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교육

1.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2. 경상남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 및 교육활동
을 하고 있는
박. 미. 영
<반가워요>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

3. <노동, 노동자>
-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바(노동) 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 근로계약서 쓰기
- 노동시간
- 휴일, 휴게시간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 산업재해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4. 노동
노동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5.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 본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

8. 노동과 노동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다.
그 만큼 가치 있는 것

10. 노동자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개별근로관계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외

11. 알바(노동) 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12. Chapter 1
근로계약서
쓰기!!

13. 싸장님
멋진
노동자
시간 잘
지키고
일 잘하면
시급
잘쳐줄께
^^
아뇨!
말로만
말고
계약서
씁시다!
근로계약서
1.임금
2.근로시간
3.휴일휴가
4.업무내용
5.임금지급일

15. 근로연령
만 15세 이상
근로가능
청소년 고용시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비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시
500만원 벌금
(실습생은
표준협약서작성)

16. 부당한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위법 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각 세 번이면 하루 일당 깍을 테니
시간 잘 지켜!!
한달 못 채우고 그만두면 월급 없어!
당황하셨어요?

17. Chapter 2
노동시간

18. 싸장님
멋진
노동자
이건 아니잖아??
잘 보시고
법대로 합시다!!
“손님 없으니 잠시 쉬다와라”
“알바가 무슨 휴가니?”
“유급휴일?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는 거얏!”

19. 싸장님
“바쁜데..
일좀 더하자”
멋진
노동자
청소년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최대근무시간
(15세~18세)
1일 / 1시간
1주/ 6시간
(18세 이상은 12시간)
야간노동
(오후10시~오전6시)
불법
(불가피한경우 노동부장관인가)
초과근무
불법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 초과수당지급)

20. Chapter 3
휴식, 휴게, 휴가

21. Chapter 3
휴식시간
4시간근무 – 30분 휴식
8시간 근무 – 1시간 휴식
너무 길게~(꺽기)
너무 짧게 주어선 안된다.
(그러나 법적 제재가 없다)
유급휴일 1주일 개근, 1일 유급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노동절)
휴가 1년 이상 근무자/ 1년 15일
생리휴가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 한해 1월 1회
노동자

22. Chapter 4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23. 싸장님
멋진
노동자
이건 아니잖아??
잘 보시고
법대로 합시다!!
“학생들 시급은
어른들보다는 적은 거 알지?”
“ 바쁘면 한 두시간 더 할 수도 있지?
알바가 수당은 무슨? ”

24. 싸장님
“꼭..
그렇게 해야 해?”
멋진
노동자
임금지급원칙 최저임금 퇴직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2013년 4,860원
(최저임금이상 받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7시간 초과하면,
5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이상 일한
경우 발생
전액지급
(손해금 공제 위법)
3년 이내
임금 청구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2010.12.1부터 적용)
“법은
지키셔야죠”

25. Chapter 5
성희롱,
언어폭력

26. 성희롱

27. 똑똑한
노동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28. 싸장님
똑똑한
노동자
WINLOSE
직장 내 성희롱 구제방법
- 지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진정
- 민사 소송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9. 싸장님
똑똑한
노동자
WINLOSE
사업주의 욕설과 폭력
-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 Chapter 6
산업재해

32. 똑똑한
노동자
산업재해? What?
일하다,일이 원인이 되어 다치거나 병, 장애를 입은 경우
청소년도 해당? Yes~!
일하는 노동자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산업재해 적용됨!
니 잘못이잖아! No~!
고의, 자해가 아니라면 부주의, 실수라도 산업재해 적용됨!

33. 너희에게 묻는다!
1. 너는 근로가능한 나이인가?
2. 청소년 고용시 필요한 서류?
3.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뜨리지 말자!
4. 네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은?
5. 근무시간은 얼마나?
6. 연장근로 시키는데..그럼 돈 더주는 거야?
7. 유급휴가?? 돈받는데 놀수 있다구?
8. 일하다 다치면 네잘못?
9. 법대로 하자! 알바하는 너를 위한 법!
10. 억울한데…어디 도움 요청할 곳?

34. 청
소
년
노
동
인
권
YES
or
NO

36. 아무튼 잘 모르겠다!
그러면
1577-2260에
(경상남도비정규근로자지원센타)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