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개황%282009%29

목 차
개 관.Ⅰ ·········································································································· 1
역 사.Ⅱ ·········································································································· 5
정치 제도.Ⅲ ···································································································· 15
외교 및 국방.Ⅳ ······························································································ 37
경 제.Ⅴ ······································································································ 47
사회 및 문화.Ⅵ ······························································································ 65
한.Ⅶ 슬로바키아 관계 ················································································· 85
북한.Ⅷ 슬로바키아 관계 ············································································· 99
참고사항.Ⅸ
주요인사 인적사항1. ············································································· 105
정부 조직도2. ························································································ 110
외교부 조직도3. ···················································································· 111
참고도서 및 홈페이지4. ······································································· 112
기본회화 표현5. ···················································································· 115

개 관.Ⅰ
3
일반 사항1.
국 명 슬로바키아 공화국 (The Slovak Republic)
국가 탄생일 1993.1.1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 이반 가쉬파로비치 취임: (Ivan Gašparovič, 04.6. )․
총 리 로베르트 피쏘 취임: (Robert Fico, 06.7. )․
국 회 단원제 석(150 )
가입일EU 2004.5.1
인 구 5,400,998 (‘08)
수 도
브라티슬라바 인구 만 천명(Bratislava, : 42 5 )
독어로는 헝가리어로는* Pressburg, Pozsony
면 적 한반도의49,035 ( ¼)㎢
주요 국경일
혁명기념일 헌법 제정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8.30( ), 9.1( ), 11.17(
투쟁기념일)
민 족
슬로바키아인 헝가리인 로마인 집시 기타(85.8%), (9.7%), ( , 1.7%), (1%),
체코(0.8%)
종 교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정교 무교 또는 기타(69%), (9%), (4%), (9%)
언 어 슬로바키아어 헝가리어,
기 후
대륙성 기후
여름 고온건조 겨울 저온다습( : , : .
월 평균기온 섭씨 영하 도 월 평균기온 도1 : 1-2 , 6 : 16-26 )
경제지표('08)
국민총생산 억 유로673
인당1 GDP (PPP) 불22,600
교역
수출 억 유로 전년대비 증가: 495 ( 5% )
수입 억 유로 전년대비 증가: 502 ( 5% )
경제 성장률 6.4%
실업률 9.6%
인플레이션율 4.6%
화폐단위(09)
유로 (Euro)
유로존 가입* 2009. 1. 1.

슬로바키아 개황
4
우리나라와의 관계2.
외교관계 수립 슬로바키아공화국 분리시 수교1993.1
공관장 현황
박용규 제 대 주 슬로바키아 대사 부임1 07.1
제 대 주한대사 부임 예정Dušan Bella 4 09.5
교역 현황
년(2008 )
총 액 억불: 35
수 출 억불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34 ( , ,
컴퓨터 전선 등, )
수 입 천만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섬유화학제품: 8 ( , , )
투자 누계
우리의 대슬투자 억 만불 수출입은행 월 기준: 8 7,464 ( , 08.12 )
슬로바키아의 대한투자 만 천불 지식경제부 월 기준: 5 4 ( , 08.12 )
정상급 인사 교류
한승수 국무총리 방슬09.04
쥬린다 총리 방한05.05
피쏘 총리 방한07.10
교민현황
(2009.3)
명 국가중 제 위2,000 (EU 8 )
시 차 시간 서머타임시 시간8 ( : 7 )
국제전화 코드 421
북한과의 관계3.
외교관계 수립
체코슬로바키아와 수교1948.10
남북 동시 재수교1993.1
공관 현황
슬측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북한측 주체코대사관에서 겸임,
교역액
만 천불 년(119 2 ,07 )
대북수입 만 천불 기계 장비6 8 ( , )
대북수출 천불 기계 원자재7 ( , )

약 사.Ⅱ
7
슬로바키아 약사1.
가 슬라브 국가 형성.
세기말 유럽 민족 대이동기에 슬라브인 정착 시작5◦
세기초 슬라브 부족국가 성립7◦
나 대모라비아 제국시대.
세기초 대모라비아 제국 성립9◦
체코족과 슬로바키아족이 결합된 초기국가 형태-
다 세기초 대모라비아 제국 붕괴. 10 (907)
라 헝가리 지배시대.
모라비아제국 붕괴 후 약 천년간 헝가리 통치, 1◦
- 오토만 제국의 헝가리 본토 점령시기에는 브라티슬라바 현 슬로바키아(
수도 가 년 년간 헝가리 수도 역할) 1536 -1784
마 체코슬로바키아 시대.
1918◦ 제 차 세계대전 종전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독립1 ,
1939◦ 나치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 합병 후 슬로바키아만 별도로 를 수반으로 하는Josef Tiso
나치의 괴뢰정권인 슬로박 공화국 수립‘ ’
1945.4◦ 소련군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후 공산권 편입
1968.8◦ 프라하의 봄
1989.11◦ 벨벳 혁명을 통한 자유민주정부 탄생『』

8
바 슬로바키아 시대.
1993.01.0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슬로바키아 공화국 탄생,
1993.01.19◦ 가입UN
2000.12.14◦ 가입OECD
2004.03.29◦ 가입NATO
2004.05.01◦ 가입EU
2007.12.22◦ 솅겐존 가입
2009.01.01◦ 유로존 가입
슬로바키아 역사2.
가 슬로바키아 역사의 특징.
슬로바키아 민족은 천년동안 헝가리 왕국 역사의 일부로서 존재하였고1 ,◦
제 차대전 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체재에 편입되어 존재하는 등1
년 이전까지는 독립적 민족국가로서의 역사를 형성하지 못하였음1993 .
◦ 그러나 슬로바키아 민족사는 세기 이후부터 존재하며 이는 슬로바키아, 5 ,
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슬라브족의 슬로바키아 지역 정착.
슬라브족은 세기경 현재의 슬로바키아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함5 .◦
년 모라비아의 왕자가 니트라를 정복하고 대모라비아 제국을 건설833 ,◦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의 중부 및 서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일부, , ,
헝가리 독일 등이 포함됨, .

약 사.Ⅱ
9
◦ 년 비잔틴 제국의 선교사인 콘스탄틴과 메토디우스가 대모라비아863
제국에 도착하여 글라골 이라는 슬라브 문자를 체계화시켰고, (Glagolitic) ,
기독교 서적들을 고대슬라브어로 번역하였음.
◦ 년 대모라비아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해온 유목민족인 마자르족907
헝가리족 에 의해 붕괴됨( ) .
슬라브 민족
슬라브 민족은 인도 유럽계통으로서 전체 유럽인구의 약 을 차지하고 있다 세기경- 1/3 . 5
유럽지역에 처음 등장했으며 크게 서슬라브족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동슬라브족, ( , , ),
벨로루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슬라브족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 , , ), ( , , ,
도니아 몬테니그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으로 나눌 수 있다, , , ) .
슬라브 민족은 언어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상이한 역사적 발전과정속에서 각,
각 다른 종교를 채택하였다 서슬라브족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는. ,
카톨릭 보스니아인은 이슬람 러시아 등 그 외 슬라브족은 대부분 정교회를 믿고 있다, , .
Cyril & Methodius
년 여름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선교사인 콘스탄틴 이후 이라 불림 과 메토디863 , ( Cyril )
우스 형제가 대모라비아 제국에 도착한 이후 기독교는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동 선교사는 프랑크 제국 세력을 견제하길 원한 대모라비아 왕.
의 요청에 의해 파견되었고 글라골 이라는 슬라브 문자를 체계화Rostislav , (Glagolitic)
하고 종교서적들을 고대슬라브어로 번역했으며 슬라브어 교회의식을 도입함으로써, ,
슬라브족의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왕인 스바토플루크가 로마. ,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라틴 교회의식을 도입하면서 슬라브 교회 의식은 폐지되고,
메토디우스 사후 그의 제자들을 추방하였다 추방된 제자들은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 ,
불가리아 등지에서 슬라브 교회 의식을 전파하면서 글라골 문자를 개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등 남슬라브민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 , ,
벨로루시 등 동슬라브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키릴 문자 이다(Cyrillic) .

10
다 헝가리 아르파드 왕조 지배기 세기 년. (Arpad) (11 -1301 )
마자르족의 이슈트반 세는 교황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고 기독교로1◦
개종함으로써 유럽기독교국가의 토대를 세우고 주파 라고 하는, (župa)
행정 조직을 만들었는데 슬로바키아 지역도 세기 개의 주파가, 11 15
설치되는 등 헝가리 왕국에 완전히 편입됨.
년 타타르족이 헝가리를 침략해왔으며 이때의 공포로 세기 후반1241 , 13◦
수많은 고딕 양식의 성들이 생겨나게 됨.
이 시기 슬로바키아에는 시장의 발달로 도시가 형성되고 독일의 이주자,◦
들이 서유럽의 선진 기술로 중부 슬로바키아 일대 광산을 개발함.
라 후스주의 와 슬로바키아. (Hussitism) (1301-1526)
◦ 년 온드르제이 세가 죽으면서 아르파드 왕조가 종료되었고 세기1301 3 , 14
후반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하던 슬로바키아 유학생들을 통해 후스주의,
개신교 일종 개혁운동이 들어옴( ) .
헝가리 정국은 마티아시 코르빈 이 왕으로 등극함으로써(1458-1490)◦
안정을 찾았고 후스주의 군대는 그들 원정군에 의해 년 완전히, 1467
무너짐. 한편 후스주의와 함께 체코어가 슬로바키아에 들어왔고 왕실, ,
행정원의 행정과 사무에 체코어가 사용된 흔적이 나타남.
마 브라티슬라바 번영 시기. (1526-1784)
◦ 년 오토만 제국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년 헝가리 수도인1526 Mohács , 1541
부다를 함락시킴에 따라 헝가리 수도가 브라티슬라바로 이동하였고,
이 기간동안 브라티슬라바가 크게 번영하였음(1536-1784) .
* 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세가 헝가리 왕위를 계승함1526 1
으로 슬로바키아도 합스부르크령 헝가리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됨.
◦ 헝가리가 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부다를 재탈환하고 년1686 , 1718

약 사.Ⅱ
11
헝가리 영토를 회복하면서 헝가리 왕국의 중심지로서의 슬로바키아,
지역의 역할도 사라짐.
바 민족자각의 태동기. (1784-1867)
헝가리 본토 수복후 오토만 점령의 후유증을 떨치고자 시작된 헝가리◦
민족 정체성 강조정책에 대한 반발 및 세기 유럽 민족주의 발흥에19
따라 슬로바키아에서도 민족의 과거사 정체성 및 고유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민족의식이 발생하였고 처음으로 헝가리 왕국내 자치를 위한,
투쟁을 개시함.
슬로바키아 민족 부흥 운동
세기 말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민족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슬로바키아인들도18
슬로바키아 민족 부흥 운동을 시작했다 초기 민족 각성자들은 종교에 따라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나뉘었다 카톨릭 진영에서는 슬로바키아 민족을 체코와도 다른.
독립적 민족으로 간주 베르놀라크어를 창조하지만 정착되진 못했다 프로테스탄트, , .
진영에서는 체코어를 문어로 사용하였고 자신들을 체코민족과 동일민족으로 간주했다, .
헝가리로부터의 자율과 민족의 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는 같았으나 두 진영으로,
분리되었던 사실이 슬로바키아 민족 부흥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년에 들어와 헝가리인들의 탄압이 더욱 거세졌다 년 슬로바키아 청년당1840 . 1843
지도자 슈투르를 중심으로 슈투르어라고 하는 새로운 문어가 창제되었고 이것이 지금,
까지 사용되고 있는 슬로바키아어의 시초가 되었다.
사 헝가리화 정책기. “ ” (1867-1918)
헝가리는 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정의 성립으로 국내 문제1867 -◦
에서 자치권을 갖게 된 후 헝가리화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음, ' ' .
◦ 그 결과 개의 슬로바키아어 김나지움 학교 이 폐쇄되고 슬로바키아 협회는3 ( ) ,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해체되었으며 년 헝가리어가 초등교육의, 1907
유일한 언어가 되는 등 슬로바키아 민족문화는 심한 탄압을 받게 됨.

12
아 체코슬로바키아. (1918-1939)
년 제 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배하여 민족1918 1 -◦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제국내 민족국가들이 독립하게 될 때 슬로바키아는
체코민족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성립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
마사릭 를 선출함(T.G. Masaryk, 1850-1937) .
◦ 합스부르그 제국시대 공업의 중심지였던 체코 경제덕분에 체코슬로바키아
경제는 국민 인당 소득이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를 앞설 정도로 부유1
하였음.
◦ 년 뮌헨조약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수데텐지역을 독일에 할양한 후1938 ,
일부는 폴란드에 일부는 헝가리에 병합됨 년 베네시 대통령은, . 1938
사임과 동시에 외국으로 망명했고 흘린카는 슬로바키아의 자치를 선언,
하였음.
체코슬로바키아 형성
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특히 미국 지역에 만명에 달하는1 , , , 200
체코와 슬로바키아 해외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결합.
시킨 체코슬로바키아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에 찬성했다 년 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1918 5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통합에 합의했던 내용 중에는 슬로바키아가 자신의 정부 의회, ,
법원을 갖는다는 슬로바키아의 자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 마사릭이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자 흘린카 등 슬로바키아의 민족 운동가들의,
저항이 시작되었으며 후일 슬로바키아 분리독립의 단초가 되었다.․
자 나치정권하 첫 슬로바키아 공화국 성립. (1939-1945)
◦ 슬로바키아 민족주의자인 요세프 티소 는 히틀러의1939.3.13. (Josef Tiso)
제안에 의해 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친나치정권으로 규정됨,
으로써 차 대전 종전후 역사에서 사라지게됨2 .

약 사.Ⅱ
13
차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복귀. (1945-1968)
◦ 년 월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주한 소련의1945 5 2
주도로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가 코시체 에 세워졌고(Košice) , 1946.5
총선 후 공산당 의장인 고트발트 를 수반으로 하는 체코슬로(Gotwald)
바키아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슬로바키아 단독 국가 구성은 좌절되었음.
◦ 체코슬로바키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소련이 주도하는 동유럽 상호경제,
원조회의 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의 소련 종속이 심화되었음(COMECON) .
카 프라하의 봄과 정상화. “ ”(1968-1989)
◦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내에는 슬로바키아 출신 두브첵 을(Dubček)
위시한 개혁파가 등장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를 목표로 하는 광범, ‘ ’
위한 사회개혁운동을 실시함으로 프라하의 봄 이 도래하였음‘ ’ .
◦ 소비에트 블록의 결속 약화를 우려한 소련이 년 무력 개입함으로써1968
프라하의 봄은 끝나고 스보보다 대통령에 의해 소위 정상화, (Svoboda) “
가 되었음(Normalizace)” .
타 벨벳혁명 및 벨벳이혼. (1989-1992)
◦ 년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의 물결이 년 동유럽1985 198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
하였고 년 반체제 혁명 벨벳혁명 을 주도해온 바츨라프 하벨, 1989 ( ) (Václav
이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됨Havel) .
◦ 이 시기 슬로바키아의 정국을 주도했던 메치아르 중심의 민주(Mečiar)
슬로바키아 운동당은 프라하 중심의 중앙집권적 연방정부에 반발하였고,
메치아르와 클라우스 체코 총리간에 수차례의 회담을 거쳐 체코슬로바
키아 연방의 해체에 합의하게 됨 벨벳 이혼( ).
◦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체코공화국과 분리되어 신생 독립국으로1993.1.1
탄생하게 됨.

14
파 슬로바키아 공화국 탄생 현재. (1993.1.1 - )
◦ 초대 메치아르 총리는 권위적인 통치스타일 정실인사와 부정부패 폐쇄, ,
적인 경제정책 러시아 편향적 외교정책 소수민족 억압정책 등으로, , EU
및 에 가입하지 못하고 서구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NATO ,
으며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으로 약 의 높은, 18%
실업률을 기록하며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됨, .
◦ 년 당선된 쥬린다 총리는 친서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며 및1998 EU
가입에 성공하고 적극적인 경제개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여NATO ,
슬로바키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이룩하였으나 연정분열 급진적 개혁에, ,
대한 국민의 피로감 등으로 조기총선에서 패배2006.6.
◦ 년 조기총선에서 승리한 방향 사회민주 당의 피쏘 총리가2006 Smer-SD( - )
민주슬로바키아운동 와 슬로바키아민족당 과 연정을 구성ĹS-HZDS( ) SNS( )
하여 집권함.
◦ 피쏘 총리는 높은 국민지지도와 국회 다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함께 연대성 을 중시하는, (solidarity)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솅겐존 가입 리스본. , 2007.12. ,
개혁조약 비준 및 유로존 가입 등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구2009.1.1 EU
하고 있음 년에는 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년 하반기. 2007 10.4% 2008
시작된 국제경제위기로 년 마이너스 성장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2009 ,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치제도.Ⅲ
17
개 요1.
가 정부 형태.
공화국 의원내각제,◦
나 헌법.
년 월 일 채택1992 9 1◦
대통령2.
가 지위 및 임기.
지위 국가원수:◦
임기 년 연임 가능: 5 ( )◦
유고시에는 총리와 국회의장이 업무사안에 따라 분담 대행*
나 권한.
◦ 대외적으로 국가 대표
◦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
◦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 국회 개회
◦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국회 해산권
◦ 법령 서명 또는 거부권 국회 단순과반수로 거부법안 재통과 가능( )

18
◦ 총리 및 주요 정부인사 임명
◦ 사면권
◦ 국군통수권자
◦ 국회 결정에 따른 전쟁 선포권
◦ 국민투표 레페렌덤 실시( )
◦ 헌법법원 판사 임명권
◦ 일반법원 판사 및 검사 임명권
국가원수로서 의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법안거부권 외에는 대체로 형식적인* ,
권한임 그러나 년간 대통령 총리간 갈등. , 1993-2006 - 반목이 지속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다자회의 참석 양자 정상회담 개최 대국민 성명 발표, , ,
총리가 제청한 각료 임명 지연 거부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지는 있음 년 대통령 선출이 국회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 전환된. 1999
사실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대할 소지는 있으나 헌법 개정 없이 기본권한의,
변화는 어려움.
다 선출방식.
직선제 차선거 과반수 결선 다수득표자 당선(1 - , - )◦
년 국회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 헌법 개정* 1999
라 현 대통령.
이반 가쉬파로비치(Ivan Gašparovič) (2004.6~ )◦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재선됨* 2009.4.4 .
마 역대 대통령.
◦ Michal Kováč (1993.3~1998.3)

정치제도.Ⅲ
19
◦ Rudolf Schuster (1999.5~2004.6)
바 공식 웹사이트.
www.prezident.sk◦
행정부3.
가 구성 및 임명.
◦ 대통령은 총선후 원내진출 정당 및 국회의장과 신행정부 구성에 대해
협의한 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며 총리후보자는 국회과반수 지지를 확보,
하여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됨.
명의 각료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16
총리와 각료는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나 총 리. (Prime Minister)
현 총리 로베르트 피쏘 당: (Robert Fico) (Smer-SD )◦
- 개당 연정 구성Smer-SD, SNS, ĹS-HZDS 3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총리실 의 수장 행정부의 정치적 지도자, (Government Office) ,
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함.
역대 총리◦
- Vladimír Mečiar (1992.7~1994.3)
- Jozef Moravčik (1994.3~12)
- Vladimir Mečiar (1994.12~1998.10)
- Mikuláš Dzurinda (1998.10~2006.7)

20
다 각 료 총 명. ( 16 )
각료 총 명 지명자 명 명 명( 16 : Smer-SD 11 , SNS 3 , ĹS-HZDS 2 )◦
직 위 이 름 지명 정당
총리 Robert Fico Smer-SD
구주 인권 및,
소수민족문제 담당 부총리
Dušan Čaplovič Smer-SD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Róbert Kalinák Smer-SD
부총리 겸 법무장관 Štefan Harabin ĹS-HZDS
부총리 겸 교육장관 Ján Mikolaj SNS
외교장관 Miroslav Lajčák Smer-SD
경제장관 Ľubomír Jahnátek Smer-SD
재무장관 Ján Počiatek Smer-SD
교통 체신 및 통신 장관, Ľubomír Vážny Smer-SD
농업장관 Stanislav Becík ĹS-HZDS
건설 및 지역개발 장관 사임으로 재임명 필요( ) SNS
국방장관 Jaroslav Baška Smer-SD
노동 사회 및 가족장관, Viera Tomanova Smer-SD
환경장관 Ján Chrbet SNS
문화장관 Marek Madarič Smer-SD
보건장관 Richard Raši Smer-SD
입법부 국회4. : (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가 입법부 유형.
단원제 석(150 )◦
나 선거 제도.
임기 년의 정당별 비례대표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4 ( )◦

정치제도.Ⅲ
21
각 정당의 의회진출은 득표율 이상 정당만 가능5%◦
다 각 정당별 국회의석 배분 현황.
당 지 위
총선 득표율
(‘06.6.17)
의석수 당 수
방향 사회민주당Smer-SD( - ) 집권여당 29.1% 50 Robert Fico
슬로박민족당SNS( ) 연정파트너 11.7% 19 Jan Slota
민주슬로바키아운동ĹS-HZDS( ) 연정파트너 8.8% 15 Vladimir Mečiar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Ú-DS( ) 야당 18.4% 28 Mikuláš Dzurinda
헝가리계연합당SMK( ) 야당 11.7% 20 Pál Csáky
기독민주운동KDH( ) 야당 8.3% 9 Pavol Hrušovský
무소속 의원 9 -
총 의석수 150 -
라 국회의 권한.
헌법◦ 법률 채택 및 이행 감독
조약 승인◦
국민투표 회부 결정(referendum)◦
정부정책 토의 감시 및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채택,◦
정부예산 승인◦
국내 국제 경제 사회정책 관련 토론, ,◦
감사원장 선출 및 해임◦
침략시 전쟁선포결정◦

22
마 현 의장단.
이 름 소속 정당
국회의장 Pavol Paška (2006.7- ) SMER-SD
국회부의장
JUDr. Miroslav Číž SMER-SD
JUDr. Viliam Veteška HZDS-ĽS
RNDr. Anna Belousovová SNS
Ing. Milan Hort SDKÚ-DS
바 국회의장 권한.
◦ 국회 개회 및 회의 진행
◦ 헌법 및 법률 서명
◦ 각종 선거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발표( , , )
◦ 대통령 소환에 관한 인민투표 실시 선언(Plebiscite)
◦ 기타 법률이 정한 사항
사 역대 국회의장.
◦ Ivan Gašparovič(1992.7~1998.10)
◦ Jozef Migaš(1998.10~2002.10)
◦ Pavol Hrušovský(2002.10~2006.2)
◦ Béla Bugár(2006.2~2006.7)
아 상임위원회.
외무 유럽 경제 국방 사회 교육, , , , ,◦ 과학 보건 등 총 위원회, 19

정치제도.Ⅲ
23
외무위원 명단◦

Boris Zala
(SMER SD)–
chairman

Zdenka Kramplová
(HZDS)
vice-chairwoman
Jozef Rydlo
(SNS)
vice-chairman

Pál Csáky
(SMK)
member

Mikuláš Dzurinda
(SDKÚ DS)–
member
Pavol Džurina
(ĽS HZDS)–
member

Lea Grečková
(SMER SD)–
member
Pavol Hrušovský
(KDH)
member
Mikuláš Krajkovič
(SMER SD)–
member
Eduard Kukan
(SDKÚ DS)–
member

István Pásztor
(SMK)
member

Juraj Horváth
(SMER SD)–
verifier

Pavol Kubovič
(SDKÚ DS)–
verifier
자 국회 의사결정 절차.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
재적 이상 찬성 필요 사안3/5◦
헌법 채택- 개정
에 대한 권한 이양 관련 국제조약 승인- EU
대통령 소환에 대한 인민투표- (Plebiscite)
대통령 기소-
전쟁선포-
재적 과반수 찬성 필요 사안◦
불신임 결의안 통과 총리불신임 결의안 통과시는 각료 모두 사퇴- ( )
국회의장 선출 비밀투표- ( )
재적 찬성1/5◦
정부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의-

24
기타 사안 출석 과반수 찬성:◦
차 국민투표 제도. (Referendum)
국가연합 및 분리는 반드시 국민투표로 확정◦
기본권 및 자유 조세 정부예산은 국민투표에 회부 불가- , ,
명 이상의 시민 발의 또는 국회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350,000 ,◦
실시
투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표후 일 이내 실시- 90
◦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로 지지를 얻을 경우
통과됨.
사법부5.
가 슬로바키아 법원 조직도.
헌법 법원
(Constitutional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
개 지역 법원8
(8 Regional Courts)
고등군사 법원․
(Higher Military Court)
개 지구 법원45
(45 District Courts)
개 군사 지구 법원3
(3 Military District Courts)
년 조직범죄 및 부패를 다루기 위한 특별법원 수립되었* 2005 (Special Court)
으나 현 법무장관 등은 동 특별법원 폐지 주장, Harabin
나. 헌법법원
헌법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헌법문제만 다룸.◦

정치제도.Ⅲ
25
명 판사로 구성13◦
판사는 년 임기로 국회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12◦
다 사법위원회. (Judiciary Council)
의장 슬로바키아 대법원장:◦
총 명으로 구성되며 절대과반수로 의사 결정17 ,◦
- 명은 판사들에 의해 선출 명은 국회에서 선출 명은 대통령 임명8 , 3 , 3 ,
명은 행정부에서 임명3
임기 년 재선 가능: 5 ,◦
권한◦
- 대통령에 판사 후보 상신
- 대법원 판사 임명 제정
- 판사 전보
- 국제재판소 판사 후보 제출
- 징계위원회 임명
- 법원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각 법원마다 년 임기의 법관위원회 가 있어 법관인사* 5 (Council of Judges)
및 행정업무를 담당함.
라. 법 원
◦ 대법원 개 지역법원 와 개 지구법원 로, 8 (regional courts) 55 (district courts)
구성됨.
◦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중에서 년 임기로 사법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5
임명

26
지방 자치제도6.
가 년 개 지방자치주 개군으로 편성. 1996 8 (self-governing regions), 79
개주8 : Bratislava, Trnava, Trenčin, Nitra, Banská Bystrica, Žilina,◦
Prešov, Košice
주 면 적 인구 인구밀도/ 관할 지역 중심지 심 볼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
2,052 km²
명600,246
명294 /km²
Bratislava I V, Malacky,–
Pezinok, Senec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
반스까
비스트리짜
(Banská
Bystrica)
9,455 km²
명660,110
명69.81 /km²
Banská Bystrica, Banská
Štiavnica, Brezno, Detva,
Krupina, Lučenec, Poltár,
Revúca, Rimavská Sobota,
Veľký Krtíš, Zvolen, Žarnovica,
Žiar nad Hronom
반스까
비스트리짜
(Banská
Bystrica)
코시체
(Košice)
6,752 km² 명769,969
Košice, Michalovce, Spišská
Nová ves, Rožňava, Trebišov,
Gelnica, Moldava nad Bodvou,
Medzev, Strážske, Veľké
Kapušany, Dobšiná, Sobrance,
Krompachy, Spišské Vlachy,
Sečovce, Kráľovský Chlmec,
Čierna nad Tisou.
코시체
(Košice)
니트라
(Nitra)
6,343 km² 명709,350
Komárno, Levice, Nové
Zámky, Šaľa, Nitra,
Topoľčany, Zlaté Moravce
니트라
(Nitra)
프레쇼브
(Prešov)
8,998 km²
명789,968
명88 /km²
Bardejov, Humenné, Kežmarok,
Levoča, Medzilaborce, Poprad,
Prešov, Sabinov, Snina,
Stará Ľubovňa, Stropkov,
Svidník, Vranov nad Topľov
프레쇼브
(Prešov)
트렌친
(Trenčín)
4,502 km²
명600,386
명133.2 /km²
Bánovce nad Bebravou, Ilava,
Myjava, Nové Mesto nad
Váhom, Partizánske, Považská
Bystrica, Prievidza, Púchov,
Trenčín
트렌친
(Trenčín)
트르나바
(Trnava)
4,148 km² 명553,198
Skalica, Trnava, Piešťany,
Senica, Hlohovec, Dunajská
Streda, Galanta
트르나바
(Trnava)
질리나
(Žilina)
6,788 km²
명693,041
명101.9 /km²
Bytča, Čadca, Dolný Kubín,
Kysucké Nové Mesto, Liptovský
Mikuláš, Martin, Námestovo,
Ružomberok, Turčianske
Teplice, Tvrdošín, Žilina
질리나
(Žilina)

정치제도.Ⅲ
27
지방자치주지사 및 주의원은 년 임기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4◦
각 시 및 시의원도 년 임기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4◦
슬로바키아 최근 정치사7.
가 체코슬로바키아 시대.
1989.◦ 공산주의 붕괴이후 새정당 탄생
- 지식인 작가 배우VPN(Public Against Violence): , , ,
환경주의자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 주도Fedor Gál ,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적 가치 옹호
- KDH(Christian Democratic Movement) : Ján Čarnogurský에
의해 결성 기독교적 가치관 보유 및 서구기독민주당과,
연계
에 의해 창당- DS(Democratic Party) Martin Kvetko
에 의해- SNS(Slovak National Party) Viťazoslav Móric
창당 슬로바키아의 독립을 공개 지지한 유일한 정당( )
1990. 6.◦ 총선 슬로바키아 자치주 에서 승리한 당의 메치아르가( ) VPN
연정 구성(VPN+KDH+DS)
- 정당별 득표 결과 석 석 석: VPN(48 ), KDH(31 ), SNS(22 ),
슬로박공산주의당 석 석 녹색당 석CPS( : 22 ), DS(7 ), (6 ),
헝가리계 정당들이 나머지 석 차지14
1991. 1. 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정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각자 경제
문제에 대해 권한행사 및 책임보유 결정
1991. 4.◦ 메치아르 불신임결의안이 아래 이유로 가결됨에 따라
가 총리직 수행하고 메치아르는 탈퇴하여Čarnogurský , VPN
당 창당HZDS(Movement for a Democratic Slovakia)

28
당수 과의 갈등- VPN Fedor Gál
․ 이 당수이나 선거에 불출마한 반면 메치아르가 선거Gál
및 정부구성을 주도
․ 이 체코와의 관계를 중시한 반면 메치아르는 슬로Gál ,
바키아 문제에만 전념
메치아르가 내에서 자신의 분파 결성VPN․
헌법문제에서 체코에 대해 대결적 자세 취함-
- 메치아르는 체코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의 급진적Klaus
시장경제도입 정책 반대
- 언어법 관련 소수민족언어 취급문제와 관련 야당, (SNS)
과의 갈등
년간 슬로바키아의 주요 상황1991-1993
년 슬로바키아는 가 하락하는 극심한 경제침체 경험1991-93 GDP 25%◦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정부의 시장경제정책 채택 결과 상대적으로 슬로바키아가-
더 큰 타격을 받음.
- 특히 군수산업에 집중된 슬로바키아 경제는 체코슬로바키아 중앙정부의 무기수출
감소 정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슬로바키아는 방산산업의 차지 방산, ( 70% ,
산업이 슬로박 노동력의 고용 군수산업예산이 년 억 코루나에서1/10 , 1988 188
년 억 코루나로 급감 실업률이 급증함1991 21 ) .
◦ 슬로바키아의 미래지위 문제와 관련 분권연방제 지속 두브첵 짤파총리 클라우스, ( , ,
등 지지 와 국가연합 성립 창당 이후 메치아르 에) (Confederation) (HZDS , KDH)
대한 열띤 논쟁이 진행됨.
1992.◦ 총선에서 메치아르의 당이 승리하여6.5-6 HZDS HZDS
연정구성+ SNS
정당별 득표결과 석- : HSDS(74 ), SDL(Party of the
공산당 후신 석 석Democratic Left: : 29 ), KDH(18 ),
석 헝가리계 정당들 총 석SNS(15 ), ( 12 ), SKDH(Slovak
당내에서Christian Democratic Movement - KDH

정치제도.Ⅲ
29
민족적 성향이 강한 그룹이 선거 주전에 이탈하여8
주도하에 창당하였으나 석도 얻지 못함Jan Klepac 1 )
1992. 8. 26.◦ 국가분리 합의(Velvet Divorce)
국가분리는 양 정치 지도자간 타협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았음.
체코와 슬로바키아간의 국가분리 합의 급진전 이유 관련* ,
헝가리소수민족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슬로,
바키아와 분리되는 것이 가입이나 자국 경제발전에EU
이로울 것이라는 체코측의 고려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함.
1992. 9. 1.◦ 슬로바키아 헌법제정
나 슬로바키아 시대 개막 메치아르 초대 총리. -
1993. 1. 1.◦ 슬로바키아 분리 독립
메치아르가 초대총리가 되고 국회는 코바츠를 대통령- ,
으로 선출(1993.2.15)
- 슬로바키아는 및 전문기구OSCE(1993.1.1), UN (1993.
유럽평의회 에1.19), (Council of Europe) (1993.6.30)
가입하고 와 준회원 협정 서명, 1993.10.4 EU (1995.2.1
발효)
1994. 3.◦ 메치아르 총리에 대한 국회불신임
- 메치아르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대결적 정치스타일이
슬로바키아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 장애요소로 등장
메치아르 총리는 의견대립 각료에 대한 임의적 해임-
외무장관은 해임된 후 탈퇴하여Kňažko HZDS․
ADSR (Alliance of Democrats of Slovak Republic)
창당
소속의 년 외무장관 가- 1994.3 HZDS Moravčík(1993 )
메치아르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반대하여 탈당후 APR
창당(Alternative of Political Realism)

30
1994.3.-10.◦ 총선에 의한 새내각 구성이전까지 총리 집권Moravčík
민영화 및 개방경제정책 추진( )
1994.9.30-10.1.◦ 총선 결과 메치아르가 의 연정구성, HZDS-SNS-ZRS
- 정당별 득표결과 석 총재 석: HZDS(61 ), SNS (Slota : 9 ),
당 소속이던ZRS(Association of Slovak Workers: SDL
가 창당 석Ján Ĺupták : 13 ), SV(Common Choice: 석18 ),
헝가리계 정당들 석 석 를(17 ), KDH(17 ), DU(Moravčík
총재로 이 연합하여 성립 석ADSR +APR : 15 )
1997.◦ 슬로바키아는 가입 초청후보자 리스트 등재에 실패NATO
하고 가입 초청국가리스트에서도 삭제됨, EU .
1997. 9.◦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댐 사건 판결ICJ
년 조약을 헝가리가 환경을 이유로 년 파기- 1977 1989
하여 슬로바키아는 에 제소1992.5. ICJ
- 는 헝가리 조약파기를 위법 결정하고 양국은 동ICJ ,
문제의 양자해결 위해 별도 조약 체결
메치아르 총리 시대 정국운영의 문제점
슬로바키아에 대한 아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어 가입을 지연시키는 주요EU
원인이 되었음.
비민주적인 국정운영◦
국회 비밀회기에서 법안통과 및 과도정부에서 임명된 각료 해임- Moravčík
과도정부가 제정한 민영화법을 저해하는 반동적 개정법안 통과 시도- Moravčík
대통령 거부권행사로 결국 부결( , )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야당의원 제외-
권위적이고 대결국면을 유도하는 통치 스타일-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정치제도.Ⅲ
31
코바츠 대통령과의 갈등◦
국회에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제출 필요한 표 득표 실패- 1995.5. ( 90 )
대통령 아들 납치사건 상호 공공연한 인신공격- 1995.8. ,
러시아와 광범위한 양자 외교관계 추구◦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줌- .
해외투자유치에 소극적이던 메치아르 정부는 경제파트너로 러시아에 경사됨.․
러시아는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공급원 및 방산산업 시장․
러시아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억 미불 부채16․
외국인 투자 유입에 대해 소극적◦
국내 중산층 양산 명목으로 국내산업발전 우선 정책 추진-
부정부패 만연◦
메치아르는 민영화 장관 및 국유자산기금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 NPF( )
자산을 인척 및 정치지지자들에게 헐값에 매각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
언어법 월 채택 을 채택하여 소수민족어 사용금지 및 교통표지판 및 출생- (95.11 )
신고에 헝가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구유럽의 불신을 받고 헝가리,
와의 양자관계 악화
대통령 직위 공석1998. 3. 2. - 1999. 6. 15.◦
- 군소정당 난립 및 분열로 인해 여야 모두 국회에서 대통령
선임에 필요한 재적의원 득표에 실패3/5
1998. 6. 18.◦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이상 득표 정당에게만 국5%
회의석을 배분하여 군소정당의 이합집산 현상 발생
- 탄생 쥬린다의SDK(Slovak Democratic Coalition) :
주도하에 KDH, DU, DS, SDSS(Social Democratic
Party of Slovakia), SZS(Green Party of Slovakia)
연합

32
- 탄생 의SMK(Slovak Hungarian Coalition) : Béla Bugár
주도하에 개 헝가리계 정당 연합3
다 쥬린다 총리 시대. (1998.10.-2006.6.)
1998. 9. 25.-26.◦ 총선 결과 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메치, ZRS 5%
아르 총리는 만으로 연정구성에 실패하고HZDS+SNS ,
쥬린다가 연정구성에 성공SDK+SDL+SMK+SOP
하여 정부취임1998.10.30
- 정당별 득표결과 석 석 석: HZDS(43 ), SNS(14 ), SDK(42 ),
석 석SDL(23 ), SMK(15 ), SOP(Party of Civic Understanding:
가 당수 석Rudolf Schuster : 14 )
개 등록정당 중 개 정당만이 기준 통과- 17 6 5%
- 메치아르 시민운동이 총선의 주요 현상이었고 야당은,反
상호간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치아르 기치하에反
연합
1999. 1.◦ 년 임기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개정5
1999. 5.◦ 대통령 선거 결과 슈스테르가 제 대 대통령에 당선, 2 (6.15
취임)
결선투표에서 슈스테르가 메치아르가- 5.29. 57.2%,
득표42.8%
1999. 7.◦ 소수민족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12.◦ 가입OECD
2001. 12.◦ 벨기에 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년말까지Laeken EU 2002
슬로바키아의 가입협상 완료 결정EU
2003. 4. 16.◦ 아테네에서 가입조약 서명EU
가입 국민투표 통과2003. 5. 16. - 17. EU◦

정치제도.Ⅲ
33
쥬린다 정부하의 주요 경제정치 상황1998-2002 ․
◦ 쥬린다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개방적 정책을 추진했고 슬로,
바키아 경제는 년간 침체를 경험했으나 년부터 회복 시작1998-1999 , 2000
성장률 추세- GDP : 6.2%(1997) 4.1%(1998) 1.9%(1999) 2.2%(2000)→ → →
3.3%(2001) 3.6%(2002)→ →
실업률- : 12.5%(1998)1 6.2%(1999) 18.6%(2000) 19.2%(2001)→ → → →
18.5%(2002)
인플레이션률- : 14.2%(1998) 8.4%(2000) 6.5%(2001) 3.4%(2002)→ → →
년 선거전 정당들의 이합집산 양상2002◦
- 1999.10. 피쏘 탈당후 당 창당SLD Smer
- 2000.01. 는 와 의 이탈후SDK KDH DS SDKU(Slovak Democratic and
로 개명Christian Union)
- 2001.04. 는 진보적 정당인 창당Pavol Rusko ANO(Alliance of New Citizen)
- 2001.04. 는 공천 탈락후 탈당하여Gašparovič HZDS HZD(Movement for
창당Democracy)
는 와 로 분당- SNS SNS PSNS(True Slovak National Party)
은 과 로 분당- SDL SDL SDA(Slovak Democratic Alternative)
2002. 9.◦ 총선결과 쥬린다는 연립정부를SDKU+SMK+KDH+ANO
구성하게 됨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친시장적 친서방적 정부 구성,
정당별 득표결과 석 석- : HZDS(36 ), Smer(25 ), SMK(20
석 석 석), SDKU(28 ), ANO(15 ), KDH(Pavol Hrušovský
당수 석 슬로바키아 공산당 석: 15 ), CPS( : 11 )
년 선거의 주요 이슈는 쥬린다 정부의 경제- 2002 사회
정책 쥬린다의 사회경제정책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
었으나 총선에서 당이 의외로 선전한 것은 쥬린, SDKU
다의 및 가입 정책 지지로 해석NATO EU )
년 총선 결과 당이 크게 부상- 2002 Smer

34
개 출마정당 중 개 정당만이 기준을 통과했고- 25 7 5% ,
는 내부분열로 기준 충족에 실패하여 국회진출SNS 5%
이 좌절됨.
2002. 11.◦ 슬로바키아 가입 초청대상에 선정, NATO
2004. 4.◦ 가입NATO
2004. 5. 1.◦ 가입EU
2004. 3. 3.◦ 대통령 선거에서 가쉬파로비치가 메치아르를 누르고 제, 3
대 대통령으로 당선
가쉬파로비치는 차투표에서 득표했으나 메치- 1 22.28% (
아르는 득표 결선투표에서 득표32.73% ), 59.91%
* 가쉬파로비치는 자신이 창당한 당이 년 총선에서HZD 2002
기준 미달로 국회진출 실패후 코메니우스 대학 강단에5%
복귀해 있다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며 중도좌파 성향을,
보유하여 쥬린다의 자유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조
년 쥬린다 정부 성립후 년 조기총선 전까지의 상황2002 2006
쥬린다 정부는 가입 성공 및 단일세 도입 등 경제개혁정책으로 해외자본EU 19%◦
적극 유치 민영화 적극 추구 의료, ( 연금제도에도 자본주의적인 요소 도입 에 따라)
경제성장 가속
정당들의 이합집산 결과로 인한 총선직전 국회 의석 현황(2006.6.5)◦
정당 Smer-SD SDKÚ-DS ĹS-HZDS SMK KDH ANO KSS 무소속
의석수 27 22 22 20 15 10 9 25
쥬린다 총리는 년 개 정당 총 석 연정으로 출범했으나 와2002 4 78 , SDKÚ-DS◦
간 마찰 내분 탈당 연정이탈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됨 특히KDH , , , .
년초 양심적 병역의무반대에 관한 슬 바티칸 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가2006 - KDH
연정을 이탈함에 따라 쥬린다는 연정 유지에 실패하고 조기총선 실시,

정치제도.Ⅲ
35
라 피쏘 총리 시대.
2006. 6. 17.◦ 조기총선 결과 피쏘의 당이 주도하는 개 정당 연정, Smer 3
이 안정적 다수의석 확보(Smer, SNS, ĹS-HZDS) (85/150)
하여 피쏘 내각 출범 취임(7.4 )
정당별 득표결과 석 석- : Smer-SD(50 ), SDKÚ-DS(31 ),
석 소속 국회의원 명이SNS(20 , 2006.11. 1 ĹS-HZDS
로 당적 이탈 석 석), SMK(20 ), ĹS-HZDS(15 ), KDH
석(14 )
쥬린다 정부의 총선 패배 원인-
․ 단기간에 급진적 개혁정책을 추구함에 따른 국민 피로감
및 불안감
․ 연정내부 와 간 마찰로 인한 국정운영 불안SDKU KDH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치판도 혼란․
․ 외국자본의 국영기업 헐 값 인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당 주도 연정- Smer
당이 연정에서 절대우위 지위 향유 정부내각Smer ( 16․
명중 명 명 명Smer-SD 11 , SNS 3 , ĹS-HZDS 2 )
․ 당은 극단적 민족주의 및 인종차별 성향의 정당Smer
으로 알려진 와 연정구성 이유로 유럽SNS 2006. 10.
사회주의당 회원자격 정지당한 바 있으나 년(PES) 2008
회원자격 회복
슬로바키아 최근 정세8.
피쏘 총리는 국회의석수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선거강령이었던 노동법,◦
의료보험법 연금법 등 소위 사회보장 법 개정에 성공하여 저소득 서민, 3
층의 호응을 얻고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수준 향상, ,
솅겐존 가입 및 유로존 가입 성공으로 인한 국가의 대외적 위상 강화
등으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있음.

36
◦ 그러나 년 취임이후 변경된 명의 장관중 명이 각종 부패 스캔들에, 2006 6 4
연루되어 물러났으며 언론법 개정으로 대언론관계가 악화되었고 연정, ,
파트너인 슬로박민족당 당수의 극우주의적인 발언으로 인해 헝가리(SNS)
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 하지만 야당 진영 쥬린다 전 총리의 슬로박민주기독연맹당 기독민주, ( ,
운동당 헝가리계연합당 의 분열과 강력한 지도자 결여 정책대안 제시, ) ,
실패 등으로 여당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피쏘 총리는 년 분기부터 시작된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최근2008 4/4
수년간 지속된 고속 경제 발전의 모멘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년 월 예정된 총선에 대비하여 국민적 지지도를 지속적으로2010 6 ,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과 당의 지지를 받은 가스파로2009.4.4. Smer SNS◦
비치 현 대통령이 야당 공동후보인 라디초바를 약 차로 누르고 승리8%
하여 재선에 성공한 첫 대통령이 되었음, .

외교 및 국방.Ⅳ
39
외교정책 기조1.
가 메치아르 총리 시대. (1993-1998)
초대 총리인 메치아르 총리는 친러시아 정책 소수민족 억압정책 소극, ,◦
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 등으로 서구국가들에게,
슬로바키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와 에 가입NATO EU
하지 못하는 등 국제적 고립 시기
나 쥬린다 총리 시대. (1998-2006)
쥬린다 총리는 친서방 외교정책 친시장적인 개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가입 가입 가입에 성공하는 등 서방 세계에OECD , NATO , EU
급속히 편입됨.
다 현 정부 피쏘 총리 외교정책 기조. ( ) (2006.7-)
◦ 소국으로서 외교역량의 한계 인식에 근거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지향적 외교정책과 중심의 안보정책을 근간으로 그룹EU NATO Visegrad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근국과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에( , , , )
주력
- 솅겐존 가입 리스본 개혁조약 비준2007. 12. , 2008. 4. , 2009. 1.
유로존 가입 등 로의 통합 강화EU
는 가장 큰 교역국 약 및 투자국- EU ( 80%)
◦ 피쏘 총리는 친서방 일변도적인 쥬린다 전 정부와는 달리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균형적 우호관계를 지향하며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등 실용적,
외교정책 추진
- 원유 및 가스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현실적 고려도90%
작용
◦ 대아시아 외교는 신규 투자유치 및 시장확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요 투자 및 교역국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40
관계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적극 수행
피쏘 총리 중국 및 한국 방문 파쉬카 국회의장- (2007.2) (2007.10) .
인도방문 전 쿠비쉬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2008.3), (2007.10)
년 외교정책목표 주요 요지2009
경제외교1)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영역에서 지원◦
슬로바키아는 여타 국에 비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나- EU ,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수출수요 하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
경제외교 활동으로 수출지원 유치 경제구조 선진화 노동생산성 증가 첨, FDI ( , ,◦
단기술 도입 방향으로 국내 프로젝트 참여 유도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PPP ,
지원 중소기업의 응용 지원 양자 경제공동체를 통한 정부간 접촉 증대, R&B ,
및 기업간 직접 접촉 지원 등 강화
에너지 안보 증대◦
- 공동 에너지정책이 역내 에너지시장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 공급원 확보EU , ,
지속적 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
차원에서 에너지 생산국 및 경유국과 파트너쉽 강화 노력- EU
-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임에 비추어 러시아와의 양자 에너지 협력
증진 노력
국제관계2)
대미관계◦
미 신정부는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와의 협력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
미국 정부와 모든 차원에서의 광범위하고 밀도 높은 관계 수립
대러시아 관계◦
러시아의 국제안보구조 개편을 위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는 슬로바키아의 전략적 파트너 러시아가 에너지 주공급원이고 슬로바- (
키아가 및 회원국인면에서 볼 때 인 바 와 의 대러시아EU NATO ) , EU NATO
공동전략 수립 및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

41
인근국 관계3)
국가간 협력 및 중부지역 유럽의 안정 증가Visegrad 4◦
독일 및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이 슬로박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
서부발칸지역의 안정화 및 통합 촉진EU◦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의 인근국 정책 강화EU◦
개발원조 지원4)
◦ 개발원조액을 년 대비 년 목표로 계속 증가시키며2010 GNI 0.17%, 2015 0.33% ,
년간 개발원조는 아프가니스탄 케냐 세르비아 알바니아 벨라루스2009-13 , , , ,
등 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 년 예산은 백만 유로 필요19 (2010 ODA 130.477 )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5)
대아시아 외교활동은 주요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과의 정치적 대화 증진 및( , , , )◦
경제협력 증진 활동에 집중
신규투자 유치 신기술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동 시장에 대한 슬로박 전문가- , ,
증가 경제이익 증진을 위해 고위급 방문 촉진,
아시아는 세계 대 경제대국 중 개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이 아시아 국가이며* 11 4 ( , , , ) ,
전 세계 의 가 아시아에서 창출된다는 점에서 중요GDP 25%
◦ 아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에 있어 슬로바키아가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EU
하여 관계를 잘 활용하고 와 중국 간 와ASEM, EU-ASEAN , EU /ASEAN PCA, EU
한국 간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ASEAN FTA
년 평가2008※
주요 성과 리스본 조약 비준 유로 채택 신속응급군 참여로 내에서 위상 강화o : EU , , NATO ,
유엔사무총장의 중앙아시아 특별대표로 슬로박 외교관 임명 등Jenča
우려사항 극단주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감정 등의 증가o : , ,

42
국제무대에서의 활동2.
가 대 정책. EU
◦ 년 가입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가입의 혜택 외국투자2004 EU EU (
유치 기금 활용 등 을 크게 누리고 있으며 리스본 개혁조약 비준, EU ) , ,
유로존 가입 등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EU .
인근국 정책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의EU , , , EU◦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나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슬로바키아는 유럽평의회 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1993.7. 31 , 2007.11.◦
간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의장국 수행한 바 있음- 08.5. .
다 국제연합. (UN)
체코와 분리된 후 독립적인 회원국이 되었고 년1993.1.19 UN , 2006-7◦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자신감 제고
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슬로박 외교관 의 유엔2008 , Jenča◦
사무총장 중앙아시아 특별대표 임명 쿠비쉬 전외교부장관이 유럽, UN
경제이사회 의장임명 등 성과 거양(ECE)
브라티슬라바에 중동구 지역본부 소재UNDP◦
중동구 유엔인구기금 지역본부 년 브라티슬라바 설치 예정* UNFPA( ) , 2009
라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슬로바키아는 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감시단 및 우크라이나 의회2006◦

43
선거 감시단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 쿠비쉬 외교,
장관이 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음1999-2005 OSCE .
마 공적개발원조. (ODA)
◦ 년 외교부 산하에 국제개발원조청2007 (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설립하여 사업 제도화Development Cooperation: Slovak Aid) ODA
◦ 슬로바키아가 양자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년 부터ODA 2004 이며,
년 의 인 억 약 백만미불 지원하였고2006 GDP 0.12% SK17 ( 74 ) , 년2010
의GDP 지원 년 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0.17% , 2015 GDP 0.33% 있으며,
주 원조대상지역은 발칸반도국가와 국가들임CIS .
지역협력체3.
가 중부유럽국가. (Visegrad Four : V4)
◦ 는 중부유럽의 구동구권소속 개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을V4 4 ( , , , )
일컫는 비공식 이름으로 국으로 출범하였으나, 1991.2.15. Visegrad 3
년 체코슬로바키아 분리1993 가입으로 국으로 개칭함 외국인Visegrad 4 .
투자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때도 있으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우방국들임.
는 개국 정상이 모여 협력선언서를 서명한 헝가리 북부* Visegrad 1991.2.15 3
도시 이름
개국은 가입 솅겐존 가입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egrad 4 EU , , (VWP)◦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분야에서 공동대응 방안
모색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고위급 및 실무레벨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는 체코와 년 우호적 분리 독립 이후 다른 어떤 국가와의1993

44
관계보다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폴란드와는 외교,
마찰 현안이 없는 우방으로서 관광협력 도로, 철도연결 등 경협 강화를
추진중임.
◦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소수민족 문제 및 과거사 문제로 종종 외교관계가
긴장되거나 경색되는 경향이 있음.
- 헝가리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일천년 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 슬로박,
인구의 를 차지하는 헝가리계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문제 일부10% ,
정치인의 극우적 선동 발언 등으로 긴장 가능성 상존
최근에는 슬로박 국회의 법령 차대전후 헝가리인을 추방하고- Benes (2
재산을 박탈한 체코슬로바키아 시대 법령 확인 결의 채택) (2007.9),
열성 헝가리 축구팬에 대한 슬로박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2008.10)
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된 바 있음.
기타 주요국과의 양자관계4.
가 러시아.
슬로바키아 지도층 인사 상당수는 구소련 유학 경험이 있는 등 구사회◦
주의 시절 유대관계가 상존
러시아는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공급국 원유 및 가스의 이상 공급( 90% )◦
으로서 중요함.
◦ 피쏘 총리는 집권기간중 회 러시아를 방문 하고 러시아2 (2007.5/2008.2) ,
광궤철도를 슬로바키아를 거쳐 비엔나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러시아와의 외교 경제관계 중시
나 미 국.
쥬린다 정부는 친미노선을 채택하여 이라크 군사작전에 상징적이나마◦
명의 병력을 파견한 바 있으나 피쏘 총리는 년 이라크 파견103 , 2007

45
병력을 철수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MD)
등 미 러간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아프간 파병 병력을 증가하는 등 회원국으로서, (ISAF) NATO◦
대미 군사 외교 협력을 중시하고 슬로바키아는 중동부 유럽, 2008.11.17
국가들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동부(VWP) ,
코시체 지역에 제철소 투자등 주요 경제 파트너로 영향력을US Steel
발휘하고 있음.
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의 솅겐존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 통제가 중요해◦
졌으며 우크라이나의 가입노력을 지지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EU ,
협력을 맺고 있음.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원유 및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거쳐 공급받음- .
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와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각종 협력관계(ODA◦
사업 공동추진 등 를 맺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슬로바키아의 주요 투자) ,
교역국이나 아직도 슬로박인에 대해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고,
있음.
마 발칸반도 국가와의 관계.
◦ 슬라브족으로서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우호,
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소보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내 소수민족,
헝가리 문제를 고려하여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음( ) .
바 대아시아 관계.
◦ 최근 중국 인도 등의 경제적 부상 및 한국 일본의 대슬로바키아 교역
투자 확대에 따라 대아시아 외교 중시

46
국 방5.
슬로바키아는 년 가입 이래 대외안보 문제를 주로 에2004 NATO NATO◦
의존하고 있음.
현재 민간인 군속 약 명을 포함하여 총 만 천명의 병력을 보유하7,000 2 5◦
고 있으며 년 국방부 예산은 백만 유로임, 2008 1,046 .
해외파병 및 평화유지활동◦
- 슬로바키아는 가 주도하는 아프간 코소보NATO ISAF( ), KFOR( ),
사이프러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 대한 파견UNFICYP( ) , ISAF
병력을 년말까지 약 명으로 증가할 계획임2009 250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주로 경비업무 공군기지 지역* (Kandahar , Uruzgan
와 재건활동에 참여하고 약간명의 의료팀이 있음Camp Holland) , .
해외파병현황 월- (2008.11 )
군사작전 파견국가 파견인원
ISAF 아프가니스탄 121
KFOR 코소보 139
ALTHE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9
UNFICYP 사이프러스 196

경 제.Ⅴ
49
독립후 경제발전 연혁1.
가 냉전종료후 독립 직전 시기. (1990-1993)
년 냉전종료후 전통적 시장 구 소련 등 이 붕괴되고 사적 소유권1989 ( ) ,◦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타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위기 경험
가 년 대비 수준으로 소비지출은 수준으로 하락- GDP 1989 74% , 1/3
하였으며 노동인구의 을 고용하고 있던 방산산업이 붕괴되어, 1/10
실업률이 크게 증가 년간 약 배 증가(1990-93 10 )
나 메치아르 총리 시대. (1993-1997)
◦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메치아르 정권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부패 해외투자유입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외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억불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의 약 내외의 높은(75 ), (GDP 8%), 18%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년 다시 경제침체기를 맞이함1998-99 .
다 쥬린다 총리 시대. (1998-2006)
◦ 쥬린다 총리는 특히 년 총선이후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친시장적인2002
정부를 구성하여 가입에 성공하고 단일세 도입 등 경제개혁EU , 19%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
◦ 또한 금융부분 구조조정 조세부담 경감 긴축재정 에너지 부문 민영화, , , ,
등을 통한 외자유치 의료, 복지제도 개혁 등 시장지향적인 제도개혁을
이룩하였음.
라 피쏘 총리 정부. (2006.7 - )
쥬린다 총리가 이룬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집권한 피쏘 총리는 지속적인◦

50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과의 연대성 을 중시하는(solidarity)
정책을 추진하여 쥬린다 전 총리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의 근간은 유지,
하되 사회주의적 강령을 반영하여 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변경을
가하고 있음.
◦ 피쏘 정부는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회간접
자본 개선 노력에 힘을 쏟고 있음(infrastructure) .
고속도로 건설법 개정 토지수용 보상 합의전 착공 가능토록- ( )
고속도로 건설에 프로젝트 도입-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노후 원자로 블럭 해체로 인한 전력부족(Jaslovské Bohunice V1 )
해소를 위해 년 완공 목표로 에 원전 제 기 및 제 기2012-3 Mohovce 3 4
건설
브라티슬라바 공항 확장 공사-
-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광궤 철도 사업- - -
추진 검토 년 시작 년 완공 예정(2011 , 2018 )
슬로바키아 동부 코시체까지 러시아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핵심은 코시체 비엔나간 광궤 선로 건설 사업임- .
현재 관련국간 사업타당성 조사중이며 피쏘 총리는 동 사업추진의,․
조건으로 슬로바키아내 철도 화물 물류 센터 설립을 제시
◦ 피쏘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여 외국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함.
- 가스회사 등의 에너지 가격 인상 통제 등 경영간섭 독일 프랑스SPP( ) ( ,
회사가 지분 소유49% )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이윤창출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윤의 의료 설비- (
재투자 의무 부과 민간연금의 국영연금으로의 전환을 장려함으로써),
민간연금기금을 약화 도모
- 또한 빈번한 노동법 외국투자유치법 등의 개정과 관료주의 기업환경의, ,
불투명성도 외국투자자들의 불만 요인
피쏘 정부는 년 년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2007 10.4%, 2008 6.4% ,◦

경 제.Ⅴ
51
유로존 가입에 성공하였으나 년 하반기 시작된 국제금융2009.1.1. , 2008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경기하강 국면
최근 경제 동향2.
가 년 년 외국인투자로 인한 경제호황. 2004 ~2007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로 단일화2004.1 19%◦
하고 에 가입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가, 2004.5 EU
급증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이 년 년 년2004 5.4%, 2005 6.0%, 2006
년 를 기록하는 경제호황을 누림8.3%, 2007 10.4% .
외국인 투자는 자동차 산업 폭스바겐 퓨조 기아자동차 전자- ( , PSA , ),
산업 삼성 소니 철강 등 저임금 제조업 분야에( , ), (US Steel Košice)
집중되어 고용 및 수출을 증가시킴.
당시 슬로바키아는 라는 별칭을 갖게 됨- “Tatra Tiger" .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 지표<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억GDP(US$ )
실질경제성장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실 업 율(%)
월평균경상임금(Sk)
경상수지 백만(US$ )
수 출 백만(US$ )
수 입 백만(US$ )
무역수지 백만(US$ )
외 채 십억(US$ )
외환보유액 백만(US$ )
연평균 환율(US$:Sk)
245.2
4.1
3.3
18.5
13,511
1,924△
14,478
16,629
2,151▽
13.2
9,195
45.335
330.1
4.2
8.5
17.4
14,365
276△
21,966
22,606
640▽
18.1
12,149
36.773
420.2
5.4
7.5
18.1
15,825
1,507△
27,644
29,215
1,571▽
23.8
14,934
32.255
474.6
6.0
2.7
16.2
17,274
4,090△
31,997
34,446
2,449▽
27.1
15,499
31.022
551.3
8.3
4.5
13.3
18,761
4,562△
41,939
45,056
3,117▽
32.2
13,394
29.724
744.0
10.4
3.4
11
20,146
-
57,518
58,385
867▽
44.0
18,868
24.7
1,006
6.4
4.6
9.6
21,782
-
79,100
79,800
700▽
48.6*
18,830
22.1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 중앙은행 월까지의 합계* : IMF, / , * : 2008.10

52
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 슬로바키아는 해외직접투자 로 인한 자본유입이 많은 반면 주식시장(FDI) ,
투기나 부동산 버블은 심하지 않아 국제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은 없었
으나 금융위기가 실물분야로 전이되면서 월부터 해외수출 감소로, 2008.10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함.
◦ 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2008 6.4% ,
침체되고 주 수출시장인 서유럽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년에는, 2009
마이너스 의 경제성장이 전망됨1% .
년 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감소- 2009 1/4 30%
기업의 생산 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실업률 증가 대- (10% )
- 신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대적,
증가로 기존 투자기업 유지도 어렵다는 위기의식 증가 인건비 수준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순으로 역전> > > )
다 교역현황.
◦ 외국인 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원 부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이라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무역구조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임.
◦ 유럽지역에 대한 교역 편중이 아주 심한 바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체, EU
수출의 를 차지하고 지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를85.2% , EU 67.1%
차지함.
아시아에 대한 수입은 수출은 에 불과- 16.9%, 3.9%
◦ 수출은 년 기아자동차 및 퓨조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2007 PSA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대비 나 증가하였으나 국제15.2% ,
경제위기에 따라 주수출시장인 서유럽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년2008
수출은 증가에 머물렀으며 년에도 해외수출수요가 감소됨에5.1% , 2009
따라 수출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경 제.Ⅴ
53
교역액 및 증가 추세◦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금 액 억 유로295 억 유로328 억 유로409 억 유로471 억 유로495
증가율 - 11% 24% 15% 5.1%
수입
금 액 억 유로312 억 유로353 억 유로436 억 유로478 억 유로502
증가율 - 13% 23% 10% 5%
무역수지
억 유로17
적자
억 유로25
적자
억 유로27
적자
억 유로7
적자
억 유로7
적자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 :
주요 수출입 대상국 년(2008 )◦
수출대상국
독일 체코 프랑스 폴란드(20.2%), (13.0%), (6.8%), (6.6%),① ② ③ ④
헝가리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6.2%), (5.9%), (5.7%), (4.8%),⑤ ⑥ ⑦ ⑧
러시아 네덜란드(3.8%), (3.0%)⑨ ⑩
수입대상국
독일 체코 러시아(19.7%), (11.3%), (10.8%),① ② ③ 한국(5.7%)④ ,
중국 헝가리(5.6%), (5.0%)⑤ ⑥ , 프랑스 폴란드(4.0%), (3.9%)⑦ ⑧
이태리 오스트리아(3.7%), (2.9%)⑨ ⑩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 :
주요 수출입 품목◦
수 출 자동차 기계류 전기, , 전자 철강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가구류, , , ,
수 입 기계 자동차 광물성연료 전기, , , 전자 플라스틱 철강 철강제품, , ,

54
주요 경제분야 현황3.
외국인 투자 유치
◦ 가입 으로 유럽내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EU (2004)
활성화
◦ 외국인 직접투자는 년 이후 제조업 분야에 집중2002
- 전체 의2002( FDI 74.7%), 2003(46.3%), 2004(54.1%), 2005(50.2%)
- 년 이후 자동차 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체코2003 ,
폴란드 남부와 함께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단지로 부상
◦ 그러나 년에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연간 총투자액이, 2008
총 건 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년에도34 538 60% , 2009
외국인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슬로바키아의 국별 년도별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 >
단위 백만( : US$ )
국 가 2003 2004 2005 2006 2007
네덜란드
독 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헝가리
영 국
체 코
한 국
미 국
77
342
51
19
230
165
57
n/a
35
24
106
201
22
212
141
143
69
102
47
202
49
n/a
n/a
19
51
211
12
n/a
152
268
1,067
15
n/a
36
265
16
n/a
총 계 1,060 1,024 649 1,941 1,660
자료원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

경 제.Ⅴ
55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1)
년 가입으로 거대 시장에 직접접근 가능2004 EU EU◦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유럽의 중앙에, , , ,◦
위치하여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시장을 동시에 개척하는데
유리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2)
부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율을 모두 로 하는 단일세율2004.1 , , 19%◦
채택으로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보유(Flat Tax Rate)
◦ 이중과세의 요소가 있던 배당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양도세를 폐지하고, , , ,
세제를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도로세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 , ,
간접세로 단순화
중부 유럽 국가의 세율< >
국가 법인세(%) 배당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슬로바키아 19 0 19 19
헝가리 16 0 18-36 20
폴란드 19 19 18-32 22
체 코 24 15 15 19
비교적 유연한 노동시장 및 중부유럽에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3)
년 노동법 개정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2003◦
으로 평가됨 년 피쏘 총리 정부의 근로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2007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
중부유럽 국중 기업환경순위와 노동생산성이 높음4◦
기업환경순위 슬로바키아 위 헝가리 위 체크 위 폴란드 위- : (36 ), (41 ), (75 ), (76 )
총 개 국가중 순위* Doing Business Annual Report 2009 ( 181 )

56
연간 노동생산성< >
연간 노동 생산성 (USD) 시간당 노동생산성(USD)
슬로바키아 28,209 16.13
헝가리 23,788 13.71
체 코 23,667 12.09
폴란드 23,452 11.92
년 자료* 2005 ILO
유럽국가 인건비 비교< >
유로 월( / )
국가 2007 2006 2005
슬로바키아 927 775 701
폴란드 997 889 818
헝가리 1,055 947 944
체코 1,201 1,028 954
프랑스 3,220 4,382 4,296
잘 갖추어진 국내산업기반4)
◦ 군수산업 화학 광업 등 오랜 공업역사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산업,
기반이 탄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5)
◦ 규정과 국내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종류 금액 자격요건은 정부EU / / -
투자자간 협상으로 결정 유연성은 있으나 투명성 및 확실성 결여( )
투자지원법 내용 발효(Act on Investment Aid) (2008.1.1 )◦
지원대상 분야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분야- : , , ,
투자지원 유형-
유․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현금 보조
법인세 공제․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장려금․
염가의 부동산 제공 편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수록 인센티브 받는 최소 투자금액이 적음- .
․ 산업생산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통상 천 백만이나 평균실업률 초과 역, 2 4 ,€
투자시는 인 천 백만 평균실업률 이상 초과지역 투자시는50% 1 2 , 50%€
인 백만으로 감소됨25% 6 .€

경 제.Ⅴ
57
자동차 산업
가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
◦ 이 년에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가PSA Peugeot Citroen 2003 ,
년에 질리나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연산 만대 규모인2004 (Žilina) 30
기존의 년 투자진출 과 함께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Volkswagen(1991 )
부상
슬로바키아의 총 외국인 직접투자 중 자동차산업의 투자비율은- (FDI)
임23.5% .
- 자동차업계는 연간 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명의208 , 76,000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년(2008 ).
◦ 년 인구 명당 대를 생산하여 국민 일인당 세계 최대 자동차2008 1,000 106
생산국이 되었음.
슬로바키아내 자동차 공장 현황 모두 연산 대 생산 규모* ( 300,000 )
기아 폭스바겐 퓨조PSA- 총 대수
년 생산대수2007 145,000 240,000 177,000 562,000
년 생산대수2008 201,000 187.000 186,397 574,397
◦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은 총산업생산의 총수출의 를35%, 32.4%
차지하고 있고 생산 자동차의 를 수출하고 있는 바 국제경제위기로, 91% ,
인한 자동차산업 침체로 슬로바키아의 산업생산과 수출도 감소하고
있음.
전자 산업
◦ 슬로바키아에는 니트라 삼성전자 갈란타 삼성Sony(1996, ), (2002, ), LCD
보데라디 및 관련 협력업체들이 진출하여 세트 등 전자(2007, ) TV

58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최근 슬로바키아는 유럽내 생산기지로, LCD TV
부각되고 있음.
삼성 는 판넬을 와 삼성전자에 납품- LCD LCD Sony
◦ 상기 대 업체는 총 천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생산제품의3 8 ,
를 시장에 수출하는 등 주재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98% EU .
에 너 지
가 원유 및 가스.
◦ 원유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을 통해 거의Družba pipeline
전량을 공급받고 있음.
◦ 천연가스도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98%
공급받고 있으며 일반가정 난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 월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제조2009.1 -
업체 생산이 일시 중단된 바 있어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
우선 헝가리 및 폴란드와의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계획-
헝가리와의 가스관 연결사업 총 비용은 억 예상 헝가리 부담분2 (․ €
포함)
기금 천만 활용 예정 헝가리 천만 폴란드 천만EU ( 5 ) ( 3 , 2 )․ € € €
나 원자력 발전 현황.
◦ 슬로바키아는 전력생산의 약 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50% ,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함에 따라 전력공급에Jaslovské Bohunice V1
차질이 생겨 전력수요량의 까지 인근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로부터, 20% , ,
수입하고 있음.

경 제.Ⅴ
59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 모형으로 제* Jaslovské Bohunice V1 WWER 440 1
블럭은 년 제 블럭은 년 가동을 시작했음 년 체르노빌 원전1978 , 2 1980 . 1986
사고 이후 러시아형 모델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조건으로 동 원자력 발전소 폐쇄 제 블럭은 년 블럭은 년( 1 2006 , 2 2008
폐쇄)
◦ 현재 상기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에 새로운Mochovce
원자력 발전소 제 블록과 제 블록을 년 완공 목표로 건설중임3 4 2012-13 .
동 발전소는 슬로박 전기회사 가 건설하고- (SE: Slovenské Elektrárne)
있으며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 이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Enel SE 66% .
◦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
개 블록으로 구성- Jaslovské Bohunice V2 (2 )
원자력 발전소 개 블록- Mochovce 2
다 재생에너지.
◦ 의 재생에너지 증가 계획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EU ,
총에너지의 에서 년까지 로 증가 예정6.7%(2005) 2020 14%
◦ 특히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총에너지의 에서 년, 2.5% 2011-2012
까지 까지 증가시킬 계획10%
라 년까지의 에너지 안보 전략. 2030
◦ 슬로바키아 정부는 년까지의 에너지안보전략을 각료2030 2008.10.15.
회의에서 승인
◦ 동 전략에 따르면 총 억을 투자 민간투자자 참여 구조기금200 ( , EU ,€
국가재정 등 포함 하여 년까지 메가와트 의 추가 전력) 2030 6,600 (MW)
생산 예정
억은 재생에너지 억은 원자력에너지 억은 지열 억은- 90 , 70 , 30 , 10€ € € €
강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 계획Ipel

60
◦ 특히 부지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Jaslovske Bohunice V1
억을 투자 년 완공 예정 하고 가스관 연결 및 지하 가스저장소33 (2025 ) ,€
건설에 억 원유 송유관 연결 및 저장능력 확보사업에 백만 투자17 , 159€ €
계획
- 슬로바키아 폴란드 야말 가스관 연결공사는 백만을 투자하여- 495€
년 착공 계획2015
- 브라티슬라바 오스트리아 간 송유관 연결 사업에 백만- Schwechat 13€
책정
유로존 가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
◦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 가입하였으며 재정적자 건전성2005.11.25 ERM II , ,
물가안정성 금융 및 환율안정성 면에서 유로화 채택을 위한 마스트리트,
기준을 충족하여 자로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채택함2009.1.1 .
- 슬로바키아는 국가 중 번째로 유로존 가입EU 16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헝가리의 구제금융 신청 체코와 폴란드의IMF ,
유로존 가입 추진 재개 덴마크 및 스웨덴의 유로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바키아는 유로화를 채택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 전환환율 이 시중 환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개인의(Skk 30.1260 = Euro 1)
자산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증가에 따른,
비용상승 및 수출가격 상승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내재
◦ 인근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화폐의 대유로 가치 하락으로 상기 경향이( , , )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임금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바 제조업, ,
투자지로서의 유인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경 제.Ⅴ
61
시간당 임금 비교< >
단위 유로( : )
1996 2007 월2009.2
체코 2.6 7.4 7.6
헝가리 2.7 6.7 6.0
폴란드 2.7 6.0 5.2
슬로바키아 2.3 6.1 7.4
상기 중부유럽 국 평균4 2.6 6.5 6.5
평균EU 15 19.4 28.3 28.8
독일 24.8 32.4 33.1
자료* : Eurostat
국제경제위기 대응책4.
가 슬로바키아의 국제금융위기 영향 및 대책.
◦ 슬로바키아는 건실한 금융시장 유로존 가입 을 위한 엄격한 금융, (09)
재정정책 이행 외국인직접투자 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국제, (FDI)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은 없음.
◦ 그러나 수출이 의 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수출, GDP 70%
감소로 인한 국내생산 저하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년 분기 산업생산 감소 교역 감소- 2009 1/4 27% , 30%
◦ 피쏘 총리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회의적이며,
유로존 재정적자 기준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경기가(GDP 3%) ,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확대 선 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GDP 4% )
내수 만 인구 가 작아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아 고용안정 및- (540 ) ,
기업지원 위주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 채택
◦ 슬로바키아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위원회 정부 노사 야당대표 를 구성하여( , , )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대책을 협의함.

62
◦ 피쏘 총리는 대규모 유치 위해 주요 외국기업 폭스바겐 등 과 직접FDI ( )
협상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약 백만 유로 지원 발표. 332
◦ 고용안정 대 정책을 발표하여 명 고용창출 위해 백만 책정7 44,500 182€
- 예 일이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법정임금 정상임금의 를: ( 60%)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 사회보장세 지원 등
◦ 외국투자유치 및 기업환경개선 조치 개(24 )
투자지원금 대상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 인하- (State aid) 50%
환급기간을 종전 일에서 일로 단축 등- VAT 60 30
투자지원법 개정 내용
적용 기간 부터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1) : 2009.4.1 2010.12.31
적용 내용2)
산업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수혜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인하50%◦
일반지역에서의 투자 백만- : 13.27€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서의 투자 백만- : 6.63€
평균실업률을 이상 초과한 지역에서의 투자 백만- 50% : 3.32€
관광산업에서의 정부지원금 수혜 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 인하◦
일반지역에서의 투자 백만에서 백만으로 인하- : 16.59 9.96€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서의 투자 백만에서 백만으로 인하- : 8.29 4.98€ €
평균실업률을 이상 초과한 지역에서의 최소 투자금액은 종전대로 백만* 50% 3.32€
유지
산업분야에서의 투자로 인정되는 유형 무형자산 비용 중 새로운 생산 및 기술/◦
설비가 차지해야 되는 비중을 에서 로 인하60% 40%
관광분야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유형 무형자산 비용 중 새로운 기술장비가 차지/◦
해야 되는 비중을 에서 로 인하40% 20%

경 제.Ⅴ
63
◦ 자동차업계 지원 조치 등 내수 촉진(scrapping bonus)
년 이상 차량 폐기후 신차 천 이하 구입시 총 천유로 정부- 10 ( 25 ) 2 (€
지원 카딜러 부담 까지 지원1,500 , 500 )€ €
총 천대 백만 상당 조치로 한달만에 모두 소진- 22 33€
슬로박 정부 동 조치 한차례 연장 실시 백만 예산 추가 배정- , ( 22 )€
◦ 기금 활용 년간 억EU (2007-2013 110 ),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사업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
도로 건설 사업PPP
사업대상 총 고속도로를 개 구간으로 나누어 별도 입찰 실시1) : 152km 3
구간1 (75km): Dubna Skala-Ivachnova, Janovce-Jablonov, Fricovce-Svina◦
가 이끄는 콘소시움에 수주됨- Buoygues
구간2 (52km): Nitra-Tekovske Nemce, Bypass Banska Bystrica◦
가 이끄는 콘소시움에 수주됨- Vinci
구간 상반기 수주 결정3 (25km): Hricovske Podhradje-Dubna Skala (2009 )◦
수주기간 년 건설공사 운영 관리 보수 포함2) : 30 ( , , )
총 소요금액 최소 억 유로3) : 50
비용지급 절차4) PPP
수주자는 고속도로의 실제 이용가능 시간에 근거하여 슬로박 정부로부터 년30◦
간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받음.
수주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수입으로,◦
귀속됨.
기금 활용 대신 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이유5) EU PPP
기금중 교통인프라에 할당된 금액은 억으로 소요비용의 에 불과EU 10 1/5◦ €
기금 인출 위해서는 정보도 공동 출자 해야 함EU (co-fund) .◦
아직까지 기금이 사업에 인출된 사례가 없음EU PPP .◦
기금은 사업추진후 비용청구 절차로 주로 진행되며 인출과정이 까다롭고EU ,◦
어려움.

사회 및 문화.Ⅵ
67
사회1. 복지
사회 복지 제도
가 연금제도.
◦ 슬로바키아 연금제도는 제 지주 제 지주 제 지주로 분류되어 있으며1 , 2 , 3 ,
피쏘 총리는 민간업체보다는 국영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를 개정
제 지주 는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1 (1st pillar) PAYG(pay-as-you-go)
원칙에 따라 국영 연금관리공단 에서 운영하는(Socialna Poistovňa)
연금시스템으로 연금 급여수준은 월납입액과 가입시간에 의해 결정됨.
제 지주 는 민간연금관리업체를 선택하여 관리업체의 연금- 2 (2nd pillar)
저축계정에 법정기여금의 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50% .
제 지주 는 임의적이고 보충적 성격의 연금제도임- 3 (3rd pillar) .
◦ 개정된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법으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2007.8.22
증가함 즉 순수입 유로 이상인 자부터 연금보험료를. SKK 21,250 (700 )
인상함.
◦ 한시적으로 월 년 제 지주로부터 탈퇴선택권을 부여하여(2008.1-6 , 2009 ) 2 ,
민간연금관리업체에 가입한 연금 저축자들이 국영 연금관리 공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또한 연금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월소득의 상한선 제도부문에서는(cap)
슬로박 월평균임금 약 유로 의 배 수준으로 표준 월(skk 18,761, 560 ) 4
소득액 상한선 인상
슬로바키아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은 고용인 피고용인48.7% ( 35.2%,※
로 매우 높은 편임13.4%) .

68
나 노동법 제도 개정 노동법 내용. (2007.6. )
◦ 고용계약은 한시적 고용계약과 영구 고용계약이 있음.
- 계약 해지는 개월전 서면통보로 하며 사유를 명시해야 함 사업청산2 , .( ,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시 개월 임금을 이직수당으로 지불 단 년- 2 ( , 5
이상 근무직원은 개월분3 )
◦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근로자대표단체 구성도,
허용됨.
인 미만의 노조원이 있는 회사는 노조대표 명에게 개월 시간- 50 1 1 4 ,
명 회사는 개월당 시간 인 이상 회사는 시간의 노조50-100 1 12 , 100 16
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허용해야 함.
◦ 근로시간은 주당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으며 시간외 근무는 노조의 사전48 ,
동의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함.
◦ 슬로바키아 노동자 약 만명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약 만명이 노조에200 50
가입하고 있으며 최대 노조연맹은 슬로바키아 노조연맹 이며, (KOZSR) ,
그 외 기독교 노조 연합 및 문화 예술인 노조의 개 군소 노조연합이2
있으나 자간 협력약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함께 행동을 함 기타, 3 .
자동차 노조 금속노조 등 분야별 노조와 총 여개의 단위노조가, 6,200
있으며 대부분은 슬로바키아 노조연맹 의 회원임(KOZSR) .
◦ 년에 설립된 슬로바키아 경영자협회 는 슬로바키아 의2004 (RUZSR) GDP
를 생산하고 만명의 고용하는 최대 경영인 협회이며 외국 기업도80% , 35 ,
회원임.
다 의료보험제도.
◦ 슬로바키아에는 약 여개의 의료기관 및 여개의 종합병원이 있고150 70 ,
개의 병상이 있음38,000 .

69
◦ 슬로바키아에는 개의 공공 의료보험업체2 (Všeobecná Zdravotná Poistovňa,
와 개의 민간 의료보험업체Spoločná Zdravotná Poistovňa) 3 (Apollo,
가 있음Dôvera, Union) .
◦ 개정된 의료보험회사법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회사는 이익금을2007.8.8 ,
의료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며 일반 행정에는 수익금의 까지만 사용할, 3%
수 있음.
◦ 슬로바키아는 의료시설 낙후 의료재정 적자 전문 의료진 부족 등 만성, ,
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보건부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년 하반기. 2009
부터 년 동안 병원 약국 등의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책1 - ‘E-health ’
추진 계획임.
로마인 집시 문제(Roma, )
◦ 슬로바키아의 로마인은 통계상 약 만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질적인 규모는9
약 만명으로 추산되며 헝가리인에 이어 번째로 큰 소수민족임50 2 .
◦ 년 가입조건으로 로마인 반차별 법안 을2004 EU ‘ (anti-discrimination) ’
비준하였고 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주변국가와 함께 로마인 통합에, 2005 , ‘
관한 선언 를 채택함2005-2015’ .
◦ 슬로바키아 정부의 인권 소수민족 부총리 산하에 로마인의 인권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위원회가 있으며 전 지역에 총 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5 .
년 챠플로비치 인권 소수민족 부총리는 특히 로마인에 대한 교육분야2007 ·
지원을 중점 개선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유럽의회 인권담당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슬로바키아 집시 아동중 만이, 3%
중등교육을 받으며 만이 중등 기술고등학교에 등록함 특히 로마인의, 8% .
실업율은 슬로바키아의 장기 실업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차가 있지만,
최저 최대 의 로마인들이 실업상태임15%, 40% .

70
언 론2.
가 신 문 일간지. ( )
◦ 신문은 가두판매를 하며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는, Ringier
사에서 출판하는 로서 대중적인 황색언론이라는 세평에도‘Nový čas’
불구하고 최대 구독률을 차지하고 있음 와 는 슬로바키아에의. Pravda SME
최대유력지로서 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읽는 신문임.
◦ 또한 지역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제 의 주요도시인 코시체에서 발행되는2
신문 또한 높은 구독률을 차지하고 있음 경제전문일간지로Korzár .
가 있으며 헝가리 소수민족을 위하여 헝가리어Hospodárske Noviny ,
신문인 도 발행되고 있음 일평균 전체 신문발행부수는 약UJ SZO .
부 정도임57,000 .
순위 신문명 사이트주소
1 Nový čas www.novycas.sk
2 Pravda www.pravda.sk
3 SME www.sme.sk
4 Plus Jeden den www.pluska.sk
5 Korzár www.korzar.sk
나 잡 지.
◦ 주간 잡지로서는 이 있으며 건강 취미Život, Plus 7 dni, Trend, Týždeň , ,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약 여개 이상의 월간잡지가 있음50 .
다 뉴스통신사.
◦ 년 설립된 국영통신사인 와 년에 설립된 민영통신사인1992 TASR 1997
가 있음 두 뉴스통신사는 각종신문사와 국내외 언론기업체에 뉴스SITA .
제공을 하고 있음.

71
라 방송국.
◦ 슬로바키아 인구의 인 백만명이 를 시청하고 있음 슬로바키아의90% 4 TV .
공영방송은 가 있으며 민영방송으로는 시장점유율STV, STV2, STV3
를 차지하는 와 를 차지하는 시간동안 뉴스만50% Markíza 17% JOJ, 24
방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있음TA3 .
◦ 방송국은 년 첫 민영방송국으로 개국한 이래 주간잡지Markíza 1996
와 라디오 방송국인 로 확대되었고 년 개국한 는Markíza Okey , 2002 JOJ
주로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를 따라잡지Markíza
못했으며 년 개국한 방송국은 중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2001 TA3
시간 뉴스 방송국임24 .
순위 시청률( ) 방송국명 홈페이지
1 Markíza www.markiza.sk
2 STV 1, 2, 3 www.stv.sk
3 JOJ www.joj.sk
4 TA3 www.ta3.com
마 라디오방송국.
◦ 라디오방송국은 년에 개국한 국영 라디오 방송국인 가1926 Slovak Rádio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이 있음, Rádio Slovakia International .
기타 민영 라디오 방송국인 Rádio Devin, Rádio FM, Rádio Regina,
및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Rádio Okey, Fun Rádio, Expres, Rádio Viva
있음 특히 가 청취율 로 인기가 많음. Rádio Expres 22%
바 인터넷 미디어.
◦ 년부터 인터넷 미디어는 급성장했으며 각 신문사 또한 개별적으로2006 ,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한 뉴스를 전달함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이며www.zoznam.sk , www.atlas.sk, www.centrum.sk, www.aktuality.sk
등이 있음.

72
주요 언론사 개황< >
신문
SME
◦ 슬로바키아에서 번째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지이며 텔레비전2 ,
프로그램인 가 추가로 발행되는 목요일에 가장 많이 구TV-OKO
매됨.
◦ 발행매수 만부 주말판은 만부: 6 ( 10 )
PRAVDA
◦ 년 창간되어 슬로바키아에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1993
일간지이며 과거 슬로바키아 공산당에 의해 년과, 1925-1932
년에 발행된 적 있음1944 .
◦ 발행매수 만부: 6
Nový čas
◦ 영문 명칭은 이며 황색언론이라는 비평에도 불구하고New Time , ,
제일 많이 보는 일간지임.
Hospodárkse
Noviny
◦ 영문 명칭은 이며 월부터 라이프스타일Economic News , 2007.9
매거진 도 발행하고 있음Prečo Nie .
TV
STV
(Slovenska
televizia)
◦ 가장 오래된 채널 창립 로서 브라티슬라TV (1991.7.1 ) 1956.11.3.
바의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
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가 시작됨1991.7.1. STV .
◦ 시장점유율 약: 18%
◦ 개 채널 보유3
제 채널 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 :
은 시청율이 약“Slovensko hlada Superstar (Slovakian Idol)”
49.9%
제 채널 주로 다큐멘터리 방영- 2 :
제 채널 스포츠 전문 채널- 3 :
TA3 ◦ 슬로바키아의 첫 민영 뉴스전문 채널임.
Joj
◦ 창립된 가 시초가 되어 년 창립되었으며2000.3.25 Global TV 2002 ,
시장점유율은 임11% .
Markíza
◦ 현재 지나친 상업적인 방송을 방영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장점유율 로 가장 널리 시청되고 있는 민영방송이며, 52% ,
체코의 방송과 자매사임Nova .

73
교육제도3.
기본체제
◦ 년 슬로바키아 독립후 슬로바키아 교육시스템은 예산부족으로 어려1993
움을 겪었으나 년 가입이후 사회기금 구조기금의 지원으로, 2004 EU EU ,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 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슬로바키아의 모든 학교들은 공립이며 세, 6
부터 시작하여 년간 의무교육임9 .
가 초등교육 세 세. (6 -15 )
◦ 초등 학년이후 선택적으로 년짜리 김나지움으로 갈 수 있음 수업이4 , 8 .
일찍 끝난 후 학교 내 클럽활동 혹은 외부교육기관에서 과학 음악 미술, , ,
체육 등 방과 후 활동을 하기도 함.
나 고등교육 김나지움 세 세. ( , 15 -19 )
◦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교로서 마투리타 졸업시험 에 합격하면 대학( )
입학 자격증 획득함
◦ 졸업시험 마투리타 졸업시험 은 총 과목으로 슬로바키아어: (Maturita) 5 ,
외국어 자연과학을 필수과목으로 개의 선택과목 수학 물리학 화학, , 2 ( , , ,
생물학 지리학 역사 컴퓨터 사회 등 으로 이루어짐, , , , ) .
다 기술학교 세 세 년 학습. (15 -20 , 5 )
◦ 년간의 수업 년간의 실습 이후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마투리타 졸업3 /2 (
시험 를 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

74
라 기타 고등교육.
◦ 대학진학을 위해 김나지움 입학 기술학교 진학 이외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은 예능학교 에 진학할 수 있음(conservatory) .
마 대학교.
◦ 대학의 기본 학제는 단계로 학사과정 년 석사과정 년 박사과정 년3 3 , 2 , 3
으로 구성
◦ 현재 개의 공립대학 개의 국립대학 개의 사립대학교로 구성되어20 , 3 , 10
있으며 국립 대학교는 경찰학교 군사학교와 보건학교이며 슬로바키아의, , ,
대부분의 유명대학은 공립대학교임.
◦ 슬로바키아 대학의 수업료는 무료였으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부,
대학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이나 재.
입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지식기반 사회 건설 및 산업계에서 필요한(Knowledge-based society)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개혁 작업 추진중임.
바 주요 대학교 목록.
대 학 명 현황 소재도시 홈페이지
코메니우스 대학교
년 개교 최고 종합대-1919 ,
명 학생-28,000
한국외대와 체결- MOU
브라티슬라바
www.uniba.sk
슬로박 기술대학교
년 개교-1937
명 학생-20,000
서울대 체결-Postech, MOU
www.stu.sk
경제대학교
년 개교 경제관련 전문-1940 ,
명 학생-14,000
www.euba.sk

75
대 학 명 현황 소재도시 홈페이지
질리나 대학교
년 개교 기계 교통전문-1959 , ,
명 학생-12,000
질리나 www.uniza.sk
마테이벨 대학교
년 개교 국제관계 전문-1992 ,
명 학생-15,000
반스까
비스트리짜
www.umb.sk
콘스탄틴 대학교
년 개교 인문과학 전문-1959 ,
명 학생-15,000
니트라
www.ukf.sk
슬로박 농업대학교
년 개교 농업 전문-1946 ,
명 학생-10,000
www.uniag.sk
코시체 기술 대학교
년 개교 전자기계 전문-1952 ,
명 학생-15,000
코시체 www.tuke.sk
국제학교
◦ 대부분의 학교는 공립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가 있음 브라티슬, .
라바에서는 Forel International School,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 QSI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 Galileo English
이 있으며 코시체에는-Slovak Primary School , QSI International
가 있음School of Košice .
◦ 여개의 이중 언어학교 에서는 슬로바키아어와 영어30 (bilingual school) ,
프랑스 독일어 또는 러시아어로 수업,
문 화4.
가 세계유산. UNESCO
◦ 현재 개의 문화유산 개의 자연유산 개의 무형유산이 에 등록5 , 2 , 1 UNESCO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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