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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복지일꾼 자료집](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random-130125005421-phpapp02-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서종균_모두를 위한 주거](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3-201209071326-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공동체은행 빙고 기금학교
- 2. 4000 만원 짜리전세집이 있다 . 이 집은 전 월세전환율 12%( 전세 1000 만원당 월세 10 만원 ) 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할 수 있다 . 이 집에 3000 만원을 가진 A 와 1000 만 원을 가진 B 가 같이 살려고 한다 . 어떻게 집을 계약 해야할까 ? 빙고 게임
- 3. 1. A 와B 둘 다 傳 1000 만 – 月 10 만 2. A : 傳 2000 만 B: 傳 1000 만 – 月 10 만 3. A: 傳 3000 만 B: 傳 1000 만 4. A: 傳 3000 만 B: 傳 1000 만 ( B 가 A 에게 月 10 만 ) 빙고 게임
- 4. A 와 B둘 다 傳 1000 만 – 月 10 만 ? A 가 전세를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 가 있는가 ? A : 傳 2000 만 B: 傳 1000 만 – 月 10 만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고 공평한 것 같 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0 만원의 전세 를 포기하고 월세 부담 빙고 게임
- 5. A: 傳 3000만 B: 傳 1000 만 가족 같은 공동체 . B 가 A 에게 얹혀사는 것이 아닐까 ? B 입장에서 A 에게 미안할 수 도 .. A: 傳 3000 만 B: 傳 1000 만 내는 대신 B 가 A 에게 月 10 만원씩 준다 A 가 B 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닐 까 ?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까 ? 빙고 게임
- 6. 무임승차하는 것도 아닌그러면서도 자본주 의적인 방식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가 집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 빙고 게임
- 7. 빈집 빈집을 시작했던 친구들이배낭여행 때 얻 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집을 얻어 게스트하 우스를 만들면서 시작 . ( 처음부터 주거공동 체를 지향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님 ) 집계약자는 있지만 집을 공유공간으로 열어 놓고 모두가 집의 주인이자 손님 3 번과 같은 구조 빙고의 결성 과정
- 8. 장기투숙객이 늘어나면서 집들을더 구하 게 됨 .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월세집을 구하게 되 고 전세집에 비해 월세집 구성원의 월세 부 담이 늘게 됨 . 구성원들이 빈집을 나가거나 다른 빈집으 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 지 집들의 보증금을 마련할 조합의 필요성 빙고의 결성 과정
- 9. 구성원들 자신들이 내야할 집 보증금을 빙 고라는 조합에 전부 모은 뒤 개인이 아닌 집 ( 공동체 ) 가 빙고에서 집 보증금을 대출 각 집 ( 공동체 ) 들은 공간분담금이라고 부 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빙고에 지불 ( 연이율 12%) 빙고의 결성 과정
- 10. 조합 결성의 효과 1.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보증금 편중과 그에 따라 의도와 다르게 집중되어 보일 수 있는 권력의 집중 문제 해결 2. 목돈 출자금이 없는 사람들 도 소액이라 도 출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빈집의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 3. 보증금을 낸 사람이 떠날 때도 쉽게 찾아 갈 수 있음 . 빙고의 결성 과정
- 11. 잉여금 = 수입 (공간분담금 , 조합원 회비 , 선물 등… ) - 지출 ( 회의비 , 활동가 활동비 등 ..) 빙고의 구조
- 12. 출자지지금 ☞ 출자금에 대한배당 ( 출자금의 3% 정도 – 시중 은행 금리 정도 ) 바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몬드라곤 인민 금고처럼 배당금을 조합 내부에 축적시켜 놓고 조합 탈퇴 시에만 찾아갈 수 있음 . 배당금 역시도 공동체들에 다시 투자 됨 출자지지금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음 . 복리가 아닌 단리 빙고의 구조
- 13. 적립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고출자금 반환에 관 계 없이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적립금 축적 필 요 분배원칙 잉여금의 30% 이상 – ( 기본법 : 협동조합 10%, 사회적 협동조합 30%) 빙고의 구조
- 14. 빙고의 구조 지구분담금 ☞ 호혜성을바탕으로 조합이 지구에 내는 분담금 . 빙고 내의 공동체가 아닌 주위의 모든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 쓰임 . 분배원칙 잉여금의 10% 이상 밀양 투쟁 , 용사참사 투쟁 , 장애등급제 폐지 투 쟁 , 청주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 후원
- 15. 빙고의 구조 공동체기금 ☞ 빙고내의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기금 조합원들의 경조사 부조 , 새로운 공동체 지원금 (ex. 새집 만드는 초기 비용 )
- 16. 빙고의 구조 빙고 공간분담금( 대출이자 ) 의 이율이 6% 일 때 傳 8000 만원인 두 집 ( 月 80 만 ) A 집 : 傳 2000 만 (6%: 한 달 10 만 ) + 月 60 만 = 한 달 70 만 ( 10 만원 이득 ) B 집 : 傳 4000 만 (6%: 한 달 20 만 ) + 月 40 만 = 한달 60 만 ( 20 만원 이득 ) 공간분담금을 12% 로 올리고 공동체 기금 신설
- 17. 빙고의 구조 4000 만원짜리 전세집 A: 傳 3000 만 B: 傳 1000 만 B 가 내는 월 10 만원을 A 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경비 , 출자지지금 , 적립금 , 공 동기금 , 지구분담금 등에 쓰임 . 조합원들의 자본수익 공유 => 공유지의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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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빙고의 실험 빈쌈짓돈 (신용카드 자르기 프로젝트 ) 30 만원 무이자 채무 탈출 프로그램 - 조합원 고이율 부채 상환용 대출 ( 200 만원 ) 긴급 생활비 , 여행자 대출 , 의료비 대출 일종의 마이크로 크레딧 역할
- 20. 빙고의 실험 빈집만을 위한 금고가 아닌 대안적 삶과 터전을 위한 공동체에 금융지원을 하는 공동 체 은행으로의 전환 우주 ( 宇宙 ) 살림협동조합 빈고 공동체은행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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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현재의 빙고 구름집 ,넓은집 , 마실집 , 살림집 , 사랑 방 , 작은집 , 학숙 , 모두들 ( 역곡 ) 해방촌 빈가게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부산과 역곡 ( 모두들 ) 에 집을 1 개씩 더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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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빙고의 특징 높은 안정성, 낮은 유동성 – 보증금만 대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낮음 . 하지만 대분의 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음 . 보증금 융자는 하지만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많 은 돈을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 ( 빈가게 100 만원 출자 ) 적립금을 쌓는 동안은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5. 빙고의 특징 주택관련 금융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한 국처럼 많은 돈의 월세 보증금을 필요하지 않 음 .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부담할 필요 없 이 보증회사 혹은 국가정부를 통해 보증을 받 는 제도가 정착 Ex. 프랑스 – 국가가 30 세 미만의 청년들의 보증금을 융자
- 26. 빙고의 특징 전세 위주의주택 임대가 월세 위주로 전환 되고 거기에 맞는 주택금융이 정부 정책에 의 해 도입 되면 장기적으로는 빙고의 역할이 사 라질 수도 있음 .
- 27. 공동체 기금을 형성하겠다면? 기금 운용의 안정성 ? 편의성 ? 보다 중요한 것은 ..
- 28. 공동체 기금을 형성하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비판 의식 자신의 돈이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이나 주 식 투기 시장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그것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는가 ? 자신이 가진 돈이 공동체를 위해 쓰일 수 있 는가 ? 크지 않은 성공이지만 빙고의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