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파악사항 – 총괄
Ⅰ. [적절성 평가]
1. 우리 기본 정책 및 전략에의 부합성
1-1.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전략 과의 적절성
1-1-1. [문헌] 동 사업 분야가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 사업인가?
1-1-2. [문헌] ODA 정책과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2.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국가 지원전략(CAS)에의 적절성 등
1-2-1. [문헌]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CAS의 중점지원 분야 등에 이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는가?
1-2-2. [문헌] CAS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새로이 수립된 CPS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 수원국 전략과 수요에의 부합성
2-1. 캄보디아 국가발전 및 개발 계획과의 적절성
2-1-1.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1-2.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 캄보디아 수자원•농업 개발 정책 및 우선순위에의 부합성
2-2-1. [문헌․면담] 동 사업이 The National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Water: 2006-2010 및 Agriculture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 등 농업․수자원개발 분야 전략 및 부문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2. [문헌․면담] 동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2-3. 사업지역, 수혜자 요구 (Needs)에의 부응 정도 등
2-3-1. [문헌․면담] 캄퐁참주 지역개발계획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2-3-2. [면담] 지역주민 등 사업 수혜자의 요구 수렴과 의견 반영 여부, 정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은?
3. 사업목표 설정, 추진 방식수립 등의 적절성
3-1.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현실성
3-1-1.[문헌] 뚜렷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3-1-2.[문헌] 사업 목표가 적절히 정량화되어 수립되었는가?
3-1-3.[문헌] 목표설정의 주요한 준거가 현실적이었는가?
3-2. 사업 요소 및 구성의 적절성 (역량강화 요소 등)
3-2-1.[문헌] 인적, 물적, 기술적, 문화사회적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었는가?
3-2-2.[문헌] Soft/Hard Component가 적절히 조화되었는가?
3-2-3.[문헌] 역량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요소가 감안되었는가?
3-3.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결과 반영 여부
3-3-1.[문헌]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3-3-2.[문헌] 분석결과가 사업계획 수립 빛 시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4. PDM 수립•운용,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3-4-1.[문헌] PDM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었는가?
3-4-2.[문헌] PDM의 구체성 정도, 사업성과 파악을 위한 Tracking Indicators로서의 유용성이 확보되었는가?
3-5. 사업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평가•보고 계획의 적절성 등
2. 3-5-1.[문헌․면담] 사업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으며, 계획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3-5-2.[문헌․면담] 리스크 관리 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3-5-3.[문헌] 사업 중간평가, 종료평가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3-4-4.[문헌․면담] 중간, 종료평가 결과가 사업시행, 사후 관리 등에 적절히 Feedback 되었는가?
4. 사업 수행 및 이행 과정의 적절성
4-1.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4-1-1.[문헌․면담] 사업요청은 적절한 절차와 수원자의 Ownership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4-1-2.[문헌] 해당 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뒷밭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가?
4-1-3.[문헌] 사업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사업 성격과 특성에 알맞게 실시되었는가?
4-2. 사업실시 협의, 사업 디자인• 설계 등 실행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4-2-1.[문헌․면담] 현지의 일반적 여건과 특수한 상황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 농업 투자사업 시행 기준,
농업토목사업 기준 시방서, 현지의 기후․토양․지역문화관습 등
4-2-2.[문헌] 사업 시행계획 수립, 설계 등을 위한 기술적 투입 (토양조사, 측량, 기본설계[BDS] 및 본설계[Detailed
Design]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 사업자, 하도급시행자, 투입 전문가 선정의 적절성
4-3-1.[문헌] 현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2.[문헌] 현지 하도급 관행에 따른 하도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3.[문헌] 사업실행 감리 체제 수립 및 실행 감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4.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4-4-1.[문헌․면담] 이해관계자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 상충된 이해의 해결 방법 등은 적절하였는가?
4-4-2.[문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국제개발 목표, 국제적 기준 등 반영
5-1.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의 부합 정도
5-1-1.[문헌] 사업 형성 및 타당성 검토,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MDGs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5-1-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이 MDGs 목표(8 Target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 PD/AAA 원칙 반영(수원자 Ownership 제고,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확보 등)
5-2-1.[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원자 Ownership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적인(국내, 국외 Development Partners) 원조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2-3.[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책임성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3. 범교차 이슈(성주류화, 환경 영향 등)의 고려 여부
5-3-1.[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5-3-2.[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Ⅱ. [효율성 평가]
1. 투입과 산출 결과(비용효과)
1-1. 투입(Input) 계획 대비 실제 투입 비교
3. < 홍수조절 사업 >
1. 기본 및 실시설계
2. 유슈지 건설: 제방(Dike) 건설, 제방위 접근도로 포장, 사면 보호공 시설 등
3. 용수공급용 수리시설: 컬버트(Culverts), 취수 시설(Intake Structure), 관개수로(Canals) 등
4. 캄퐁참주 홍소조절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O&M)
지침서 작성
5. 사업관리: 시공업체 선정 관리,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등
6. 차량 제공: 4륜구동 2대
7. 수자원관리 분야 연수 제공: 4명 7일
< 관개개선 사업 >
1. 사업 시행 및 시공감리
2.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4. 관개시스템 축조: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등
5. FWUC(농민수리회) 현지 교육
1-2. 투입 비용, 시간 대비 사업 산출(Output) 결과
1-2-1.[문헌] 상기 투입/산출 요소 투입 일정 계획 대비 실현 결과 파악 정리
2. 사업 실행 및 관리체제의 효율성
2-1.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사업 관리 체제의 효율성
2-1-1.[문헌] 수원자 측 정부, 사업 실시기관 등과의 협조 효율성?
2-1-2.[문헌] 공여자 측 관계기관과의 협조 효율성?
2-1-3.[문헌] 사업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조 효율성?
2-2. PMC 사업 실행 및 현장 관리 체제의 효율성
2-2-1.[문헌․면담] 전반적인 사업 수행 체제 구축의 적절성 및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2-3. 예산, 집행 과정 관리의 투명성 등
2-3-1.[문헌] 사업 예산 집행 절차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3. 투입 인력 전문성 및 기술의 적절성
3-1. 사업관리 인력,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장 적응성 등 역량 수준
3-1-1.[문헌․면담] 사업관리 전문가, 분야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지 적응성, 다문화적 이해성 등의 정도?
3-2.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3-2-1.[문헌․면담]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4. 사업실시 기법 및 실행 관리의 유용성
4-1.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방식의 적절성
4-1-1.[문헌]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및 투입 방식의 적절성?
4-2. PDM, 사업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관리 방식의 적절성
4-2-1.[문헌] PDM 수립 및 관리 방식의 적절성?
4. 4-2-2.[문헌] 사업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수립․활용의 적절성?
4-3. 현지 농민 등 직접수혜자의 의견 수렴, 협조 및 소통 방식
4-3-1.[문헌․면담] 직접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의견수렴 방식의 적절성?
4-4.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기법과 피드백 방식 등
4-4-1.[문헌]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실시 기법과 피드백 방식의 적절성?
5. 다른 사업 실행 기법과의 비교
5-1. 메콩강위원회 등의 유사사업 사례와의 비교 검토
5-1-1.[문헌․면담] 여타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홍수조절사업, 관개개선사업 추진 사례 파악, 본 평가대상사업과의
비교 검토
Ⅲ. [효과성 평가]
1. 사업 목표 달성도(단기성과)
1-1. 사업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1-1.[문헌․면담] 국가발전,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에의 기여도?
1-2. 사업 산출성과(Output) 목표 달성도, 완성도 (Outcome)
< 홍수조절 사업성과(Outcome) >
1. 축조된 제방, 도로, 저수시설, 취수시설, 관개수로 등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2. 캄퐁참주의 홍수조절 중장기 계획 수립(안)이 정부와 주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3. 연수와 교육훈련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 사업 이후에 농민수리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5. 제공된 차량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6.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 관개시스템 건설 사업성과(Outcome) >
1.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등은 사업 성과를 올리는 데 적절히 기여하였는가?
2.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설치 등 축조된 관개시스템 시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4. FWUC(농민수리회) 현지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5.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1-3. 수자원 관리, 농업 부문 기반 확충 효과
1-3-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자원관리, 홍수조절, 관개개선 분야 개발지표 변화를 통해 보는 분야 개발 효과?
1-3-2.[면담․현장조사] 이 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홍수방어 효과가 생겼는가?
1-3-3.[면담․현장조사] 우기에 어느 정도 면적의 농경지를 홍수로 부터 방어하고 있는가?
1-3-4.[면담․현장조사] 홍수기에 제방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1-3-5.[면담․현장조사] 식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했는가?
1-3-6.[면담․현장조사] 사업으로 인해 갈수기에 물공급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1-3-7.[면담․현장조사] 관개시설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농업용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졌나?
1-3-8.[면담․현장조사] 관개사설 사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5. 1-4. 농업생산성 향상
1-4-1.[통계문헌․방문면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 2모작 생산, 수도작 생산 증가 효과 등?
1-5. 농촌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1-5-1.[통계문헌․방문면담] 농가소득 증대, 고용증가, 생활수준 향상 효과 등?
1-6.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업 발전 효과 등
1-6-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 진흥 효과?
2. 국가 개발 기여(장기성과)
1-1. 수자원 관리 향상,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1-1-1.[문헌․면담] 수자원 관리,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효과?
1-2.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1-2-1. [문헌․면담]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사업 장기성과?
Ⅳ. [영향력 평가]
1. 주민, 지역 사회에의 영향
1-1. 주민, 지역사회의 개발 인식, 태도 변화
1-1-1.[설문․면담] 지역 정부기관 등의 개발인식(Awareness on Development), 태도 등에 대한 변화?
1-1-2.[설문․면담] 이 사업을 통하여 홍수조절, 관개개선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가?
1-2. 수혜자에게 끼친 긍정적, 부정적 반응 등
1-2-1.[설문․면담] 기타 긍정적, 부정적 반응 및 영향?
1-2-2.[설문․면담]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주민이 있는가?
1-2-3.[면담. 설문] 사업 추진과정이나 완료 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제도적 개선, 역량강화 기여
2-1.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 기여도
2-1-1.[설문․면담]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2-2.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2-1.[설문․면담]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기여도?
2-3.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 등
2-3-1.[설문․면담]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도 등?
3.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1.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기여
3-1-1.[설문․면담]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3-1-2.[설문․면담] 이 사업 이후의 양국 간의 관련분야 기술교류가 늘어났는가?
3-2.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2-1.[설문․면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개선 기여도?
6. 4.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 4-1.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1-1.[설문․면담]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2.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4-2-1.[설문․면담]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Ⅴ. [지속가능성 평가]
1. 정책•제도적 지원 지속성
1-1.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1-1-1.[문헌․면담]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2. 재무적 자립발전성
2-2.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2-1.[문헌․면담]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3.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2-3-1.[문헌․면담]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3. 기술•경영의 자립발전성
3-1.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1-1.[문헌․면담]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2.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3-2-1.[문헌․면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등 - 강우나 홍수 시 세굴이나 침식 등으로 인한 시설의
훼손이 잘 보수되고 있는가?
4. 사업 확장, 출구 전망
4-1.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1-1.[문헌․면담]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2.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4-2-1.[문헌․면담]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Research by William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