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제이주와 토지변상금
• 1979 년: 정부, 자활근로대를 결성하여 넝마주이 등 집단 수용.
• 1981 년: 정부, 자활근로대 45 명을 현 부지(당시 포이동 200-1 번지. 하천부지)로 강제 이주. 당시 허허 벌판.
• 1988 년: 강남구, 구역정리를 하면서 당시 하천부지를 도서관부지로(포이동 266 번지) 주민 모르게 변경. 포이동
200-1 번지로 주민등록 등재되었던 주민들의 주소지를 전환해주지 않음. 원래 포이동 266번지로 등재해야하나 행
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유령마을'로 취급. 사복 경찰 등 경찰관이 와서 주민들에게 자활근로대 사표서 작성 요구.
• 1989 년 봄: 강남구청과 개포 4 동사무소장, 개포 4 동사무소 신축 부지 원주민 14 가구 현 부지로 강제 이주.
• 1989 년 여름: 강남구청, 상이용사 16 가구 강제 이주.
• 1990 년: 강남구청, 자활근로대 사표서 제출 이후에도 틈틈이 마을을 담당하던 자활근로대 지도관을 통해 토지변상
금 부과 통보. "'너희가 이거 한번만 내라, 성의를 보여라'라고 (지도관이 얘기)해서... 힘들게 냈습니다. 그런데 91 년
에 내 앞으로 또..."(주민 박동식 증언)
• 1998 년: 양재천 개발 당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살던 주민(넝마주이) 36 가구를 구청에서 강제 이주. ”당시 구청은 이
미 포이동 266 번지 약 1000 여평에 난립해있던 상인과 주민들을 모두 인정해주겠다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살
던 주민들을 받으라고 포이동 266 번지 주민들에게 요구
• 2003 년: 주민들, 일방적인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 계획에 항의하며 포이동 266 번지사수대책위원회 결성
4.
5.
6.
7.
8.
9.
10. • 2006 년: 6 월 4 일, 김천복씨 자살. 7 월 4 일, 부인이신 임정숙씨 자살. 초기 자활근로대로 강
제이주되어 고물을 주워 생계를 이어 오시다가 진폐증에 걸려 치료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문제 등으로 결국 부부가 모두 자살.
• 2007 년: 4 월 14 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 대표들과 직접 만나 사태해결 약속.
• 9 월 13 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SHift'를 현 부지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 이
후 추진이 강행되지는 않았으나 철회되지도 않음.
• 2009 년: 8 월, 강남구청, 포이동 266 번지 주민들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주소지로 인정, 주
민등록 등재!(개포동 1266 번지)
• 강남구청, 마을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배수로 공사.
• 2011 년: 서울시청, 강남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강제이주
인정! 토지변상금 철회! 점유권 및 주거권 보장!'에 대해조사 및 지침 등 강구하기로 했으나 아
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19. 주민 현황(2011.6)
-‐
거주민:
96가구+
가족 93명=
189명
(자활근로대 50명,
상이용사 13명,
동청사 14명,
공영주차장 19명<-‐
가족은 제외한 수)
-‐
기초수급 가구:
17가구
-‐ 토지변상금 부과 내역:
1990~
2010년 2,505,852,066원
(약 25억원.
114명 중 6명 제외한 내용)
-‐
직업,
건강 등 현황(2006
년 조사 결과):
1)
성별:
여 46%,
남 54%
2)
연령별:
0~9세 4.2%,
10~19세 8.5%,
20~29세 12.7%.
30~39세 15.3%,
40~49세 20.3%,
50~59세 20.3%,
50~69세 10.2%,
70세이상 8.5%
3)
미취학생 4명,
초등학생 5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4)
학력수준(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17.3%(2001년 서울시,
강남구 조사 결과인 서울
시 31.1%,
강남구 52.6%에 훨씬 못 미침)
5)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자격 정지된 비율 10.5%,
의료급여 10.5%
6)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1일 이상 입원한 경험자 비율:
27.3%
7)
주민 중 본인이 불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
44%
8)
직종:
넝마주이,
고물상 운영이 다수.
그 외에도 건설일용직,
식당 보조 등.
- 화재 피해 현황:
96가구 중 75가구가 화재를 당하고(고물상 포함).
비화재 가구는 21가구.
마을 학생들 교복,
책,
옷 등 전소되고 마을이 걱정되어 학교에 등교 못하고 있음.(6월 13일)-‐
>
교복,
책,
기본적인 옷은 지원을 받음.
6월 14일부터 고등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 시작.
20. 포이동은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30년간 가꿔원 공동체
주거 복구를 함께한 시민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
그리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
21. 30년간 가꿔온 공동체
-‐
포이동에는 노인 가구가 30%에 이릅니다.
미성년자의 40%가 조손가정 혹은 한부모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재건마을 주민들에게 포이동 공동체는 마지막 남은 삶의
보루였습니다.
육아,
노인 돌봄,
전기나 수도 등의 공적 서비스를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해결해 왔
습니다.
한 예로,
수도 및 전기세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납부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
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캠프 포이동 인연공부방,
행동하는 의사회,
인근 종
교 단체의 협력은 포이동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
지난 1월,
화재 이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 한 분이 홀로 지내다 사망하셨습니다.
22. 주거복구를 함께한 시민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
주거 복구를 함께한 시민들
-‐
지난 화재 이후 많은 시민들과 사회 단체들이 함께 포이동에서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이동의 역사에 아파하고,
포이동 공동체의 지속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
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
-‐
지난 화재 이전 포이동에는 마을 곳곳 텃밭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골목 사이 평상에서는 여름이
면 주민,
공부방 교사들이 모여 함께 콩국수를 먹기도 했습니다.
2012년 봄,
포이동에 다시 텃밭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화재 이후,
재건마을 주민들은 강남구청의 요구에 따라 이전 마을 부지의 일부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구
청의 철거 위협 속에서 주민과 시민의 힘만으로 화재 잔해를 정리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저
‘텅 빈 공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땅에 다시 텃밭을 만들고 생명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23. 서울시가 제안한 ‘국민임대주택’ 에 대한
포이동 재건마을의 목소리
1.
30여년을 공동체로 살아온 노령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
2.
‘토지변상금’을 무시하고 다음의 삶을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
포이동 주민들에게는 시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명목으로 받은 ‘토지변상금’ 총 47억 원이 있습니
다.
차를 사지도 못하고 제 이름의 통장도 개설하지 못합니다.
이 ‘토지변상금’이라는 부당한 빚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이든 뭐든 헛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3.
포이동 주민 82가구 중 17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입니다.
나머지 주민들도 폐품 수집 등으로 생계를 이어 왔으며,
2011년 6월 화재 이후에는 이마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현 국민임대주택제도에 따르면,
강남구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질 임대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절대 다수가 저소득 계층인 포이동 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임대주택조차 빈곤층의 현실에선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발표한 내용
중 "실제 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중 30여가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임대아파트 법에 의해 자격
을 심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