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바로알기 - 범군민대책위 대변인 발표

1. 거창교도소 바로 알기
1 차 주민설명회
대변인 류 현 덕

2. 1. 법조타운 ( 교정시설 ) 투입예산 및 경제성분석
2. 도시의 역동성
2-1. 군별 인구비교 ( 인구감소 요인 )
2-2. 군별 노인인구 비교
2-3. 군별 인구 추이
3. 도시의 특성과 성장동력 예시
4. 결론 및 제언
목 차

3. 1. 법조타운 ( 교정시설 ) 투입예산 및 경제성분석 ( 거창군자
료 )
구분
투입
예산
생산유발 효
과
( 경남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경남 )
고용유발 효과
( 경남 )
비고
계
1,72
5
3,460(2,30
1)
1,409(1,005)
2,783(2,10
8)
1 년평균 약 431 억
법원 , 검찰 400 801(534) 327(234) 643(487)
법원이전 보류확정
검찰이전 불투명
구치소 821
1,645(1,09
5)
671(479) 1,320(999)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200 400(267) 164(117) 321(243)
한센인 이주단지조성 33 64(43) 27(20) 57(44)
도로개설 271 550(362) 220(155) 442(335)
구치소와 무관하게
투자되는 부분은 제
외가 마땅함 .
• 거창의 위상제고
• 면회객의 거창홍보 및 관광객 유입효과
• 경제사범 위주 수용 : 기업 유치 가능성
• 구치소 유치로 변호사 10 명 추가 개업
거창군 주장의 일부분
단위 : 억

4. 2. 도시의 역동성
군별 1965 년도 2014. 현재
읍내 인
구
세대당 인
구
( 전체 )
세대당 인구
( 읍내 )
합천군 195,943 50,139 12,245 2.07 2.49
거창군 140,844 63,224 40,318 2.30 2.53
함양군 124,178 40,673 19,179 2.13 2.41
영월군 125,414 40,133 22,035 2.10 2.27
청송군 87,725
26,500
( 인구희박지역으로 분
류 )
5,539 2.03 2.20
• 경제발전의 주요동력은 인구증가가 기본
• 경제활동 인구가 모이고 , 그 후 돈이 돌면 경제는 자연히 발전
• 위 군중에 초고령화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은 거창
• 주거환경 , 교육여건이 도시의 역동성 향상 ☞ 경제발전의 주요여인으로 작
용
•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은 교육 , 기업 등 젊은 인구감소 , 도시의 역동성 하락
에 기인
2-1. 군별 인구비교 ( 역대최대 인구 / 현재 인
구 )

5. 2-1. 읍내 인구내용

6. 2-2. 군별 노인인구 비교 (2014 년 현재 )
군 별 노인 인구 (%) 비 고
거 창 군 21.2 읍내 12.1%
의 성 군 34.9 경북 1 위
군 위 군 34.0 경북 2 위
청 송 군 31.3 경북 6 위
• 김재원 의원 ( 청송 , 군위 , 의성 지역구 ) 의 발언
• 전국의 모든 교도소 청송으로 달라 ?
•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는 거대한 경로당으로 거창군과 비교하지 마라
• 거창 : 교육인구 , 귀농 , 귀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젊은층 인
구유지

7. 년도 청송군 영월군 거창군
1966 87,030 124,659 140,844
1975 81,539 112,563 102,375(80)
1985 56,225 81,861 77,584(90)
1995 35,061 47,720 63,979(06)
2013 26,470 40,133 63,224
2-3. 군별 인구추이

9. 3. 도시의 지역특성과 성장동력
경남도내 군 단위 인구 3 위권 지역
* 거창군은 함안군과 창녕군과 함께 65 세 이상 인구수에서 초고령 인
구 분류에서 제외된 군
* 함안군과 창녕군의 성장동력 예시
- 함안군의 성장동력 : 기업 , 복합행정타운 , 도시형첨단산업단지 , 특목
고 유치 ( 마산예술고 ) 등 전략적인 도시디자인
- 창녕군의 성장동력 : 산업단지 , 농공단지 등 산업인프라 구축
( 넥센타이어 , 센트랄모텍 등 기업체수 394 개 )
시군 인구
함안군 67,733 명
창녕군 63,478 명
거창군 63,224 명

10. 거창군의 성장동력 특화 : 교육환경 , 귀농 , 귀촌 환경 & etc
2007 년 중순 경남뉴스에 실린 내용 요약
“ 거창 10 만 인구 달성을 위해 인구증가 종합계획수립을 최근 발표했다 .
군에 따르면 2007 년 4 월 현재 거창인구는 63,700 여명으로 2012 년에는
6 만명 선이 무너지고 2050 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다 .
이에 따라 기업유치로 기업도시 , 관광도시 , 특히 거창교육을 특화 육성해
인구증가를 꾀해야 한다 . “
# 제주도 국제학교 3 개 : 공립 1, 사립 2
#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 김천 - 합천 - 거제 총 연장 186.3km) 사업비 6 조
7,907 억원
# 제 2 동서고속도로 ( 함양 - 울산간 총 연장 144.8km) 사업비 5 조 8,862
억원

11. 귀농 , 귀촌 인구 (2007 년 ~ 현재 )
•교육환경 , 주거환경 ☞ 귀농 , 귀촌 인구증가
•사람만이 희망이다 !
•그리고 그 희망을 교육환경 , 살기 좋은 청정도시 주거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
거창군 1,292 명
함양군 1,093 명
산청군 803 명
합천군 678 명

12. 4. 결론 및 제언
- 교도소 설치로 경제효과 , 인구유입 논리 ?(x)
대신에 거창의 특성화된 전략적 도시디자인을 통한 장기적
안목의
계획수립으로 인구증가 시키고 경제발전을 꾀해야 !(o)
-위에서 언급한 거창군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가정하고 학교밀집
지역에서 교도소를 외곽으로 장소를 옮 길때 거창군이 주장하는
경제논리 , 인구증가 논리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나 ?
-군측에서 경제논리 , 인구증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과장되었
고 근시안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냄
-거창은 장기적 안목으로 청정 ,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사업
을 수립 , 추진해야 하며 꼭 교정시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외곽으로 교도소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군민의 주장임을 여론조사에서 확인 .

13. - 거창교도소 예정지 및 예정지 인근에 유치위원 , 추진위
원 , 공무원의 땅이 포함 되어 있다면 ?
- 거창교도소 유치위원 , 추진위원 , 공무원에게 보은성 특
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
- 범대위 토지조사팀에서 성산마을 일대의 토지조사분석
중 현재 , 약 5~6 건의 의심 부지가 나왔음 .
- 우선 공무원 부인이 소유한 1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
발 예정이며 유치위원 부인 명의의 땅이 갑자기 도로부
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된 점 등 나머지 건에 대해
서도 속속 수사 의뢰할 예정임 .
범 대 위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