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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덮는 아이들의 빈곤
NPO법인 사이타마 유스서포트넷
青砥 恭(아오토 야스시)
「제도의 틈」에 있는 아이들, 젊은이들에 있어서 쉼터의
필요성 사회와 연관이 약한(단절된) 청년층
귀속하는 커뮤티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 젊은이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젊은이들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복합적인 곤란을 껶은 부모들
생활보호세대 & 그레이존 세대
(생활 보호 1.6%(인구 대비)VS빈곤율 16%)
한부모세대가 많다
어머니・정신질환 생활곤궁 아이의 양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부모
어머니정신질환 생활곤빙
2011년도의 취학지원 최다의156만명, 초/중학생의 16%로
급식비 학용품비를 보조하는 제도(요(요)보호와 준 요(요)보호)
※① 취학 지원 제도 지원 대상 품목·원조
← 생활 보호 제도의 교육 부조 비목을 기초로 설계
※② 취학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세대 수입(소득)기준을 생활 보
호 제도의 최저 생활비를 기초로 정하고 있는 자치체가 많다.
※③ 자치 단체 간의 격차 1.1~1.3(1.5)
오사카시는 1.0도쿄 아다치 구는 1.1
일반 재원화 이후 확대한 격차
→ 2013년 8월부터(2015년 4월까지)의 생활 부조비
삭감(740억엔)에서 큰 영향(육아 세대-10%)
조사 개시 1995년(77만명)→ 2011년(156만명)
(많은) 오사카 27%→ 야마구치 25%→ 고치 24%
(적은) 토치기, 군마, 시즈오카 6%
7/22/2013
3
취학지원율의 지역격차와 변화 (2001年~2010年)
7/22/20134
7/22/20135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989(中) 2005(中)
2011(中)
동경도 23개구의 취학지원율의 격차와
변화
(1989年~2011年)
생활보호 & 육아세대 (수도권 405가구)
7/22/20136
母子
76%
父子
7%
傷病・障害
6% その他
11%
생활보호세대의 가족구성
기타
모자
부자
병/장애
·취업 수입 181만엔( 타 포함해 223만엔)
·취업률 85.4%→ 80.6%(4.8%)
·정규 직원 39.4%(3.1%)→ 비정규 직원 47.4%(+3.8%)
·양육비 수급률 19.7%
생활 보호 수급률 9.6%(2006년)→ 14.4%(2011년)
생활 보호 기준 이하로 생활하는 모자 세대는 50%이상으로 추정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상황
사별의 4명 중 1명이 수급
생이별의 4명 중 1명이 부정 수급(본인 동거 친족의 소득 제한)
(생이별 모자 가정은 예 저금액 50만엔 이하가 50%)
·친족과의 동거 모자 가정이 증가(32.5%→ 38.8%)
·미혼모의 취업 수입 161만엔
(미혼의 모자 세대 수(7.8%)이 사별 모자 세대 수(7.5%)을
넘어섰다)
7/22/20137
2011年(前回2006年) 母子世帯等調査 (厚労省)
한부모세대의 현실 H22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후생노동성)
7/22/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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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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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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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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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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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員
1人
当
た
リ
平
均
所
得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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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世帯
児童のいる世帯
全世帯
高齢者世帯
한모자 세대
아동이 있는 세대
전가족
고령자가족
건강 상태에 대해“장애, 질환”“정신 장애, 질환”“지적 장애”, “질병 유무”의 유무
(405가구
가족 중의 2인 이상, 장애나 질환을 가진 가족이 93가구(23%)
7/22/20139
1
33%
2
15%
3
5%4以上
3%
0
44%
육아세대의 심각한 하족의 장애 및 질환
7/22/201310
2008年12月 사이타마현립 고등학교의 학생 1200명의 조사
20.2
15.7
7.3
8.9
3.6
11.8
32.9
37.4
34.0
32.3
23.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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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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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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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6
4.1
9.7
12.1
14.9
8.8
G1
G2
G3
G4
G5
合計
아버지의 직업과 격차
会社員(管) 会社員
商工業・自営 公務員・教員(管)
公務員・教員(管以外) 技能職(運転手・大工・塗装・左官)
その他(農林・経営・医師など専門職) 父はいない
知らない
회사원(관)
상공업/자영업
공무원/교원(관 이외)
기타(농림,경영,의사등 전문직)
모름
회사원
공무원/교원(관)
기능직(운전기사,목수,페인트공,장인)
어버지 없다
격차·가난이 아이·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
격 불안에서 절망으로 (하층에서 더 하층으로)
불안에서 증오, 남에 대한 공격성, 하위자에 대한 차별
“의욕의 상실” 능력형성 기회의 상실
빈곤 :人生の可能性からの排除 인생의 가능성에서의 폐제
「장」과「기회」의상실・박탈
結果の不平等 결과의 불평등
의욕의 상실--(if 競争社会(경쟁사회)の前提→社会の活性化(사회 활성화)
계층 ― 대인소통능력
자기불안 공격성 상냥함, 타자에 대한 관용성)
7/22/201311
まなびささ
계속형/병주형지원 재학습/쉼터만들기/자립지원
빈곤의 악순환 STOP!
민간NPO 쉼터
민간NPO법인
지역・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
등 학교복귀, 재학습, 진로지
원사업
부등교・히키코모리
고등학생, 중퇴자 등의 상담,
자립지원, 배움의 장 등 계속
지원
니트 ・
프리터,실업청년, 신졸업미취직
자의 취로 취업지원사업
교육위원회・
초중고・고교 등
SSW・SC등 외부기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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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년포럼 3탄] NPO법인 사이타마 유스서포트넷-아오토 야스시(KR)

  • 1. 일본사회를 덮는 아이들의 빈곤 NPO법인 사이타마 유스서포트넷 青砥 恭(아오토 야스시)
  • 2. 「제도의 틈」에 있는 아이들, 젊은이들에 있어서 쉼터의 필요성 사회와 연관이 약한(단절된) 청년층 귀속하는 커뮤티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 젊은이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젊은이들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복합적인 곤란을 껶은 부모들 생활보호세대 & 그레이존 세대 (생활 보호 1.6%(인구 대비)VS빈곤율 16%) 한부모세대가 많다 어머니・정신질환 생활곤궁 아이의 양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부모 어머니정신질환 생활곤빙
  • 3. 2011년도의 취학지원 최다의156만명, 초/중학생의 16%로 급식비 학용품비를 보조하는 제도(요(요)보호와 준 요(요)보호) ※① 취학 지원 제도 지원 대상 품목·원조 ← 생활 보호 제도의 교육 부조 비목을 기초로 설계 ※② 취학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세대 수입(소득)기준을 생활 보 호 제도의 최저 생활비를 기초로 정하고 있는 자치체가 많다. ※③ 자치 단체 간의 격차 1.1~1.3(1.5) 오사카시는 1.0도쿄 아다치 구는 1.1 일반 재원화 이후 확대한 격차 → 2013년 8월부터(2015년 4월까지)의 생활 부조비 삭감(740억엔)에서 큰 영향(육아 세대-10%) 조사 개시 1995년(77만명)→ 2011년(156만명) (많은) 오사카 27%→ 야마구치 25%→ 고치 24% (적은) 토치기, 군마, 시즈오카 6% 7/22/2013 3
  • 4. 취학지원율의 지역격차와 변화 (2001年~2010年) 7/22/20134
  • 6. 생활보호 & 육아세대 (수도권 405가구) 7/22/20136 母子 76% 父子 7% 傷病・障害 6% その他 11% 생활보호세대의 가족구성 기타 모자 부자 병/장애
  • 7. ·취업 수입 181만엔( 타 포함해 223만엔) ·취업률 85.4%→ 80.6%(4.8%) ·정규 직원 39.4%(3.1%)→ 비정규 직원 47.4%(+3.8%) ·양육비 수급률 19.7% 생활 보호 수급률 9.6%(2006년)→ 14.4%(2011년) 생활 보호 기준 이하로 생활하는 모자 세대는 50%이상으로 추정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상황 사별의 4명 중 1명이 수급 생이별의 4명 중 1명이 부정 수급(본인 동거 친족의 소득 제한) (생이별 모자 가정은 예 저금액 50만엔 이하가 50%) ·친족과의 동거 모자 가정이 증가(32.5%→ 38.8%) ·미혼모의 취업 수입 161만엔 (미혼의 모자 세대 수(7.8%)이 사별 모자 세대 수(7.5%)을 넘어섰다) 7/22/20137 2011年(前回2006年) 母子世帯等調査 (厚労省)
  • 8. 한부모세대의 현실 H22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후생노동성) 7/22/20138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総 所 得 稼 働 所 得 年 金 以 外 の 社 会 保 障 給 付 金 世 帯 人 員 1人 当 た リ 平 均 所 得 金 額 母子世帯 児童のいる世帯 全世帯 高齢者世帯 한모자 세대 아동이 있는 세대 전가족 고령자가족
  • 9. 건강 상태에 대해“장애, 질환”“정신 장애, 질환”“지적 장애”, “질병 유무”의 유무 (405가구 가족 중의 2인 이상, 장애나 질환을 가진 가족이 93가구(23%) 7/22/20139 1 33% 2 15% 3 5%4以上 3% 0 44% 육아세대의 심각한 하족의 장애 및 질환
  • 10. 7/22/201310 2008年12月 사이타마현립 고등학교의 학생 1200명의 조사 20.2 15.7 7.3 8.9 3.6 11.8 32.9 37.4 34.0 32.3 23.6 32.7 8.0 9.7 11.2 11.3 11.3 10.2 7.1 6.3 2.3 0.8 0.5 3.9 8.0 4.7 5.0 2.4 2.1 4.7 6.7 10.7 16.2 16.9 26.7 14.6 5.1 6.4 5.4 4 2.9 5.2 4.4 5.0 8.9 11.3 14.4 8.1 7.6 4.1 9.7 12.1 14.9 8.8 G1 G2 G3 G4 G5 合計 아버지의 직업과 격차 会社員(管) 会社員 商工業・自営 公務員・教員(管) 公務員・教員(管以外) 技能職(運転手・大工・塗装・左官) その他(農林・経営・医師など専門職) 父はいない 知らない 회사원(관) 상공업/자영업 공무원/교원(관 이외) 기타(농림,경영,의사등 전문직) 모름 회사원 공무원/교원(관) 기능직(운전기사,목수,페인트공,장인) 어버지 없다
  • 11. 격차·가난이 아이·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 격 불안에서 절망으로 (하층에서 더 하층으로) 불안에서 증오, 남에 대한 공격성, 하위자에 대한 차별 “의욕의 상실” 능력형성 기회의 상실 빈곤 :人生の可能性からの排除 인생의 가능성에서의 폐제 「장」과「기회」의상실・박탈 結果の不平等 결과의 불평등 의욕의 상실--(if 競争社会(경쟁사회)の前提→社会の活性化(사회 활성화) 계층 ― 대인소통능력 자기불안 공격성 상냥함, 타자에 대한 관용성) 7/22/201311
  • 12. まなびささ 계속형/병주형지원 재학습/쉼터만들기/자립지원 빈곤의 악순환 STOP! 민간NPO 쉼터 민간NPO법인 지역・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 등 학교복귀, 재학습, 진로지 원사업 부등교・히키코모리 고등학생, 중퇴자 등의 상담, 자립지원, 배움의 장 등 계속 지원 니트 ・ 프리터,실업청년, 신졸업미취직 자의 취로 취업지원사업 교육위원회・ 초중고・고교 등 SSW・SC등 외부기관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