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이해를 얼마나 하셨나요? 문제풀이로 테스트 해 봤습니다.

1. 퇴직연금 Review
2012. 04. 26
동부권역 마젤란지점
소정현 FM 010-2936-6604

2. Quiz
• 2010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항
중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화의 시행시기 및 방법은?
정답 : 2010년 12월 1일부 퇴직금 지급 / 50% / 2013년 1월부터 100% 지급
• 현재 DB형 가입자들도 퇴직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 X
정답 : X (그러나 2012년 7월부터는 가능)
• 근로복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장 유치 기준은?
정답 : 현재는 4인이하 사업장 유치 가능 /
2013년 7월 26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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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z
•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연금 시행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3가지만)
정답 : 퇴직연금 규약, 규약 신고서, 근로자 동의서
• 퇴직연금의 법률적 3중 안전 장치는?
정답 :
- 금융감독원의 정기점인 점검 및 평가
- 법률적으로 금융회사 자산과는 별도로 보관 운용
-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시 예금자 보호(1인당 5천만원 한도)
• 2012년 7월26일 이후부터 퇴직금제도하에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정답 : 전세자금 관련

4. Quiz
• 퇴직연금의 재원을 연금전환 할 수 있는 기준은?
정답 : 55세 이상, 10년이상 가입
• DB형 제도와 DC형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답 : 관리주체(DB형은 회사가 관리 /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관리)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모두 관리주체에 귀속
• DB형 제도하에서 퇴직금 적립비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변경되는가?
정답 : 2012년 현재 60% 2년주기 10% 증가하여 2018년부터 100% 적립

5. Quiz
• 현재 퇴직금의 장부상 부채의 손비처리 가능 비율 및 향후 변경되는 것을 기술하
시요.
정답 : 2012년 현재 20% 매년 5% 감소하여 2016년 부터 0%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정답 :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확인 서약서, 매매계약서
• 노동법 개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 3가지는?
정답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6. Quiz
• 노동법 개정으로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정답 : 주 40시간제도(기존 주 44시간제에서 변경)
• 주 40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다. O/X
정답 : O(단, 주5일간 8시간 근무하고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로 간주)
• 주 40시간제도로 변경되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다. O/X
정답 : O(매월 1일씩 연차휴가 사용 가능 / 근무 1년인 근로자 연차 15일 보장)

7. 혹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e-mail로 문의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goobykore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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