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 교통법 위반과 벌칙

피고인의 유죄 증명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1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교통법 위반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갖고
처벌(Strict Liability Offence)

교통법 위반은
운전자의 개인 사정, 상황,
딱한 정상 참작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법에 따른
의무적인(mandatory) 운전 면허 정지 및 박탈,
또는 벌금 혹은 감옥형이 부과되게 되어 있다.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DWD는 약식 기소(Summary Offence)되는 교통법 위반이며,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하게 된다.
(Driving While Disqualified, DWD)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

DWD로 처음 적발된 경우
(2020년 11월 현재)
최고 개월의 징역 최고 벌금

DWD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
* (Road Safety Act 1986 (Vic) s 30(1) 도로 안전 교통법 30조(1)항)
최소 1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
교통법 위반은
호주의 재판 판사들은
동일 범죄 – 재범에 엄벌을 처하는 경향이 있음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의 판결 경향
* 2004년 05월부터 2007년 08월까지 10,472명을 법원 판결
대부분의 피고인이 20세~35세
%
10,472명 중,
남성비율

대략 반 정도의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대부분(93% 이상)의
사람들에게 형법 저촉 범죄 기록이 남았음
대략 10%의 피고인이 감옥형을 판결 받았으며,
평균 감옥형은 1개월
빅토리아 주 하위 법원의 판결 경향

(Drink driving)
음주 운전
400만명 음주 운전 측정
운전 면허 취소
12,000명
이상
매년 빅토리아 주에서,

빅토리아 주의 음주 운전 단속 차량 (Victoria Police Booze Bus)
매우 큰 파란색 줄 무늬에
0.05를 크게 써 부친 버스
출처: https://cobaltdesign.co/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허용치
최고 혈중 알콜 농도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는 0.05
2011년 12월 부터는,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배우는 사람의 옆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술을 마신 사람들도,
혈중 알콜이 감지 되지 않았더라도 교통법을 어긴 것으로 처리한다.

(Drink driving)
음주 운전
음주 운전 적발 후 매겨지는 벌칙의 종류와 강도는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전력과 관련이 있다.
통상 벌칙은 운전 면허증 취소이며,
초보 운전자(L & P Permit holder)의 경우
그 어떤 농도의 혈중 알콜이라도 감지되면
운전 면허증이 3개월 동안 취소된다.

(Drink driving)
음주 운전
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0.05~0.07 벌금형+10점 벌점 부과
0.07이상 운전 면허증 취소
0.10이상 자동차 압류

(Drink driving)
음주 운전
일단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소정의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빅로드에서 바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음주 운전을 막는 장치(Interlock conditions)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 면허 재발급이 허용된다.
조건부
운전 면허
재발급

(Drink driving)
음주 운전
타국이나 호주의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출/퇴근용 운전 면허증” 혹은
“조건부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이
발행되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오해
호주 빅토리아 주에는 이런 면허증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에 해당

(Drink driving)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한 부상을 끼칠 수 있고
가혹한 경제적, 형사적 벌칙이 부과되는 형법상의 제재가 있고,
이민 신청 시 혹은 전문 자격증 취득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따르는 것이 현명함

(Culpable driving causing death)
과실 운전으로 인한 사망
과실 운전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은, 운전자가 무모하게, 태만하게
혹은 술이나 마약 운전을 했고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를 말함
이는 심각한 범죄로 약식 기소되지 않고,
빅토리아 주의 상위 법원 (County Court or Supreme Court)에서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매우 심각한 범죄임
출처: www.supremecourt.vic.gov.au

과실 운전으로 인한 타인 사망의 최고 법정 형량은,
최고 년 징역 최고 벌금

* 2013~2014부터 2017~2018 기간 내 법원 판결
이들의 평균 감옥형 기간은 7년 정도,
가석방 불가 기간은 대략 5년 정도
%
59명 중,
감옥형 판결 비율
빅토리아 주 상위 법원들의 판결 경향을 보면,

경미해 보이는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부터
음주 운전 혹은 마약 복용 후 운전 등은 과실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운전자는 감옥으로 향할 수 있는 교통법 위반
운전을 하다 생긴 결과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반복되면 호주 영주권이나 전문직 자격증을 얻는데도 문제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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