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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파악사항​ – ​총괄
Ⅰ​. [​적절성​ ​평가​]
1. ​우리​ ​기본​ ​정책​ ​및​ ​전략에의​ ​부합성
1-1.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전략​ ​과의​ ​적절성
1-1-1. [문헌] 동 사업 분야가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 사업인가?
1-1-2. [문헌] ODA 정책과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2.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국가​ ​지원전략​(CAS)​에의​ ​적절성​ ​등
1-2-1. [문헌]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CAS의 중점지원 분야 등에 이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는가?
1-2-2. [문헌] CAS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새로이 수립된 CPS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 ​수원국​ ​전략과​ ​수요에의​ ​부합성
2-1. ​캄보디아​ ​국가발전​ ​및​ ​개발​ ​계획과의​ ​적절성
2-1-1.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1-2.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 ​캄보디아​ ​수자원​•​농업​ ​개발​ ​정책​ ​및​ ​우선순위에의​ ​부합성
2-2-1. [문헌​․​면담] 동 사업이 The National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Water: 2006-2010 및 Agriculture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 등 농업​․​수자원개발 분야 전략 및 부문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2. [문헌​․​면담] 동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2-3. ​사업지역​, ​수혜자​ ​요구​ (Needs)​에의​ ​부응​ ​정도​ ​등
2-3-1. [문헌​․​면담] 캄퐁참주 지역개발계획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2-3-2. [면담] 지역주민 등 사업 수혜자의 요구 수렴과 의견 반영 여부, 정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은?
3. ​사업목표​ ​설정​, ​추진​ ​방식수립​ ​등의​ ​적절성
3-1.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현실성
3-1-1.[문헌] 뚜렷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3-1-2.[문헌] 사업 목표가 적절히 정량화되어 수립되었는가?
3-1-3.[문헌] 목표설정의 주요한 준거가 현실적이었는가?
3-2. ​사업​ ​요소​ ​및​ ​구성의​ ​적절성​ (​역량강화​ ​요소​ ​등​)
3-2-1.[문헌] 인적, 물적, 기술적, 문화사회적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었는가?
3-2-2.[문헌] Soft/Hard Component가 적절히 조화되었는가?
3-2-3.[문헌] 역량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요소가 감안되었는가?
3-3.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결과​ ​반영​ ​여부
3-3-1.[문헌]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3-3-2.[문헌] 분석결과가 사업계획 수립 빛 시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4. PDM ​수립​•​운용​,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3-4-1.[문헌] PDM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었는가?
3-4-2.[문헌] PDM의 구체성 정도, 사업성과 파악을 위한 Tracking Indicators로서의 유용성이 확보되었는가?
3-5. ​사업​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평가​•​보고​ ​계획의​ ​적절성​ ​등
3-5-1.[문헌​․​면담] 사업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으며, 계획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3-5-2.[문헌​․​면담] 리스크 관리 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3-5-3.[문헌] 사업 중간평가, 종료평가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3-4-4.[문헌​․​면담] 중간, 종료평가 결과가 사업시행, 사후 관리 등에 적절히 Feedback 되었는가?
4. ​사업​ ​수행​ ​및​ ​이행​ ​과정의​ ​적절성
4-1.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4-1-1.[문헌​․​면담] 사업요청은 적절한 절차와 수원자의 Ownership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4-1-2.[문헌] 해당 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뒷밭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가?
4-1-3.[문헌] 사업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사업 성격과 특성에 알맞게 실시되었는가?
4-2. ​사업실시​ ​협의​, ​사업​ ​디자인​• ​설계​ ​등​ ​실행​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4-2-1.[문헌​․​면담] 현지의 일반적 여건과 특수한 상황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 농업 투자사업 시행 기준,
농업토목사업 기준 시방서, 현지의 기후​․​토양​․​지역문화관습 등
4-2-2.[문헌] 사업 시행계획 수립, 설계 등을 위한 기술적 투입 (토양조사, 측량, 기본설계[BDS] 및 본설계[Detailed
Design]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 ​사업자​, ​하도급시행자​, ​투입​ ​전문가​ ​선정의​ ​적절성
4-3-1.[문헌] 현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2.[문헌] 현지 하도급 관행에 따른 하도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3.[문헌] 사업실행 감리 체제 수립 및 실행 감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4.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4-4-1.[문헌​․​면담] 이해관계자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 상충된 이해의 해결 방법 등은 적절하였는가?
4-4-2.[문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국제개발​ ​목표​, ​국제적​ ​기준​ ​등​ ​반영
5-1.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의​ ​부합​ ​정도
5-1-1.[문헌] 사업 형성 및 타당성 검토,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MDGs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5-1-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이 MDGs 목표(8 Target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 PD/AAA ​원칙​ ​반영​(​수원자​ Ownership ​제고​,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확보​ ​등​)
5-2-1.[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원자 Ownership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적인(국내, 국외 Development Partners) 원조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2-3.[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책임성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3. ​범교차​ ​이슈​(​성주류화​, ​환경​ ​영향​ ​등​)​의​ ​고려​ ​여부
5-3-1.[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5-3-2.[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Ⅱ​. [​효율성​ ​평가​]
1. ​투입과​ ​산출​ ​결과​(​비용효과​)
1-1. 투입​(Input) ​계획​ ​대비​ ​실제​ ​투입​ ​비교
< ​홍수조절​ ​사업​ >
1. 기본 및 실시설계
2. 유슈지 건설: 제방(Dike) 건설, 제방위 접근도로 포장, 사면 보호공 시설 등
3. 용수공급용 수리시설: 컬버트(Culverts), 취수 시설(Intake Structure), 관개수로(Canals) 등
4. 캄퐁참주 홍소조절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O&M)
지침서 작성
5. 사업관리: 시공업체 선정 관리,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등
6. 차량 제공: 4륜구동 2대
7. 수자원관리 분야 연수 제공: 4명 7일
< ​관개개선​ ​사업​ >
1.​ 사업 시행 및 시공감리
2.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4. 관개시스템 축조: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등
5. FWUC(농민수리회) 현지 교육
1-2. 투입​ ​비용​, ​시간​ ​대비​ ​사업​ ​산출​(Output) ​결과
1-2-1.[문헌] 상기 투입/산출 요소 투입 일정 계획 대비 실현 결과 파악 정리
2. ​사업​ ​실행​ ​및​ ​관리체제의​ ​효율성
2-1.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사업​ ​관리​ ​체제의​ ​효율성
2-1-1.[문헌] 수원자 측 정부, 사업 실시기관 등과의 협조 효율성?
2-1-2.[문헌] 공여자 측 관계기관과의 협조 효율성?
2-1-3.[문헌] 사업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조 효율성?
2-2. PMC ​사업​ ​실행​ ​및​ ​현장​ ​관리​ ​체제의​ ​효율성
2-2-1.[문헌​․​면담] 전반적인 사업 수행 체제 구축의 적절성 및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2-3. ​예산​, ​집행​ ​과정​ ​관리의​ ​투명성​ ​등
2-3-1.[문헌] 사업 예산 집행 절차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3. ​투입​ ​인력​ ​전문성​ ​및​ ​기술의​ ​적절성
3-1. ​사업관리​ ​인력​,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장​ ​적응성​ ​등​ ​역량​ ​수준
3-1-1.[문헌​․​면담] 사업관리 전문가, 분야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지 적응성, 다문화적 이해성 등의 정도?
3-2.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3-2-1.[문헌​․​면담]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4. ​사업실시​ ​기법​ ​및​ ​실행​ ​관리의​ ​유용성
4-1.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방식의​ ​적절성
4-1-1.[문헌]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및 투입 방식의 적절성?
4-2. PDM, ​사업​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관리​ ​방식의​ ​적절성
4-2-1.[문헌] PDM 수립 및 관리 방식의 적절성?
4-2-2.[문헌] 사업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수립​․​활용의 적절성?
4-3. ​현지​ ​농민​ ​등​ ​직접수혜자의​ ​의견​ ​수렴​, ​협조​ ​및​ ​소통​ ​방식
4-3-1.[문헌​․​면담] 직접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의견수렴 방식의 적절성?
4-4.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기법과​ ​피드백​ ​방식​ ​등
4-4-1.[문헌]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실시 기법과 피드백 방식의 적절성?
5. ​다른​ ​사업​ ​실행​ ​기법과의​ ​비교
5-1. ​메콩강위원회​ ​등의​ ​유사사업​ ​사례와의​ ​비교​ ​검토
5-1-1.[문헌​․​면담] 여타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홍수조절사업, 관개개선사업 추진 사례 파악, 본 평가대상사업과의
비교 검토
Ⅲ​. [​효과성​ ​평가​]
1. ​사업​ ​목표​ ​달성도​(​단기성과​)
1-1. ​사업​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1-1.[문헌​․​면담] 국가발전,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에의 기여도?
1-2. ​사업​ ​산출성과​(Output) ​목표​ ​달성도​, ​완성도​ (Outcome)
< ​홍수조절 사업성과(Outcome) >
1. 축조된 제방, 도로, 저수시설, 취수시설, 관개수로 등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2. 캄퐁참주의 홍수조절 중장기 계획 수립(안)이 정부와 주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3. 연수와 교육훈련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 사업 이후에 농민수리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5. 제공된 차량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6.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 ​관개시스템 건설 사업성과(Outcome) >
1.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등은 사업 성과를 올리는 데 적절히 기여하였는가?
2.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설치 등 축조된 관개시스템 시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4. FWUC(농민수리회) 현지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5.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1-3. ​수자원​ ​관리​, ​농업​ ​부문​ ​기반​ ​확충​ ​효과
1-3-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자원관리, 홍수조절, 관개개선 분야 개발지표 변화를 통해 보는 분야 개발 효과?
1-3-2.[면담​․​현장조사] 이 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홍수방어 효과가 생겼는가?
1-3-3.[면담​․​현장조사] 우기에 어느 정도 면적의 농경지를 홍수로 부터 방어하고 있는가?
1-3-4.[면담​․​현장조사] 홍수기에 제방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1-3-5.[면담​․​현장조사] 식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했는가?
1-3-6.[면담​․​현장조사] 사업으로 인해 갈수기에 물공급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1-3-7.[면담​․​현장조사] 관개시설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농업용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졌나?
1-3-8.[면담​․​현장조사] 관개사설 사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1-4. ​농업생산성​ ​향상
1-4-​1.[통계문헌​․​방문면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 2모작 생산, 수도작 생산 증가 효과 등?
1-5. ​농촌​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1-5-1.[통계문헌​․​방문면담] 농가소득 증대, 고용증가, 생활수준 향상 효과 등?
1-6.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업​ ​발전​ ​효과​ ​등
1-6-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 진흥 효과?
2. ​국가​ ​개발​ ​기여​(​장기성과​)
1-1. ​수자원​ ​관리​ ​향상​,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1-1-1.[문헌​․​면담] 수자원 관리,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효과?
1-2.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1-2-1. [문헌​․​면담]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사업 장기성과?
Ⅳ​. [​영향력​ ​평가​]
1. ​주민​, ​지역​ ​사회에의​ ​영향
1-1. ​주민​, ​지역사회의​ ​개발​ ​인식​, ​태도​ ​변화
1-1-1.[설문​․​면담] 지역 정부기관 등의 개발인식(Awareness on Development), 태도 등에 대한 변화?
1-1-2.[설문​․​면담] 이 사업을 통하여 홍수조절, 관개개선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가?
1-2. 수혜자에게​ ​끼친​ ​긍정적​, ​부정적​ ​반응​ ​등
1-2-1.[설문​․​면담] 기타 긍정적, 부정적 반응 및 영향?
1-2-2.[설문​․​면담]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주민이 있는가?
1-2-3.[면담. 설문] 사업 추진과정이나 완료 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제도적​ ​개선​, ​역량강화​ ​기여
2-1.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 ​기여도
2-1-1.[설문​․​면담]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2-2.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2-1.[설문​․​면담]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기여도?
2-3.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 ​등
2-3-1.[설문​․​면담]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도 등?
3.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1.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기여
3-1-1.[설문​․​면담]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3-1-2.[설문​․​면담] 이 사업 이후의 양국 간의 관련분야 기술교류가 늘어났는가?
3-2.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2-1.[설문​․​면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개선 기여도?
4.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 4-1.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1-1.[설문​․​면담]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2.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4-2-1.[설문​․​면담]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Ⅴ​. [​지속가능성​ ​평가​]
1. ​정책​•​제도적​ ​지원​ ​지속성
1-1.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1-1-1.[문헌​․​면담]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2. ​재무적​ ​자립발전성
2-2.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2-1.[문헌​․​면담]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3.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2-3-1.[문헌​․​면담]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3. ​기술​•​경영의​ ​자립발전성
3-1.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1-1.[문헌​․​면담]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2.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3-2-1.[문헌​․​면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등 - 강우나 홍수 시 세굴이나 침식 등으로 인한 시설의
훼손이 잘 보수되고 있는가?
4. ​사업​ ​확장​, ​출구​ ​전망
4-1.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1-1.[문헌​․​면담]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2.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4-2-1.[문헌​․​면담]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Research by Willia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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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파악사항.docx

  • 1. 조사파악사항​ – ​총괄 Ⅰ​. [​적절성​ ​평가​] 1. ​우리​ ​기본​ ​정책​ ​및​ ​전략에의​ ​부합성 1-1.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전략​ ​과의​ ​적절성 1-1-1. [문헌] 동 사업 분야가 우리나라 ODA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 사업인가? 1-1-2. [문헌] ODA 정책과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2.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국가​ ​지원전략​(CAS)​에의​ ​적절성​ ​등 1-2-1. [문헌]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 CAS의 중점지원 분야 등에 이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는가? 1-2-2. [문헌] CAS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새로이 수립된 CPS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 ​수원국​ ​전략과​ ​수요에의​ ​부합성 2-1. ​캄보디아​ ​국가발전​ ​및​ ​개발​ ​계획과의​ ​적절성 2-1-1.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1-2. [문헌] 동 사업이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 ​캄보디아​ ​수자원​•​농업​ ​개발​ ​정책​ ​및​ ​우선순위에의​ ​부합성 2-2-1. [문헌​․​면담] 동 사업이 The National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Water: 2006-2010 및 Agriculture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 등 농업​․​수자원개발 분야 전략 및 부문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2-2. [문헌​․​면담] 동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2-3. ​사업지역​, ​수혜자​ ​요구​ (Needs)​에의​ ​부응​ ​정도​ ​등 2-3-1. [문헌​․​면담] 캄퐁참주 지역개발계획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2-3-2. [면담] 지역주민 등 사업 수혜자의 요구 수렴과 의견 반영 여부, 정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은? 3. ​사업목표​ ​설정​, ​추진​ ​방식수립​ ​등의​ ​적절성 3-1.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현실성 3-1-1.[문헌] 뚜렷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3-1-2.[문헌] 사업 목표가 적절히 정량화되어 수립되었는가? 3-1-3.[문헌] 목표설정의 주요한 준거가 현실적이었는가? 3-2. ​사업​ ​요소​ ​및​ ​구성의​ ​적절성​ (​역량강화​ ​요소​ ​등​) 3-2-1.[문헌] 인적, 물적, 기술적, 문화사회적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었는가? 3-2-2.[문헌] Soft/Hard Component가 적절히 조화되었는가? 3-2-3.[문헌] 역량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요소가 감안되었는가? 3-3.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결과​ ​반영​ ​여부 3-3-1.[문헌]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3-3-2.[문헌] 분석결과가 사업계획 수립 빛 시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4. PDM ​수립​•​운용​,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3-4-1.[문헌] PDM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었는가? 3-4-2.[문헌] PDM의 구체성 정도, 사업성과 파악을 위한 Tracking Indicators로서의 유용성이 확보되었는가? 3-5. ​사업​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평가​•​보고​ ​계획의​ ​적절성​ ​등
  • 2. 3-5-1.[문헌​․​면담] 사업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으며, 계획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3-5-2.[문헌​․​면담] 리스크 관리 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3-5-3.[문헌] 사업 중간평가, 종료평가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3-4-4.[문헌​․​면담] 중간, 종료평가 결과가 사업시행, 사후 관리 등에 적절히 Feedback 되었는가? 4. ​사업​ ​수행​ ​및​ ​이행​ ​과정의​ ​적절성 4-1.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4-1-1.[문헌​․​면담] 사업요청은 적절한 절차와 수원자의 Ownership을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4-1-2.[문헌] 해당 사업 선정의 적절성을 뒷밭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가? 4-1-3.[문헌] 사업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사업 성격과 특성에 알맞게 실시되었는가? 4-2. ​사업실시​ ​협의​, ​사업​ ​디자인​• ​설계​ ​등​ ​실행​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4-2-1.[문헌​․​면담] 현지의 일반적 여건과 특수한 상황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 농업 투자사업 시행 기준, 농업토목사업 기준 시방서, 현지의 기후​․​토양​․​지역문화관습 등 4-2-2.[문헌] 사업 시행계획 수립, 설계 등을 위한 기술적 투입 (토양조사, 측량, 기본설계[BDS] 및 본설계[Detailed Design]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 ​사업자​, ​하도급시행자​, ​투입​ ​전문가​ ​선정의​ ​적절성 4-3-1.[문헌] 현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2.[문헌] 현지 하도급 관행에 따른 하도급자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3-3.[문헌] 사업실행 감리 체제 수립 및 실행 감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4-4.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 4-4-1.[문헌​․​면담] 이해관계자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 상충된 이해의 해결 방법 등은 적절하였는가? 4-4-2.[문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국제개발​ ​목표​, ​국제적​ ​기준​ ​등​ ​반영 5-1.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의​ ​부합​ ​정도 5-1-1.[문헌] 사업 형성 및 타당성 검토,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MDGs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5-1-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이 MDGs 목표(8 Target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 PD/AAA ​원칙​ ​반영​(​수원자​ Ownership ​제고​,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확보​ ​등​) 5-2-1.[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원자 Ownership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5-2-2.[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적인(국내, 국외 Development Partners) 원조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2-3.[문헌​․​면담]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책임성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3. ​범교차​ ​이슈​(​성주류화​, ​환경​ ​영향​ ​등​)​의​ ​고려​ ​여부 5-3-1.[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5-3-2.[문헌]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는가? Ⅱ​. [​효율성​ ​평가​] 1. ​투입과​ ​산출​ ​결과​(​비용효과​) 1-1. 투입​(Input) ​계획​ ​대비​ ​실제​ ​투입​ ​비교
  • 3. < ​홍수조절​ ​사업​ > 1. 기본 및 실시설계 2. 유슈지 건설: 제방(Dike) 건설, 제방위 접근도로 포장, 사면 보호공 시설 등 3. 용수공급용 수리시설: 컬버트(Culverts), 취수 시설(Intake Structure), 관개수로(Canals) 등 4. 캄퐁참주 홍소조절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및 관리(O&M) 지침서 작성 5. 사업관리: 시공업체 선정 관리,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등 6. 차량 제공: 4륜구동 2대 7. 수자원관리 분야 연수 제공: 4명 7일 < ​관개개선​ ​사업​ > 1.​ 사업 시행 및 시공감리 2.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4. 관개시스템 축조: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등 5. FWUC(농민수리회) 현지 교육 1-2. 투입​ ​비용​, ​시간​ ​대비​ ​사업​ ​산출​(Output) ​결과 1-2-1.[문헌] 상기 투입/산출 요소 투입 일정 계획 대비 실현 결과 파악 정리 2. ​사업​ ​실행​ ​및​ ​관리체제의​ ​효율성 2-1.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사업​ ​관리​ ​체제의​ ​효율성 2-1-1.[문헌] 수원자 측 정부, 사업 실시기관 등과의 협조 효율성? 2-1-2.[문헌] 공여자 측 관계기관과의 협조 효율성? 2-1-3.[문헌] 사업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조 효율성? 2-2. PMC ​사업​ ​실행​ ​및​ ​현장​ ​관리​ ​체제의​ ​효율성 2-2-1.[문헌​․​면담] 전반적인 사업 수행 체제 구축의 적절성 및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2-3. ​예산​, ​집행​ ​과정​ ​관리의​ ​투명성​ ​등 2-3-1.[문헌] 사업 예산 집행 절차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3. ​투입​ ​인력​ ​전문성​ ​및​ ​기술의​ ​적절성 3-1. ​사업관리​ ​인력​,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장​ ​적응성​ ​등​ ​역량​ ​수준 3-1-1.[문헌​․​면담] 사업관리 전문가, 분야 투입 전문가의 전문성, 현지 적응성, 다문화적 이해성 등의 정도? 3-2.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3-2-1.[문헌​․​면담] 투입 및 활용 기술의 적정성, 현지 적합성? 4. ​사업실시​ ​기법​ ​및​ ​실행​ ​관리의​ ​유용성 4-1.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방식의​ ​적절성 4-1-1.[문헌]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입 시기 및 투입 방식의 적절성? 4-2. PDM, ​사업​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관리​ ​방식의​ ​적절성 4-2-1.[문헌] PDM 수립 및 관리 방식의 적절성?
  • 4. 4-2-2.[문헌] 사업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수립​․​활용의 적절성? 4-3. ​현지​ ​농민​ ​등​ ​직접수혜자의​ ​의견​ ​수렴​, ​협조​ ​및​ ​소통​ ​방식 4-3-1.[문헌​․​면담] 직접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의견수렴 방식의 적절성? 4-4.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기법과​ ​피드백​ ​방식​ ​등 4-4-1.[문헌] 사업 모니터링, 중간평가 실시 기법과 피드백 방식의 적절성? 5. ​다른​ ​사업​ ​실행​ ​기법과의​ ​비교 5-1. ​메콩강위원회​ ​등의​ ​유사사업​ ​사례와의​ ​비교​ ​검토 5-1-1.[문헌​․​면담] 여타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 홍수조절사업, 관개개선사업 추진 사례 파악, 본 평가대상사업과의 비교 검토 Ⅲ​. [​효과성​ ​평가​] 1. ​사업​ ​목표​ ​달성도​(​단기성과​) 1-1. ​사업​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1-1.[문헌​․​면담] 국가발전,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에의 기여도? 1-2. ​사업​ ​산출성과​(Output) ​목표​ ​달성도​, ​완성도​ (Outcome) < ​홍수조절 사업성과(Outcome) > 1. 축조된 제방, 도로, 저수시설, 취수시설, 관개수로 등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2. 캄퐁참주의 홍수조절 중장기 계획 수립(안)이 정부와 주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3. 연수와 교육훈련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 사업 이후에 농민수리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5. 제공된 차량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6.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 ​관개시스템 건설 사업성과(Outcome) > 1.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등은 사업 성과를 올리는 데 적절히 기여하였는가? 2. 관개수로, 제수문, 컬버트 설치 등 축조된 관개시스템 시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4. FWUC(농민수리회) 현지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와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5.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지역과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 인가? 1-3. ​수자원​ ​관리​, ​농업​ ​부문​ ​기반​ ​확충​ ​효과 1-3-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자원관리, 홍수조절, 관개개선 분야 개발지표 변화를 통해 보는 분야 개발 효과? 1-3-2.[면담​․​현장조사] 이 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홍수방어 효과가 생겼는가? 1-3-3.[면담​․​현장조사] 우기에 어느 정도 면적의 농경지를 홍수로 부터 방어하고 있는가? 1-3-4.[면담​․​현장조사] 홍수기에 제방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1-3-5.[면담​․​현장조사] 식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했는가? 1-3-6.[면담​․​현장조사] 사업으로 인해 갈수기에 물공급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1-3-7.[면담​․​현장조사] 관개시설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농업용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졌나? 1-3-8.[면담​․​현장조사] 관개사설 사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 5. 1-4. ​농업생산성​ ​향상 1-4-​1.[통계문헌​․​방문면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 2모작 생산, 수도작 생산 증가 효과 등? 1-5. ​농촌​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1-5-1.[통계문헌​․​방문면담] 농가소득 증대, 고용증가, 생활수준 향상 효과 등? 1-6.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업​ ​발전​ ​효과​ ​등 1-6-1.[통계문헌​․​방문면담] 수산 양식 등 내수면 양식 진흥 효과? 2. ​국가​ ​개발​ ​기여​(​장기성과​) 1-1. ​수자원​ ​관리​ ​향상​,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1-1-1.[문헌​․​면담] 수자원 관리,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효과? 1-2.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1-2-1. [문헌​․​면담] 빈곤완화, 성평등, 환경개선, 사회개발 촉진 등 사업 장기성과? Ⅳ​. [​영향력​ ​평가​] 1. ​주민​, ​지역​ ​사회에의​ ​영향 1-1. ​주민​, ​지역사회의​ ​개발​ ​인식​, ​태도​ ​변화 1-1-1.[설문​․​면담] 지역 정부기관 등의 개발인식(Awareness on Development), 태도 등에 대한 변화? 1-1-2.[설문​․​면담] 이 사업을 통하여 홍수조절, 관개개선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가? 1-2. 수혜자에게​ ​끼친​ ​긍정적​, ​부정적​ ​반응​ ​등 1-2-1.[설문​․​면담] 기타 긍정적, 부정적 반응 및 영향? 1-2-2.[설문​․​면담]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주민이 있는가? 1-2-3.[면담. 설문] 사업 추진과정이나 완료 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제도적​ ​개선​, ​역량강화​ ​기여 2-1.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 ​기여도 2-1-1.[설문​․​면담] 수자원개발•관리, 농업관개개선 등 분야의 제도적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2-2.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2-1.[설문​․​면담] 영농 시스템(2모작 등), 농민 자율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기여도? 2-3.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 ​등 2-3-1.[설문​․​면담] 기타 제도적, 역량 강화 기여도 등? 3.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1.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 ​기여 3-1-1.[설문​․​면담]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3-1-2.[설문​․​면담] 이 사업 이후의 양국 간의 관련분야 기술교류가 늘어났는가? 3-2.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3-2-1.[설문​․​면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개선 기여도?
  • 6. 4.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 4-1.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1-1.[설문​․​면담] 긍정적 영향: 제방 활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가, 에너지 절약 효과, 농외 고용 기회 증가 등? 4-2.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4-2-1.[설문​․​면담] 물 기르기 등 가사노동에 끼친 영향, 사업효과에 따른 지가 상승, 기타 긍정적 영향, 기타 부정적 영향 등? Ⅴ​. [​지속가능성​ ​평가​] 1. ​정책​•​제도적​ ​지원​ ​지속성 1-1.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1-1-1.[문헌​․​면담] 중앙, 지방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 및 제도 운영, 지원의 지속성? 2. ​재무적​ ​자립발전성 2-2.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2-1.[문헌​․​면담] 수리시설 운영관리 재원, 시설 보수 및 재투자 여력 확보 전망? 2-3.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2-3-1.[문헌​․​면담] 수리비(ISF: Irrigation Service Fee) 징수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3. ​기술​•​경영의​ ​자립발전성 3-1.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1-1.[문헌​․​면담] 시설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의 유지, 향상 전망? 3-2.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3-2-1.[문헌​․​면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지원 여부 등 - 강우나 홍수 시 세굴이나 침식 등으로 인한 시설의 훼손이 잘 보수되고 있는가? 4. ​사업​ ​확장​, ​출구​ ​전망 4-1.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1-1.[문헌​․​면담]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 4-2.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4-2-1.[문헌​․​면담] 자생적 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출구(Phase-out) 방안 등? Research by William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