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특허심사정책 이렇게 추진한다 !
- 11.7개월로 처리기간 단축, 맞춤형 심사 추진, 해외특허 획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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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1
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우리청의 심사처리기간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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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2
포지티브 심사
개요
세부 계획
심사
단계
방안
내용
대상
심사
착수
前
단계
심사
착수
단계
보정
단계
심사
종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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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 참고 3
일괄심사
개요
일괄심사 대상
일괄심사 절차
출원인
특허청
출원인+특허청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
[방식심사]
(기술설명회)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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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 4
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개념
<PPH 개념도>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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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5
심사기준 정비
컴퓨터 프로그램
권리범위(청구항) 기재형식
현 행
개 선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방법
○
○
△하는 기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기계)
○
○
건축설계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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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 6
특허법 개정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명확화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 요건 완화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공지예외 주장’요건완화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 권리화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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