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여는 대통령인가?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VS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아동관련 공약 분석 2번째
□ 지난 12월 07일 각 후보 아동관련 공약 비교 분석 이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12.10(월) 국민행복 10대공약 중산층 재건 프로
젝트 201개가 담긴 정책공약집을 발표하였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12.09(일)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개
가 담긴 정책공약집을 발표하였다. 선거공보물과 공약집에 실린 내용 중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방과후돌봄과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을 비교하였다.
방과후돌봄 전달체계
[아동][행복교육]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새누리의 진단
새누리당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 미비
박근혜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후보
새누리의 약속
■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공약의 구성
: 생애주기별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청년]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맞춤형 복지 -교육내용 : 학생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및방과후프로그램 무료제공)
확대
공약을 계층 ■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별, 세대별,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부문별 공약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2. 방과후돌봄 전달체계
[공감] 1-2 좋은 일자리 만들기 4대 전략
[소통] 오늘은 엄마가 경찰이야? ● 공공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방과 후까지 돌봅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 확대와 종일반 교사 지원 강화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공공서비스부문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자리를 40만개 더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두드림존’ 등 활성화
[선거공약서] 01. 일자리 혁명
문재인 [공감] 3-3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40만개 확대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생존권과 심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성장환경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부문의 처우와 지위를 공공 수준으로 개선
만들겠습니다. 사회성과 개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기
후보
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공감] 3-1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공약의 구성
●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확충
: 1부는 소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료, 보육, 교육, 요양, 돌봄 등 사회서
100만 명에 이르는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초등돌 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공급을 크게 늘려 가
통을 주제로
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을 계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혜계층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에 사 공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약으로, 2
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아동돌봄망을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부는 공감을
주제로 10대
공약의 세부 구축하겠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
내용을 제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니다.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하고 있음.
● 청소년 ‘학교 밖 활동’ 활성화와 보호 강화 새로 짜겠습니다. 복지수급정보의 통합제공 시스템과 수요자 권리옹호·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두드림존’ 등도 활 구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
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감] 3-18 당당하고 즐거운 여성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
[소통] 이제 저도 한국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보건의료·요양·보육·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
들고, 적극적 고용개선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