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3부, 이준태)

3부 해방 후 편,
『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이타가키 류타, 김부자 편,
2016, 삶창.
더불어삶 9월 정기책모임(2016. 9. 24.)

0. ‘위안부’라는 용어?
- ‘위안부’란 일본군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군인을 ‘위안‘하는 여성을 지
칭.
- 여성을 군의 성 배출구와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오만방자하고 일방적인 용어.
(그러므로 본서에서 ‘위안부’란 용어를 사용할 때 항상 따옴표를 사용해
표기)
3부 해방 후 편, 『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이타가키 류타, 김부자 편, 2016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는가?
- 1951. 9. 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 4. 28. 발효)
- 일본이 패전하면서 수락한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기초 산업·배상 이외
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산업은 불허한다고 정함.
- 이후 냉전의 논리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1950 - 1953 한국전쟁
- 배상 관련 조사단의 내용 변화(’46. 11. 폴리 보고서 → ‘48. 3. 스트라이
크 보고서 → ‘48. 5. 맥코이 성명: 군수산업 설비의 철거 중단 선언)
-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자본주의 모델로 구상.

- 자본주의 진영의 연합국들은 전면강화보다 단독강화 추진.
- 인도와 버마 출석 거부,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서명 거부.
- 중국 양 정부와 남북한은 초대도 받지 못함.
- 일본의 경제수준을 생각해 배상을 모두 포기한다는 방침 결정(46개국).

-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했던 영국, 중화민국을 지지했던 미국의 대립으
로 양쪽 모두 초대 안 함.
- 재일조선인 배상권 인정을 원하지 않았던 일본은 남한 참가 반대.
- 영국은 구 식민지의 지위는 구 종주국의 지위에 준한다는 식민지주의
논리로 남한 참가 반대.
- 결국 분단된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대만, 남북한)은 냉전 질서 속에서
미참가.
- 강화조약에서 “조선과 대만의 배상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 각자
직접 논의해 정하도록 규정.”

2.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는가?
-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
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체결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 당시 청구권의 범주는 “한국 독립에 수반되는 처리가 필요한 전후 처리
적 성격“을 지니는 우편저금, 미불임금 등 금전적 “재산, 권리, 이익“(일
본 외무성).
- ‘위안부’ 문제 등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사항은 미포함됨.
- 또한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어도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한다고 볼 수 없음.

2.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는가?
- 일본 정부 1965. 12. 17. 국내법으로 한국인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법률 제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
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 실시에 수반되는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 하지만 이 법률로 처리된 것은 전쟁범죄 피해가 아니라 식민지시기 법
률에 의한 “재산, 이익, 권리“에 한함.

3. 왜 한국정부는 지금 ‘위안부’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가?
- 2011. 12.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해결 제안.
- 2011년,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관련 판결이 배경.
- 2006. 7. 6. 위안부 피해 여성들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1. 8. 30.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원조, 차관 제공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동 협
정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정부가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
위로 위헌임을 확인.
- 2012. 5. 24. 일본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
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
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 박유하의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제국의 위안부』 일본판)
-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하는 행동이 해결로 이어질 리가 없
다. 실제로 그 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도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뿐
이다.“(p.196)
- “개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빼앗은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90년대에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보상을 했고
상당수의 위안부가 일본의 보상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내려진 모양”(p.193)

김학순 할머니(1924 ~ 1997)
뉴스타파 목격자들 9회 "온몸에 각인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를 기록한 일본인들
"(2015.6.1)
뉴스타파 목격자들 41회 "나의 소원은..." 故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뉴스타파 목격자들 47-8회 "슬픈 귀향 '북녘 할머니의 증언'"
4. 김학순 할머니는 왜 90년대에 들어서 ‘위안부’였음을 밝혔는가?

1990년대 이전까지의 상황: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소설, 다큐 영화(배봉
기 할머니) 등을 통해 알려졌으나 여성운동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됨.
1990년대
-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군부 종식, 시민사회 발언 증
가, 미소 냉전체제 붕괴 등의 조건.

1990. 5. 노태우 방일 후 노동성 국장이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운영“ 발언.
1990. 11. 16. 37개 여성단체의 연합체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
협) 결성(공동대표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 등)
1991. 8. 14. 김학순 할머니(당시 68세, 1924 ~ 1997)가 실명으로 ‘위안부’였
음을 밝히고 기자회견 진행.
1991. 12. 위안부 피해자 2명 등과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소송 제기(‘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1992. 1. 요시미 요시아키, 군의 관여를 밝히는 자료를 발표.

1993. 8. 4. ‘위안부’ 문제에서 ‘군의 관여’,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발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 8.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침략 행위”, “식
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일본 총리 최초로 사용.
1995. 7. 19. 일본 정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 발족.
1995. 8. 15. ‘식민지 지배’와 ‘침략’ 두 가지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도미이
치(村山富市)내각 총리대신 담화(무라야마 담화)

1990년대
- 세계적 차원의 식민지 과거청산운동 흐름(남아프리카, 독일, 프랑스 등)
- 여성 인권 개념의 발전
- 1993년 제2회 세계인권대회(오스트리아 빈), UN총회 ‘여성에 대한 폭
력철폐선언’ 채택, 1998년 ICC(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강간, 성노예,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중절“ 등은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명기.

+ 한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반일’이다?
-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두 번 다시 만들지 말라“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
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시 성폭력이 범죄로 처벌받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사죄와 배상을 하는 시스템과 전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반(反)일본‘ 정치수단이 아니라 ‘반(反) 성폭력 - 반(反) 식민지주의 운
동’.
-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 및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박유하는 “지원단체가 내게 소송을 걸었다“고
표현해 마치 정대협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정대협, 1992
년 불교계 발의로 건립된 ‘위안부’ 피해여성 공동생활 터 ‘나눔의 집‘ 등
은 독자적인 단체들.

+ 한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반일’이다?
- 여성의 성을 수탈하는 국가의 책임을 일본, 한국 정부 등 모든 책임 있
는 국가에 묻고 있다.
- “일본 정부한테 배상금을 받으면 지금도 전시하에서 성폭력 피해를 받
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고 싶다.“
- 2012년부터 콩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나비 기금>
- 2013년부터 베트남전의 한국군 성폭력 피해 여성, 아이들 지원

5. 피해여성들은 왜 국민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 1995. 7. 19. 일본 정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 발
족.
국민기금의 근본적 문제
- 피해자들은 사실 인정, 공식 사죄, 국가배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
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법적으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국민
기금은 “쓰구나이(償い)”이며 이 돈을 받는 피해자들에게만 총리대신의
사과 편지를 건네겠다는 조건부 입장.
- 국민기금 부이사장 이시하라 노부오: “이것은 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ODA와 마찬가지로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일정의 지원협력입니다“

피해여성들의 반응
- “난 거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동정금은 필요 없어!”(이순덕 할머
니)
- “국민한테 돈을 뜯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돼. 정말 성의가 있다면…
제대로 사죄하지 않으면 난 절대 받을 수 없어.”(송신도 할머니)
- 국민기금 관계자들 중 운동단체의 압력으로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거
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최초 발표 이후 피해여성들의 반응이
운동단체들보다 더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음. 이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지닌 피해여성들에 대한 폭력.

- 국민기금 발족 전부터 피해여성들이 직접 반대의사를 호소했으나 “일
본 정부로서 이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강행한 국민기금.
- 와다 하루키 교수(국민기금 이사): “인정등록피해자의 2/3는 받지 않았
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은 한국, 대만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국민기금
으로 쓰구나이(償い)금을 지불한다는 기금의 기본 컨셉이 원인.“

6.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에 관여했는가?
- 해방 후 일본군 ‘위안부‘는 ‘정신대‘로, 미군 ‘위안부‘는 ‘양공주‘ 등으로
불렸는데 한국 공문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된 이유는?
- 당시 이 제도를 고안·설치한 한국군 간부들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자, 만주군 출신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
- 박정희 정권은 당시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극심해짐.
-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 1962년 윤락지역(적선지대) 설정 등 ‘미군에게 안전한 성적 위안‘을 제
공하고자 한 조치.

6.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에 관여했는가?
- “식민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채 수립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구에는
일제의 인적 요소나 물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일본 식민주의 군사
문화 중 하나가 한국전쟁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한국군위안부제도였
다.”(김귀옥, 2014: 85)

7. 아베 담화는 무엇이 문제인가?
- 2015. 8. 1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종전 70년‘ 내각총리대신 담화 발표.
- 아베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과 침략전쟁에 대한 논쟁과 정치
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존재.
- 1993. 8.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침략 행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일본 총리 최초로 사용, 이에 대한 반발.

- 1993년 호소카와 총리 연설에 반발해 자민당 ‘역사검증위원회‘ 발족,
1995년 대동아전쟁을 ‘올바른 전쟁‘이라고 주장한 저서 출판(『대동아
전쟁의 총괄』).
- 초선의원 아베 신조 참여.
-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결성.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비판.
- 1997년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결성.
- 아베 신조 의원 사무국장.

-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의 물결“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
- 러일전쟁: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
- 1차 대전의 영향: “민족자결 움직임이 확대되자 식민지화에 제동“이 걸
려 “일본도 발걸음을 맞춤“.
-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 “300만 여의 동포“의 “목숨“과
“전투를 벌인 나라“의 사람들 언급.

- 사과의 표현: “앞선 대전에서 한 일“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무배상 원칙은 전승국이나 피해국 사람들의
“관용의 마음” 덕분.
- 국제관계: 일본은 “이웃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전후 일관되게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옴.”
- ‘위안부’ 피해: “전쟁 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이 상처받
음.”
- 여성 인권이라는 일반론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을 정리.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김운성 조각가 부

『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이타가키 류타, 김부자 편,
2016, 삶창.
더불어삶 9월 정기책모임(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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