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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 12.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사업 별 설명 서




       새만금환경녹지국
목           차

□ 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괄                        5

  Ⅰ. 세       입                    5

      - 세입 총괄                     5

      - 세입명세서                     6

  Ⅱ. 세       출                   12

      - 부서별 총괄                   12

      - 성질별 총괄                   12

   - 부서 및 사업별 내역                 13

  주요 사업 조서

   - 새만금개발과 소관                   22

   - 환 경 보 전 과 소관                29

   - 물환경관리과 소관                   71

   - 산 림 녹 지 과 소관                108

   -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50




                     - 1 -
-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3 -
-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세         입

Ⅰ.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장/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33,808,582      369,195,321   △35,386,739   △9.58


200 세외수입             8,934,832        9,924,384     △989,552    △9.97


210 경상적세외수입          4,998,857        6,387,999   △1,389,142    △21.75


 211 재산임대수입            91,857           94,999        △3,142    △3.31


 214 사업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215 징수교부금수입         4,757,000        6,120,000   △1,363,000    △22.27


 216 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20 임시적세외수입          3,935,975        3,536,385       399,590    11.30


 227 부담금             3,165,975        3,086,385        79,590     2.58


 228 기타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500 보조금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510 국고보조금등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511 국고보조금등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 5 -
Ⅱ. 세입명세서
                                                              (단위 : 천원,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총    계           333,808,582 369,195,321 △35,386,739   △9.58

〈환경보전과〉                     19,152,583    24,785,338 △5,632,755   △22.73

200 세외수입                     4,111,856    5,423,288 △1,311,432    △24.18

210 경상적세외수입                  4,111,856    5,423,288 △1,311,432    △24.18

 211 재산임대수입                     76,856       83,288     △6,432    △7.72

  211-02 공유재산임대료                76,856       83,288     △6,432    △7.72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76,856

 215 징수교부금수입                 4,035,000    5,340,000 △1,305,000    △24.4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4,035,000    5,340,000 △1,305,000    △24.44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5,0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000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500,000

500 보조금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0 국고보조금등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1 국고보조금등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1-01 국고보조금              12,440,727    12,519,050    △78,323   △0.62

   ○고창 선사문화 생태탐방로조성            400,000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879,000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1,120,000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00,000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 ( 주순창)
                  치무 ,         876,000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1,455,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전주익산)
                     ,       2,045,000

   ○무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350,000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설치사업(익산,정읍)
                               126,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239,000
   ○공공기관 CO2배출권거래 시범운영          45,000



                                  - 6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0

  ○저녹스(NOx)버너 설치지원            422,600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           100,000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100,000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              100,000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150,00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141,000

  ○탄소포인트제운영                   400,000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35,000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200,000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9,550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207,300

  ○기후변화교육 센터운영                 31,000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13,780

  ○민간자율환경감시단활동지원                4,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331,497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000    6,843,000 △4,243,000    △62.00

  ○생태공원조성                   1,600,000

  ○도립공원생태복원 및 정비사업          1,000,000

〈물환경관리과〉                   215,836,401 254,506,657 △38,670,256   △15.19

200 세외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0 경상적세외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5 징수교부금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22,000




                                 - 7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500 보조금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0 국고보조금등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1 국고보조금등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1-01 국고보조금             182,169,401 223,734,657 △41,565,256    △18.5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0,402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1,312,000
   ○기존하수처리장개량(고도처리)        11,757,000
   ○합류식하수도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700,00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263,00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311,000
   ○하수관거정비                 38,997,000
   ○하수처리장융자금상환 및 이자보전      11,995,000
   ○하수관거BTL 임대료            27,023,000
   ○하수처리장에너지자립화             1,435,000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75,000
   ○저소득층옥내급수관 개량사업             11,000
   ○2011년 가축매몰지상수도
    시설확충 국고채무상환               150,000
   ○ 11년 8월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상수도)               181,447
   ○ 11년 8월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하수도)
                              108,552

   ○생태하천복원사업               19,096,0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11,844,0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780,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880,000    29,930,000   2,950,000     9.8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284,000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지원           4,519,00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060,0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648,000

   ○상수관망 최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69,000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왕궁용지)
                   ( ,      3,500,000
  511-03 기금                    65,000       62,000       3,000      4.84
   ○금강수계관리                     60,000
   ○섬진강수계관리                     5,000


                                 - 8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산림녹지과〉                 68,898,320   63,347,157   5,551,163    8.76

200 세외수입                1,897,924    1,520,524     377,400     24.82

220 임시적세외수입             1,897,924     1,520,524     377,400    24.82

 227 부담금                1,127,924     1,070,524      57,400     5.36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1,127,924     1,070,524      57,400     5.36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1,127,924

 228 기타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228-09 그외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녹색자금지원사업              770,000

500 보조금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0 국고보조금등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1 국고보조금등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1-01 국고보조금          45,643,653   46,236,633   △592,980    △1.28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150,000

   ○조림사업                6,579,710

   ○산림조합특화사업              500,000

   ○묘목생산지원                  15,325

   ○생활림조성관리               460,000

   ○산림서비스증진               796,578

   ○산림경영계획작성                 9,600

   ○산림병해충방제             2,146,279

   ○산불방지대책              2,862,986

   ○산림재해모니터링                86,667

   ○지리정보운영장비구입              16,200

   ○백두대간보호사업                10,048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        7,000,000

   ○임업기계보급                331,500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70,000




                             - 9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야생동물보호관리                  281,000
  ○숲가꾸기                    14,226,027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670,443
  ○임산물유통지원                   945,800
  ○산림바이오매스지원                 427,490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80,000
  ○산지관리                       35,000
  ○자생식물원조성                   500,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5,143,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356,743 15,590,000     5,766,743    36.99
  ○도시숲조성                    6,656,000
  ○생태숲조성                     575,000
  ○산촌생태마을조성                 6,332,000
  ○자연휴양림조성                  1,800,000
  ○목재체험장조성                  1,145,000
  ○산림문화체험단지조성               2,550,000
  ○치유의숲조성                    825,000
  ○숲길조성관리                    742,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731,743
〈산림환경연구소〉                  29,921,278   26,556,169   3,365,109    12.67
200 세외수입                    2,203,052   2,200,572        2,480     0.11
210 경상적세외수입                   165,001     184,711     △19,710    △10.67
 211 재산임대수입                    15,001      11,711        3,290    28.09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5,001      11,711        3,290    28.09
  ○도유림 대부.사용료                  15,001
 214 사업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묘목.종자 판매수입                 130,000
 216 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20 임시적세외수입                 2,038,051   2,015,861       22,190     1.10
 227 부담금                    2,038,051   2,015,861       22,190     1.10
  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038,051   2,015,861       22,190     1.10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038,051



                               - 10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500 보조금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0 국고보조금등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1 국고보조금등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1-01 국고보조금           17,308,770   17,013,620    295,150     1.73

   ○사방사업                 6,275,402

   ○사방댐조성관리              9,576,104

   ○조림사업                   212,333

   ○산림용종자관리                 29,890

   ○백합나무클론연구                95,000

   ○임업소득기반연구               100,000

   ○산채특화작물재배                40,000

   ○산불예방                     4,200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42,549

   ○산림병해충방제.관리             185,309

   ○숲가꾸기                   409,680

   ○공공산림가꾸기                200,303

   ○임업기계장비보급                38,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09,456   7,341,977    3,067,479    41.78

   ○내동산산림욕장조성              500,000

   ○선각산자연휴양림조성             500,000

   ○임도사업                 7,563,456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          746,000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          150,000

   ○고원화목원조성                500,000

   ○등산로 정비사업               150,000

   ○명품숲길조성사업               300,000




                             - 11 -
□ 세             출
Ⅰ.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새 만 금 개 발 과          1,036,619       0.27     1,529,033      0.38      △492,414 △32.20
 환 경 보 전 과           19,946,564       5.26 25,310,383         6.30   △5,363,819 △21.19
 물 환 경 관 리 과 236,068,404             62.22 260,239,165     64.81 △24,170,761 △9.29
 산 림 녹 지 과           79,606,766      20.98 75,509,162      18.80        4,097,604    5.43
 산림환경연구소             42,772,976      11.27 38,974,121         9.71      3,798,855    9.75


Ⅱ.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100 인건비                  4,243,457      1.12      4,127,448      1.03         116,009        2.81
 101 인건비                 4,243,457      1.12      4,127,448      1.03         116,009        2.81
200 물건비                  6,692,800      1.76      7,916,196      1.97      △1,223,396 △15.45
201 일반운영비                3,206,143      0.84      2,979,697      0.74         226,446        7.60
202 여비                     364,740      0.10       339,829       0.08          24,911  7.33
203 업무추진비                   92,100      0.02        96,200       0.02          △4,100 △4.26
204 직무수행경비                  97,080      0.03         96,660      0.02               420      0.43
206 재료비                  2,687,060      0.71      3,053,810      0.76       △366,750 △12.01
 207 연구개발비                 245,677      0.06      1,350,000      0.34      △1,104,323 △81.80
300 경상이전                60,368,930     15.91     56,089,971     13.97       4,278,959   7.63
301 일반보상금                   22,872      0.01         33,660      0.01        △10,788 △32.05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4,000      0.00          4,000      0.00                0       0.00
303 포상금                    168,460      0.04         92,600      0.02          75,860       81.92
306 출연금                     78,000      0.02         78,000      0.02               0        0.00
307 민간이전                 1,970,758      0.52      2,674,483      0.67       △703,725 △26.31
308 자치단체등이전             58,124,840     15.32     53,207,228     13.25        4,917,612       9.24
400 자본지출               303,026,142     79.86 330,228,249        82.24     △27,202,107 △8.24
401 시설비및부대비             30,445,041      8.02     29,700,890      7.40         744,151        2.51
402 민간자본이전                  57,000      0.02         67,722      0.02        △10,722 △15.83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2,153,601              71.73 300,161,297        74.75     △28,007,696 △9.33
 405 자산취득비                 370,500      0.10        298,340      0.07           72,160      24.19
700 내부거래                 5,100,000      1.34      3,200,000      0.80        1,900,000      59.38
701 기타회계전출금              5,100,000      1.34      3,200,000      0.80        1,900,000      59.38

                                        - 12 -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1. 새만금개발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1,036,619   1,529,033   △492,414

국토 및 지역 및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일반    821,400    1,335,500   △514,100
지역개발 도 시

             새만금 내부개발 정책추진               821,400    1,335,500   △514,100

             새만금개발 홍보                    780,000    1,290,000   △510,000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200,000           0     200,000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100,000           0     100,000

              새만금 정책홍보                   200,000     200,000           0

              새만금 홍보물 제작                  80,000      80,000           0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100,000     100,000           0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100,000     150,000     △50,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41,400      45,500      △4,1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새만금개발과)        일반    215,219     193,533      21,686

             인력운영비                       105,985     108,728      △2,743

             부서 인력운영비                    105,985     108,728      △2,743

             기본경비                        109,234      84,805      24,429

             부서 기본경비                     109,234      84,805      24,429




                              - 13 -
2. 환경보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19,946,564   25,310,383 △5,363,819
환경보호 폐 기 물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확충       일반    8,926,705    7,705,905   1,220,800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1,454,705    1,752,905   △298,200
           농촌환경오염 방지                     85,905      85,905           0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93,000     201,000    △108,000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운영                11,000       6,000       5,000
           맞춤형 종량제추진                     70,000     102,000    △32,000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987,500     1,358,000   △370,500
           농 폐 닐 리폐 닐 거 ) 원 업
            촌 비 처 ( 비 수 비지 사           207,300            0     207,300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7,472,000    5,953,000   1,519,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2,045,000     263,000    1,782,000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1,120,000     500,000     620,000
           매립장조성및정비사업                 2,831,000    1,350,000   1,481,000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설치           1,350,000    1,350,000          0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126,000            0     126,000
환경보호 대   기 대기환경 유지관리            일반    3,602,000    5,603,025 △2,001,025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1,624,480     976,625     647,85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610,700     976,625     634,075
           전기자동차 보급                      13,780           0      13,780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519,120      712,200    △193,080
           대기환경 보전                       12,000      46,200    △34,200
           중소사업장 대기환경개선                507,120      666,000    △158,880
           기후변화 대응                    1,404,000    1,422,200   △18,200
           폐식용유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              100,000      100,000           0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410,000      770,000    △360,000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                142,000       80,000      62,000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지원)            101,000      101,000           0
           공공기관 배출거래 운영                  90,000      60,000      30,000
           탄소포인트제운영                    561,000      281,200     279,800
           석면피해 구제                       54,400     342,000    △287,600
           석면피해 구제                       54,400     342,000    △287,600




                            - 14 -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환경보호 자     연 자연환경보전관리            일반   3,908,497   8,665,600 △4,757,10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확충             2,251,000   6,360,000 △4,109,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730,000   5,384,000 △3,654,000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520,000     975,000    △455,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운영               1,000       1,000           0

             자연공원관리                   1,326,000   2,305,600   △979,600

             도립공원관리 운영                1,006,800   2,007,000 △1,000,200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266,800     296,200     △29,400

             자연공원관리 운영                  52,400       2,400      50,000

             재해예방 및 복구                 331,497           0     331,497

             복구지원(지원)                  331,497           0     331,497

                                      3,300,725   3,141,100    159,625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 반 환경정책업무추진지원              일반

             환경분야 도민참여확대               732,800     721,000      11,800

             민관협력사업 지원                 379,000     365,000      14,000

             환경분야 도민참여 확대 운영지원          18,800      21,000      △2,200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50,000      50,000           0

             종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85,000     285,000           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              293,425     330,100     △36,675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79,325     178,200       1,125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지도               32,500      46,300     △13,800

             환경기술지원                       3,600      3,600           0

             생태산업단지구축(국가직접사업)           78,000     102,000     △24,000

             환경재정지원                   2,274,500   2,090,000    184,500

             징수비용교부금                  2,274,500   2,090,000    184,5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환경보전과)       일반    208,637     194,753      13,884

             인력운영비                     127,695     111,611      16,084

             부서 인력운영비                  127,695     111,611      16,084

             기본경비                       80,942      83,142      △2,200

             부서 기본경비                    80,942      83,142      △2,200



                             - 15 -
3. 물환경관리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236,068,404 260,239,165 △24,170,761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보전 관리              일반   235,881,619 260,068,517 △24,186,898
     수 질
          수질보전대책 추진                   1,230,620    1,152,097      78,523

          수질오염 관리                         1,000       1,000            0

          강살리기 추진 지원                   200,000      200,000            0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지원                441,378      390,600       50,778

          상수원보호구역민관 합동 점검                  420          420            0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           481,000      520,000     △39,000

          먹는샘물 민관 합동점검                     420          420            0

          만경동진강유역 도랑살리기 운동              70,000            0       70,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30,402       38,657       △8,255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6,000       1,000        5,000

          상하수도시설 확충                 195,767,999 219,781,420 △24,013,421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7,091,000   11,109,000   15,982,000

          기존하수처리장 개량(고도처리)           16,252,000   17,510,000 △1,258,000

          합류식하수도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398,000   10,253,000    6,145,000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263,000   37,960,000 △25,697,00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311,000   32,455,000 △24,144,000

          하수관거 정비                    40,901,000   41,526,000   △625,000

          하 처 장융 원 금상
           수 리 자 리 환및이 보
                      자 전            14,523,000   16,941,000 △2,418,000

          하수관거 BTL 임대료               28,582,000   21,786,000    6,796,000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1,435,000    2,153,000   △718,000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75,000      179,000       △4,000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               11,000     1,226,000 △1,215,000
          국고채무부담금상환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             150,000            0      150,000

          2011년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           289,999            0      289,999
          국고채무상환




                          - 16 -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284,000   19,833,000 △1,549,000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지원              4,519,000    4,850,000   △331,00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060,000     886,000    3,174,0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648,000     210,000    1,438,000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869,000      901,000    △32,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6,000        3,000       3,000

             수계관리                       24,209,000   20,961,000   3,248,000

                                            3,000            0       3,000
             용담댐유역 소규모하수시설
             운영 기술지원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50,000      100,000    △50,000

                                         4,850,000    3,250,000   1,600,000
             새만금상류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왕궁,용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BTO상환금             140,000            0     140,000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19,096,000   17,544,000   1,552,000

             금강수계관리                        60,000       57,000       3,000

             섬진강수계관리                        5,000        5,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5,000        5,000           0

             가축분뇨관리                     14,674,000   18,168,000 △3,494,000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50,000            0      50,0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개선) 사업        11,844,000   17,416,000 △5,572,0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780,000     750,000    2,03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물환경관리과)        일반     186,785       170,648     16,137

             인력운영비                        114,577       98,440      16,137

             부서 인력운영비                     114,577       98,440      16,137

             기본경비                          72,208       72,208           0

             부서 기본경비                       72,208       72,208           0




                              - 17 -
4. 산림녹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79,606,766   75,509,162   4,097,604
농림해양 임업산촌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
수 산                            일반   74,356,484   72,171,231   2,185,253

          산림자원조성 및 정책기능강화            1,731,111    1,878,846   △147,735
          산림서비스증진(지원)                 955,893     1,080,828   △124,935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560,000      560,000           0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지원)            168,000      184,800    △16,800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직접)               11,700       11,700           0
          임업인한마음대회지원(직접)               14,000            0      14,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21,518       21,518           0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11,453,015   11,112,292    340,723
          도시숲조성(지원)                  5,606,000    5,181,000    425,000
          산림생태숲조성(지원)                 575,000     1,179,000   △604,000
          생활림조성관리(지원)                 596,000     1,020,500   △424,500
          생활림조성관리(직접)                    4,000      10,000      △6,000
          자연휴양림조성(지원)                 300,000     1,300,000 △1,000,000
          숲길조성관리(지원)                  742,000     1,006,017   △264,017
          무궁화조성관리(지원)                  71,500       58,000      13,500
          녹색자금지원사업                    770,000      450,000     320,000
          보호수관리(자체)                    94,500      101,760      △7,260
          산림문화 생태사업                    30,000       36,000      △6,000
          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 원)             1,145,000     156,000     989,000
          치유의숲조성(지원)                  825,000      300,000     525,000
          산 녹 문 공 조 기 경 (직 )
           림 지 화 간 성 본 비 접             14,015       14,015           0
          자생식물원조성(지원)                 650,000            0     650,000
          생활권푸른숲가꾸기사업                  30,000            0      30,000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23,190,424   19,776,616   3,413,808
          산불방지(지원)                   4,132,857    4,018,124    114,733
          산불방지(직접)                     31,860       29,000        2,860
          산불방지(자체)                   2,115,320    2,050,187     65,133
          산림재해모니터링(지원)                104,000       77,306      26,694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80,000      215,000    △35,000
          산림병해충방제(지원)                2,521,605    3,169,490   △647,885




                           - 18 -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448,000      467,500    △19,50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지원)              258,000      184,500      73,50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직접)                5,400        5,400           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직접)(보조)          363,333      317,000      46,333
             야생동물피해보상(자체)                 40,000       40,000           0
             백두대간보호사업(지원)               7,007,900    9,033,063 △2,025,163
             백두대간보호사업(직접)                  2,148        2,348       △200
             산림경영계획작성(지원)                 13,440       67,200    △53,760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지원)              24,300       72,900    △48,600
             산지관리지원(직접)                   50,000                   50,000
             재해대책(지원)                   5,874,743                5,874,743
             산 보 및 태 경 전 본 비직 )
              림 호 생 환 보 기 경 ( 접           17,518       17,518           0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숲기능강화          37,981,934   39,403,477 △1,421,543
             조림사업(지원)                   5,062,004    5,313,215   △251,211
             조림사업(직접)                   2,332,700    2,729,078   △396,378
             묘목생산(지원)                     19,352       35,352    △16,000
             농산촌소득증대조림(자체)                28,100       45,000    △16,900
             청원 식목일행사(직접)                 20,000       20,000           0
             숲가꾸기(지원)                  17,464,237   18,828,269 △1,364,032
             숲가꾸기(직접)                     57,500       59,500      △2,000
             목재이용지원(지원)                  592,466      982,380    △389,914
             임업기계장비보급(지원)                430,950      369,000      61,950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지원)             3,095,651    4,503,540 △1,407,889
             임산물유통지원(지원)                1,109,960    1,648,059   △538,099
             산촌생태마을조성(지원)               7,689,000    4,825,570   2,863,430
             산림소득및숲기능강화기본경비(직접)           14,014       14,014           0
             임산물품질인증검사지원(자체)              36,000            0      36,000
             조경수포트묘생산지원사업                 30,000            0      30,000
농림해양 임업산촌 재무활동(산림녹지과)             일반    5,100,000    3,200,000   1,900,000
수 산
             내부거래지출                     5,100,000    3,200,000   1,900,000
             동부권 특별회계 전출금               5,100,000    3,200,000   1,90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산림녹지과)        일반     150,282       137,931     12,351
             인력운영비                        99,502       93,151       6,351
             부서 인력운영비                     99,502       93,151       6,351
             기본경비                         50,780       44,780       6,000
             부서 기본경비                      50,780       44,780       6,000



                              - 19 -
5. 산림환경연구소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42,772,976 38,974,121     3,798,855

농림해양 임업산촌 임업경쟁력 강화
수  산                                  일반    1,664,464   1,238,082     426,382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업기술 개발                1,664,464   1,238,082     426,382

            임업 시험연구(자체)                       47,677      50,000       △2,323

            임업 시험연구(보조)                      100,000           0      100,000

            임업소득기반연구                         200,000           0      200,000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220,117     229,155       △9,038

            우량품종 육성.개발 시험(보조)                250,000           0      250,000

            우량품종 육성.개발 및 보급(보조)               42,700      66,521     △23,821

            우량품종 육성.개발 및 보급                   51,000      52,000       △1,000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52,970     804,406     △51,436

           산림재해 예방                    일반 30,531,924 27,242,120       3,289,804

           국토환경 보존사업                       30,531,924 27,242,120     3,289,804

            사방사업                            8,964,860 22,398,462 △13,433,602

            사방댐조성관리                        13,680,150               13,680,150

            임도사업(직접)                         969,912     562,335      407,577

            임도사업(지원)                        6,884,502   4,198,323    2,686,179

            산불예방                              10,500      61,000     △50,5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22,000      22,000            0




                             - 20 -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산림 자원화                  일반   7,577,843   7,654,701   △76,858

             산림문화 체험학습장 조성.관리            6,257,824   6,447,269   △189,445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보조)           1,492,000   1,000,000    492,000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보조)            300,000     300,000           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조)              1,000,000   1,000,000          0

             산림욕장 보완조성                   1,000,000   3,000,000 △2,000,000

             고원 화목원 조성                   1,000,000    200,000     800,000

             등산로 정비사업                     300,000     318,240    △18,240

             명품숲길조성                       600,000           0     600,000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37,582     236,290       1,292

             공공산림가꾸기                      328,242     386,739    △58,497

             경제림 육성                      1,320,019   1,207,432    112,587

             숲가꾸기사업                       819,354     806,211      13,143

             조림사업                         424,665     303,221     121,444

             임업기계장비                        76,000      66,000      1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산림환경연구소)             2,998,745   2,839,218    159,527

             인력운영비                       2,795,311   2,635,484    159,827

             부서 인력운영비                    2,678,654   2,552,204    126,450

             예찰조사원 인력운영비                  116,657      83,280      33,377

             기본경비                         203,434     203,734       △300

             부서 기본경비                      167,784     162,784       5,000

             당직실운영 기본경비                    35,650      40,950     △5,300




                           - 21 -
새만금개발과 소관


◦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23


◦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24


◦ 새만금 정책홍보               25


◦ 새만금 홍보물 제작             26


◦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27


◦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29




                - 22 -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해외(중화권)언론 매체를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제공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비전홍보 추진

○ 사업내용 : CNN, 동방위성TV 등 유명매체를 선정해 노출빈도를 최대한

             강화해 새만금의 글로벌 투자대상 지역으로 이미지 구축

□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중장기적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대상 해외

    현지 홍보매체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유치 인식기반 구축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CNN, 동방위성TV 200,000천원
        200,000       200,000 = CNN A a(30초 1회 1,000천원
                                     si               )    0   200,000
새만금 해외
인 기 구 홍
 식 반 축 보
                                 약 200회(광고제작비 포함)




                            - 23 -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새만금사업 현황 및, 내부개발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언론사 및 국책 연구원 등에 제공하여 우리도 내부개발 여론형성
○ 사업내용 : 항공영상, 용도별 토지별 내부개발 그래픽 제작


□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에 따른 분야별 관련 컨텐츠 개발 홍보
○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 분야별 항공 영상, 이미지, 그래픽 등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내부개발 활성화와 조기개발 촉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새만금 항공영상/사진 연4회
                             = 45,000천원
                             컴 터그 픽영 , 미 ) 1 종
                                   래 ( 상이 지 0
           100,000   100,000                      0   100,000
새만금 분야별                       퓨
미 어컨 츠개
 디  텐  발                     = 45,000천원
                             홍보를 위한 모션 PPT
                             = 10,000천원




                          - 24 -
새만금 정책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국내 공중파, 일간지, SNS 등 소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 홍보

○ 사업내용 : 새만금 특별회계, 전담기구 설치 등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구축과 투자유치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추진

□ 사업목적
○ 새만금 특별회계, 전담기구 설치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책홍보를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조기개발 추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공 파케 블 송 150,000천
                               중 이 방           원
            200,000    200,000 (SA급 새 금 투 유 광 )    200,000   0
    새 만 금
                                     만   지 치 고
                              인 넷온 인홍 50,000천
    정책 홍보
                               터 라 보         원




                           - 25 -
새만금 홍보물 제작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새만금사업 정보제공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

○ 사업내용 : 새만금 정보제공을 위한 브로슈어, 리플릿, 대상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 사업목적
○ 국내외 투자자 및 현장방문객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정보제공 등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리플릿브로슈어 70,000천원
            80,000     80,000                    80,000   0
    새 만 금
                                홍보현황판 등 홍보물
                                      10,000천원
홍보물 제작




                           - 26 -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이 철 수    업무담당자 : 이 용 선 (전화번호 : 280-2084)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구       성 : 3개 분과 30여명
    - 구성분과(안) : 내부개발(도시), 환경 & 수질, 제도개선
○ 운       영 : 분과별로 월 1회 자문협의회(포럼 형태 ) 개최(30회),
               세미나 개최(1회) 등
    - 운영목표 : 새만금 관련 대형 국책사업 10건 발굴, 5건 이상 사업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전문가 참석수당, 사업기획서 원고료, 세미나 개최 등

□ 사업목적
○ 신규 사업 및 제도를 발굴하여 자체 추진 또는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새만금 MP를 보완하고 내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전문가 자문협의회 참석수당
                                     : 45,000천원
           100,000   100,000                    100,000   0
새만금 전문가                      신 사 발제자에 원고료 지급
                              규 업
자문협의회 운영                             : 40,000천원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15,000천원




                           - 27 -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심 수 용 (전화번호 : 280-2785)

                                   - 민간경상보조(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외투기업(외신기자 등),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국회 등),
               언론, 학계, 정치권, 기업 단체 등
 ○ 사업내용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설명 및 현장체험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 / 조기완공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 홍보
 ○ 추진근거 :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제2조

□ 사업목적
 ○ 국내외 오피니언리더(여론주도층) 등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필요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투 업및외 기 2 ,0 0 원
                              외 기    신 자 5 0천
                               앙 정및언 기 2 0천
                              중 행    론 관 5,00 원
                              정 권및국 관 자 1 ,0 0 원
                                    회 계 5 0천
           100,000    100,000                    150,000 △50,000
새만금 조기개발                       치
현장초청 홍보                       학회 및 연구기관 5,000천원
                              기업 및 단체등 20, 00천
                                           0 원
                              친 경 발홍
                               환 개   보 10,000천 원




                          - 28 -
환경보전과 소관

◦ 농약빈병수거매입비(국비직접)                 31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32

◦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33

◦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34

◦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35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전주, 익산)          36

◦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37

◦ 군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38

◦ 무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9

◦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40

◦ 순창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41

◦ 무주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설치             4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설치사업(익산,정읍)     43

◦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전주)                 44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전주,군산,익산)           45

◦ 저 녹스(NOx)버너 설치지원(전주,군산,익산,정읍)    46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전주)            47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남원)                 48

◦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정읍)               49

◦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전주,군산,익산)         50




                    - 29 -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1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52

◦ 공공기관 CO2 배출권거래 시범운영               53

◦ 탄소포인트제 운영                         54

◦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사업                    55

◦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 문화체험 걷기행사             56

◦ 생태공원 조성(완주, 임실, 고창)               57

◦ 고창 선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8

◦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전주,김제,진안,고창)   59

◦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60

◦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미불용지 매입               61

◦ 선운산 도립공원 호우피해 복구(고창)              62

◦ 변산 마실길 호우피해 복구(부안)                63

◦ 정읍 수해쓰레기 처리                       64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65

◦ 전북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국비직접)             66

◦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                    67

◦ 저탄소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68

◦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및 구축                  69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국비직접)                 70



                   - 30 -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지원(국비직접)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예산안 219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14천개(병류 3,915, 봉지류 1,099)
○ 사 업 비 : 286백만원
    - 국비 86 (30%), 도비 86 (30%), 작물보호협회 114 (4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농약병류 및 봉지류 수거 매입비 지원
    - 지급단가 : 병류 50원/개, 봉지류 82.44원/개
     * 지급체계 : 한국환경공단 ⇒ 주민 계좌입금 지급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4,633천개(92%)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빈병 및 빈 봉지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 및 적정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빈병 : 3,915,000개 50원개 /
                                       30% = 58,725천원
           85,905      85,905                          85,905   0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                          빈 지:1,099,00 개 8 .4 원개
                                 봉          0   24 /
                                       30% = 27,180천원




                           - 31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19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0톤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도비 80 (8%), 시 군비 920 (92%)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장려금 지급
 ○ 지급단가 : 폐비닐 50원/㎏
    * 지급체계 : 시군 ⇒ 주민 계좌입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수거전표 기준)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17,667톤(88%)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활성화로 농경지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20,000,000kg 50원/kg 8%
            80,000   80,000                          100,000 △20,000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 80,000천원




                          - 32 -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강 세 철 (전화번호 : 280-479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 어촌 종량제 제외지역 954개 마을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30호 미만 마을)
 ○ 사 업 비 : 280백만원
    - 도비 56 (20%), 시군비 224 (8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시 군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등 지원
    - 산간 오지 도서지역, 소규모 마을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 수거 비용 및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쓰레기(2,939톤) 폐가전제품(11,248대) 수거

□ 사업목적
 ○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와 열악한 주변 환경 등으로 정착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기 위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4개 시 20,000천원 20%
            56,000     56,000                        84,000 △28,000
쓰레기 종량제                              군
제 지 거 용지
 외 역수 비 원                       = 56,000천원




                           - 33 -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박 성 범 (전화번호 : 280-273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 시 군
   - 하천쓰레기 수거 : 9개 시 군(익 , 읍남 , 주진 , 수임 , 창고 )
                        산정 , 원완 , 안장 , 실순 , 창
     - 하구쓰레기 수거 : 3개 시 군(군산, 김제, 부안)
  ○ 사 업 비 : 1,343백만원(국비 879, 도비 108.5, 시 군비 355.5)
   - 하천쓰레기 수거 : 606백만원(국비 424, 시 군비 182)
     - 하구쓰레기 수거 : 650백만원(국비 455, 도비 65, 시 군비 130)
   - 섬진강 하구쓰레기 협약 분담금 : 87백만원(도비 43.5, 시군비 4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하천변 산재쓰레기 및 하구 유입쓰레기 수거
  ○ 지원근거 : 대통령지시( 08년, 효율적 처리체계) 및 하구 비용분담 협약( 09년)
  ○ 11년 추진실적(9월말) : 2,957톤

□ 사업목적
  ○ 매년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금강 섬진강 상류 및 새만금
     금강하구 지역에 다량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로
     하천 하구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 사업계획
                                                            (단위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하천쓰레기 (424,000천원)
                                 - 9 시 (익산정읍남원완 ,
                                    개 군   , , , 주             △370,500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
         987,500 879,000 108,500                    1,358,000 국△352,000
하천 부유쓰레기
                                  하구쓰레기 (520,000천원)
                                                              도 △18,500
  수거사업
                                 - 3개시군 (군산김제부안)
                                           ,    ,
                                   진 하 담 (43,500천원)
                                  섬 강 구분 금



                                - 34 -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730톤

○ 사 업 비 : 207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활성화로 농경지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20,730,000kg/년 10원/kg
          207,300 207,300                               0   207,300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 207,300천원




                            - 35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규        모 : 140톤/일(전주 90, 익산 50)
 ○ 총사업비 : 24,598백만원(국비 7,289, 시비 6,197, 기타 11,112)
  전 주 시 : 19,598백만원(국비 5,789, 시비 2,697, 기타 11,112)
    익산시 :        5,0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500)
    - 12년 사업비 : 6,816백만원(국비 2,045, 시비 3,549 , 기타 1,222)
    전 주 시 : 2,036백만원(국비 611, 시비 203, 기타 1,222)
    익 산 시 : 4,780백만원(국비 1,434, 시비 3,346)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주요내용 : 선별 파쇄 압축시설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매입

□ 사업목적
 ○ 생활 쓰레기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 가능 품목을 특성별로
     선별 분류하여 재활용을 높이고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계      2,045,000 2,045,000                        263,000 1,782,000

          611,000 611,000                               200,000 411,000
전주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사업                             (규모 90톤/일)

          1,434,000 1,434,000                            63,000 1,371,000
익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사업                             (규모 50톤/일)



                                   - 36 -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규       모 : 300톤/일
 ○ 총사업비 : 67,048백만원(국비 17,165, 시비 9,830, 민자 40,053)
    - 12년 사업비 : 5,543백만원(국비 1,120, 시비 1,183, 기타 3,240)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 사업목적
 ○ 정부 정책인 폐자원 에너지화와 자원순환 구축에 맞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120,0001,120,000                       500,000 620,000
전 유 성폐 물
 주 기  기                         에너지화시설 설치
에너지화 사업                         (규모 300톤/일)




                             - 37 -
군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5천㎡(비위생 매립장 정비)
 ○ 총사업비 : 27,600백만원(국비 13,800, 시비 13,800)
    - 12년 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 500(50%), 시비 500(50%)]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위      치 : 군산시 내초동 226-45번지
 ○ 주요내용 : 폐기물 굴착선별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 등)
 ○ 11년 추진실적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의뢰

□ 사업목적
 ○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 매립지 상부 토지의 재이용으로 토지활용 가치 창출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500,000 500,000                       300,000 200,000
군 비 생매 장
 산 위  립                      비위생 매립장 정비
  정비사업                       (55천㎡)




                          - 38 -
무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15천㎡(매립시설 확장)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1,500)
    - 12년 사업비 : 1,100백만원 [국비 550 (50%), 군비 550 (50%)]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8번지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사업목적
 ○ 기존 매립시설의 1단계 사용기간이 도래( 12년)함에 따라 기존 매립
    시설을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
 ○ 태권도 공원조성 등 내방객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550,000 550,000                       750,000 △200,000
무주 농어촌 종합                    매립시설 확장
폐 물처 시 치
 기 리 설설                      (규모 15천㎡)




                          - 39 -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6천㎡(순환형 매립장 조성)
 ○ 총사업비 : 30,400백만원(국비 15,200, 시비 15,200)
    - 12년 사업비 : 2,910백만원 [국비 1,455(50%), 시비 1,455(50%)]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73-3번지
 ○ 주요내용 : 압축 포장 폐기물 및 매립된 폐기물 굴착 선별 처리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된 폐기물로 소각 처리함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 야적된 압축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순환형 매립장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455,0001,455,000                       300,000 1,155,000
익산 부송 순환형                       순환형매립장조성
매립장 조성사업                        (규모 56천㎡)




                             - 40 -
순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900㎡(매립시설 확장)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300)
    - 12년 사업비 : 426백만원(국비 326, 군비 100)
 ○ 사업기간 : 2012 ~ 2013년
 ○ 위      치 :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37-1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기존 매립시설의 1단계 사용기간이 도래( 13년)함에 따라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326,000 326,000                          0    326,000
순 농 촌폐 물
 창 어  기                      매립시설 확장
종 처 시 설
 합 리 설 치                     (규모 5,900㎡)




                          - 41 -
무주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80톤/일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300, 군비 5,700)
    - 12년 사업비 : 2,700백만원 [국비 1,350(50%), 군비 1,350(50%)]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 주요내용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RDF)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공사 착공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전처리를 통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 이용으로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의 고형연료화로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350,000 1,350,000                       1,350,000   0
무주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설치사업                           (규모 80톤/일)




                              - 4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강 세 철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공동주택 개별계량 수거용기(217대), 음식점 수거용기(5,880개) 등
 ○ 사 업 비 : 420백만원
    - 국비 126 (30%), 시비 294 (70%)
 ○ 사업기간 : 2012년
 ○ 대      상 : 익산시, 정읍시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스템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11년도 시범사업(공동주택, 음식점)으로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12년도 확대시행 필요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배출량 비례에 따른
    비용 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26,000 126,000      기반시스템(수거용기 등)         0   126,000
음 물 레 종 제
 식 쓰 기 량
RFID 설치사업                        설치 : 420,000천원 30%




                              - 43 -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40㎥
○ 사 업 비 : 820백만원
    - 국비 410 (50%), 도비 123 (15%), 시 군비 287 (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고정식충전소와 이동식충전소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
    -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4㎞이상일 경우 공차 운행에 대한 보조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11년 추진실적 : 2,538㎥

□ 사업목적
○ 천연가스의 충전가격 차이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천연가스
     버스 확대 보급 활성화로 쾌적한 환경유지 및 기후변화 대응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65,000
           533,000 410,000 123,000   2,540㎥ 323원 65/100 468,000 국50,000
    천연가스
 연료비보급
                                                               도15,000




                                - 44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1대(버스 64대, 청소차 17대)
    - 전주시 48대 (버스44, 청소차4), 군산시 13대 (버스5, 청소차8),
     익산시 20대 (버스15, 청소차5)
○ 사 업 비 : 1,658백만원
    - 국비 829(50%), 도비 248.7(15%), 시군비 580.3(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청소차량 교체비용 일부 보조
    - 버스 18,500천원, 청소차(소형) 27,000천원, 청소차(중형) 42,000천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11년 추진실적 : 56대(버스 50, 청소차 6)

□ 사업목적
○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 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자동차를 청정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시내버스 :
                                     64대 18,500천원 65/100            569,075
           1,077,700 829,000 248,700 청소차 :                  508,625 국437,750
    천연가스

                                     소형 16대 27,000천원 65/100
 자동차보급
                                                                    도131,325
                                     중형 1대 42,000 65/100




                                - 45 -
저 녹스(NOx)버너 설치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2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2대(전주 20, 군산 9, 익산 30 ,정읍 3)
○ 사 업 비 : 592백만원
    - 국비 423 (70%), 도비 84.5 (15%), 시 군비 84.5 (1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기존 일반버너                      녹스(NOx) 버너로 교체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2011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 11년 추진실적 : 82대 저녹스버너 지원

□ 사업목적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등 저감시설인 저NOx버너 교체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58,880
           507,120 422,600 84,520   9,623천원 62대 85/100 666,000 국△132,400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도△ 26,480




                               - 46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2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공동주택 484개소
 ○ 총사업비 : 940백만원(국비 380, 시비 560)
    - 12년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 100(50%), 시비 100(50%)]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사업대상 : 전주시
 ○ 주요내용 :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보급(350개) 및 수거 참여자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11년 추진실적(9월말) : 수거용기(500개) 제작, 폐식용유 수거(215,585리터)

□ 사업목적
 ○ 바이오 연료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수거용기 제작설치
                                300천원 350개 50% = 52,500천원

            100,000 100,000                                   100,000   0
폐 용 바 오 젤
 식 유 이 디                         수거보상금
 연료화사업                          15천원 1,500개 2회 50%=22,500천원
                                 온 가 축 과학 조 용
                                  실 스감 효 술 사 역
                                50,000천원 50%=25,000천원




                              - 47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옥상 986㎡(남원 보건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시 군비 50%)

○ 사업기간 : 2012. 1 ~ 12

○ 주요내용 : 녹색식물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및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인 옥상경관 조성

○ 지원근거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역점 시책사업

○ 11년 추진실적 : 철새조망대 옥상 680㎡ (군산시)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 건축물 보강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출기초            (B) (A-B)
             계      국비       도비

                                   총사업비 200,000천원 50/100
                                  - 기본 및 실시설계 10,000천원
           100,000 100,000                               200,000 △100,000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 녹화사업       170,000천원
                                  -자 전 기
                                     가발 운동 구20,000천    원




                                  - 48 -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0㎡(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내)
 ○ 사 업 비 : 250백만원
    - 국비 100 (40%), 시 군비 150 (6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환경체험 놀이시설 및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 지원근거 :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2009. 1)
 ○ 11년 추진실적 : 420㎡(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내)

□ 사업목적
 ○ 아이들에게 지구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꿈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놀이터로 재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총 업 2 00 0 원 4 /1 0
                                  사 비 5,0천 0 0
           100,000 100,000     - 설계 및 감리 50,000천원      50,000   50,000
    지구사랑

                               - 조성공사      200,000천원
기후놀이터 조성




                             - 49 -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0개(LED조명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50%, 시 군비 5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청사의 기존 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 사업목적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감축이행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선도적 추진으로 그린청사 구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000개 x 300천원 x 50/100
        150,000 150,000                                 0   150,000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전주군산익산시 각 50,000천원




                          - 50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오 성 록 (전화번호 : 280-3527)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소(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및 14개 시군그린스타트)
○ 사 업 비 : 282백만원(국비 141, 도비 40, 시 군비 101)
    - 도 네트워크 :       80백만원 [국비 40(50%), 도비 40(50%)]
    - 시 군 네트워크 : 202백만원 [국비 101(50%), 시군비 101(5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및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 11년 추진실적 : 그린리더양성 1,664명, 도민교육 23,256명, 기후변화주간행사 등

□ 사업목적
○ 민간주도의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도 네트워크 80,000천원
          181,000 141,000 40,000                    181,000   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                             시군네트워크 101,000천원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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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새만금환경녹지국)

  • 1. 2011. 11 ~ 12.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사업 별 설명 서 새만금환경녹지국
  • 2. 차 □ 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괄 5 Ⅰ. 세 입 5 - 세입 총괄 5 - 세입명세서 6 Ⅱ. 세 출 12 - 부서별 총괄 12 - 성질별 총괄 12 - 부서 및 사업별 내역 13 주요 사업 조서 - 새만금개발과 소관 22 - 환 경 보 전 과 소관 29 - 물환경관리과 소관 71 - 산 림 녹 지 과 소관 108 -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50 - 1 -
  • 3.
  • 4. -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3 -
  • 5.
  • 6. -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세 입 Ⅰ.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장/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33,808,582 369,195,321 △35,386,739 △9.58 200 세외수입 8,934,832 9,924,384 △989,552 △9.97 210 경상적세외수입 4,998,857 6,387,999 △1,389,142 △21.75 211 재산임대수입 91,857 94,999 △3,142 △3.31 214 사업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215 징수교부금수입 4,757,000 6,120,000 △1,363,000 △22.27 216 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20 임시적세외수입 3,935,975 3,536,385 399,590 11.30 227 부담금 3,165,975 3,086,385 79,590 2.58 228 기타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500 보조금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510 국고보조금등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511 국고보조금등 324,873,750 359,270,937 △34,397,187 △9.57 - 5 -
  • 7. Ⅱ. 세입명세서 (단위 : 천원, %)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총 계 333,808,582 369,195,321 △35,386,739 △9.58 〈환경보전과〉 19,152,583 24,785,338 △5,632,755 △22.73 200 세외수입 4,111,856 5,423,288 △1,311,432 △24.18 210 경상적세외수입 4,111,856 5,423,288 △1,311,432 △24.18 211 재산임대수입 76,856 83,288 △6,432 △7.72 211-02 공유재산임대료 76,856 83,288 △6,432 △7.72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76,856 215 징수교부금수입 4,035,000 5,340,000 △1,305,000 △24.4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4,035,000 5,340,000 △1,305,000 △24.44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5,0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000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500,000 500 보조금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0 국고보조금등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1 국고보조금등 15,040,727 19,362,050 △4,321,323 △22.32 511-01 국고보조금 12,440,727 12,519,050 △78,323 △0.62 ○고창 선사문화 생태탐방로조성 400,000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879,000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1,120,000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00,000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 ( 주순창) 치무 , 876,000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1,455,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전주익산) , 2,045,000 ○무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350,000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설치사업(익산,정읍) 126,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239,000 ○공공기관 CO2배출권거래 시범운영 45,000 - 6 -
  • 8.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0 ○저녹스(NOx)버너 설치지원 422,600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 100,000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100,000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 100,000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150,00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141,000 ○탄소포인트제운영 400,000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35,000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200,000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9,550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207,300 ○기후변화교육 센터운영 31,000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13,780 ○민간자율환경감시단활동지원 4,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331,497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000 6,843,000 △4,243,000 △62.00 ○생태공원조성 1,600,000 ○도립공원생태복원 및 정비사업 1,000,000 〈물환경관리과〉 215,836,401 254,506,657 △38,670,256 △15.19 200 세외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0 경상적세외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5 징수교부금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722,000 780,000 △58,000 △7.44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22,000 - 7 -
  • 9.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500 보조금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0 국고보조금등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1 국고보조금등 215,114,401 253,726,657 △38,612,256 △15.22 511-01 국고보조금 182,169,401 223,734,657 △41,565,256 △18.5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0,402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1,312,000 ○기존하수처리장개량(고도처리) 11,757,000 ○합류식하수도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700,00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263,00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311,000 ○하수관거정비 38,997,000 ○하수처리장융자금상환 및 이자보전 11,995,000 ○하수관거BTL 임대료 27,023,000 ○하수처리장에너지자립화 1,435,000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75,000 ○저소득층옥내급수관 개량사업 11,000 ○2011년 가축매몰지상수도 시설확충 국고채무상환 150,000 ○ 11년 8월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상수도) 181,447 ○ 11년 8월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하수도) 108,552 ○생태하천복원사업 19,096,0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11,844,0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780,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880,000 29,930,000 2,950,000 9.8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284,000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지원 4,519,00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060,0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648,000 ○상수관망 최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69,000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왕궁용지) ( , 3,500,000 511-03 기금 65,000 62,000 3,000 4.84 ○금강수계관리 60,000 ○섬진강수계관리 5,000 - 8 -
  • 10.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산림녹지과〉 68,898,320 63,347,157 5,551,163 8.76 200 세외수입 1,897,924 1,520,524 377,400 24.82 220 임시적세외수입 1,897,924 1,520,524 377,400 24.82 227 부담금 1,127,924 1,070,524 57,400 5.36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1,127,924 1,070,524 57,400 5.36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1,127,924 228 기타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228-09 그외수입 770,000 450,000 320,000 71.11 ○녹색자금지원사업 770,000 500 보조금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0 국고보조금등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1 국고보조금등 67,000,396 61,826,633 5,173,763 8.37 511-01 국고보조금 45,643,653 46,236,633 △592,980 △1.28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150,000 ○조림사업 6,579,710 ○산림조합특화사업 500,000 ○묘목생산지원 15,325 ○생활림조성관리 460,000 ○산림서비스증진 796,578 ○산림경영계획작성 9,600 ○산림병해충방제 2,146,279 ○산불방지대책 2,862,986 ○산림재해모니터링 86,667 ○지리정보운영장비구입 16,200 ○백두대간보호사업 10,048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 7,000,000 ○임업기계보급 331,500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70,000 - 9 -
  • 11.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야생동물보호관리 281,000 ○숲가꾸기 14,226,027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670,443 ○임산물유통지원 945,800 ○산림바이오매스지원 427,490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80,000 ○산지관리 35,000 ○자생식물원조성 500,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5,143,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356,743 15,590,000 5,766,743 36.99 ○도시숲조성 6,656,000 ○생태숲조성 575,000 ○산촌생태마을조성 6,332,000 ○자연휴양림조성 1,800,000 ○목재체험장조성 1,145,000 ○산림문화체험단지조성 2,550,000 ○치유의숲조성 825,000 ○숲길조성관리 742,000 ○11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상환 731,743 〈산림환경연구소〉 29,921,278 26,556,169 3,365,109 12.67 200 세외수입 2,203,052 2,200,572 2,480 0.11 210 경상적세외수입 165,001 184,711 △19,710 △10.67 211 재산임대수입 15,001 11,711 3,290 28.09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5,001 11,711 3,290 28.09 ○도유림 대부.사용료 15,001 214 사업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30,000 160,000 △30,000 △18.75 ○묘목.종자 판매수입 130,000 216 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13,000 7,000 53.85 220 임시적세외수입 2,038,051 2,015,861 22,190 1.10 227 부담금 2,038,051 2,015,861 22,190 1.10 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038,051 2,015,861 22,190 1.10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038,051 - 10 -
  • 12. 2012년 장/관/항/목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예산액 500 보조금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0 국고보조금등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1 국고보조금등 27,718,226 24,355,597 3,362,629 13.81 511-01 국고보조금 17,308,770 17,013,620 295,150 1.73 ○사방사업 6,275,402 ○사방댐조성관리 9,576,104 ○조림사업 212,333 ○산림용종자관리 29,890 ○백합나무클론연구 95,000 ○임업소득기반연구 100,000 ○산채특화작물재배 40,000 ○산불예방 4,200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42,549 ○산림병해충방제.관리 185,309 ○숲가꾸기 409,680 ○공공산림가꾸기 200,303 ○임업기계장비보급 38,000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09,456 7,341,977 3,067,479 41.78 ○내동산산림욕장조성 500,000 ○선각산자연휴양림조성 500,000 ○임도사업 7,563,456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 746,000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 150,000 ○고원화목원조성 500,000 ○등산로 정비사업 150,000 ○명품숲길조성사업 300,000 - 11 -
  • 13. □ 세 출 Ⅰ.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새 만 금 개 발 과 1,036,619 0.27 1,529,033 0.38 △492,414 △32.20 환 경 보 전 과 19,946,564 5.26 25,310,383 6.30 △5,363,819 △21.19 물 환 경 관 리 과 236,068,404 62.22 260,239,165 64.81 △24,170,761 △9.29 산 림 녹 지 과 79,606,766 20.98 75,509,162 18.80 4,097,604 5.43 산림환경연구소 42,772,976 11.27 38,974,121 9.71 3,798,855 9.75 Ⅱ.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79,431,329 100.00 401,561,864 100.00 △22,130,535 △5.51 100 인건비 4,243,457 1.12 4,127,448 1.03 116,009 2.81 101 인건비 4,243,457 1.12 4,127,448 1.03 116,009 2.81 200 물건비 6,692,800 1.76 7,916,196 1.97 △1,223,396 △15.45 201 일반운영비 3,206,143 0.84 2,979,697 0.74 226,446 7.60 202 여비 364,740 0.10 339,829 0.08 24,911 7.33 203 업무추진비 92,100 0.02 96,200 0.02 △4,100 △4.26 204 직무수행경비 97,080 0.03 96,660 0.02 420 0.43 206 재료비 2,687,060 0.71 3,053,810 0.76 △366,750 △12.01 207 연구개발비 245,677 0.06 1,350,000 0.34 △1,104,323 △81.80 300 경상이전 60,368,930 15.91 56,089,971 13.97 4,278,959 7.63 301 일반보상금 22,872 0.01 33,660 0.01 △10,788 △32.05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4,000 0.00 4,000 0.00 0 0.00 303 포상금 168,460 0.04 92,600 0.02 75,860 81.92 306 출연금 78,000 0.02 78,000 0.02 0 0.00 307 민간이전 1,970,758 0.52 2,674,483 0.67 △703,725 △26.31 308 자치단체등이전 58,124,840 15.32 53,207,228 13.25 4,917,612 9.24 400 자본지출 303,026,142 79.86 330,228,249 82.24 △27,202,107 △8.24 401 시설비및부대비 30,445,041 8.02 29,700,890 7.40 744,151 2.51 402 민간자본이전 57,000 0.02 67,722 0.02 △10,722 △15.83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2,153,601 71.73 300,161,297 74.75 △28,007,696 △9.33 405 자산취득비 370,500 0.10 298,340 0.07 72,160 24.19 700 내부거래 5,100,000 1.34 3,200,000 0.80 1,900,000 59.38 701 기타회계전출금 5,100,000 1.34 3,200,000 0.80 1,900,000 59.38 - 12 -
  • 14.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1. 새만금개발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1,036,619 1,529,033 △492,414 국토 및 지역 및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일반 821,400 1,335,500 △514,100 지역개발 도 시 새만금 내부개발 정책추진 821,400 1,335,500 △514,100 새만금개발 홍보 780,000 1,290,000 △510,000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200,000 0 200,000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100,000 0 100,000 새만금 정책홍보 200,000 200,000 0 새만금 홍보물 제작 80,000 80,000 0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100,000 100,000 0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100,000 150,000 △50,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41,400 45,500 △4,1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새만금개발과) 일반 215,219 193,533 21,686 인력운영비 105,985 108,728 △2,743 부서 인력운영비 105,985 108,728 △2,743 기본경비 109,234 84,805 24,429 부서 기본경비 109,234 84,805 24,429 - 13 -
  • 15. 2. 환경보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19,946,564 25,310,383 △5,363,819 환경보호 폐 기 물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확충 일반 8,926,705 7,705,905 1,220,800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1,454,705 1,752,905 △298,200 농촌환경오염 방지 85,905 85,905 0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93,000 201,000 △108,000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운영 11,000 6,000 5,000 맞춤형 종량제추진 70,000 102,000 △32,000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987,500 1,358,000 △370,500 농 폐 닐 리폐 닐 거 ) 원 업 촌 비 처 ( 비 수 비지 사 207,300 0 207,300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7,472,000 5,953,000 1,519,000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2,045,000 263,000 1,782,000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1,120,000 500,000 620,000 매립장조성및정비사업 2,831,000 1,350,000 1,481,000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설치 1,350,000 1,350,000 0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126,000 0 126,000 환경보호 대 기 대기환경 유지관리 일반 3,602,000 5,603,025 △2,001,025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1,624,480 976,625 647,85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610,700 976,625 634,075 전기자동차 보급 13,780 0 13,780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519,120 712,200 △193,080 대기환경 보전 12,000 46,200 △34,200 중소사업장 대기환경개선 507,120 666,000 △158,880 기후변화 대응 1,404,000 1,422,200 △18,200 폐식용유바이오디젤연료화사업 100,000 100,000 0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410,000 770,000 △360,000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 142,000 80,000 62,000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지원) 101,000 101,000 0 공공기관 배출거래 운영 90,000 60,000 30,000 탄소포인트제운영 561,000 281,200 279,800 석면피해 구제 54,400 342,000 △287,600 석면피해 구제 54,400 342,000 △287,600 - 14 -
  • 16.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환경보호 자 연 자연환경보전관리 일반 3,908,497 8,665,600 △4,757,10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확충 2,251,000 6,360,000 △4,109,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730,000 5,384,000 △3,654,000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520,000 975,000 △455,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운영 1,000 1,000 0 자연공원관리 1,326,000 2,305,600 △979,600 도립공원관리 운영 1,006,800 2,007,000 △1,000,200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266,800 296,200 △29,400 자연공원관리 운영 52,400 2,400 50,000 재해예방 및 복구 331,497 0 331,497 복구지원(지원) 331,497 0 331,497 3,300,725 3,141,100 159,625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 반 환경정책업무추진지원 일반 환경분야 도민참여확대 732,800 721,000 11,800 민관협력사업 지원 379,000 365,000 14,000 환경분야 도민참여 확대 운영지원 18,800 21,000 △2,200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50,000 50,000 0 종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85,000 285,000 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 293,425 330,100 △36,675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79,325 178,200 1,125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지도 32,500 46,300 △13,800 환경기술지원 3,600 3,600 0 생태산업단지구축(국가직접사업) 78,000 102,000 △24,000 환경재정지원 2,274,500 2,090,000 184,500 징수비용교부금 2,274,500 2,090,000 184,5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환경보전과) 일반 208,637 194,753 13,884 인력운영비 127,695 111,611 16,084 부서 인력운영비 127,695 111,611 16,084 기본경비 80,942 83,142 △2,200 부서 기본경비 80,942 83,142 △2,200 - 15 -
  • 17. 3. 물환경관리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236,068,404 260,239,165 △24,170,761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보전 관리 일반 235,881,619 260,068,517 △24,186,898 수 질 수질보전대책 추진 1,230,620 1,152,097 78,523 수질오염 관리 1,000 1,000 0 강살리기 추진 지원 200,000 200,000 0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지원 441,378 390,600 50,778 상수원보호구역민관 합동 점검 420 420 0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 481,000 520,000 △39,000 먹는샘물 민관 합동점검 420 420 0 만경동진강유역 도랑살리기 운동 70,000 0 70,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30,402 38,657 △8,255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6,000 1,000 5,000 상하수도시설 확충 195,767,999 219,781,420 △24,013,421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7,091,000 11,109,000 15,982,000 기존하수처리장 개량(고도처리) 16,252,000 17,510,000 △1,258,000 합류식하수도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398,000 10,253,000 6,145,000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263,000 37,960,000 △25,697,000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311,000 32,455,000 △24,144,000 하수관거 정비 40,901,000 41,526,000 △625,000 하 처 장융 원 금상 수 리 자 리 환및이 보 자 전 14,523,000 16,941,000 △2,418,000 하수관거 BTL 임대료 28,582,000 21,786,000 6,796,000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1,435,000 2,153,000 △718,000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75,000 179,000 △4,000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 11,000 1,226,000 △1,215,000 국고채무부담금상환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 150,000 0 150,000 2011년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 289,999 0 289,999 국고채무상환 - 16 -
  • 18.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284,000 19,833,000 △1,549,000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지원 4,519,000 4,850,000 △331,00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060,000 886,000 3,174,0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648,000 210,000 1,438,000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869,000 901,000 △32,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6,000 3,000 3,000 수계관리 24,209,000 20,961,000 3,248,000 3,000 0 3,000 용담댐유역 소규모하수시설 운영 기술지원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50,000 100,000 △50,000 4,850,000 3,250,000 1,600,000 새만금상류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왕궁,용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BTO상환금 140,000 0 140,000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19,096,000 17,544,000 1,552,000 금강수계관리 60,000 57,000 3,000 섬진강수계관리 5,000 5,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5,000 5,000 0 가축분뇨관리 14,674,000 18,168,000 △3,494,000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50,000 0 50,0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개선) 사업 11,844,000 17,416,000 △5,572,0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780,000 750,000 2,03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물환경관리과) 일반 186,785 170,648 16,137 인력운영비 114,577 98,440 16,137 부서 인력운영비 114,577 98,440 16,137 기본경비 72,208 72,208 0 부서 기본경비 72,208 72,208 0 - 17 -
  • 19. 4. 산림녹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79,606,766 75,509,162 4,097,604 농림해양 임업산촌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 수 산 일반 74,356,484 72,171,231 2,185,253 산림자원조성 및 정책기능강화 1,731,111 1,878,846 △147,735 산림서비스증진(지원) 955,893 1,080,828 △124,935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 560,000 560,000 0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지원) 168,000 184,800 △16,800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직접) 11,700 11,700 0 임업인한마음대회지원(직접) 14,000 0 14,0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21,518 21,518 0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11,453,015 11,112,292 340,723 도시숲조성(지원) 5,606,000 5,181,000 425,000 산림생태숲조성(지원) 575,000 1,179,000 △604,000 생활림조성관리(지원) 596,000 1,020,500 △424,500 생활림조성관리(직접) 4,000 10,000 △6,000 자연휴양림조성(지원) 300,000 1,300,000 △1,000,000 숲길조성관리(지원) 742,000 1,006,017 △264,017 무궁화조성관리(지원) 71,500 58,000 13,500 녹색자금지원사업 770,000 450,000 320,000 보호수관리(자체) 94,500 101,760 △7,260 산림문화 생태사업 30,000 36,000 △6,000 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 원) 1,145,000 156,000 989,000 치유의숲조성(지원) 825,000 300,000 525,000 산 녹 문 공 조 기 경 (직 ) 림 지 화 간 성 본 비 접 14,015 14,015 0 자생식물원조성(지원) 650,000 0 650,000 생활권푸른숲가꾸기사업 30,000 0 30,000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23,190,424 19,776,616 3,413,808 산불방지(지원) 4,132,857 4,018,124 114,733 산불방지(직접) 31,860 29,000 2,860 산불방지(자체) 2,115,320 2,050,187 65,133 산림재해모니터링(지원) 104,000 77,306 26,694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80,000 215,000 △35,000 산림병해충방제(지원) 2,521,605 3,169,490 △647,885 - 18 -
  • 20.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448,000 467,500 △19,50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지원) 258,000 184,500 73,50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직접) 5,400 5,400 0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직접)(보조) 363,333 317,000 46,333 야생동물피해보상(자체) 40,000 40,000 0 백두대간보호사업(지원) 7,007,900 9,033,063 △2,025,163 백두대간보호사업(직접) 2,148 2,348 △200 산림경영계획작성(지원) 13,440 67,200 △53,760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지원) 24,300 72,900 △48,600 산지관리지원(직접) 50,000 50,000 재해대책(지원) 5,874,743 5,874,743 산 보 및 태 경 전 본 비직 ) 림 호 생 환 보 기 경 ( 접 17,518 17,518 0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숲기능강화 37,981,934 39,403,477 △1,421,543 조림사업(지원) 5,062,004 5,313,215 △251,211 조림사업(직접) 2,332,700 2,729,078 △396,378 묘목생산(지원) 19,352 35,352 △16,000 농산촌소득증대조림(자체) 28,100 45,000 △16,900 청원 식목일행사(직접) 20,000 20,000 0 숲가꾸기(지원) 17,464,237 18,828,269 △1,364,032 숲가꾸기(직접) 57,500 59,500 △2,000 목재이용지원(지원) 592,466 982,380 △389,914 임업기계장비보급(지원) 430,950 369,000 61,950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지원) 3,095,651 4,503,540 △1,407,889 임산물유통지원(지원) 1,109,960 1,648,059 △538,099 산촌생태마을조성(지원) 7,689,000 4,825,570 2,863,430 산림소득및숲기능강화기본경비(직접) 14,014 14,014 0 임산물품질인증검사지원(자체) 36,000 0 36,000 조경수포트묘생산지원사업 30,000 0 30,000 농림해양 임업산촌 재무활동(산림녹지과) 일반 5,100,000 3,200,000 1,900,000 수 산 내부거래지출 5,100,000 3,200,000 1,900,000 동부권 특별회계 전출금 5,100,000 3,200,000 1,90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산림녹지과) 일반 150,282 137,931 12,351 인력운영비 99,502 93,151 6,351 부서 인력운영비 99,502 93,151 6,351 기본경비 50,780 44,780 6,000 부서 기본경비 50,780 44,780 6,000 - 19 -
  • 21. 5. 산림환경연구소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42,772,976 38,974,121 3,798,855 농림해양 임업산촌 임업경쟁력 강화 수 산 일반 1,664,464 1,238,082 426,382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업기술 개발 1,664,464 1,238,082 426,382 임업 시험연구(자체) 47,677 50,000 △2,323 임업 시험연구(보조) 100,000 0 100,000 임업소득기반연구 200,000 0 200,000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220,117 229,155 △9,038 우량품종 육성.개발 시험(보조) 250,000 0 250,000 우량품종 육성.개발 및 보급(보조) 42,700 66,521 △23,821 우량품종 육성.개발 및 보급 51,000 52,000 △1,000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52,970 804,406 △51,436 산림재해 예방 일반 30,531,924 27,242,120 3,289,804 국토환경 보존사업 30,531,924 27,242,120 3,289,804 사방사업 8,964,860 22,398,462 △13,433,602 사방댐조성관리 13,680,150 13,680,150 임도사업(직접) 969,912 562,335 407,577 임도사업(지원) 6,884,502 4,198,323 2,686,179 산불예방 10,500 61,000 △50,500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22,000 22,000 0 - 20 -
  • 22.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산림 자원화 일반 7,577,843 7,654,701 △76,858 산림문화 체험학습장 조성.관리 6,257,824 6,447,269 △189,445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보조) 1,492,000 1,000,000 492,000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보조) 300,000 300,000 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조) 1,000,000 1,000,000 0 산림욕장 보완조성 1,000,000 3,000,000 △2,000,000 고원 화목원 조성 1,000,000 200,000 800,000 등산로 정비사업 300,000 318,240 △18,240 명품숲길조성 600,000 0 600,000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37,582 236,290 1,292 공공산림가꾸기 328,242 386,739 △58,497 경제림 육성 1,320,019 1,207,432 112,587 숲가꾸기사업 819,354 806,211 13,143 조림사업 424,665 303,221 121,444 임업기계장비 76,000 66,000 10,000 기 타기 타 행정운영경비(산림환경연구소) 2,998,745 2,839,218 159,527 인력운영비 2,795,311 2,635,484 159,827 부서 인력운영비 2,678,654 2,552,204 126,450 예찰조사원 인력운영비 116,657 83,280 33,377 기본경비 203,434 203,734 △300 부서 기본경비 167,784 162,784 5,000 당직실운영 기본경비 35,650 40,950 △5,300 - 21 -
  • 23. 새만금개발과 소관 ◦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23 ◦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24 ◦ 새만금 정책홍보 25 ◦ 새만금 홍보물 제작 26 ◦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27 ◦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29 - 22 -
  • 24.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해외(중화권)언론 매체를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제공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비전홍보 추진 ○ 사업내용 : CNN, 동방위성TV 등 유명매체를 선정해 노출빈도를 최대한 강화해 새만금의 글로벌 투자대상 지역으로 이미지 구축 □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중장기적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대상 해외 현지 홍보매체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유치 인식기반 구축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CNN, 동방위성TV 200,000천원 200,000 200,000 = CNN A a(30초 1회 1,000천원 si ) 0 200,000 새만금 해외 인 기 구 홍 식 반 축 보 약 200회(광고제작비 포함) - 23 -
  • 25.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 개발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새만금사업 현황 및, 내부개발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언론사 및 국책 연구원 등에 제공하여 우리도 내부개발 여론형성 ○ 사업내용 : 항공영상, 용도별 토지별 내부개발 그래픽 제작 □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에 따른 분야별 관련 컨텐츠 개발 홍보 ○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 분야별 항공 영상, 이미지, 그래픽 등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내부개발 활성화와 조기개발 촉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새만금 항공영상/사진 연4회 = 45,000천원 컴 터그 픽영 , 미 ) 1 종 래 ( 상이 지 0 100,000 100,000 0 100,000 새만금 분야별 퓨 미 어컨 츠개 디 텐 발 = 45,000천원 홍보를 위한 모션 PPT = 10,000천원 - 24 -
  • 26. 새만금 정책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국내 공중파, 일간지, SNS 등 소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 홍보 ○ 사업내용 : 새만금 특별회계, 전담기구 설치 등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구축과 투자유치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추진 □ 사업목적 ○ 새만금 특별회계, 전담기구 설치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책홍보를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조기개발 추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공 파케 블 송 150,000천 중 이 방 원 200,000 200,000 (SA급 새 금 투 유 광 ) 200,000 0 새 만 금 만 지 치 고 인 넷온 인홍 50,000천 정책 홍보 터 라 보 원 - 25 -
  • 27. 새만금 홍보물 제작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장 성 현 (전화번호 : 280-2713)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 홍보방법 : 새만금사업 정보제공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 ○ 사업내용 : 새만금 정보제공을 위한 브로슈어, 리플릿, 대상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 사업목적 ○ 국내외 투자자 및 현장방문객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정보제공 등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리플릿브로슈어 70,000천원 80,000 80,000 80,000 0 새 만 금 홍보현황판 등 홍보물 10,000천원 홍보물 제작 - 26 -
  • 28.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이 철 수 업무담당자 : 이 용 선 (전화번호 : 280-2084) - 사무관리비(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구 성 : 3개 분과 30여명 - 구성분과(안) : 내부개발(도시), 환경 & 수질, 제도개선 ○ 운 영 : 분과별로 월 1회 자문협의회(포럼 형태 ) 개최(30회), 세미나 개최(1회) 등 - 운영목표 : 새만금 관련 대형 국책사업 10건 발굴, 5건 이상 사업화 ○ 사업기간 : 2012년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전문가 참석수당, 사업기획서 원고료, 세미나 개최 등 □ 사업목적 ○ 신규 사업 및 제도를 발굴하여 자체 추진 또는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새만금 MP를 보완하고 내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전문가 자문협의회 참석수당 : 45,000천원 100,000 100,000 100,000 0 새만금 전문가 신 사 발제자에 원고료 지급 규 업 자문협의회 운영 : 40,000천원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15,000천원 - 27 -
  • 29.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개발과 정책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 정책추진 담당과장 : 강 신 묵 담당사무관 : 전 양 균 업무담당자 : 심 수 용 (전화번호 : 280-2785) - 민간경상보조(예산안 217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외투기업(외신기자 등),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국회 등), 언론, 학계, 정치권, 기업 단체 등 ○ 사업내용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설명 및 현장체험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 / 조기완공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 홍보 ○ 추진근거 :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제2조 □ 사업목적 ○ 국내외 오피니언리더(여론주도층) 등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필요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투 업및외 기 2 ,0 0 원 외 기 신 자 5 0천 앙 정및언 기 2 0천 중 행 론 관 5,00 원 정 권및국 관 자 1 ,0 0 원 회 계 5 0천 100,000 100,000 150,000 △50,000 새만금 조기개발 치 현장초청 홍보 학회 및 연구기관 5,000천원 기업 및 단체등 20, 00천 0 원 친 경 발홍 환 개 보 10,000천 원 - 28 -
  • 30. 환경보전과 소관 ◦ 농약빈병수거매입비(국비직접) 31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32 ◦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33 ◦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34 ◦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35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전주, 익산) 36 ◦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37 ◦ 군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38 ◦ 무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9 ◦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40 ◦ 순창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41 ◦ 무주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설치 4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설치사업(익산,정읍) 43 ◦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전주) 44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전주,군산,익산) 45 ◦ 저 녹스(NOx)버너 설치지원(전주,군산,익산,정읍) 46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전주) 47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남원) 48 ◦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정읍) 49 ◦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전주,군산,익산) 50 - 29 -
  • 31.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1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52 ◦ 공공기관 CO2 배출권거래 시범운영 53 ◦ 탄소포인트제 운영 54 ◦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사업 55 ◦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 문화체험 걷기행사 56 ◦ 생태공원 조성(완주, 임실, 고창) 57 ◦ 고창 선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8 ◦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전주,김제,진안,고창) 59 ◦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60 ◦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미불용지 매입 61 ◦ 선운산 도립공원 호우피해 복구(고창) 62 ◦ 변산 마실길 호우피해 복구(부안) 63 ◦ 정읍 수해쓰레기 처리 64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65 ◦ 전북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국비직접) 66 ◦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 67 ◦ 저탄소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68 ◦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및 구축 69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국비직접) 70 - 30 -
  • 32.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지원(국비직접)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예산안 219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14천개(병류 3,915, 봉지류 1,099) ○ 사 업 비 : 286백만원 - 국비 86 (30%), 도비 86 (30%), 작물보호협회 114 (4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농약병류 및 봉지류 수거 매입비 지원 - 지급단가 : 병류 50원/개, 봉지류 82.44원/개 * 지급체계 : 한국환경공단 ⇒ 주민 계좌입금 지급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4,633천개(92%)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빈병 및 빈 봉지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 및 적정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빈병 : 3,915,000개 50원개 / 30% = 58,725천원 85,905 85,905 85,905 0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 빈 지:1,099,00 개 8 .4 원개 봉 0 24 / 30% = 27,180천원 - 31 -
  • 33.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19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0톤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도비 80 (8%), 시 군비 920 (92%)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장려금 지급 ○ 지급단가 : 폐비닐 50원/㎏ * 지급체계 : 시군 ⇒ 주민 계좌입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수거전표 기준)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17,667톤(88%)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활성화로 농경지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20,000,000kg 50원/kg 8% 80,000 80,000 100,000 △20,000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 80,000천원 - 32 -
  • 34.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강 세 철 (전화번호 : 280-479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 어촌 종량제 제외지역 954개 마을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30호 미만 마을) ○ 사 업 비 : 280백만원 - 도비 56 (20%), 시군비 224 (8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시 군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등 지원 - 산간 오지 도서지역, 소규모 마을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 수거 비용 및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9월말) : 쓰레기(2,939톤) 폐가전제품(11,248대) 수거 □ 사업목적 ○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와 열악한 주변 환경 등으로 정착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기 위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4개 시 20,000천원 20% 56,000 56,000 84,000 △28,000 쓰레기 종량제 군 제 지 거 용지 외 역수 비 원 = 56,000천원 - 33 -
  • 35.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박 성 범 (전화번호 : 280-273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 시 군 - 하천쓰레기 수거 : 9개 시 군(익 , 읍남 , 주진 , 수임 , 창고 ) 산정 , 원완 , 안장 , 실순 , 창 - 하구쓰레기 수거 : 3개 시 군(군산, 김제, 부안) ○ 사 업 비 : 1,343백만원(국비 879, 도비 108.5, 시 군비 355.5) - 하천쓰레기 수거 : 606백만원(국비 424, 시 군비 182) - 하구쓰레기 수거 : 650백만원(국비 455, 도비 65, 시 군비 130) - 섬진강 하구쓰레기 협약 분담금 : 87백만원(도비 43.5, 시군비 4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하천변 산재쓰레기 및 하구 유입쓰레기 수거 ○ 지원근거 : 대통령지시( 08년, 효율적 처리체계) 및 하구 비용분담 협약( 09년) ○ 11년 추진실적(9월말) : 2,957톤 □ 사업목적 ○ 매년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금강 섬진강 상류 및 새만금 금강하구 지역에 다량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로 하천 하구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 사업계획 (단위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하천쓰레기 (424,000천원) - 9 시 (익산정읍남원완 , 개 군 , , , 주 △370,500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 987,500 879,000 108,500 1,358,000 국△352,000 하천 부유쓰레기 하구쓰레기 (520,000천원) 도 △18,500 수거사업 - 3개시군 (군산김제부안) , , 진 하 담 (43,500천원) 섬 강 구분 금 - 34 -
  • 36.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730톤 ○ 사 업 비 : 207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사업 활성화로 농경지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20,730,000kg/년 10원/kg 207,300 207,300 0 207,300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 207,300천원 - 35 -
  • 37.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규 모 : 140톤/일(전주 90, 익산 50) ○ 총사업비 : 24,598백만원(국비 7,289, 시비 6,197, 기타 11,112) 전 주 시 : 19,598백만원(국비 5,789, 시비 2,697, 기타 11,112) 익산시 : 5,0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500) - 12년 사업비 : 6,816백만원(국비 2,045, 시비 3,549 , 기타 1,222) 전 주 시 : 2,036백만원(국비 611, 시비 203, 기타 1,222) 익 산 시 : 4,780백만원(국비 1,434, 시비 3,346)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주요내용 : 선별 파쇄 압축시설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매입 □ 사업목적 ○ 생활 쓰레기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 가능 품목을 특성별로 선별 분류하여 재활용을 높이고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계 2,045,000 2,045,000 263,000 1,782,000 611,000 611,000 200,000 411,000 전주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사업 (규모 90톤/일) 1,434,000 1,434,000 63,000 1,371,000 익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사업 (규모 50톤/일) - 36 -
  • 38.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0쪽) □ 사업개요 ○ 규 모 : 300톤/일 ○ 총사업비 : 67,048백만원(국비 17,165, 시비 9,830, 민자 40,053) - 12년 사업비 : 5,543백만원(국비 1,120, 시비 1,183, 기타 3,240)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 사업목적 ○ 정부 정책인 폐자원 에너지화와 자원순환 구축에 맞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120,0001,120,000 500,000 620,000 전 유 성폐 물 주 기 기 에너지화시설 설치 에너지화 사업 (규모 300톤/일) - 37 -
  • 39. 군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5천㎡(비위생 매립장 정비) ○ 총사업비 : 27,600백만원(국비 13,800, 시비 13,800) - 12년 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 500(50%), 시비 500(50%)]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위 치 : 군산시 내초동 226-45번지 ○ 주요내용 : 폐기물 굴착선별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 등) ○ 11년 추진실적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의뢰 □ 사업목적 ○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 매립지 상부 토지의 재이용으로 토지활용 가치 창출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500,000 500,000 300,000 200,000 군 비 생매 장 산 위 립 비위생 매립장 정비 정비사업 (55천㎡) - 38 -
  • 40. 무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15천㎡(매립시설 확장)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1,500) - 12년 사업비 : 1,100백만원 [국비 550 (50%), 군비 550 (50%)]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8번지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사업목적 ○ 기존 매립시설의 1단계 사용기간이 도래( 12년)함에 따라 기존 매립 시설을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 ○ 태권도 공원조성 등 내방객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550,000 550,000 750,000 △200,000 무주 농어촌 종합 매립시설 확장 폐 물처 시 치 기 리 설설 (규모 15천㎡) - 39 -
  • 41.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6천㎡(순환형 매립장 조성) ○ 총사업비 : 30,400백만원(국비 15,200, 시비 15,200) - 12년 사업비 : 2,910백만원 [국비 1,455(50%), 시비 1,455(50%)]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73-3번지 ○ 주요내용 : 압축 포장 폐기물 및 매립된 폐기물 굴착 선별 처리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된 폐기물로 소각 처리함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 야적된 압축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순환형 매립장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455,0001,455,000 300,000 1,155,000 익산 부송 순환형 순환형매립장조성 매립장 조성사업 (규모 56천㎡) - 40 -
  • 42. 순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5,900㎡(매립시설 확장)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300) - 12년 사업비 : 426백만원(국비 326, 군비 100) ○ 사업기간 : 2012 ~ 2013년 ○ 위 치 :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37-1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기존 매립시설의 1단계 사용기간이 도래( 13년)함에 따라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326,000 326,000 0 326,000 순 농 촌폐 물 창 어 기 매립시설 확장 종 처 시 설 합 리 설 치 (규모 5,900㎡) - 41 -
  • 43. 무주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김 종 수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규 모 : 80톤/일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300, 군비 5,700) - 12년 사업비 : 2,700백만원 [국비 1,350(50%), 군비 1,350(50%)]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 주요내용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RDF)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년 추진실적 : 공사 착공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의 전처리를 통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 이용으로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의 고형연료화로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350,000 1,350,000 1,350,000 0 무주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설치사업 (규모 80톤/일) - 42 -
  • 4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강 세 철 (전화번호 : 280-4794)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공동주택 개별계량 수거용기(217대), 음식점 수거용기(5,880개) 등 ○ 사 업 비 : 420백만원 - 국비 126 (30%), 시비 294 (70%) ○ 사업기간 : 2012년 ○ 대 상 : 익산시, 정읍시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스템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목적 ○ 11년도 시범사업(공동주택, 음식점)으로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12년도 확대시행 필요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배출량 비례에 따른 비용 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26,000 126,000 기반시스템(수거용기 등) 0 126,000 음 물 레 종 제 식 쓰 기 량 RFID 설치사업 설치 : 420,000천원 30% - 43 -
  • 45.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40㎥ ○ 사 업 비 : 820백만원 - 국비 410 (50%), 도비 123 (15%), 시 군비 287 (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고정식충전소와 이동식충전소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 -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4㎞이상일 경우 공차 운행에 대한 보조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11년 추진실적 : 2,538㎥ □ 사업목적 ○ 천연가스의 충전가격 차이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천연가스 버스 확대 보급 활성화로 쾌적한 환경유지 및 기후변화 대응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65,000 533,000 410,000 123,000 2,540㎥ 323원 65/100 468,000 국50,000 천연가스 연료비보급 도15,000 - 44 -
  • 4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1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1대(버스 64대, 청소차 17대) - 전주시 48대 (버스44, 청소차4), 군산시 13대 (버스5, 청소차8), 익산시 20대 (버스15, 청소차5) ○ 사 업 비 : 1,658백만원 - 국비 829(50%), 도비 248.7(15%), 시군비 580.3(3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청소차량 교체비용 일부 보조 - 버스 18,500천원, 청소차(소형) 27,000천원, 청소차(중형) 42,000천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11년 추진실적 : 56대(버스 50, 청소차 6) □ 사업목적 ○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 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자동차를 청정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시내버스 : 64대 18,500천원 65/100 569,075 1,077,700 829,000 248,700 청소차 : 508,625 국437,750 천연가스 소형 16대 27,000천원 65/100 자동차보급 도131,325 중형 1대 42,000 65/100 - 45 -
  • 47. 저 녹스(NOx)버너 설치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박 우 전 (전화번호 : 280-4796)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2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2대(전주 20, 군산 9, 익산 30 ,정읍 3) ○ 사 업 비 : 592백만원 - 국비 423 (70%), 도비 84.5 (15%), 시 군비 84.5 (15%)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기존 일반버너 녹스(NOx) 버너로 교체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2011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 11년 추진실적 : 82대 저녹스버너 지원 □ 사업목적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등 저감시설인 저NOx버너 교체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58,880 507,120 422,600 84,520 9,623천원 62대 85/100 666,000 국△132,400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도△ 26,480 - 46 -
  • 48.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연료화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김 호 주 업무담당자 : 소 원 강 (전화번호 : 280-3512)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2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공동주택 484개소 ○ 총사업비 : 940백만원(국비 380, 시비 560) - 12년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 100(50%), 시비 100(50%)]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사업대상 : 전주시 ○ 주요내용 :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보급(350개) 및 수거 참여자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 11년 추진실적(9월말) : 수거용기(500개) 제작, 폐식용유 수거(215,585리터) □ 사업목적 ○ 바이오 연료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수거용기 제작설치 300천원 350개 50% = 52,500천원 100,000 100,000 100,000 0 폐 용 바 오 젤 식 유 이 디 수거보상금 연료화사업 15천원 1,500개 2회 50%=22,500천원 온 가 축 과학 조 용 실 스감 효 술 사 역 50,000천원 50%=25,000천원 - 47 -
  • 49.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옥상 986㎡(남원 보건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50%, 시 군비 50%) ○ 사업기간 : 2012. 1 ~ 12 ○ 주요내용 : 녹색식물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및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인 옥상경관 조성 ○ 지원근거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역점 시책사업 ○ 11년 추진실적 : 철새조망대 옥상 680㎡ (군산시)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 건축물 보강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출기초 (B) (A-B) 계 국비 도비 총사업비 200,000천원 50/100 - 기본 및 실시설계 10,000천원 100,000 100,000 200,000 △100,000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 녹화사업 170,000천원 -자 전 기 가발 운동 구20,000천 원 - 48 -
  • 50.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0㎡(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내) ○ 사 업 비 : 250백만원 - 국비 100 (40%), 시 군비 150 (6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환경체험 놀이시설 및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 지원근거 :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2009. 1) ○ 11년 추진실적 : 420㎡(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내) □ 사업목적 ○ 아이들에게 지구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꿈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놀이터로 재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총 업 2 00 0 원 4 /1 0 사 비 5,0천 0 0 100,000 100,000 - 설계 및 감리 50,000천원 50,000 50,000 지구사랑 - 조성공사 200,000천원 기후놀이터 조성 - 49 -
  • 51.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유 미 경 (전화번호 : 280-2735)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0개(LED조명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50%, 시 군비 5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청사의 기존 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 사업목적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감축이행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선도적 추진으로 그린청사 구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1,000개 x 300천원 x 50/100 150,000 150,000 0 150,000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전주군산익산시 각 50,000천원 - 50 -
  • 52.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조 직 :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정책사업명 : 대기환경 유지관리 담당과장 : 임 영 환 담당사무관 : 박 명 용 업무담당자 : 오 성 록 (전화번호 : 280-3527)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223쪽)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소(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및 14개 시군그린스타트) ○ 사 업 비 : 282백만원(국비 141, 도비 40, 시 군비 101) - 도 네트워크 : 80백만원 [국비 40(50%), 도비 40(50%)] - 시 군 네트워크 : 202백만원 [국비 101(50%), 시군비 101(50%)] ○ 사업기간 : 2012년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및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 ○ 지원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 11년 추진실적 : 그린리더양성 1,664명, 도민교육 23,256명, 기후변화주간행사 등 □ 사업목적 ○ 민간주도의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비교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비 도비 산출기초 (B) (A-B) 도 네트워크 80,000천원 181,000 141,000 40,000 181,000 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 시군네트워크 101,000천원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