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정부, 대통령사업 전담부처로 전락한 국토해양부 4년 『4대 재앙 』과 『4대 정책 실종』 2011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2. MB정부 4년,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의 4대 재앙 보금자리주택사업 올인 전세재앙 4대강 사업 올인 3수 재앙 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에서 출발한 사업 국민적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무시되고 강행 몇 개월 만에 급변하는 부실계획에 의해 추진 환경파괴와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도 속도전으로 추진 식수, 침수, 홍수 등 문제점 감추고 거짓홍보에 급급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안겨줄 사업 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에서 출발한 사업 국민적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무시되고 강행 몇 개월 만에 급변하는 부실계획에 의해 추진 환경파괴와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도 속도전으로 추진 식수, 침수, 홍수 등 문제점 감추고 거짓홍보에 급급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안겨줄 사업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공약에서 출발한 사업 공공의 자산인 그린벨트 개발이익이 사업의 밑천 극소수의 당첨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가는 로또방식 보금자리 최우선으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소홀 주변지역 민간분양 및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업 2008년 2009년 2011년 2010년 뉴타운사업 방치재앙 안전불감증 인재재앙 끊이지 않는 KTX사고와 늦장대처는 국토부의 관리 무능 교량 5개 붕괴, 24개 안전문제에도 4대강 무관하다 거짓 홍보 도심 산사태로 18명의 목숨이 희생되어도 천재라며 책임회피 잠실 롯데 123층 편법허가는 재벌의 이익에 시민안전 뒷전 전시성 사업, 대통령사업, 재벌사업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어떠한 검증도 없이 과도하게 지정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민에 책임 떠넘기기로 4년 동안 방치 중단도, 추진도 없이 주민 빚만 늘리고 주민 갈등, 불신을 조장 용산참사, 주민자살 등 주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전수조사와 사업성 공개 등 공공의 역할 외면하면 더 큰 재앙 될 것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3. MB정부 4년,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의 4대 재앙 4대강 사업 올인 3수 재앙 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에서 출발한 사업 국민적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무시되고 강행 몇 개월 만에 급변하는 부실계획에 의해 추진 환경파괴와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도 속도전으로 추진 식수, 침수, 홍수 등 문제점 감추고 거짓홍보에 급급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안겨줄 사업 2008년 2009년 2011년 2010년 ’08년 4대강사업 계획 ’09. 9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10.10 낙동강 불법 매립폐기물 발견 ’11.4 4대강 현장 노동자 20명 사망 발표 ’11.5~7 구미1,2차 단수 사태 발생 ’09. 6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10. 12 4대강 예산, 친수 구역법 날치기 처리 ’11.6 낙동강 왜관철교붕괴 상주보 제방유실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4. MB정부 4년,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의 4대 재앙 보금자리주택사업 올인 전세재앙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공약에서 출발한 사업 공공의 자산인 그린벨트 개발이익이 사업의 밑천 극소수의 당첨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가는 로또방식 보금자리 최우선으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소외 주변지역 민간분양 및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업 2008년 2009년 2011년 2010년 ’09.4~현재 까지 전세 고공행진 지속 ’07년 대선 MB핵심공약 '반값 아파트‘ ’09. 8 8.27대책 '32만 가구 임기 내 전부 공급' ’10.3, 4 3, 4차 보금자리 지정 ‘11. 3 하남 감북지구 지구 지정 취소 소송 제기 ’08.9 보금자리주택 정책 발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정 ’09.10 2차 보금자리 지정 ‘11. 5 5차 보금자리 지정 ‘11. 8 과천 지구 공급물량 50% 축소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5. MB정부 4년,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의 4대 재앙 ’03~’07.3 오세훈시장 뉴타운 방치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정남발 ‘11.10 현재 오산, 김포양곡, 군포금정, 평택안정, 안양만안, 시흥 대야신천 6개 지구 지정 취소 ’02.6 이명박시장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시장 당선. 시범지구 지정 ’09.01 용산참사로 6명 사망 ’10.9 군포,금정지구 지구지정 철회 ’11.10 부천 원미뉴타운 조합원 음독자살 2008년 2009년 2011년 2010년 뉴타운사업 방치재앙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어떠한 검증도 없이 과도하게 지정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민에 책임 떠넘기기로 4년 동안 방치 중단도, 추진도 없이 주민 빚만 늘리고 주민 갈등, 불신을 조장 용산참사, 주민자살 등 주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전수조사와 사업성 공개 등 공공의 역할 외면하면 더 큰 재앙 될 것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6. MB정부 4년,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의 4대 재앙 ‘11.8 남지철교 과도한 준설로 상판 및 교각 침하 ‘11.7 우면산 산사태 18명 사망 ‘11.6.25 낙동강 왜관철교 과도한 준설로 교각 붕괴 ’10.11 잠실롯데 123층 편법 허가 ’11.2 광명역 KTX사고 탈선 ’11.9 청도천 교량 역행침식으로 붕괴 직전 ’10.9 여주 신진교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각 붕괴 2008년 2009년 2011년 2010년 안전불감증 인재재앙 끊이지 않는 KTX사고와 늦장대처는 국토부의 관리 무능 교량 5개 붕괴, 24개 안전문제에도 4대강 무관하다 거짓 홍보 도심 산사태로 18명의 목숨이 희생되어도 천재라며 책임회피 잠실 롯데 123층 편법허가는 재벌의 이익에 시민안전 뒷전 전시성 사업, 대통령사업, 재벌사업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

7. 국토균형발전정책: 국토균형발전의 철학 실종 주택정책: 변화하는 흐름 놓치고 서민주거정책 실종 국가해양정책: 반도국 대한민국의 국가해양정책 국토보전정책: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중심 실종 세종시 흔들기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추진 부동산 떠받치기 급급, 거듭되는 전세대란에도 손 놓은 국토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이후 국가해양정책이 실종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도, 수변공간도 오직 개발의 대상 MB정부, 대통령사업부처 국토해양부에서 실종된 4대 정책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