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KOREA 국제컨퍼런스]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발표순서
추진배경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I. 추진배경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반 마련 시급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아마존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유로피아나: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글로벌 야후에서는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이 검색 가능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한 실정임
기 대 효 과
사회 문화적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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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I. 추진배경
구글북스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 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
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유로피아나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
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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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향
I. 추진배경
다각적인
공유저작물 확보
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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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사이트 운영
자유이용
사이트
4.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예정)
3.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
1. 개요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
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신청 조회 가능
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제공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선언 저작물)
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무료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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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현황
자유이용사이트 사업 현황 ( 1 ~ 5 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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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base 구축 및 활용 현황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현황(현재)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현황 (1차~5차)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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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 자료 활용 방안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만료
저작물 활용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만료된 작품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
어문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만료저작물
활용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회화, 서예)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
저작권
만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창작
미술/사진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
확대
서비스 방식 :WMA, MIDI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
-1959년 이전 사망한 작곡가 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 활용
음악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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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음악파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창착 및 기증)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연화장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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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료저작물 (어문)활용
만료저작물 (어문) 활용
어문자료
PDF (TEXT)
PDF(TEXT)로 구축된 어문자료 제공
전자책콘텐츠 제공업체에서
E-BOOK으로 가공
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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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료 수집 방안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이용자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
IV. 공유저작물 이용활성
사업 추진 계획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
(저작자 사후 50년)
저작권 만료저작물
저작권
만료 저작물
사용자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일부 공공저작물
공공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사업
구축 저작물
유관기관저작물
포털
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
도서관 등
등급심의기관
연계
2차 저작물 창작자
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
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
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
저작권
기증 저작물
통합저작권정보관리
CCL 표시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CCL 부착
저작물
신탁
저작물
일반
저작물
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인(가칭)에
따라 이용가능 저작물
공정이용저작물
공정이용
저작물
공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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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ive Commons Korea on Jun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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