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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 사례 고찰을 통한
표절 판정 기준의 정립
우리말과 글쓰기(33)
1110011 김지은
1110012 김한아 4조
1136002 김민진
1136020 이채영
1140019 박찬진
1146021 이예지
1146026 정연지

2. Ⅰ. 서론
김지은

3. 서론
Ⅰ. 서론 표절 만연 원인과 해결 방안 1
• 표절 만연 시대 • 지적 재산권의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 방안
• 표절의 정의 • 외국 법적 제도와의 비교
• 표절 발생 가능 분야
표절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
표절 만연 원인과 해결 방안 2
• 혼동 개념 제시
• 혼동 개념 예시 •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표절 기준
• 외국과 우리나라의 표절 대응 자세 비교
표절 불판정 사례 • 해결 방안
• 가요부문, 드라마부문, 소설 부문
결론
표절 판정 사례
• 가요 부문, 드라마부문, 소설 부문 • 본문 요약

4. Ⅰ. 서론
• 표절 만연 시대

5. Ⅰ. 서론
• 표절이란?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
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 표절의 피해?
- 표절 시비작 원작자의 경우
- 표절 시비작 창작자의 경우

6. Ⅰ. 서론
• 표절 발생 가능 분야
- 대중 음악
- 미술
- 영화
- 소설
- 드라마
- etc.

7. Ⅲ.표절과 혼동되는 개념
이채영

8. Ⅲ-1) 패러디
풍자나 희화화를 위해 작가 또는 작품의 특징적인 스타일
을 모방하는 예술 활동
표절과의
차이점
원작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더 참신하고 특
색 있게 만드는 활동. 따라서 패러디는
모방이 아닌 재창조!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짐

9. Ⅲ-1) 패러디
명화를 활용한 광고지면

10. Ⅲ-2) 샘플링
표본 추출이란 말로 표현가능.
넓은 의미로는 다수의 대상 중에서 필요한 대상만을 추출하는 과정!
즉 샘플링이란 것은 원곡에서 소스를 따와서 재창조하는 하나의 작곡
This love
기법임.
지드래곤의
마룬파이브 샘플링
표절과의
차이점
이러한 샘플링은 그 사람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곡이 다른 곡과 유
사점을 보여 문제가 발생하는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1. Ⅲ-3) 모티브
작자는 소재(모티브)로부터 주제를 얻었을 때
작자의 내부에 표현하려는 창작 의욕이 생김
모티브차용이란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의 표현이나
창작의 동기, 또는 동기가 되는 중심 사상을
빌려다 쓰는 것.
표절과의
차이점
같은 아이디어(모티브)를 가지고 살을 더 붙여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냄

12. Ⅲ-3) 모티브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 오대수와 그의 딸 미도의
성관계→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따온 근친상간 모티프.
감독은 이러한 근친상간 모티브를 차
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게 연출함.

13. Ⅲ-4) 오마주
예술작품 중 특히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
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
표절과의
차이점
존경 표시를 위해 모방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

14. Ⅲ-4) 오마주
원본 이소룡에 대한 오마주
패러디
-영화 <킬빌> 주인공의 트레이닝복
오마주

15. 그렇다면 표절
vs. 패러디, 샘플링, 모티브, 오마
주는…
패러디, 샘플링, 모티브 차용, 오마주는 모두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점에
서 불순한 의도로 아이디어를 도용한 표절과
는 차이점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의 차이점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그 구별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위
의 개념들과 표절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
며 자주 혼동되고 있다

16. Ⅳ. 표절 재판
피고 승소 사례 김한아

17. Ⅳ. 표절 공방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입장 또는
재판에서의 피고 승소 사례
사례 1. 가요 부문 : 재판에서의 피고 승소 사례
사례 2. 드라마 부문 : 재판에서의 피고 승소 사례
사례 3. 소설 부문 : 표절 공방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입장

18. 사례 1. 가요 부문 : 재판에서의 피고 승소 사례
1. 표절 논란의 대상
: 씨엔블루(CNBLUE)의 「외톨이야」 VS. 와이낫의 「파랑새」
2. 논란의 쟁점
「외톨이야」의 도입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소절 반복
VS.
「파랑새」의 도입 연주 부분
「외톨이야」의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두’
후렴구에 반복되는 소절 부분
VS.
「파랑새」도입 부분, 후렴구 ‘Say Yeah 다른 이들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아’
리듬 · 멜로디의 유사성

19. 3. 경과
- 2010년 1월 초, 네티즌들에 의해 처음으로 두 곡의 주요부분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10년 3월 초, 밴드 와이낫은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표절에 대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에 제기
4. 재판의 판단 결과
- 재판 결과, 2011년 4월 1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법적 분쟁에서 피고 승소 : 씨엔블루 표절 X
5. 재판 판단 결과 이유
- 두 곡 비교 분석, 유사점 없음 확인
- 표절 논란의 핵심이 된 후렴구, 논란이 된 두 노래에 앞서 나온
다른 노래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흔한 표현인 점 확인

20. 사례 2. 드라마 부문 : 재판에서의 피고 승소 사례
1. 표절 논란의 대상
: 드라마 <아이리스> VS. 시나리오 <한련초>
2. 논란의 쟁점
: 드라마 <아이리스>가 시나리오<한련초>의 내용,
캐릭터의 성격, 주 · 조연, 단역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
3. 경과
: 2010년 11월, 시나리오 <한련초>의 작가,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 주장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1. 4. 재판의 판단 결과
5. 재판 판단 결과 이유
- 2011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시나리오 작가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
- 드리마<아이리스>, 시나리오 <한련초> 근본적으로 저작물 형태 다름
둘의 분량에서도 상당한 차이 있음
- 두 저작물,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 등 감안,
실질적으로 두 저작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두 저작물의 사건 전개, 주제, 소재, 등장인물 등 일부 유사점 有
- 이는 이 같은 유형의 저작물을 창작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

22. 사례 3. 소설 부문 : 표절 공방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입장
1. 표절 논란의 대상
: 권비영의 역사소설 [덕혜옹주]
VS. 혼마 야스코의 평전 [덕혜희]
2. 논란의 쟁점
- 혼마 야스코 : 2010년 9월, 한겨레 신문,
`덕혜옹주 일본인 원작자의 편지’
독자칼럼 기고

23. 3. 경과
- 2010년 10월 15일, 소설 <덕혜옹주>의 출판사 다산북스 · 작가 권비영 측
<덕혜옹주>, <덕혜희> 전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
- 2010년 11월 5일,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
의' 최신호 기고한 글, 권비영의 소설이 혼마 야스코의 평전 표절 X 주장
- 혼마 야스코 측, 2010년 11월 중 <덕혜옹주>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과 저작
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다는 입장 밝힘.

24. Ⅴ. 표절 재판
원고 승소 사례
박찬진

25. Ⅴ. 표절 공방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입장 또는
재판에서의 원고 승소 사례
사례1 • 가요 부문: 재판에서의 원고 승소 사례
사례2 • 드라마 부문: 재판에서의 원고 승소 사례
사례3 • 소설 부문: 원고가 유리한 사례

26. 사례1. 가요 부문 : 재판에서의 원고 승소 사례
1. 표절 논란의 대상
: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vs. 더더의 ‘It’s you’
2. 논란의 쟁점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린의 가창부분)
‘If you go If you leave 너를 닮아가고 나를 닮아 가는 우린 사랑하고 If
you go If you leave 잠시 너를 떠났던 나를 잡아준 네게 더 감사해’
VS.
더더의 ‘It’s you’의 후렴구 8소절
Is it you oh it’s you 모두 가져가 버려 날 힘들게 하는 너의 향기까지
is it you it’s you 다시 태어날 거야 너를 모르던 그때처럼

27. 3. 경과
2004년 <It’s you>를 작곡,작사한 강현민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도훈씨를 상대로 저
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
5. 재판의 표절 판결 및 이유
“두 곡의 후렴구 가락, 박자 템포 분위기가 비슷한 점,
피고의 곡보다 먼저 발표된 원고의 곡이
널리 알려진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It’s you’에 대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표절 판결

28. 사례2. 드라마 부문 : 재판에서의 원고 승소 사례
1. 표절 논란의 대상
‘여우와 솜사탕’(MBC,2002) VS. ‘사랑이 뭐길래’(KBS,1992)

29. 2. 논란의 쟁점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주제, 소재,등장인물의 성격,대사와 세트가 유사하다는 주장
3.경과
2002년 4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작가 김수현씨가
MBC와 작가 김보영씨, 연출가 정인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함.
4. 재판부의 표절 판결 및 이유
줄거리와 주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구체적 사건의 전개과정, 문자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비춰,
‘사랑이 뭐길래’와 ‘여우와 솜사탕’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여우와 솜사탕’은 원고인의 ‘사랑이 뭐길래’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랑이 뭐길래’에 대한 ‘여우와 솜사탕’의 표절 판결

30. 사례3. 소설 부문 :원고가 유리한 사례
1.표절 논란의 대상
강남몽(황석영) VS.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조성식)

31. 2.논란의 쟁점
소설 ‘강남몽’중 조직 폭력배 간의 갈등을 담은
제 4장’개와 늑대의 시간’이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의 내용을 표절했다는 주장
3. 경과
작가 황석영씨는 2011년 6월 “조성식 작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인용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
말하며 표절을 인정하였다.

32. Ⅵ. 표절 만연 원인과
해결 방안 1 정연지

33.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1.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지적재산권
발명·상표·디자인 문학·음악·미술 작품
정의 등의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저작권
목적 실태

34.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1.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1. 제도 절차의 간략화에 대한 필요성
1. 제도 절차의 간략화에 대한 필요성
소송 포기
복잡한 소송 절차
친고죄

35.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1.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2.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필요성
지적재산권 소송의 특징
• 시간적 비용 & 금전적 비용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 원고 혼자만의 소송

36.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1.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3. 정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기준의 필요성
애매한 기준
•지적 재산권의 대상
• 권리 자체가 무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함
• 침해여부의 판단 +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음

37.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1.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3. 정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기준의 필요성
애매한 기준
•손해액의 산정
• 특허법 128조
• 침해자의 판매수량만을 확인하여 산정
•원고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 간과
→ 원고의 실제 보상 금액 현저하게 적음

38.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2. 외국 법적 제도와의 비교
1.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기준의 명확성
•원고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제도
• 손해배상의 청구 기준이 분명
•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 증액
• 소송비용 배상
• 배심원의 인정 필요

39. Ⅵ. 표절이 만연한 원인 1
Ⅵ -2. 외국 법적 제도와의 비교
2. 일본의 제도와의 비교
국가의 지원 정책
•지적재산 정책 추진
• 지적재산의 보호
+ 창조와 활용, 이를 위한 인력&인프라 보강
• 지적 재산 자격검증 시험 장려
= 10만명 → 700만명 목표

40.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과 해결방안 2 이예지

41.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1.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기준
1. 논문 부분
• 표절의 기준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
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42.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1.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기준
2. 음악 부분
• 표절의 기준
• 음악적 3요소 (가락, 리듬, 화음)
• 곡의 전체적 분위기
•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43.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1.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기준

44.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1.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기준
3.
3. 영상물 부분
• 표절의 기준
• 대사
• 등장인물과 플롯
• 사건의 전개과정
• 작품의 전체 분위기
• 전개 속도.
속도
• 그러나 단순한 줄거리는 플롯의 유사성 인정 시 유효

45.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2. 우리나라와 외국의 표절대응 자세 비교
사회
학교
훈방조치
훈방조치
•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 표절 논문 사건
• 해당 과목에서의 최하점 부여
• 박미숙 내정자 표절 논문 사건
• 꾸지람
•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발언
강경조치
강경조치
• 부시 전 대통령 보좌관 표절 칼럼 사건
• 퇴학

46. Ⅶ. 표절이 만연한 원인 2
Ⅶ-3. 해결 방안
1. 법적 기준 재고
논문 음악 영상물
• 전체적인 내용의 유 • 표본 집단 구성의 기 • 줄거리의 유사성
사성 준 확립 고려
• 주제와 같은 아 • 실험적, 부
이디어 요소 고려 가적 성격
2. 표절에 대한 대응자세 변화 촉구

47. Ⅷ. 결론
김민진

48. Ⅷ. 결론
•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 드라마, 음악, 소설 등의 문화
범위 예술 분야.
• 논문, report 등의 학술 분야.

49. Ⅷ. 결론
• 모방이 아닌 재창조.
패러디 • 원작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더 참신하고 특색 있게.
• 창작 동기.
모티브 • 그 동기가 되는 중심 사상을 빌려 쓰는 것.
• 예술작품에서 존경의 표시.
오마주 • 존경 표시를 위해 모방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
• 어떤 자료에서 일부 값을 추출하는 것.
샘플링 • 넓은 의미로는 다수의 대상 중에서 필요한 대상만을 추출하는 과정!

50. Ⅷ. 결론
• 씨엔블루 ‘외톨이야’ VS 와이낫 ‘파랑새’
음악 •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VS 더더 ‘It's you'
• <아이리스> VS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 <아이리스> VS 시나리오 <한련초>
드라마
• ‘여우와 솜사탕’ VS ‘사랑이 뭐길래’
• 권비영 <덕혜옹주> VS 혼마 야스코 <덕혜희>
소설
• 황석영 <강낭몽> VS 조성식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

51. Ⅷ. 결론
• 복잡한 제도
문제점 • 애매함
• 보상의 어려움
• 제도 절차의 간략화
해결방안 •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 정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기준

52. Ⅷ. 결론 – 외국 사례 비교
•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 증액
미국 • 로열티 결정을 돕기 위해 감정증언
• 국가 차원에서 지적 재산 정책을 추진
일본 • 지적 재산 관련 실무자 증진

53. Ⅷ. 결론
현 법정에 존재하는 모호한 기준
논문 음악 영상물

54. Ⅷ. 결론
외국과 우리나라의 표절대응자세 비교
미국
한국

55. Ⅷ. 결론 - 해결방안
• 논문 - 형식 + 내용적 유사성 고려.
법적 기준 재고 • 음악 - 표본집단 기준 확보.
• 영상물 – 원 작품의 분위기와 유사성.
대응자세 • 학교에서 표절에 대한 교육과 경고.
• 과제 표절 시 강경한 처벌.
변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