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11주차 : 의미 네트워크 분석/인터넷 거버넌스
1차시: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이해
2차시: SNS와 인터넷 거버넌스

2. SNS와 인터넷 거버넌스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1.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2. 지구화,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5. 사회변화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키워드
학습순서
학습목표

3. 1.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가. 인터넷 등장 초기의 주요 관심사
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열풍과 소셜미디어의 등장
다. 변화가 가져온 문제점
• 인터넷을 통한 방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
• 새로운 상거래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활용.
Ex) 구글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
• 수용자들은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수동적 존재에서 프로슈머(prosumer)나
프로듀저(produser) 같은 능동적 사용자로 재개념화.
• 개인정보의 투명한 수집 및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슈 부각.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과 불법 동영상의 공유.

4. 2. 지구화,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가. 정부(government)와 혼동된 거버넌스의 개념
정부 거버넌스
• 주로 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력
에 의해 정책 집행을 보장받는 활동
을 지칭.
•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들을 모두 포
함하는 한편 정책의 집행을 강제하
고 불응하는데 경찰력에 반드시 의
존할 필요가 없는 활동들을 의미.
거버넌스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간주관적 의미에 의존하며 사회 대
다수의 동의와 승인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규칙들의 체례”로 정의.
→ 즉, 국제적 수준에서의 거버넌스의 내용과 형식 역시 개별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과 경쟁의 산물로 인식.
로즈나우

5. 2. 지구화,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변화
다. 국가 경제의 통합과 신자유주의의 확산
라. 기존의 법적, 제도적 틀에 대한 우려와 비판
• 국제 정치의 다극화함에 따라 더 이상 국가를 국제 거버넌스에 대해 독
점적 책임과 권한을 지는 유일한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게 됨.
→ 국가 경제의 통합.
• 미국과 EU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탈규제와 자유화를 산업정책
의 핵심 원칙으로 받아 들이게 됨.
•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법적,
제도적 틀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6. 2. 지구화,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마. 새로운 인식의 확산
•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주요 생산자이며 기술표준화 결정 과
정에서 그 주도권이 더욱 강화된 시장행위자들이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글로벌미디어
거버넌스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경쟁과 타협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7.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1) 뮐러(2002):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 초기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이 된 이슈
들.
가) 도메인네임 체제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나)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 보호조약들과 관련하여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국가의
법체계나 국제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규제되어야 하는가?
다) 도메인네임의 희소성 문제는 다수의 새로운 도메인들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있는가?
라) 전체 13개의 루트서버 중 10개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글로벌 자원이 소
수의 국가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 인터넷 거버넌스와 ICANN

8.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2) 도메인네임 전쟁(Domain Name Wars)
- ISOC(Internet Society):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국제인터넷특별위원회
IAHC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를 만들다.
※ IAHC: ISOC를 중심으로 한 기술전문가 세력, 상표권 관련 세력, 국제통신
연합과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등이 참여.
가. 인터넷 거버넌스와 ICANN

9.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3) 미국정부의 대응
- 1998년 미국은 인터넷주소 자원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설립.
가. 인터넷 거버넌스와 ICANN

10.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1)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메인네임이나 인터넷 주소와 같은 핵심자원의 할당
과
운용으로 국한하는 것은 인터넷 발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확산.
2) WSIS 1차 회의
•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인터넷 루트 디렉토리와 도메인네
임
등의 핵심자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미국, 영국과 민간기업의 상업적 세력은 ICANN을 중심으로 한 기존 민간 거버넌
스
시스템 지지.
• 인터넷정책위원회(WGIG: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구성을 요청.
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와 WSIS

11.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3) WSIS 2차 회의
•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모든 정부들의 동등하고 책임있는 역할 강조.
• 국가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개별 국가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인정.
4) WSIS의 의미
• ICANN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여론의 비판.
• 미국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축소, 모든 국가들이 그 영향력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
기
되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공식화 되는 계기.
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와 WSIS

12.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치
5)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의 등장
• 각국 정부, 기술전문가집단, 시민사회,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논의.
• 뮐러: “미국이 IGF의 설립을 찬성한 것은 WSIS에서 벗어나 원하지 않는 변화를
막아 낼 토론의 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다.”
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와 WSIS
인터넷 거버넌스는 ICANN이라는 기구에서 시작됨으로써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유지해온 국가와의
충돌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배태한다.

13.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SNS의 함의
• WSIS의 논의를 거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공정책 이슈들을 포
함하게 됨.
보안 이슈 스팸, 바이러스와 피싱 방지 문제, 사이버 범죄의 문제,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문제.
지적 재산권 이슈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인터넷 기술과 표
준의 특허권,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복제나 저작권 문
제.
내용 규제 이슈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이상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큰 논란.

14.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SNS의 함의
1) 프라이버시의 침해
• SNS를 통한 개인의 ‘신상털기’
•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의 SNS를 살펴보고 채용에 반영하는 일.
2) 서비스 사업자의 의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 2010년 4월 오픈그래프와 소셜플러그인에 맞춰 공개된 일반정보를 접속하는 모
든 채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난(이원태, 유지연, 박현유, 김위근,
2010)
가. SNS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15.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SNS의 함의
가. SNS와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상승.
유럽연합 유럽에 있지 않은 SNS 사업자들에게도 유럽의 정보보호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 부과.
독일 2010년 독일의 슐리스비
-홀스타인 주가 독일의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캐나다 2008년 인터넷 정책 및 공익 클리닉이 프라이버시위원회에 페이
스북이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청원서 제
출.

16.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SNS의 함의
나. SNS와 내용 규제
1)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과 내용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력의 대립.
• 하지만, 인터넷이란 매체의 정체성에 대한 상이한 이념적 지향성 간의 대립
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Ex) ICANN의 최상위 도메인 정책: GAC(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이름에 특정 국가, 문화, 지리, 종교와 관련된 민감한 표
현은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 ICANN은 이에 적극 동의.
→ 뮐러의 비난.
2) 정부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간의 갈등
- 중국 정부와 구글의 파국.
※ 미국: 구글의 철수결정을 적극 지지.
중국: 인터넷의 자유는 서구 제국주의의 변종에 불과.

17. 4. SNS의 확산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SNS의 함의
나. SNS와 내용 규제
3) 위의 사례로 본 인터넷 거버넌스의 시사점.
가) SNS이 전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축적
의 수준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
나) 한국의 선거나 이집트 민주화 운동의 사례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페이스북이
나 트위터 같은 SNS 정치적 파급력은 권위주의 정부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음.
다) ICANN과 기술전문가 집단 등 민간부문이 주도해온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국
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

18. 5. 사회변화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
향
가. 인터넷이 등장 이후의 사회 변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사회적 소통의 증가, 개방성 및
투명성의 증대와 참여 민주주의
의 확대.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이버 범죄, 아동포르노
의 유통.

19. 5. 사회변화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
향
• 미디어 규제 → 미디어 거버넌스
• 일국 내에서의 정부의 배타적 규제권한, 그리고 정부들 간의 협의와 조정이
라는 전통적인 미디어 규제 모델과 갈등은 불가피 한 것.
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X)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O)
• 다자주의적(multilateral)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해야 함
•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각 이해 당사자들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 매케니즘 속에서
자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 SNS 시대의 올바른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

20.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경쟁과 타협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QUIZ
O X

21. • SNS 시대의 올바른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며 다자주의적(multilateral)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해야 함
• 결국 각 이해 당사자들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 매케니즘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학습정리

22. 12주차 :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과 실제
다음 주 예고
1차시: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Hyperlink Network
Analysis)의 적용과 실제
2차시: 빅데이터 시대의 SNS 진화 및 공공정책

23. 참고 문헌
• http://www.hanpark.net
• http://cafe.naver.com/newmas.cafe
• 송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금문사, 2002
• 한국언론학회, <정치적 소통과 SNS>, 나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