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혼전 재산분배계약서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

Marriage Act 1961의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녀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므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또한 호주에서의 결혼은
호주 영주권이 없어도 가능하며
호주 타 주에서 결혼을 하였더라도
빅토리아 주에서도 당연히 결혼이 인정됨

따라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홍길동군이
퀸슬랜드 주 골드 코스트에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고
주 정부 관청에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홍길동군의 호주 결혼은 호주 전역에서 인정됨

홍길동군이 호주 영주권 이상
혹은 호주 여권 소지자 신부와 결혼하면
홍길동군은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으로
영주 비자 신청/승인도 가능함

혼전 재산 계약서 (Prenup–프리넙)

호주 연방 정부 가족법 (Family Law Act 1975)에 따르면
결혼 하기 전 결혼 당사자 쌍방은 혼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이혼 시 발생하기 쉬운 복잡한 재산 분배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국인 정서에는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늘어나는 이혼 추세 및
급증하는 재혼, 삼혼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를 남의 일처럼 넘기거나 비웃을 일이 아니다.

1
결혼 당사자 쌍방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후일 이혼 시
이를 분리하는데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결혼 시 한쪽은 비교적 많은 재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현저히 적은
재산이 있어, 후일 이혼 시 재산을 많이 갖고 시작한 쪽의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3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 결혼 당사자가 전처 (전남편) 소생의 자식이
있어, 만약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 (전 남편) 소생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이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할 것
 쌍방이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을 것
 각자의 변호사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서를 첨부할 것
 각자가 서명 후 서명한 계약서를 상대편에게 한 부 씩 줄 것
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요구되는 유효한 계약서
성립조건을 준수할 것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은 이미 했으나, 지금이라도
재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결혼 후 재산 분배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

민재홍 변호사(호주 모바일) : 0400 815 815
정은이 변호사(호주 모바일) : 0448 79 1004
한국전화번호 : 166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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