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기밀 문서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언론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와 기밀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주목하는 동안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기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고독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에서는 매닝 일병과 같이 외부 단체에 정보를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한편, 미 의회에서는 최근 매닝 일병과 같은 내부고발자가 위키리크스와 같은 외부 단체에 기대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재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 되고 대통령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CIA와 같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불법 행위, 권력 남용, 공공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을 보고했을 때 그들을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은 공무원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앞으로의 발표는 미국의 다양한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국제노동동향- 미국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1012921_글로벌협력_박지민
현대세계사의 이해 1반_201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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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머릿말
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 법안
직업 안정청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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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1. 미국의 기밀 문서를 공개
2.
설립자와 문서 내용에 주목
미 행정부에서 내부고발자
4. 엄중 처벌 & 미 의회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 시킴.
문서 넘긴 혐의받은
브래들리 매닝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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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가장 기본적인 법안
법률위반 관리상의
잘못
안전의 연방공무원 내부고발자
위협 보호
재정 낭비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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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특별조사국: OSC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고발
내용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보복행위
조사할 권한
보복행위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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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 FEAR Act=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교육
2
법안 위반 시 1 3 해고를 통한
부처 예산으로 보복 조치
강제 지급 요구 금지
Concept
법률 위반 불평 5 4 보복행위 징계
통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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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0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상,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사인만 남겨둠,
통과 시,
1989년
통과된 특별조사국 권력남용 사법부 판결
내부고발자 권한 강화
규정 전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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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 2 3
상사에게 법률 위반, 공공 보건의 위협
1988년 처음
관리상의 잘못,
군 내부고발자를 차별,
재정 낭비,
보호하는 법 제정
권력 남용을 보호 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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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맺음말
노동부, 기업, 정부의 자율성
고발의 긍정적 효과 인정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청 관할
정부 계약 수주 기업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법안
민간부문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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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ference
1. 이건호, 한국현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65페이지
2. 박흥식, 나남, 1999, 내부고발의 논리, 421페이지
3. 박천오, 법문사,2007, 현대인사행정론, 508페이지
4. David Leigh, Luke Harding, Edward Pilkington, 2011, WikiLeaks: Inside
Julian Assange’s War on Secrecy, 352 page
5. Micah L. Sifry, 2011, WikiLeaks and the age of Transparency, 211page
6. Alexander Star, 2011, Open Secret: WikiLeaks, War and American
Diplomacy, 2014 page
7. Wiliam Murakami, Bruandage, Data Mining, 2011, page 213
8. Peter Rost, The Whistleblower: Confessions of a healthcare hitman,
2006, page 224
9. David Lewis, Whistleblowing at work, 2001, page 158
10. Roberta Ann Johnson, Whistleblowing: When it works- and why, 2003,
171 page
11. Andrew Fowler, The Most Dangerous Man in the World, 2011, page 271
12. Stephen Martin Kohn,Michael D. Kohn,David K. Colapinto, a Guide to
legal protections for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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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글로벌협력_1012921_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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