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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종
      -1 -
I   공기업 예산회계의 개요
Ⅱ   사업예산이란?
Ⅲ   사업예산의 위계 구조

Ⅳ   수입예산이란?
Ⅴ   계약 및 지출

Ⅵ   지출 및 회계결의

Ⅶ   결산관리

Ⅷ   사업운영 관리




       -2 -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예산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3 -
-4 -
인력현황   재정현황   사업현황    사업진행현황




인사관리    사업 예산편성    지출품의   협약관리      원장관리

                   계약관리   계약관리     재무정보관리
발령관리     예산관리
                   원인행위   인력관리      자산관리
정원관리    예산집행(배정)
         예산결산      지출결의   일정관리      결산관리
제증명관리
                   자금배정   업체관리
                          변경관리      문서기안
급여관리    구매,처분관리
                          이슈관리
                                   연계시스템
근태관리     감가상각      수입결의
                          산출물관리
                                    문서관리
퇴직금관리   자산현황관리     조정결의

연말정산               반납처리




                   -5 -
일반회계              분류체계

특별회계     분야/부문    단위과제

기금회계     정책사업     기   관

         단위사업     부   서

         세부사업
중장기사업

경상사업
                  전략목표
투자사업     편성목
                  성과목표
공약사업     통계목
                  성과지표
         산출기초
                  측정방법

 재원판단             성 주 예 서
                   과 의 산
          예산서
우선순위판단

 조건판단

 재심사
           -6 -
-7 -
※ 사업예산 연계체계의 구조(예시)

연번    주관부서    출연기관        분야             부문          정책사업

1    조직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정의 효율성 제고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증진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
3    기업지원담당관 통상산업진흥원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경 구축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
4    기업지원담당관 신용보증재단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경 구축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5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7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8    문화정책과   서울시향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9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고객 감동행정 구현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
10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보건               보건의료
                                                 시민서비스 수준향상
11 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재단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8 -
※ 사업예산 연계 예시화면



                               요청 당해년도 사업비용
       각 기관에 맞는 정책사업 번호를 입력.




                    -9 -
※ 예산과목 예시화면




              - 10 -
※ 예산서 예시화면




             - 11 -
※ 예산서 예시화면




             - 12 -
자체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차체수입
            보조금         의존수입
          출연금,분담금       부   채
사모(私募)채
공모(公募)채
외채(차관)
           차입금

          국(공)채 증권

도시철도공채
도시개발공채
           국      채

           공      채
공사비교부
보상비교부     외채(차관)


               - 13 -
※ 예산집행현황 예시화면




                - 14 -
※ 사업별예산 결산 예시화면




             - 15 -
사전규격         배정요구
지출결의
                  계약공고         배정승인
회계결의
                  계약심사
지급명령
                  적격심사
계좌이체
                               배정요구
                  계        약
                               배정승인


       시담(견적)

         낙찰
                               계약공고
         계약
                               계약심사
       (부분)준 검
            공 사
                               계약검수

                               계약대장

                               지출결의




                  - 16 -
※ 지출품의 화면예시




              - 17 -
※ 계약관리 화면예시




              - 18 -
회계단위
지출결의
                 관리항목            •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   구매 회계처리
지출결의             계정과목
(전자결재)                           •   외주비정산 회계처리
                                 •   수입비용 회계처리
                 환율관리            •   급상여 회계처리등….




                                     입금확인          입금통보

                    접수처리         지 일 동 성
                                  급 자 생            차입등록

         자금 계획      승인처리
                                 감가상각처리            자 세 관
                                                    산 부 리

         예상자금
                                 거 처 집 표
                                  래 별 계            부가세전자신고

         초기 자료
                                 재무제표현황            재무제표설정



                    각종 장부            결산 대체
                    및 결산서

                        - 19 -
※ 회계 결의화면 예시




               - 20 -
※ 전자결재 연동 화면예시




                 - 21 -
회계관련
          회계전표                총계정원장
                    코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통합
                  재무제표 작성              통계분석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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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분석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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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마감 관리
                   손익관련                (계정잔액 이월)
           결산                 승인전표
                    코드



                 손익분석자료 작성




                             - 22 -
- 23 -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 용 범 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 구 권 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서(기관)의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장

승 인 권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회계연도 완료 후      회계연도 완료 후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10일이내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회계연도 완료 후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30일이내            6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명시, 사고

                            - 24 -
※ 경영관리 예시화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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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세미나 Intro 1200305_kjlee

  • 1. 이경종 -1 -
  • 2. I 공기업 예산회계의 개요 Ⅱ 사업예산이란? Ⅲ 사업예산의 위계 구조 Ⅳ 수입예산이란? Ⅴ 계약 및 지출 Ⅵ 지출 및 회계결의 Ⅶ 결산관리 Ⅷ 사업운영 관리 -2 -
  • 3.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예산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3 -
  • 5. 인력현황 재정현황 사업현황 사업진행현황 인사관리 사업 예산편성 지출품의 협약관리 원장관리 계약관리 계약관리 재무정보관리 발령관리 예산관리 원인행위 인력관리 자산관리 정원관리 예산집행(배정) 예산결산 지출결의 일정관리 결산관리 제증명관리 자금배정 업체관리 변경관리 문서기안 급여관리 구매,처분관리 이슈관리 연계시스템 근태관리 감가상각 수입결의 산출물관리 문서관리 퇴직금관리 자산현황관리 조정결의 연말정산 반납처리 -5 -
  • 6. 일반회계 분류체계 특별회계 분야/부문 단위과제 기금회계 정책사업 기 관 단위사업 부 서 세부사업 중장기사업 경상사업 전략목표 투자사업 편성목 성과목표 공약사업 통계목 성과지표 산출기초 측정방법 재원판단 성 주 예 서 과 의 산 예산서 우선순위판단 조건판단 재심사 -6 -
  • 8. ※ 사업예산 연계체계의 구조(예시) 연번 주관부서 출연기관 분야 부문 정책사업 1 조직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정의 효율성 제고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증진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 3 기업지원담당관 통상산업진흥원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경 구축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 4 기업지원담당관 신용보증재단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경 구축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5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7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8 문화정책과 서울시향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9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고객 감동행정 구현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 10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보건 보건의료 시민서비스 수준향상 11 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재단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8 -
  • 9. ※ 사업예산 연계 예시화면 요청 당해년도 사업비용 각 기관에 맞는 정책사업 번호를 입력. -9 -
  • 13. 자체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차체수입 보조금 의존수입 출연금,분담금 부 채 사모(私募)채 공모(公募)채 외채(차관) 차입금 국(공)채 증권 도시철도공채 도시개발공채 국 채 공 채 공사비교부 보상비교부 외채(차관) - 13 -
  • 15. ※ 사업별예산 결산 예시화면 - 15 -
  • 16. 사전규격 배정요구 지출결의 계약공고 배정승인 회계결의 계약심사 지급명령 적격심사 계좌이체 배정요구 계 약 배정승인 시담(견적) 낙찰 계약공고 계약 계약심사 (부분)준 검 공 사 계약검수 계약대장 지출결의 - 16 -
  • 19. 회계단위 지출결의 관리항목 •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 구매 회계처리 지출결의 계정과목 (전자결재) • 외주비정산 회계처리 • 수입비용 회계처리 환율관리 • 급상여 회계처리등…. 입금확인 입금통보 접수처리 지 일 동 성 급 자 생 차입등록 자금 계획 승인처리 감가상각처리 자 세 관 산 부 리 예상자금 거 처 집 표 래 별 계 부가세전자신고 초기 자료 재무제표현황 재무제표설정 각종 장부 결산 대체 및 결산서 - 19 -
  • 20. ※ 회계 결의화면 예시 - 20 -
  • 21. ※ 전자결재 연동 화면예시 - 21 -
  • 22. 회계관련 회계전표 총계정원장 코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통합 재무제표 작성 통계분석 DB 결산담당 재무 분석자료 작성 총계정원장 부속명세서 작성 대외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마감 관리 손익관련 (계정잔액 이월) 결산 승인전표 코드 손익분석자료 작성 - 22 -
  • 24.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 용 범 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 구 권 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서(기관)의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장 승 인 권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회계연도 완료 후 회계연도 완료 후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10일이내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회계연도 완료 후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30일이내 6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명시, 사고 - 24 -

Editor's Notes

  1. 1994년 성수대교붕괴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의미로 볼 때, 현재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떻한 대답도 낼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그 후로 많은 연구과정을 거처 1999년 지금까지 품목중심의 예산제도를 성과를 기반으로하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후 2007년 기업에서는 ERP와 같은 기간계업무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의무도입되었고,2008년에는 클린재정시스템, 2010년에는 출연기관 표준ERP도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업모델의 연구는 지난10년간 서울시 재정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연구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