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9. 2014년 42개 주채무계열 및 14개 재무개선약정 체결 계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산업∙우리) 산하
‘구조조정의 투명성∙책임성 훼손’
⇒ 좀비기업으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 이해관계자의 희생∙양보 설득하기 어렵다. 10
10
10. 1년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
(단위 : 만명)
출처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기준
11
구분 인원 비고
경제활동인구 2,590
자영업자 770
임금 근로자 1,820
고용보험 가입자 1,160
퇴사 인원 560 1,220만명
(임금근로자의
67%)고용보험 미가입자 660
11. 근속연수별 퇴사 인원 현황
(단위 : 만명)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2013년)
12
구분
전체
계 1년 미만 3년 미만
인원 562 348 493
비율 62.0% 87.7%
12. 연령대별 퇴사 인원 현황
(단위 : 만명)
13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2013년)
구분 인원 비율
20대 이하
계 163
3년 미만 156 95.8%
30대
계 143
3년 미만 120 83.9%
40대
계 116
3년 미만 98 84.9%
50대
계 87
3년 미만 73 83.9%
60대 이상
계 54
3년 미만 46 85.8%
전체
계 562
3년 미만 493 87.7%
19. 대기업에 빼앗긴 서민의 삶
사내유보금 710조원 어떻게 쌓였나?
1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 VS 동네슈퍼 1개 감소 (일 평균)
2 5Km 반경 내의 음식점 45.2% 매출 감소 (평균 15.7% 감소)
3 대형마트 24.7% · SSM 34% 매출 증가 VS 전통시장 -13.8% 감
소
20
재벌대기업의 한식부페 전쟁, 골목상권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