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제1강
200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1

2. 수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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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목표
 수업진행형태
 학습평가방법
 주요교재 및 참고문헌
 학습과제물
 wiki 사이트 안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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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강 저작권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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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
 저작권법의 역사
 저작권보호의 목적
 지적재산권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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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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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의 소나
타
v.
파이널 환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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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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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 사례 2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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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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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작권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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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권사례 2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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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절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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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도덕 , 윤
리)
저작권 침해 ( 법
)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 없는 저작물의 표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절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의 동의 있는 표
( 복제권 , 배포권 , 전시권 , 공중전송
절 권,
•자기표절 , 중복게재 2 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아이디어 표현
• 비학술지간 논문 중복게재
• 국내논문번역 후 해외 학술지 게재
• 논문을 저서에 삽입
• 박사학위논문 분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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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권제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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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의 역사
 저작권제도의 정당성
 로크의 노동이론
 정보경제학
 비경합성 (non-rivalry) 과 비배제성 (non-exclusivity) 의
공공재적 특성
 무임승차 (free ride) 와 시장의 실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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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작권제도의 목적
copyright
 저작권제도의 목적
 ( 제 1 조 )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
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 공정한 이용의 도모
 문화의 향상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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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권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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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pyright
( 서울신문 , 강국진기자 , 20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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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식재산권의 종류 ( 특허청 자
copyright
료)
지식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말함 .
개념 지식재산권 제도는 발명가 , 예술가 등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국가의 산업 ·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
知識 : Know how + Know what + Know where + Know why
특허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원천 · 핵심기술 ( 대발명 )
Life-Cycle 이 짧고
산 업 실용신안 실용적인 주변 · 개량기술 ( 소발명 )
재산권 디자인 深味感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모양
상표 타상품과 식별 할 수 있는 기호 · 문자 · 도형
지식재산권 협의저작권 ( 인격 + 재산 ) 권 - 문학 · 예술 분야 창작물
저작
저작권
체 계 저작인접권 ( 공 ) 연가 · 음반 제작가 · 방송사업자 권리
실
첨단산업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 생명공학 ,
식물신품종
저작권
신지식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 인공지능 , 데이터베이스
재산권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 멀티미디어 등 .,
※ 산업재산권법확장 / 개별법 제정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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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식재산권의 종류 ( 특허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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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4 권 개념도
Utility : Lifecycle, 개량기술
Patent : 원천 · 핵심기술
10 년
20 년
연필심 + 연질목
석연 ( 연필심 )+ 연질목
( 지우개연결부 + 지우개 )
￡ HB
KIPO ‰ CCC ‰
연필심 상품명 지우개연결부 지우개
연질목 ( 향나무 ) : 원형 / 다각형
Trade Mark : 상품의 명칭
Design : 물품의 외관
10 년 (10 년마다 갱신 )
15 년
연필 명칭
연필의 형상 · 모양 · 색채
제작사 명칭
or 이들의 결합
※ 특허 : 출원일로부터 , 실용 :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 의장 및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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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식재산권의 종류 ( 특허청 자
copyright
KOREA
INTELLECTU
료)
AL
PROPERTY
OFFICE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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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강 저작권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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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이란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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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copyright
 저작물이란
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제 2 조
)
 저작물의 예시 ( 제 4 조 )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
물
6. 사진저작물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7. 영상저작물
8.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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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작물의 종류
copyright ( 저작권법 §4)
저작물의 종류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연극저작물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
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사진저작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어문저작물 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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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작성의 요건 ( 사진 )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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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작성의 요건 ( 사진 )
copyright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 다 43366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 구도의 설정 , 빛의 방
향과 양의 조절 , 카메라 각도의 설정 , 셔터의 속도 , 셔터찬스의 포
착 , 기타 촬영방법 ,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
다고 볼 것이다 .
 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
다고 하더라도 ,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
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 거기에 저작
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
 … 위와 같은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
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 그 표현하는 방법
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니 , 비록 거기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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