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만을 위한 한미 FTA
99% 의 힘으로 저지하자!
<한미FTA 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

2. 여러분! 아직도 이런 주장을 믿으십니까?
“수출위주 국가의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이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초 인류 국가와 맞짱 떠야 한다”
모두 근거 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3. 여러분!
아직도 날치기 정권
이명박 정권과
수구언론 조-중-동 언론,
관치 언론 KBS, MBC, SBS의
한미FTA 보도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4. 신문 구독률 ½ 반토막
69.3
%
52.9
% 48.3
% 40.0
% 36.8
%
1996 2002 2004 2006 2008

5. 인터넷 이용률
77%, 급증
77.1
74.8 %
70.2 %
59.4 %
44.7 %
%
2000 2002 2004 2006 2008

6. 만족도가… 바뀌고 있다
인터넷
TV
라디오
케이블
일간지
만족도

7.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도 안됩니다!
자, 이제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8. 한미FTA는 1%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ISD) 제도 도입으로
기업을 규제할 공공정책 시행이 불가능
+ FTA는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수도,가스요금 폭등시키는 협정
+ FTA는 물가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 다시 공기업화 할 수 없음
+ FTA는 규제완화가 된 제도를 다시 되돌릴수 없는 협상
+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협정위반
=> 한미 FTA는 나라경제를 망치는 협정

9.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농업과
중소기업은 도탄에 빠지는 협정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들만을 위한 한미FTA 협정
지금부터, 한미 FTA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0.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으로
세계최고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망친다.
- 한미FTA는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가로 막음
=> 결국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11. -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됨.
=> 약값 폭등하고 건강보험제도 문제 생김
-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20개 도시의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됨
=> 영리병원 의료비는 기존보다 훨씬 비싸,
의료비 폭등도 우려됨.

12.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된다.
-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 일단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자동동의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기구로부터 중재를 받아야 함.
<사례> 캐나다가 그린벨트 지정하여 환경폐기물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 당했음.
<사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여기에 해당.
=> 이런걸 어기면, 무역 보복을 당함.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13. 3. 한미FTA는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른다.
-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이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데,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까지 폭등
* 당시 미국과 볼리비아는 양자투자협정을 맺은 상태
이를 교훈삼은 볼리비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맺지 않음
- 이외에도 과테말라의 전기요금,
캐나다 의료비 규제 등이 투자자 강제중재(ISD)에 걸림
- 철도, 가스 민영화는 요금폭등으로 이어질 것
=> FTA 발효되면 강제중재 때문에 민영화된 회사 국유화하기 힘들게 됨.

14.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도 어렵게 된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반경 1km 상권 싹쓸이
문제는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 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움
한미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됨
왜냐구요? 한미 FTA 협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명퇴하면 가던 동네가게 개업도 못함.
다국적 기업인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음.
--------------------------이런, 한미 FTA 찬성하시겠다구요!!!!

15.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해진다.
- 97년 IMF때 외화 반출을 못하게
„일시적 외환 송금제도(금융세이프가드) 도입
- 문제는, 한미 FTA 되면,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놓아,
금융위기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려움.
- 한미 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어렵게 함.
- 즉, 2008년 경제위기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 결국,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한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당할 판!

16. 6.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적자가 된다.
- 한미 FTA가 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우끼는 소리….
한 EU 후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감소
- 현재 미국은 경제위기 상황,
미국이 한미 FTA 하려는 것은 무역적자 줄이려는 것.
- 1993년 미국과 멕시코간에 북미FTA(NAFTA) 체결 후,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듯,
„수출 늘고‟ „일자리 늘어난다‟고 떠벌렸으나
실제로, 멕시코 수출은 늘었지만,
비정규직 증가와 실업증가로
서민경제는 몰락위기로 내몰림.

17. 7. 농업은 없어져도 된다고 보는지?
- 미국과 EU 농산물은 전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다.
왜냐하면? 엄청난 농업보조금 때문이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14.6%, EU는 22.3%......
그런데 한국은 4.6% 밖에 안된다.
-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농업은 망함”
-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OECD국가중 최하위로 28%밖에 안됨
- 그것도 쌀 빼고나면 딸랑…… 5%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18.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이다?
-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
-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정책 폐지
=> MB가 그렇게 부르짓는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 역행
-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 더욱더 완화
- 환경정책은 예외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환경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

19. 9. 명백한 불평등 협정이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FTA협정과 미국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음
반면, 한국에서는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함
-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국내법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음
명백한 불평등 협정…… 맞죠!

20. 10. 1%만을 위한 협정이다.
- 미국의 기업과 한국의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이
한미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음.
- 왜 일까요?
+ 한국의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
미국기업과 합작하여 재벌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 의료민영화되면, 미국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들도 민영의료보험 장사로 돈벌기 때문이죠.
-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죠?
+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만 폭등
+ 약값,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마저 위협받게 됨
+ 동네상점, 중소기업 망하고 비정규직과 실업 늘어납니다.
1% 는 이익을 보지만, 99%는 재앙인 협정

21.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나라들과 추진했던 FTA,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현재, 단 한나라 대한민국만 FTA 추진 중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