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위약금 청구소송 판결 및 활용방안
Jump-Up Legal Mind-vol 3-3. 법무실
1. 소송개요
□ 우리회사 〇 본부 관내 △ 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운영중인
〇 △
‘저온저장창고’에 대해, ‘농작물 저온보관시설’로서 ‘농사용 전력’으로
전기공급 계약 체결
□ 이후, △ 공사가 상기 ‘저온저장창고’ 일부에 ‘외국에서 수입한 도정된
△
쌀’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적발
□ 위와 같은 경우 ‘산업용전력’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약관을 위반하여 농사용전력으로 공급받아 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 우리회사는 △ 공사에 대해 ,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은 기간 동안의
△
‘산업용요금과 농사용요금의 차액 (면탈요금)’과 면탈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추징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약 2.8억)
※ 고객사항
○ 계약종별 : 농사용전력(병) 고압A
○ 계약전력 : 1,800kW
○ 전기사용신청용도 : 농산물 저온보관
○ 위약내역 : ‘저온저장창고’에 미국, 중국등지에서 재배된 후 도정된
쌀을 수입하여, 20kg단위 완제품으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였음
(보관면적은 전체 창고면적의 10%를 초과하였음)
2. 판결결과 : 우리회사 승소
□ 피고 (△ 공사)는 원고 (한전)에게 면탈요금 및 위약추징금 지급 판결
△
□ 단, 피고가 외국산 도정쌀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 이후의
면탈요금 및 위약추징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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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판결사유 :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해당요건에 대한 재판부 해석
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한 자’의 ‘농작물’을 보관하여야 함
□ 전기공급약관 제60조 제3호에는 농산용 전력 (병)이 적용되는 시설로
‘농산물 생산자’의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이라고 규정
□ 전기공급약관 별표 2 ‘산업용전력 공급대상 기준표’에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중 ‘기타사업’으로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않는
농산물의 저온보관고객’을 규정하여, 농작물을 저온보관하는 모든 경우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음
□ ‘농작물’은 곡물 등 시설작업의 재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의미
- ‘농작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해당 산업의 산물 (시행세칙 43조)
- “011”에 해당하는 산업은 ‘작물 재배업’으로서 곡물등 시설작업의
재배업 자체를 의미
- 농작물 재배 이후의 과정 인 ‘곡물도정업 (산업분류 “016”)’,
‘곡물도매업 (산업분류 “46”)’, ‘농산물창고업 (산업분류 “52”)’ 등은
해당하지 않음
나. 약관 시행세칙 제43조 제3항에 대한 해석
※ 시행세칙 제43조 제3항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 농산물 생산자(자기)의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건조시설 : 농사용전력(병)
- 수탁자(타인의 물품)의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 농사용전력(병)
- 수탁자(타인의 물품)의 건조시설 : 산업용전력
구 분 생산자 (自己) 수탁자 (他人의 물품)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농산물
건 조 농사용전력(병) 산업용전력
□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고 농산물을 보관 또는
건조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업용전력이 적용되어야 하나
☞ 전기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공급대상 기준표’ 상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에 해당
□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농산물생산자’의 위탁을 받고 농산물 저온보관
하는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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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보관 농작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의미
□ ‘농사용 전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주된 취지는
농산물의 생산경비를 경감하여 국내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
□ 이러한 특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라. 결 론
□ 전기공급약관 제60조 제3호 제나목 소정의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 원칙적으로 ‘농산물 생산자’의 ‘농작물’ 보관시설
- 예외적으로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의 농작물 보관시설
□ 이 경우 ‘농작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의미함
4. 시사점 : 판결 활용 방안
□ 기본공급약관 제60조 제3호와 시행세칙 제43조에 대한
일관된 관점의 해석 방안 제시
□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에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
농산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처리
□ 외국산 농산물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 저온보관창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유의사항
본 건 소송에서는 위의 쟁점 외에도
‣ 고객에 대한 우리회사의 전기공급약관 설명의무
‣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규정의 불공정성 여부
‣ 피고측의 위약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없음 주장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으나,
본 사례에서는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의 요금적용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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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련규정
가 기본공급약관
제 60 조 (농사용 전력)
농사용 전력은 전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3. 농사용 전력(병)
나.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기타사업 ①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 전력)
③ 농사용 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구 분 생산자 (自己) 수탁자 (他人의 물품)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농산물 농사용전력(병)
건 조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산업용전력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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