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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 추진 전략
2015. 10. 15
2
Ⅰ. 창조경제시대 패러다임 변화
3
?
(2000년대~)
IT 강국 코리아
(1990~2000년대)
한강의 기적
(1970~80년대)
성공
신화
문화, 콘텐츠, 서비스가전, 반도체, 정보통신자동차, 조선, 철강
대표
산업
상상력, 창조력지식, 정보토지, 노동, 자본
성장
동력
감성사회
(Conceptual Age)
정보사회
(Information Age)
산업사회
(Industrial Age)
사회
..농업
Peter Drucker  21C는 문화산업에서 각국 승패가 결정되는 최후의 승부처
Jeremy Rifkin  산업생산시대가 가고 문화생산시대가 오고 있다
4
창조성
창조적 융합
소프트파워
5
6
II.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 현황
7
산업사회(석유, 자동차) =>
창조사회(창조자원 : 저작물등)
콘텐츠 제작 수요 대응
뉴미디어 출현으로
융·복합 저작물 증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공유저작물 수집 어려움
만료, 고아 등 사장되는 저작물 증가
추진 배경
창조자원의 경제·문화적 재활용
한류 생산유발효과 12조5천억원 = 자동차 61만대 판매분
종이책 = 텍스트+사진
VS
전자책 = 텍스트+동영상+음악+음성+…..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
미래 창조경제 기반구축
8
추진 전략 및 비전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창조자원국가”
자유이용저작물 연계 수집 및 제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활성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확대
기반 마련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제화
(저작권법 제24조의2)
• 공공저작물 포털(공공누리) 운영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고품질의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제공 사이트 구축
• 국내외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유저작물 공유를 통한 나눔
및 공유 문화 확산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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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자유이용저작물
활용인프라 구축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건전한 저작권
활용 문화 조성
9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14.7.1)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
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공공저작물 개방확대 제도 기반 마련 및 공공누리(kogl.or.kr)오픈(‘12.2)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이하‘공공누리’)」공고(2012-29호)및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공누리(www.kogl.or.kr)’오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기반 마련
10
공공누리 소개
공공누리(KOGL)?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창조경제를 위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 기반 마련목적
공공저작물 제공의 편의성 제고 및 기관의 면책특징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
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11
공공누리 도입기관 및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2015.10 기준)
공공누리 도입기관(385개)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418만건)
구분 제도도입
중앙행정기관 38
기타 국가기관 2
국가소속기관 160
공공기관 73
지방자치단체 93
교육청 5
기타기관 14
구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합계
저작물 수 1,371,870 61,958 20,764 2,723,504 4,178,096
공공누리
(KOGL)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
12
통합검색 국내저작물 해외저작물 공유저작물 이용안내 E-book 이벤
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13
라이선스별 이용 범위 저작물수
저작권 만료저작물 65,752
기증 저작물 소계 304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CCL) 소계 454,12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저작물(KOGL) 소계 531,165
총계 1,051,350
∎ 공유저작물 DB 현황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구 분 조회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2007 45,137 22,756 10,776
2008 119,593 14,175 19,174
2009 138,981 45,747 51,658
2010 661,302 294,379 127,976
2011 945,420 82,449 552,396
2012 1,194,418 481,167 521,986
2013 3,438,014 739,674 1,276,923
2014 8,228,348 506,378 2,377,870
2015. 8 3,165,649 378,915 896,573
계 17,936,862 2,565,640 5,835,33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14
국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정책
6 step
4 step
3 step
2 step
1 step
Infrastructure
Cooperation
Public
Relations
Education
Governance5 step
Compliance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5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동향 정보 및 온라인 소식지 제공(월간)
 라이선스 가이드 및 분쟁 대응 가이드 배포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코드분석, 거버넌스 컨설팅 및 상담 제공
 기타 신청업체 맞춤 라이선스 컨설팅 무료 제공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교육과정 운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CodeEye)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위원회 보유 오픈소스SW 소스코드(약 1억 2천만건)와 사용자
소스코드를 비교·분석하여 결과 제공
 오픈소스SW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정보 및 가이드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번역 및 요약 설명문)
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정보(라이선스, 개발언어, 기능 별 검색 제공)
 오픈소스SW 상담, 컨설팅 안내, CodeEye 계정 신청 등
오픈소스SW
공정이용
환경 조성
오픈소스SW 활용기반 사업
16
EBS 문화센터, 공유마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14.3.16.)
활용사례(1)
17
제품 개발, 제작
활용사례(2)
홈아트 퍼즐리아
18
활용사례(3)
< 반디앤루니스 E-Book >
< 네이버 지식백과 >
19
활용사례(4)
< 동아출판 >
< 수업목적 공유저작물 제공 >
20
Ⅲ.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전략
21
• 국내외 개방형 협업 구축
• 공유저작물 허브 포털 구축
• 활용 중심의 공유저작물 수집 등
• 공유문화 운동 확산, 교육/홍보
• 공유저작물 재창조의 장 제공
• 법제도 개선 등
• 공유저작물 비즈니스 컨설팅 강화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창조자원화 성공사례 발굴·보급 등
자유이용 저작물 가치 창출 로드맵
22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권 기증 등
“저작권 나눔 활성화”
저작권이
살아있는 저작물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해외 만료저작물
공공라이선스
저작권법 정비 등을 통한
“민간 개방 촉진”
관련 기관 목록, 원문 연계
“해외 기관 상호 연계”
민간활용 수요 기반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
전략 1 : 활용중심의 공유저작물 수집 · 제공
23
전략 2 : 공유저작물 허브포털 구축
24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전략 3 :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
25
전략 3 :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
26
공유저작물
• 공유정보 포털사이트 내
개인화 서비스 확대
개인 창작
지원
• 콘텐츠 부족 해소를 통한
문화 콘텐츠 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1인 창조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
비즈니스
활동 지원
전략 4 : 개인 창작 및 비즈니스 지원 확대
27
공공저작물 라이선스(공공누리) 보급 확산1
공공저작물 이용자 면책 규정 도입2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3
4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도입 검토
전략 5 : 법제도 정비
28
한국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추진방향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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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추진방향 - 문화체육관광부

  • 3. 3 ? (2000년대~) IT 강국 코리아 (1990~2000년대) 한강의 기적 (1970~80년대) 성공 신화 문화, 콘텐츠, 서비스가전, 반도체, 정보통신자동차, 조선, 철강 대표 산업 상상력, 창조력지식, 정보토지, 노동, 자본 성장 동력 감성사회 (Conceptual Age) 정보사회 (Information Age) 산업사회 (Industrial Age) 사회 ..농업 Peter Drucker  21C는 문화산업에서 각국 승패가 결정되는 최후의 승부처 Jeremy Rifkin  산업생산시대가 가고 문화생산시대가 오고 있다
  • 5. 5
  • 7. 7 산업사회(석유, 자동차) => 창조사회(창조자원 : 저작물등) 콘텐츠 제작 수요 대응 뉴미디어 출현으로 융·복합 저작물 증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공유저작물 수집 어려움 만료, 고아 등 사장되는 저작물 증가 추진 배경 창조자원의 경제·문화적 재활용 한류 생산유발효과 12조5천억원 = 자동차 61만대 판매분 종이책 = 텍스트+사진 VS 전자책 = 텍스트+동영상+음악+음성+…..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 미래 창조경제 기반구축
  • 8. 8 추진 전략 및 비전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창조자원국가” 자유이용저작물 연계 수집 및 제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활성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확대 기반 마련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제화 (저작권법 제24조의2) • 공공저작물 포털(공공누리) 운영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고품질의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제공 사이트 구축 • 국내외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유저작물 공유를 통한 나눔 및 공유 문화 확산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및 컨설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자유이용저작물 활용인프라 구축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건전한 저작권 활용 문화 조성
  • 9. 9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14.7.1)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 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공공저작물 개방확대 제도 기반 마련 및 공공누리(kogl.or.kr)오픈(‘12.2)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이하‘공공누리’)」공고(2012-29호)및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공누리(www.kogl.or.kr)’오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기반 마련
  • 10. 10 공공누리 소개 공공누리(KOGL)?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창조경제를 위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 기반 마련목적 공공저작물 제공의 편의성 제고 및 기관의 면책특징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 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11. 11 공공누리 도입기관 및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2015.10 기준) 공공누리 도입기관(385개)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418만건) 구분 제도도입 중앙행정기관 38 기타 국가기관 2 국가소속기관 160 공공기관 73 지방자치단체 93 교육청 5 기타기관 14 구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합계 저작물 수 1,371,870 61,958 20,764 2,723,504 4,178,096 공공누리 (KOGL)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
  • 12. 12 통합검색 국내저작물 해외저작물 공유저작물 이용안내 E-book 이벤 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 13. 13 라이선스별 이용 범위 저작물수 저작권 만료저작물 65,752 기증 저작물 소계 304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CCL) 소계 454,12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저작물(KOGL) 소계 531,165 총계 1,051,350 ∎ 공유저작물 DB 현황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구 분 조회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2007 45,137 22,756 10,776 2008 119,593 14,175 19,174 2009 138,981 45,747 51,658 2010 661,302 294,379 127,976 2011 945,420 82,449 552,396 2012 1,194,418 481,167 521,986 2013 3,438,014 739,674 1,276,923 2014 8,228,348 506,378 2,377,870 2015. 8 3,165,649 378,915 896,573 계 17,936,862 2,565,640 5,835,332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14. 14 국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정책 6 step 4 step 3 step 2 step 1 step Infrastructure Cooperation Public Relations Education Governance5 step Compliance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15. 15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동향 정보 및 온라인 소식지 제공(월간)  라이선스 가이드 및 분쟁 대응 가이드 배포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코드분석, 거버넌스 컨설팅 및 상담 제공  기타 신청업체 맞춤 라이선스 컨설팅 무료 제공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교육과정 운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CodeEye)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위원회 보유 오픈소스SW 소스코드(약 1억 2천만건)와 사용자 소스코드를 비교·분석하여 결과 제공  오픈소스SW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정보 및 가이드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번역 및 요약 설명문) 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정보(라이선스, 개발언어, 기능 별 검색 제공)  오픈소스SW 상담, 컨설팅 안내, CodeEye 계정 신청 등 오픈소스SW 공정이용 환경 조성 오픈소스SW 활용기반 사업
  • 16. 16 EBS 문화센터, 공유마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14.3.16.) 활용사례(1)
  • 18. 18 활용사례(3) < 반디앤루니스 E-Book > < 네이버 지식백과 >
  • 19. 19 활용사례(4) < 동아출판 > < 수업목적 공유저작물 제공 >
  • 21. 21 • 국내외 개방형 협업 구축 • 공유저작물 허브 포털 구축 • 활용 중심의 공유저작물 수집 등 • 공유문화 운동 확산, 교육/홍보 • 공유저작물 재창조의 장 제공 • 법제도 개선 등 • 공유저작물 비즈니스 컨설팅 강화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창조자원화 성공사례 발굴·보급 등 자유이용 저작물 가치 창출 로드맵
  • 22. 22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권 기증 등 “저작권 나눔 활성화” 저작권이 살아있는 저작물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해외 만료저작물 공공라이선스 저작권법 정비 등을 통한 “민간 개방 촉진” 관련 기관 목록, 원문 연계 “해외 기관 상호 연계” 민간활용 수요 기반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 전략 1 : 활용중심의 공유저작물 수집 · 제공
  • 23. 23 전략 2 : 공유저작물 허브포털 구축
  • 24. 24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전략 3 :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
  • 25. 25 전략 3 :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
  • 26. 26 공유저작물 • 공유정보 포털사이트 내 개인화 서비스 확대 개인 창작 지원 • 콘텐츠 부족 해소를 통한 문화 콘텐츠 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1인 창조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 비즈니스 활동 지원 전략 4 : 개인 창작 및 비즈니스 지원 확대
  • 27. 27 공공저작물 라이선스(공공누리) 보급 확산1 공공저작물 이용자 면책 규정 도입2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3 4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도입 검토 전략 5 : 법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