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센터장)님 발표자료

2. 발표순서추진배경자유이용사이트 현황만료저작물 활용 사례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3. 1. 사업의 필요성I. 추진배경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반 마련 시급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아마존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4. 유로피아나: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글로벌 야후에서는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이 검색 가능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한 실정임 기 대 효 과사회 문화적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 활성화1

5. 2. 해외 사례I. 추진배경구글북스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 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유로피아나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도 포함2

6. 3. 추진방향I. 추진배경다각적인공유저작물 확보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7.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8.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9.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11.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3

12. 2.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유이용사이트4.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예정)3.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1. 개요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13.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신청 조회 가능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14.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15.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16.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제공

17.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선언 저작물)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무료 이용 활성화4

18. 2. 사업현황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자유이용사이트 사업 현황 ( 1 ~ 5 차 사업 )5

19. 3. Database 구축 및 활용 현황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현황(현재)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현황 (1차~5차)[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도]6

20. 1. 구축 자료 활용 방안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만료저작물 활용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21.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만료된 작품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어문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 만료저작물활용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22.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회화, 서예)-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저작권 만료저작물2차적저작물창작미술/사진저작물자유이용 저작물확대서비스 방식 :WMA, MIDI

23.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1959년 이전 사망한 작곡가 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기증 및이용허락표시 활용음악저작물7

24. 2.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음악파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창착 및 기증)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연화장보내기)8

25. 3. 만료저작물 (어문)활용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만료저작물 (어문) 활용어문자료PDF (TEXT)PDF(TEXT)로 구축된 어문자료 제공전자책콘텐츠 제공업체에서E-BOOK으로 가공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9

26. 이용자자료 수집 방안디지털저작권거래소연계이용자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IV. 공유저작물 이용활성사업 추진 계획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저작자 사후 50년)저작권 만료저작물저작권 만료 저작물사용자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일부 공공저작물

27. 공공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사업 구축 저작물유관기관저작물포털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도서관 등 등급심의기관 연계2차 저작물 창작자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

28.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저작권 기증 저작물통합저작권정보관리CCL 표시 저작물이용허락 저작물CCL 부착저작물신탁저작물일반저작물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인(가칭)에 따라 이용가능 저작물공정이용저작물공정이용저작물공유저작물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