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 자료는 BOAZ 2016 프로젝트 주제의 하나로, 시각화 세션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들과 기본 지식들, 그리고 툴 활용능력들을 직접 실행하며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 통계로 본 서울시 유기동물 정보 시각화 ***
서울시의 최근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나타내고 이를 시각화하여 사람들에게 유기동물의 현황을 알리고 심각성 및 행동요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시각화된 정보 자료를 팜플릿으로 제작해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에 제공하고자 함.
장민경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박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 국내 최초 대학생 빅데이터 연합동아리 BOAZ **
Blog : http://BOAZbigdata.com
Facebook : http://fb.com/BOAZbigdata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 자료는 BOAZ 2016 프로젝트 주제의 하나로, 시각화 세션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들과 기본 지식들, 그리고 툴 활용능력들을 직접 실행하며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 통계로 본 서울시 유기동물 정보 시각화 ***
서울시의 최근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나타내고 이를 시각화하여 사람들에게 유기동물의 현황을 알리고 심각성 및 행동요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시각화된 정보 자료를 팜플릿으로 제작해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에 제공하고자 함.
장민경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박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 국내 최초 대학생 빅데이터 연합동아리 BOAZ **
Blog : http://BOAZbigdata.com
Facebook : http://fb.com/BOAZbigdata
Digital carbon footprint project_ saerim chaewon_minzuMuzzua
The document appears to be a presentation for a graduation project studio interim report. It includes sections on background, target research, user research insights, how might we questions, the project direction, an introduction to Project X-99, and a scenario. The scenario envisions interacting with Project X-99 in the year 2XXX, when the project seeks the user's help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It shows how individual digital actions can positively impact the planet and encourages continued awareness of this issue.
Digital carbon footprint project_ saerim chaewon_minzuMuzzua
The document appears to be a presentation for a graduation project studio interim report. It includes sections on background, target research, user research insights, how might we questions, the project direction, an introduction to Project X-99, and a scenario. The scenario envisions interacting with Project X-99 in the year 2XXX, when the project seeks the user's help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It shows how individual digital actions can positively impact the planet and encourages continued awareness of this issue.
2. About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s]
사랑스러워 구경하고 싶은 동물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류한솔 장민주 차유나 한유진
*출처-국립축산과학원
3. About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류한솔 장민주 차유나 한유진
가족 권리 교감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s]
사랑스러워 구경하고 싶은 동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동물들의 행복할
권리에 대한 관심 증가
소유물이 아닌
정서적 교감의 대상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
4. Problem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류한솔 장민주 차유나 한유진
동물 등록 현황 및 문제점
동물 등록 현황 및 관련 인식 부재
동물등록제의 의무시행이후 지속적인
등록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적은 상황
등록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안한 보호자는 절반.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보호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
7. Problem
디지털미디어컨텐츠
류한솔 장민주 차유나 한유진
유기동물 관련 문제점
유실, 유기동물의 수가 해마다 증가
2018년 기준 유실 유기동물의 수 12만 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
민간위탁 위주로 구성된 동물보호센터
반려인의 장기간 부재시 반려동물 위탁 시설의 부족
민간위탁시설은 225소 인 것에 비해, 지자체 직영의 수는 31개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더이상 키우지 못하는 이유로
‘장기간 부재’가 큰 비율(25%)을 차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로 ‘예쁘고 귀여워서/
동물을 좋아해서’가 큰 비율(53.3%)을 차지했으나
유기견중 1살 미만이 가장 많은 상황(29.9%)
유기동물 입양 찬성에 대한 의견은 늘고 있으나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적음
‘더러움’ ‘질병’등의 이유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 존재.
16. 동물을 좋아하고 또 하나의 친구, 가족을 갖고 싶어 반려동물을 입양했으나,
환경 문제와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파양하는 모습을 보임.
- 반려동물 파양 문제의 원인
17. 반려동물을 1년~5년 미만 키우다가 파양한 사람이 69%.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여러 이유로 파양하는 반려인들이 다수인 실정
- 반려동물 파양 문제 실태
18. - 알레르기 문제
- 반려인 중 35-40%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
- 반려동물의 종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다름 -> 키우기 전 해당 정보 필요
19. - 유전병 문제
- 반려동물 종마다 앓는 유전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고려하지 않던 유전병 발발로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경우도 다수
20. - 예방접종 문제
- 반려동물 입양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40%
- 1차 후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와 생후 주기별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달라 복잡함
21. - 병원비 부담 문제
- 대다수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22. - 개 관련 사고부상 증가
-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일반인을 물어 사고 발생
- 조기 교육이 필요하나 반려인의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
23. - 배변처리, 입마개/목줄 사용 등 펫티켓 요구 증가
-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비양육 가구의 펫티켓에 대한 상반된 의견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나 펫티켓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24. - 펫티켓 관련 교육의 필요성
- 여성과 남성 모두 반려동물의 위협적 행동과 배설물 미처리가 불편하다고 응답
- 반려동물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45%가 펫티켓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
펫티켓 교육
45.4%
25.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비교한 결과,
반려견을 브리더로부터 분양받았거나 동물보호시설로부터 입양한 경우는 소폭 감소
했고, 펫샵에서 분양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
- 반려동물 입양처 실태
26.
27.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제21조제3항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기르기 관련 법령
찾기쉬운 생활법령-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28.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2항 제 3호의 2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다음
과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 1항 제 1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등록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 47조 제 2항제 5호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9.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상해) 관련 법령
-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
어야 합니다.
- 형사책임 - 형법 제 266조제1항, 형법 제267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
고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66조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다
30. 동물병원 이용시 관련 법률
- 진료거부 금지- 수의사법 제 11조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진료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원 관련 법률
- 반려동물 입장제한 공원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6조제4호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
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