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6]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미정 바이오심사과장)최종 2

1. “부처간 협업” 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능한 정부
협업ㆍ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시스템 개선
2013. 11. 7.
이미정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장

2. I. 특허미생물 기탁제도란?
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세균, 종자, 유전자, 항체 등 생물자원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 하는 경우,
특허출원 전에 해당 생물자원을 공인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제도
 특허미생물 기탁 및 관리 현황
(’13. 9. 30. 기준, 건)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미생물자원센터
(KCTC, 대전)
구분
한국미생물
한국세포주
농촌진흥청
보존센터
연구재단
농업유전자원센터
(KCCM, 서울) (KCLRF, 서울)
(KACC, 수원)
계
전체
4,754
3,010
294
1,217
9,275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
3,535
1,454
294
-
5,283
국내
1,219
1,556
-
1,217
3,992
487
302
227
254
1,270
특허미생물
분양
1

3. II. 특허미생물 자원의 중요성
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근간
OECD는 바이오 신기술이 타 기술들과 융합하여 2030년 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 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
망(The BioEconomy to 2030, OECD, 2007)
생물자원 이용 바이오산업 의 세계 시장규모
 특허미생물은 일반 생물자원에 비해 유용성 탁월
2

4. III. 특허미생물의 안전 보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
 문제 발견의 계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특허미생물 백업기관의 파손
KCCM
원본: 서울 홍제동
백업: 경기 성남
KCLRF
원본: 서울혜화동
백업: 경기 일산
KACC
원본: 경기 수원
백업: 경기 수원
KCTC
원본: 대전 유성구
백업: 대전 유성구
3

5. III. 특허미생물의 안전 보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해결 방안
문제 발견
 화재, 지진 등에 취약
- 자체 백업시설이 근거리 위치
- 함께 훼손 또는 멸실 우려
 상주 전문인력 부재
- 비상시 신속대처 불가능
*
*
*
*
원거리에 통합보존소 설치
전문인력 상주
복제본 제작 및 이전
안전 보존 및 통합 관리
→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KACC
KCTC
KCLR
F
KCCM
특허미생
물
복제
국가특허미생
물
통합보존소
KACC
KCLR
KCTC
KCCM
F
4

6. 어떻게 실행 ?
5

7.  자체 해결 (X)
 원거리에 설치장소 필요
 예산상의 한계
방법?
 부처간 협력 (O)
- 생물자원 관리 부처의
기존시설 활용
 농촌진흥청
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민간기탁기관,농진청
질병관리본부
방문 및 소통
- 필요성, 협업 등 논의
- 농진청 ’14년 말 전주 이전예정 고려
농진청
특허청
Win-Win
* 필요한 예산 절감
* 이전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 국가적 자산의 안전보존
* 국제기탁기관 지위 보증
* 출원인의 불안감 해소
* 관리인력 일자리 창출
정부 3.0
6

8. IV. 국가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MOU
 특허청과 농진청간의 포괄적 MOU 체결(’13.6.13.)
-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협업
- 국유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지원
- 전통지식 DB 구축 협력
- 특허동향 분석 및 특허정보 지원
- 지식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등
7

9. V.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지정 및 현판식
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을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로 지정
- 복제본 제작을 위한 지속적 예산지원 가능
- 기탁기관 중 하나이므로 다른 기탁기관과 업무협조 원활
- 기탁기관 담당자, 특허청 담당자,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위원회(위원장: 바이오심사과장)” 설치 및 년 2회 운영
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현판식 개최(’13.6.13.)
KCCM, 서울
KCLRF, 서울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수원
KCTC, 대전
KACC, 전주(’14)
8

10. VI.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성과 (1)
(소통협력) 국가적 자산인 특허미생물의 통합보존을 위한
특허청과 농진청의 협업체계 구축
(예산절감) 농진청의 기존시설을 통합보존소로 활용하고,
통합보존 비용과 시설운영비 농진청 부담으로 특허청 예산
약 10억원 절감
- 시설비용(건물 신축/임대료 제외) 약 3.2억원, 특허미생물 복제본 제
작비용 약 6억원, 시설운영비 약 0.6억원/년 등 소요예산 절감
 (일자리창출) 통합보존소 운영인력 등 일자리 창출
- 농진청에서 안전행정부에 운영인력 3명 증원 요청
- 기탁기관에서도 복제본 제작 인력 등 추가 일자리 수요
9

11. VI.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성과 (2)
(고객만족) 특허미생물의 안전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출원인 및 연구자의 불안감 해소 등 고객만족도 제고
(유능한정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특허미생물
통합보존 체계 구축 및 부처간 소통ㆍ협업의 모범사례 제시
- YTN, MBN,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등 (’13.6.13.)
1
0

12. VII.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성공요인
1.(칸막이해소) 최적의 특허미생물 국가 안전관리체계 도출
을 위해 타 부처(농진청, 질병관리본부 등)와 끊임없는 소통ㆍ협
업으로 정부내 칸막이 해소
2.(민관협업) 특허미생물의 복제본 제작 및 이전을 위해 민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민‧관 협치 강화
1
1

13.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