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제91차 오픈포럼] 고위 공직자의 학위 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_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150520)

1.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
과실연
2015. 5. 20.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 목 차
1. 우리나라 표절 논의의 특징과 문제점
2. 최근 표절시비가 잦은 이유 분석
3. 이성적 논의 필요성
4. 고위공직자 표절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계기
5. 표절문제가 인사검증 항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
6.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
7. 개별 쟁점 몇 가지
8. 정리
9. 결론
2015-05-20

3. 1. 표절 논의의 특징과 문제점
• 학문적 관심사 < 학문외적 관심사
학문 과정의 논의 < 정치/진영 논리
대표적인 논의의 장: 인사청문회
• 3가지 분기점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법률로 정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 항목
2012년 총선(문대성 의원 사례)
인사청문회 대상 임명직 --> 선출직으로 확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비정치계로 확산(종교, 문화, 연예 등 공인)
2015-05-20

4. 2. 최근 표절시비가 잦은 이유 분석
• 표절이 전보다 늘었다?
- 거대 담론의 소멸(서울대 장덕진, 한겨레 2013.4.15.)
- 학술적 글쓰기의 보편화(학위 선망, 학벌 사회)
- 컴퓨터 글쓰기(cut & paste)
• 표절 발견이 전보다 쉬워졌다?
- 논문원문의 DB/디지털화, 검색 SW 개발
• 사회적 관심과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다?
- 긍정적 측면: 고도의 지식/문명 사회(다른 나라 예)
- 부정적 측면: 비이성적 마녀사냥(단두대, 뇌관)
2015-05-20

5. 3.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표적주의, 선정주의
남형두, “표절문제를 다루는 가벼움에 대하여”, 연세춘추 2013.4.1.
• 문제 제기만 있고 끝까지 파헤치지 않음
낙인효과로 사법적 해결 무용론
• 비전문성
표절의 개념정의, 자기표절/중복게재, 유령작가 논의
표절판정-고도의 전문성 요하는 영역
•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 문제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피해회복 불능 (cf. NKU 사건)
2015-05-20

6. • 개념 혼선으로 인한 무의미한 논쟁
- 표절/저작권침해 혼동
남형두, “표절에 관대한 문화” 한겨레 2013.2.26.
- 학위의 차별: 특수대학원?
- 인용/출처표시(단위 및 요건)/재인용/참고문헌 등
- 표절(검증) 시효
- 우리 전통사상 / 다산의 글쓰기 방식(抄書)
• 사회적 맥락(context)을 도외시한 논의
서구의 오해
William Alford, “To Steal A Book Is An Elegant Offense.”
다산 사상에 대한 호도
杜甫(詩聖) > 韓愈(大賢) > 蘇東坡(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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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결론
학문의 소통과 발전 장애 초래
표절 논의의 목적 재고
2015-05-20

8. 4. 고위공직자의 표절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계기
• 인사청문회 제도
주요 검증 항목
병역, 재산관계, 논문표절
최근 경향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인사청문 비대상으로 확산(선출직)
• 학자 출신의 고위공직(장관) 잦은 임명
전문가 필요
싱크탱크 – 회전문 인사
2015-05-20

9. 5. 표절문제가 인사검증 항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출신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가?
학자(연구직 포함) 출신의 경우
학문/학자 본질의 문제
공직(비학자) 출신의 경우
비본질? 공무원/고위직의 정직성의 문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가 주는 교훈(2013년)
자인(읍소)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Academia 및 후속 사례에 미치는 악영향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항변…
문화국가를 표절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愚
Cf. 김병준 사례(2006년), 李睟光, 芝峯類說, 膝甲盜賊
2015-05-20

10. (2) 職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가?
교육부장관, 교문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
독일 사례(메르켈):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2015-05-20

11. 6.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
(1)단순 반복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교육부총리 지명자 표절의혹 사건의 반복
사회적 낭비: 김병준(2006년), 김명수(2014년)
(2) 비학자 출신 공직자의 학위취득 문제
학위취득자를 선호하는 문화?
공직 전념의무와의 충돌 문제?
학위(논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학의 학사관리 엄정화
2015-05-20

12. (3) 학자 출신의 고유 문제
여러 단계 표절 심사 가능함에도 부실검증 결과
학위논문, 교수임용, 부/정교수 승진 및 재임용,
각종 논문게재, 총장/학회장 취임 등
(대안) 상시 검증, 충실 검증
표절자/표절의혹자가 고위공직 후보가 될 수 없음
2015-05-20

13. (4) 가치(신속한 검증 v. 철저한 검증) 충돌
표절검증 확정시까지 인사를 미룰 것인가?
인사가 확정되면 표절검증은 용두사미?
과도한 정치논리의 폐해
1) 인사 지연/파행 – 정부 행정 차질(최종 피해: 국민)
2)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만연
3) 적법절차 미준수, 전문가에 의한 검증 도외시
억울한 피해자 발생
4) 반복되는 사건에서 교훈 얻지 못함
남형두, “저작권, 요격용 미사일?”, 조선일보 2007.3.7. 칼럼
2015-05-20

14. (대안)
1) 명백한 표절 / 당사자가 자인하는 경우
인사청문절차에서 인사의 적부 결정
2)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임명 후 충실한 검증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사임 / 인사권자의 인사조치
인사대상자: 직(자리)을 연계하는 경우 약속을 지키는
문화 필요
파수꾼(watchdog) 역할 중요
예) 독일 교육부장관 사례, 우리나라 사례 1, 2, 3
2015-05-20

15. 7. 개별 쟁점 몇 가지
(1)검증시효 문제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된다면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국방연구원 사례, 서울대 사례(정외과, 수의과)
(2)준거법(준거기준)의 문제
공표시 기준(“행위시법 주의”)
시효제도에 대한 보완
전 비서실장, 전 oo대학 총장 사례
(3)학위논문 표절 조사/판정 기관
관할의 문제
2015-05-20

16. (4) 유령작가(ghostwriter) 문제
기관의 장(長) 명의로 발표되는 관행
허용되는 유령작가 군
허용되는 이유
선후의 문제
학위논문의 염결성
문대성 의원 사례, 연쇄적 문제 발생(허위학력기재)
(5) 출연연 글쓰기의 특수한 문제 고려?
2015-05-20

17. 8. 정리
(1)표절 논의의 순기능
비학자 출신: 공직 전념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영향
학자 출신: 표절을 의식한 “정직한 글쓰기”
표절 논의의 본래적 목적 회복(장기적 관점)
학문외적 관심사 -> 학문적 관심사
2015-05-20

18. (2) 합리적/이성적 논의
악순환 고리
비전문가 주도, 절차 미준수, 결과 불복, 사회의 관대
한 수용, 이미지 추락은 있지만 공직 수행
전반적인 윤리수준 저하 – 학문/문화의 퇴행
전문가가 주도하는 표절 논의 필요
절차 준수, 억울한 희생 방지, 결과 승복
표절 확정시 퇴출(최소한 학계에서 퇴출: Lamberis)
(3) 지속적 관심 – watchdog
언론의 추적 관찰, 전문가 집단의 연구(집적)
2015-05-20

19. 9. 결론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반듯이 가야 한다.
• 반듯이 가지 않으면 서울을 갈 수 없다.
2015-05-20

20. • 감 사 합 니 다!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