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자료는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을 바
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커피한잔 사드리겠
습니다.
3. -민사 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
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
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소송
형법에 의해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
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
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절차입니다.
4. 1. STG 변재근 대리가 윤석민 사원이 작성
한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본만 가져가면?
5. 1. STG 변재근 대리가 윤석민 사원이 작성
한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본만 가져가면?
무죄.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복사나
출력을 해도 절도죄가 아니다)
6. 2. 서버를 관리하던 STG 주우성 과장이 전보발령
을 받아 관리 운영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홈페이
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면?
7. 2. 서버를 관리하던 STG 주우성 과장이 전보발령
을 받아 관리 운영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홈페이
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면?
컴퓨터 업무방해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회사에 업무
방해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9. 3. 허성 그룹장이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
아 옷을 사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사기죄.
10. 4. STG 허성 그룹장 집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내
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까지만 들
어간 상태에서 잡히면?
11. 4. STG 허성 그룹장 집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내
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까지만 들
어간 상태에서 잡히면?
주거 침임 죄.
12. 5. STG 김태호 팀장이 윤석민 사원에게 병신 이라
고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13. 5. STG 김태호 팀장이 윤석민 사원에게 병신 이라
고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구
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14. 6. STG 정찬민 차장이 자전거를 살 의사도 없이 시
험 운전을 빙자하여 자전거 판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면?
15. 6. STG 정찬민 차장이 자전거를 살 의사도 없이 시
험 운전을 빙자하여 자전거 판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면?
사기죄.
16. 7. STG 허성 그룹장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것을 본 경찰은 허성 그룹장을 긴급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허성 그룹장은 경찰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
려버려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17. 7. STG 허성 그룹장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것을 본 경찰은 허성 그룹장을 긴급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허성 그룹장은 경찰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
려버려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무죄.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범죄는 영장 없이는 체
포할 수는 없음으로 임의 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고, 따라
서 경찰관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
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
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