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 박지웅 2012. 2. 24 A Special Law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2. 민주주의의 몰락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체포 FTA 집회 탄압

3.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2009년 31위 언론자유국 2011년 44위 44위 부분적 언론자유국

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0. 5. 17.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프랭크 라뤼 (Frank La Rue)

5.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Frank La Rue)

6.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박 지 웅”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법별특 호보 유자 의현표 !의발

7. 제 4 장 벌칙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의 지 금 통 유 의 보 정 법 불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8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의 치 조 시 임 의 의 임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71 제 례 특 용 적 의 청 요 제 삭 의 보 정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6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의 상 률 법 한 관 에 등 호 보 보 정 및 진 촉 용 이 망 신 통 보 정 : 조 5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통 교 반 일 상 법 형 : 조 4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무 업 상 법 형 : 조 3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욕 모 상 법 형 : 조 21 제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상 법 형 : 조 11 제 제 3 장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형벌과 행정조치의 특례 등 무 의 호 보 의 유 자 의 현 표 의 소 판 재 법 헌 및 원 법 : 조 01 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 : 조 9 제 력협 한위 을행이 의약조권인제국 : 조 8 제 력협 의와체단민시 : 조 7 제 등 지금 곡왜 론여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 : 조 6 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 : 조 5 제 제 2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계관 의과률법 른다 : 조 4 제 례특 의위행당정 상법형 : 조 3 제 의정 : 조 2 제 적목 : 조 1 제 제 1 장 총칙 표현의 자유 보호 특별법

8. 왜 표현의 자유인가? 시민적· 민주주의를 기본권을 정치적 권리의 위한 위한 핵심 기본권 기본권 제1조(목적)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과 함 께 국민들의 공직자와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에 있어서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국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때 그때 달라요…?

10. )등 무의호보 의유자 의현표 의소판재법헌 및 원법(조01제 )등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조9제 )력협 한위 을행이 의약조권인제국(조8제 .다있 수 할원지 을금조보 서에내 위범 의산예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에 ․ ․ 동활 등 사행 종각 회청공 회론토 의체단민시 한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② .다한 야여하영반 에책정 를이 고듣 을견의 의 ․ 체단민시 한위 기하진증 장보 를유자 의현표 로으적기정 ,고하장보 한대최 을동활 성 형 론여 의체단민시 여하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력협 의와체단민시(조7제 등 지금 곡왜 론여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6제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5제 그때 그때 달라요…? | 시민사회와의 협력 의무화 국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11.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디?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PD 수첩의 PD들은 최대한의 사실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고, 특정 개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음

12. 공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음 )례특의제배용적손훼예명의상률법한관에등호보보정및진촉용이망신통보정( 조51제 특정 개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효과 PD 수첩의 PD들은 최대한의 사실 확인에 주의를 다하였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욕 모 상 법 형( 조 2 1 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제 배 을 용 적 의 항2 제 조 903 제 법 형 면 으 않 지 되 정 인 가 사 의 는 려 하 해 를 자 직 공 당 해 며 으 였 하 다 를의주 의상정 한위 기하시적 을실사 ,우경 한손훼 를예명 의람사 여 하시적 을실사 의위허 히연 공 여하대 에 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③ 공 여하대 에 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③ . 다 한 니 아 지 하 벌 고 하 제 배 을 용 적 의 항1 제 조 903 제 법 형 는 우 경 는 하 손 훼 를 예 명 여 하 시적 을실사 여하의 에 물판출 타기 오디라 는또 지잡 ,문신 여하관 에 안 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② . 다 한 니 아 지 하 벌 고 하 제 배 을 용 적 의 항1 제 조 703 제 법 형 는 우 경 는 하 손 훼 를 예 명 여 하 시 적 을 실 사 여 하 관 에 안 사 적 공 한 대 에 자 직 공 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손 훼 예 명 상 법 형( 조 1 1 제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규정 폐지 경계는 어디? 비판과 명예훼손의

13. 성공한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공익을 위하여 불매운동을 하였음.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 방법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김성균은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14. 업무방해죄 요건 명확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김성균은 업무방해죄 적용 배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방법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효과 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공익을 위하여 불매운동을 하였음. 것 할 당 부 히 저 현 여 하 반 에 규 상 회 사 이 법 방 의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2 것 질 여하행 로 으 적 목 을 것 는 려 히 롭 괴 을 방 대 상 직 오 게 하 관 무 는 과 익 이 의 공 공 가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1 . 다 한 야 어 추 갖 을 건 요 의 호 각 래 아 면 려 하 용 적 을 항1 제 조 4 1 3 제 법 형 여 하 대 에) 다 한 라” 위 행 사 행 유 자 의 현 표“ 하 이( 위 행 는 하 사 행 를 유 자 의 현 표 ①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무 업 상 법 형( 조 3 1 제 | 모호한 업무방해죄 규정,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성공한 명확화

15. 집회는 하되 거리로는 나오지마라?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88% 627명 중 551명 집시법 위반과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반값등록금, FTA반대 시위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여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가 불가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불가

16. 도로의 점거가 불가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 불가 효과 반값등록금, FTA반대 시위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여 집회 및 시위의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 기소 집시법 위반과 동시에 .다 한니아 지하벌 를이 로유이 을등 거점 의로도 인적시일 면 ․ 다였하못 지하산해 를위시 와회집 어 되속지 이 성 능가불 제 통 성대방 의모규 의위시 및 회집 도 에 함 야 여 하 산 해 져 어 루 이 이 령 명 산 해 라 따 에 조02 제 법 시 집 , 우 경 한 를 고 신 의 위 시 와 회 집 라 88% 627명 중 551명 따 에률법 한관 에위시 및 회집 여하통 을 동 운민시 가 체 단민시 여하위 을 성형론여 의안사 적공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 례 특 의 제 배 용 적 해 방 통 교 반 일 상 법 형( 조 4 1 제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배제 나오지마라? 집회는 하되 거리로는

17. 어디까지 검열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특별법이 발의되면? 해당 게시물은 쓰레기 시멘트라는 인체ㆍ환경에 관한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없음 따라서, 쓰레기 시멘트 글은 삭제되지 않음.

18. ;: 9 %$ # ! 8 따라서, 쓰레기 시멘트 글은 삭제되지 않음.

19. 7 65 5 %$ # !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없음 효과 쓰레기 시멘트라는 인체ㆍ환경에 관한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므로, .다한 야 여하 록도있 수 알 가자용이 로 으법방 의등 는하시공 에판시게 당해 을실사 한 를치조 한요필 는 자공제 스 비 서 신 통보정 우경 이 .다한 야려알 게 에 자 재게보정 및 인청신 시즉 고 하재게 를이 이 없 체 지 면 으 받 청 요 를 재 게 의 용 내 박 반 의 보 정 당 해 른 따 에 항1 제 는 자 공 제 스 비 서 신 통 보 정 ②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박반 여하대 에용내판비 한재게 에망신통보정 는자직공 ,,만다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박반 여하대 에 용내판비 한재게 에 망 신통보정 는 자직공 만다 .다없 수 할청요 를제삭 의보정 그 게 에자공제 스 비 서 신통보정 한급취 를 보정당해 는 자직공 우경 인용내 의판비 한대 에안사적공 한위 을성형 론여 의 안사적공 가보정 된공제 로 으적목 를개공 에반일 여하통 을 망 신통보정 ①

20. 32 1 %$#! 0 | 공적사안의 비판에 대한 인터넷 검열 금지 것인가 어디까지 검열할

21. 민주통합당 강령ㆍ정책 2011. 2. 10 정봉주법 통과촉구 결의대회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개혁함으로써 특권이 없는 법치의 기반을 정상화하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정치지도자는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다양한세력의참여가보 되 장 는정 를실 하 치 현 고시 과소 하 민 통 고공 는열린정 화를지향 . 감하 치문 한다

38. A Special Law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박 지 웅”

39. 용적 을정규 그 는에우경 는하정인 고다한호보 게하실충 다보 법 이 를유자 의현표 이정규 의률법 른다 ,만다 .다한용적 여하선우 에률법 른다 을법 이 서어있 에용적 과석해 의법 된련관 와유자 의현표 D$ C BA , .다하니 ․ 아 지하러그 는에우경 는있 이험위 는하존현 백명 될괴파 가서질본기 적주민유자 나거롭태위 이립존 의관기 가국 면하니아 지하벌 를이 고있 이정규문명 에률법 별개 ,만다 .다한니아 지하벌 은현표 는하판비 지지 대반 ․ ․ ․ ․ 성찬 에사의 한련관 와무직 타기 견의 책정 의관기공공 ,관기부정 ,당정 @? ' .다한말 을동활 한위 을성달 적목 의체단민시 여하함포 을성형 론여 은함 라이”동운민시“.6 .다한말 을들체단 자비소 는하정 서에법본기 자비소 및 체단 는하동활 고지가 을성속계 여하위 을진증 ․ ․ ․ ․ 의리권 적화문 회사 제경 는또 리권 적치정 민시 로태형 의등 단사인법비 인법 상법민 은함 라”체단민시“.5 .다 한말 을동활 는치미 을향영 에론여 타기 등 동활 는하진개 을론반찬 한대 에안사 적공 한통 를위시 회집 과동 한말 을동활 는치미 을향영 에론여 타기 등 동활 는하진개 을론반찬 한대 에안사 적공 한통 를위시 회집 과동 ․ ․ 활 진개 견의 의신자 한용이 을망신통보정 의들민시 반일 ,동활판출 론언 의체매론언 은함 라이”성형 론여“.4 .다한말 을상대 성형 론여 적공 는하정 이령령통대 에밖 그 및 역영 의활 ․ ․ 생사 의자직공 는있 수 될 이상대 의판비 적개공 책정 안사 적치정 된 이심관 의공공 은함 라이”안사 적공“.3 .다한말 를자직공 한속 에위범 된정규 에항1제 조3제 법리윤자직공 은함 라”자직공“.2 .다한말 를유자 의사 ․ ․ 결 .회집 판출 론언 는하정규 서에항1제 조12제 )다한 라이”법헌“ 하이(법헌국민한대 은함 라”유자 의현표“.1 .다같 과음다 은뜻 의어용 는하용사 서에법 이 ) .다한 로으적목 을함정규 를례특 의서어있 에치조정행 과벌처사형 여하위 기하호보 를유자 의현표 한대 에안사적공 와자직공 의들민국 께함 과함정규 를무의 의체단치자방지 와가국 한위 기하호보 를유자 의현표 은법 이 )

40. = 제 1 장 총칙

41. ․ ․ .다한정 로으령령통대 는서여하련관 와차절력협 위범 상대 의력협 와류교 의와구기권인 국외 및 구기제국 종각 .다킨시진증 를유자 의현표 여하련마 을장 의력협 와화대 께함 ․ 와체단민시 서어있 에력협 류교 의와구기권인 국외 및 구기제국 된련관 와유자 의현표 는체단치자방지 와 가국 ② .다한정 로으령령통대 는서여하관 에차절 인적체구 한위 을영반 와취청 의견의 .다한 야여하영반 를 이 고듣 을견의 의체단민시 서어있 에명표 의견의 는또 고권 와구연 한관 에행이 의약조 그 및 약조권인제국 된입가 여하위 를호옹 의유자 의현표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력협 한위 을행이 의약조권인제국(조8제 .다있 수 할원지 을금조보 서에내 위범 의산예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에동 ․ ․ 활 등 사행 종각 회청공 회론토 의체단민시 한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② .다한 야여하영반 에책정 를이 고듣 을견의 의체단민시 한위 기하진증·장보 를유자 의현표 로으적기정 ,고하장보 한대최 을동활 성형 론여 의체단민시 여하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력협 의와체단민시(조7제 .다한 야여하비정 를이 고하구연 를도제법 련관 의서에역영 는있 수 될해침 가유자 의현표 여하위 기하호보 를유자 의현표 의들민시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④ .다한 야여하비정 를도제법 련관 록도 ․ 않 지하해저 를위시 회집 의들민시 어되용변 로제가허 가제고신 전사 는하정규 서에조6제 )다한 라이”법시 집“하이(률법 한관 에위시 및 회집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③ .다한 야여하비정 를도제법 련관 해위 기하지 ․ 금 를위행사유 열검 나가허 며되안 는서해 를위행사유 열검 나가허 여하대 에판출 론언 는체단치자방지 와 가국 ② .다한 야여하장보 한대최 를이 며하니아 지하곡왜 을성형 론여 인적발자 의들민시 서어있 에안사 적 공 는되 이상대 의심관 의론여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등 지금 곡왜 론여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6제 .다한 야여하 록도있 수 될장보 ․ ․ 게하등균 게에민국 든모 가유자 의사행 회집 및 사결 판출 론언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② .다한 야여하장 ․ ․ ․ 보 한대최 를유자 의사결 및 회집 판출 론언 한위 를시표사의 의대반 성찬 의들민시 서어있 에안사 적공 는 되 이상대 의심관 의론여 는체단치자방지 와가국 ① )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체단치자방지 및 가국(조5제 제 2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2. .다진가 을력효 의법내국 라따 에조6제 법헌 은범규권인제국 한결체 와구기권인제국 는또 합연제국 이 국민한대 ② .다한결판 여하영반 를이 서에정과송소 고하구연 을범규권인제국 과령법내국 련관 여하위 을진 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소판재법헌 과원법 ① )등무의호보 의유자 의현표 의소판재법헌 및 원법(조01제 .다있 가무의 할강수 상이 회2 연 소최 로으적기정 라따 에바 는하정 로으령령통대 에육교 한위 을진증 와호보 의유자 의현표 는하시실 가회원위권인가국 는자 는하 사종 에무사사수 는하정 서에항1제 ② .다된 니아 는서여하 를기제소공 나거하행진 를사수 여하대 에위행정 ․ ․ 진 발고 소고 는하해침 를유자 의현표 의민국 한대 에안사적공 는리관찰경법사 별특 는하정 서에률법 한관 ․ 에위범무직 그 와자 할행 를무직 의리관찰경법사 타기 원직 의원보정가국 는하정 서에법원보정가국 사검 ․ ․ 리관찰경법사 는하사종 에무사사수 는하정 서에법송소사형 ① ) 등무의호보 유자 의현표 의관기사수(조9제

43. 것 할당부 히저현 여하반 에규상회사 이법방 의위행사행 유자 의현표 .2 것 질 여하행 로으적목 을것 는려히롭괴 을방대상 직오 게하관무 는과익이 의공공 가위행사행 유자 의현표 .1 .다한 야어추갖 을건요 의호각 래아 면려하 용적 을항1제 조413제 법형 여하대 에)다한 라”위행사행 유자 의현표“하이(위행 는하사행 를유자 의현표 ① )례특 의제배용적 해방무업 상법형(조31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제배 을용적 의조113제 법형 는여하대 에위행현표 한관 에안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례특 의제배용적 욕모 상법형(조21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제배 을용적 의항2제 조903제 법형 면으않 지되정인 가사의 는려하해 를 자직공 당해 며으였하다 를의주 의상정 한위 기하시적 을실사 ,우경 한손훼 를예명 의람사 여하시적 을실사 의위허 히연공 여하대 에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③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제배 을용적 의항1제 조 903제 법형 는우경 는하손훼 를예명 여하시적 을실사 여하의 에물판출 타기 오디라 는또 지잡 ,문신 여하관 에안사적공 한대703제 법형 는우경 는하손훼 를예명 여하시적 을실사 여하관 에안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① )례특 의제배용적손훼예명 상법형(조11제 제 3 장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형벌과 행정조치의 특례

44. .다한니아 지하용적 를이 에우 경 는하통유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을실사 한대 에안사적공 한행 가자직공 는호2제 7의조44제 법망신통보정 )례특 의제배용적 의지금통유 의보정법불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81제 .다한니아 지하용적 를이 에우경 는하통유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을실사 한대 에안사적공 한행 가자직공 은3의조44제 법망신통보정 )례특 의제배용적 의치조시임 의의임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71제 .다한 야여하 록도있 수 알 가자용이 로으법방 의등 는하시공 에판시게 당해 을 실사 한 를치조 한요 필 는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우경 이 .다한 야려 알 게에자재게보정 및 인청신 시즉 고하 재게 를이 이 없체지 면으 받 청요 를재게 의용내박 반 의보정 당해 른따 에항1제 는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② .다있 수 할청요 를재게 의용내 반 여하대 에용내 의판비 한재게 에망신통보정 는자직공 박 박 ,만다 .다 없 수 할청요 를제삭 의보정 그 게에자공제 스비서신통보정 한급취 를보정당해는자직공 우경 인용 내 의판비 한대 에안사적공 한위 을성형 론여 의안사적공 가보정 된공제 로으적목 를개공 에반일 여하통 을 망신통보정 ① ) 례특 용적 의청요제삭 의보정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61제 .다한니아 지하벌 고하 제배 을용적 의항2제 조07제 법망신통보정 면니아 가우경 된정인 가사의 는려하해 를자직공 당해 며으였하 다 를의주 의상정 한위 기하시적 을실사 우경 한손훼 를예명 의람사 여하시적 을실사 의위허 히연공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여하대 에안사적공 와자직공 중 행수 무업 가자사종 의문신 된록등 과송방 한의 에법송방 ② .다한니아 지하벌 고 하제배 을용적 의항1제 조07제 )다한 라이”법망신통보정“ 하이(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 통보정 는우경 는하손훼 를예명 여하시적 을실사 여하통 을망신통보정 여하관 에안사적공 한대 에자직공 ① ) 례특 의제배용적 손훼예명 의상률법 한관 에등 호보보정 및 진촉용이 망신통보정(조51제

45. .다한처 에역 징의하이년 5 는에우경 한범 를죄 의항1제 여하련관 와무직 이원무공 ② .다한처 에금벌 의하이 원 만 천 5 는또 역 징 의하이 3 는자 한해방. 년 압탄 로으법방 타기 는또 력위. 박협.행 폭 를유자 의현표 의민국 ① )칙벌(조91제 제 4 장 벌칙 .다한니아 지하벌 를이 로유이 을등 거 점 의로도 인적시일 면다였하 못 지하산해 를위시 와회집 어되속지 이성 가 능 불 ․ 제통 성대방 의모규 의 위시 및 회집 도에함 야여하산해 어 져 루 이 이령명산해 라따 에조02제 법시집 ,우경 한 를고신 의위시 와 회집 라따 에률법 한관 에위시 및 회집 여하통 을동운민시 가체단민시 여하위 을성형론여 의안사 적공 )례특 의제배용적 해방통교반일 상법형(조41제

46.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다니합사감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박 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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