것처럼 차임에서 공제하고 지급 하자 ,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2011. 8. 7. 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 니다 . 계약금으로 쓰라고 임대차보 증금 1,000 만원 중에서 200 만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 임대인은 최근 태도를 바꾸어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800 만원 및 이사비용의 지 급을 거절하고 있다 . 1. 최건섭 변호 사와 콜백상 담 2 회 2. 변호사명의 의 내용증명 통지서를 임 대인에게 발 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통지 서를 받은 , 임 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 800 만원과 이 사비용 75 만원 을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였음 .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 통지 서를 분쟁의 상 대방인 임대인 에게 발송함으 로써 분쟁이 해 결된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
- 21. DAS KR-CS, TongWookSon 21 개인용 _ 일상생활도로교통 -( 불법행위 ) 손해배상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12280 004 이 OO (1979 년생 남 성 , 경 기 고양 시 ) 피보험자는 2010 년 12 월 00 일 20:30 분 경 행주대교 IC 진입 전 북단방향 ( 고양시 청 ) 으로 가던 중 , 도로 파손으로 인해 피보험자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 고 발생하였기에 , 그 책임자를 찾아 적정한 배상을 받고 싶다 . 1. 정대영 변호사와 콜백상담 1 회 2. 피보험자 명의로 진행하는 민사소액손 해배상청구소송 상에 서 변호사가 소송서류 를 작성대행하고 , 소 송기술상의 자문서비 스를 제공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소액 11 단독판사는 " 고양시 ( 피고 ) 는 피보험자 ( 원 고 ) 에게 청구금액 851,180 원 중 일 부인 553,267 원 을 지급하라 " 고 판결함 . 소송실무 상 변호 사가 대리하여 소송 을 하기는 힘든 소 액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당사자본인 명의의 변호사 도우 미 소송방식으로 진 행하여 적정 손해배 상금을 인정받은 사 례 Customer CS GCC Lawyer
- 22. DAS KR-CS, TongWookSon 22 개인용 _ 일상생활도로교통 -( 불법행위 ) 손해배상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008030 001 정 OO (1974 년생 남 성 , 충 북 청 주 ) 피보험자는 2010.7.24. 새벽 , 자신의 로디우스 자동 차를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가에 주차해 두었는데 , 다른 차량 이 충돌후 도주하였 고 , 이틀 후 가해자 차량을 잡음 . 가해자 에게 수리비를 요구했 는데 , 가해자는 수리 비가 너무 많다며 지 급하지 않고 있는 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유재풍 변호사와 콜백상담 1 회 2. 변호사명의의 내용 증명 통지서를 가해자 측에게 발송 3. 지급명령 신청 4. 강제집행의 실익판 단을 위해 박정훈 변 호사와 콜백상담 1 회 5. 박정훈 변호사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대행 변호사와의 상 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지 원서비스를 통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후 , 변 호사의 강제집행신 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500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음 . 가해자측과 채무관 계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통 상의 판결절차에 비 해 간이한 독촉절차 를 이용하여 , 신속 하게 집행권원을 획 득한 후 ,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
- 23. DAS KR-CS, TongWookSon 23 사업용 _ 사업 _( 불법행위 ) 손해배상 사고접 수번호 피보험 자 사건개요 보상서비스 결과 의미 1101180 007 ㈜ OOO 코리아 ( 서울 강남구 소재 ) 인터넷 종합일간지를 표방하는 OOO 코리아라는 한 인터넷 매체가 피보험 자 회사에 관한 허위사실 을 보도함으로 인해 , 피 보험자 회사의 브랜드 신 뢰도를 훼손시킴은 물론 이고 , 막대한 영업적 손 실도 발생시키고 있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함 . 1. 박혁묵 변호사 와 콜백상담 1 회 2.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 통지 서를 상대방 업 체에 발송 허위보도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를 요구하는 변호 사 명의의 내용증 명 우편을 수신한 상대방 언론사가 즉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 문을 게재하였음 . 언론 / 인터넷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 통지서의 방식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시 정을 촉구하여 분쟁 이 해결된 사례 Customer CS GCC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