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정책, 조세 정책, 조세 불평등 정말 문제입니다

1. <세금 전쟁>,
신승근 저, 2016, 삼인.
더불어삶 11월 월례 책읽기모임
(2016. 11. 26.)
1-5장

2.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제로섬 세금 전쟁
“결국 세금만 올랐다.”

3.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제로섬 세금 전쟁
“결국 세금만 올랐다.”
- 2013년 직장인 연말정산 증세, 2014년 담뱃세 증세... 담뱃세 인상을 놓
고 ‘국민건강 증진’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담뱃세를 올
리면 담배 소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 ‘절대 증세는 없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까?

4.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제로섬 세금 전쟁
- 반면 정부는 일관되게 법인세 인상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 “국민은 속아줄 뿐 절대 속지는 않는
다!”
- 세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인, 흡연가가 대기
업의 세금을 대신 내준 결과가 된 꼴.
→ 개인, 근로소득 vs. 법인, 자산소득

5.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위기의 대한민국 홀딩스
- 우리나라 최고 세율: 자산소득은 38%, 법인세법은 22%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세수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식: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 → 대기업의 투자 증가 → 경제 활성화
- 이에 대한 부족분은 결국 개인, 근로소득자들이 메워야 함.

6.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 “세금은 민주국가의 핵심 주제다. 군주에 대항해서 의회를 만든 것도
세금 때문이고, 신대륙에 독립국을 세운 미국의 역사도 세금의 역사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인 셈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년간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
만은 높은데 대부분 왜 본인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지 잘 모
른다는 것이다.”

7.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 법인세를 깎아주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재벌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비판하면 경제에 악영향
을 미친다는 담론이 팽배.
- “법인세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가
면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서민 증세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 2015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 1조
이상.

8.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 “영어, 수학 망치고 국어 시험 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가? 영어, 수학
에서 까먺은 점수는 영어, 수학 점수를 회복해야 원하는 성적표가 나
온다.”
- “대기업과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으면
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싶어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
다. 조용히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싸워야 한다.”

9.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들어가는 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 “영어, 수학 망치고 국어 시험 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가? 영어, 수학
에서 까먺은 점수는 영어, 수학 점수를 회복해야 원하는 성적표가 나
온다.”
- “대기업과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으면
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싶어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
다. 조용히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싸워야 한다.”

10.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전쟁인가?

11.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 전쟁인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 신용카드 일반화로 수입은 늘지 않고 세금만 증가한 자영업자들
-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1년 재산세와 비슷한 담뱃세를 내는 흡연자들
- 국민들에게 희망은 남아있는가??
-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 한 푼 두 푼 아끼면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길 수 있으라는 희망,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
- 국가, 의회, 정부, 세금이라는 제도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간다면 무슨 의미인가?

12.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 전쟁인가?
10대 재벌 현금보유액
125조 4000억

13.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 전쟁인가?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현황
2008년 20.6조에서 2015년 612.3조로 30배 이상 증가

14.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 전쟁인가?
법인 vs. 개인
- “법인세 올리든 말든 관심없다, 내 세금만 줄면 된다?”
-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개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 2013년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제외) 최초로 세수 감소.
- 2012년 적용된 개정 법인세법이 근본적인 원인(22% → 20%).
- 부족분 보충을 위해,
- 2013년 소득공제 → 세액공제
- 2014년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15.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1장 왜 세금 전쟁인가?
법인 vs. 개인
- 급락한 실질임금 상승률.
-5
0
5
10
15
20
25
1997-2002 2002-2007 2007-2012
5년 단위실질임금 및 실질노동생산성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16.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17.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세금전쟁의 원인
- 저성장이 고착화됐는데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부풀리기
를 통해 예상 세수를 과잉추정하는 행태가 반복됨.
- 2015년 예산계획에서도 정부는 4% 전망치에 맞춰 예산편성 후 한 달
도 되지 않아 3.8% 하향 발표. 2015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2.6%.
-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18.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세금전쟁의 원인
- 또한 복지 비중이 9.3%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2위(1위 멕시코
8.2%).
- 장기적으로 공공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세원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
의 부자 감세 이후 세수부족, 재정적자가 본격화 됨.

19.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세금전쟁의 원인
- 부자감세(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정합부동산세 개편)으로 63-98조
정도의 세수 하락 추정.

20.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세금전쟁의 원인
- 이명박 정부 5년간 144조 6천억원의 국가채무 증가. 이후 3년간 세금
은 예상액보다 덜 걷히고 있음.

21.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22.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미만(10%), 2억 - 200억 미만(20%), 200
억 이상(22%)의 3단계 세율 구조.
- 이것을 1단계로 단일화하자는 주장.
- 당연히 단일세율은 10-22%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 규모가 큰 대기
업일수록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 되는 결과로 이어짐.

23.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기
획재정부·조세연구원, 2012. 10.)
- “법인세는 투지 및 저축의 수익률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세율구조를 단순
화하는 것”,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현재 3단계 누진구조로 돼있는 법
인세율 구조를 1단계(flat rate)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결국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

24.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 법인세율 단일화 주장: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고려”,
“OECD 23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
- 선진국 법인세율: 미국 39.1%, 일본 37%, 독일 30.2%, 프랑스 34.4%
(OECD 평균 25.3%)
- 하지만 실효세율과 총실효부담금(=실효세율 + 사회보장세 등의 강제
기여금)을 살펴보면 더욱 격차가 심각.

25.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26.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부자감세 논쟁
1.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 월급쟁이들에게 돌아감.”
- 근로소득자 36%, 자영업자 46%가 적은 소득으로 세금을 못 내는 상황
에서 실제로는 의미 없는 수치, 말장난에 불과.
2. “민주당 집권 10년간 부자 감세 단행”
- 2001년 12월, 2003년 12월 2회에 걸쳐 이뤄진 법인세 감세 법안은 16
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추진한 법안들임.

27.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부자감세 논쟁

28.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가난해지는 가계, 부자되는 기업
2006년 이후 연평균 자산증가율: 법인: 9.39%, 개인 4.27%

29.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가난해지는 가계, 부자되는 기업
-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가처분소득 비중: OECD 21개국 중 16위. 그러
나 재분배 비중이 큰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에스토니아와 함께 꼴찌 수준.

30.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가난해지는 가계, 부자되는 기업
-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 OECD 평균보다 2개 빠르게 하락,
-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 OECD 평균보다 4개 빠르게 상승

31.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가난해지는 가계, 부자되는 기업
- 노동소득분배율: 생산과정 부가가치 중 노동자에 대한 보상비율
- 대기업들의 자본집약적 투자로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이 지
속됨.
1983 1997 2011
76.7% → 75.8% → 68.2%
-0.9% -7.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추이

32.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가난해지는 가계, 부자되는 기업

33.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34.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35.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직장인들?
-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약 26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145만원정
도.
- 이들 중 월 100만원 이하가 200만명 이상, 200만원 이하가 928만명
(58.7%).
- 상당수는 빚을 내어 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겪음.
- 2013년 2인 이상가구 가계지출 평균은 330만원,
- 이중 소비지출이 약 250만원, 비소비지출이 약 80만원(세금, 대출이자
등)
-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소비에 대해서만 증
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증세논의는 원천 봉쇄
하고 개인에 대한 증세에만 열을 올려왔다.”

36.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직장인들?

37.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직장인들?
-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각
한 소득불평등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세금 낼 정도로 벌
지도 못한다.
-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벌지만 껌 한 통만 사도 부가가치
세는 꼬박꼬박 내야한다. 이건희, 정몽구도 똑같이 10%씩 낸다. 그런
데 서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할 수 있는가?”

38.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9.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40.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41.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42.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 “정기국회 내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야
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
1. 매년 8월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당시 추석 연휴가 끝나
자마자 기습발표(입법 예고 기간 4일, 공휴일 제외하면 이틀)
2. 2014년 8월 정부보고서를 통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
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43.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3. 2014년 6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증대 효과가 최대라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었음.

44.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 2000원 올랐을 때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수요
예측은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세수 효과를
기초로 추가세금징수액을 계산함.
- 계산방식에 따르면 담뱃값이 8500원이 넘으면 판매량이 0개가 된다.

45.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 담뱃세 부담액은 1분위 가구에서 6만원, 8-10분위 가구에서 10-13만
원.
- 하지만 실효세율(소득 대비 부담률)은 1% 대 0.1%

46.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 2015년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 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
량 3억 6200만갑을 회복. 2015년 4조원 정도의 추가세금이 들어옴.
- 결론은 “결국 세금만 올랐다”는 것.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한 담뱃세로 메꾼 것이다. 그러나 역시 책임 있
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 “우리 사회에서 원칙과 신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앞장서서 보
여주고 있지 않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
만이라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남
아있는지 가끔씩 하늘을 우러러볼 때마다 부끄러울 뿐이다.”

47.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건강증진? 세수증진?
“올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
향을 고려하면 40억 갑에 달하고,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할 전망
이다. 그럴 경우 담뱃세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46조원의 30%에 달할 것이
라는 분석이다.”

48.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49. 『세금 전쟁』, 신승근 저, 삼인, 2016. 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
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다. ... 그러면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담
배부담금 인상으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억원이나 줄어든 1천315억원만 금연사업으로 편
성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