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금 어떻게 바뀌었나1. 2010 11
자금 증가R&D 10%
올해 정부의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이상 늘어난 조R&D 10% 13 6000
억 원에 달한다 위기 이후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 지. R&D
속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사실 한국이 살 길은. ,
를통해생산성을높이는길밖에없다 특히현재의위기극복못R&D .
지않게위기이후새로운패러다임이형성될향후 년은매우중요한10
의미를 지닌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분의 수준에 불과하기에3 1
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에 정R&D .
부는 년까지 투자액을 의 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2012 R&D GDP 5%
다 녹색산업이나 부품소재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업 입장에서. ,
보면 가뭄에 단비를 맞이 하듯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올해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 억 원 보R&D (4900 )
다 억 원 증액된 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15%(737 ) 5607 . ‘2010
년중점지원대상 개 선도과제를선정했고과제당최대 년926 R&D ’ 2
간 억 원 한도 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녹색성5 ( ) R&D .
장 개 신성장동력 개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이상이(300 ), (272 ) 60%
고 나머지는 레포츠 의료기기 등 고부가 틈새 분야와 제조 기반 기술,
분야로 골고루 배분됐다.
중소기업청은올해상반기중에전체 예산의 약 억R&D 60%( 3400
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정부의 녹색 도 작년 조 원에서 올해 조 억 원으로 확대R&D 2 2 2000
됐다 해상풍력 차전지등핵심. , 2 녹색산업에대한육성전략도본격적
으로 추진된다.
2. 12
특히정부는부품소재 에남다른열정을쏟고있다 국내소재R&D .
산업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
키기 위해 중장기 대형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수요조사.
를거쳐 월까지 대소재를선정하고 소재별기업형사업단을구성3 10 ,
해기술개발부터사업화까지일괄추진할예정이다 또한전후방부품.
소재를 패키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업형‘ R&D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
영키로 했고 과제당 지원 규모도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증, 15 30 100%
액했다.
부품소재 에는국제공동연구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혁신R&D , ( )
도 도입됐다 글로벌 소재 기업 또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연구소.
가 국내 기업과 부품소재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신청하면 우선순위
를 부여하거나 추가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와주력산업이융합된융합산업 도확대된다 예를들어신IT R&D .
약개발 지원을 위한 바이오스타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은 억R&D ‘ ’ 112
원에달한다 경제적파급효과가큰 대융합산업을발굴 육성해글. 10 ,
로벌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또 나노기술의 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나노기술 R&BD(Research & Business Deve- lop-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것 프로젝트인 이른ment, )
바 나노융합 도 본격 추진된다‘ 2.0’ .
이와 함께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고 관련 마케팅도R&D
지원된다 올해부터신성장동력육성을위해녹색기술산업등 개신. 17
성장동력산업과원천기술분야의 비용에대해세액공제율을대R&D
기업은 중소기업은 로 각각 확대했다 단 이와 같은 혜택을20%, 30% .
받으려면기업들은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전담부서를신·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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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일반 와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R&D .
또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 ‘ 확인제를시행 정부가인증하는녹색’ ,
기술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기업은 보증 마케팅 지원을 우대R&D, ,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무제표 필요 없다
빌 게이츠 회장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를 한국에서 창업했다(MS)
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효율성과. .
투명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자금 지원 시스템 하에서 재무구조가 나쁜
초창기의 가 자금을 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MS R&D ‘ ’
이상으로어려웠을것이다 아마도빌게이츠가한국에서사업을했다.
면대학중퇴자로서대기업에서하청받는소형 기업사장으로그치IT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정부가이와같은중소 벤처기업들의애로를해소하기위해·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정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지R&D . ‘ ’
적을 과감히 받아들여 기술 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체계를‘ · ’
바꾼 것이다.
그동안정부 의경우경쟁률이낮고 한번선정된과제는종료R&D ,
시까지계속지원되며 온정주의적인평가관행에따라거의대부분성,
공 판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나 신산업 창출.
등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업원천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경쟁률이 평균 대 에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