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
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
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6.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
정관수술, 셋이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상 못
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
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이를
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
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
임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
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7. 중국 가족계획표어
中,
‘단독 2자녀 정책’
실시
중국 총 출산률 :
현재 1.5~1.6
가족계획 따라줘서 고마워요,
가족 모두 잘될 거에요.
세상의 엄마들은 피곤해요, 너
무 많은 아이들은 키울 수 없어
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요.
<인민일보> 11월 17일 02면 中, 살벌한 가족계획 표어 고치기로
9. 9
◎ 불임
가치관
비용 시간
건강
문화
◎ 자녀필요성 약화
자녀가치하락
기회비용증대
◎ 양육비용
보육,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 일-가정 양립곤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
보육시설 구매
저출산의 원인-우리나라
11.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어
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명
12.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
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Action Plan
15.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아빠의 달’도입
-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6.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
육시설
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7.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8. 우리의 노력
“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
25%…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
가족과 1시간 이상 대화 18%
1~2시간 TV·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 가상세계와 더 많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명
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에 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어진 비극
직장인 608명 e-메일 설문조사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
해럴드경제 2013-11-22
19. 우리나라 정책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
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
요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2000년대 표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