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의 역사적 배경 2. 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활동 3. 2012 인권조례 제정활동 4. 진주시인권보장및 증진을 위한 조례 5. 타지역 인권조례 실행 사례 6.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한 제언

1.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하여
서은애 – 진주시의회 의원

2. 1. 진주의 역사적 배경
 농민항쟁, 형평운동 등
인권운동의 발원지
 인권운동역사의 현대적 실천 고민
- 형평운동기념사업회(96년~)
진주여성평등상 등 진주인권한마당 개최,
전국 최초 인권조례 제정활동 추진

3. 2. 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 활동
 2005년 :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7개
단체)-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인권도시 진주 선언
문’채택
 2006년 : 제2회 인권사랑한마당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인권조례제정을 활동으로 설정
 2007년,2008년 :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인
권조례 제정기반 조성 활동(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4. 2. 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 활동
 2008년 :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진주시인
권조례’초안 공포
 2009년 : 제5대 진주시의회 상정, 보류 후 자동폐기
전국적 상황 : 2012년 7월까지 전국 13개의 지방자치단
체 조례 제정(광역 :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충남, 전남 /
기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영구
․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 동구, 경기도 광명시)

5. 3. 2012 인권조례 제정 활동
 인권조례 제정
시민추진위 활동
- 38개 단체와 개인이 참가
- 7월 6차례 준비회의
- 7월23일, 결성 기자회견
 6월: 진주시의회 임시
회 - 서은애 의원 5붂 자
유발언 (인권조례 제정 필
요성 제기)

6. 3. 2012 인권조례 제정 활동
 8월6일: 시민추진위와 시의원과의 간담회
 8월21일: 조례(안) 시의회 제출 /22일: 입법예고
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수정 통과
 9월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 9월 14일: 시민추진위 환영 기자회견
 10월 4일: 진주시인권조례 공포

7. 4. 진주시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진주시인권위원회
 전담부서 신설
 인권보고서 발간

8. 5. 타 지역 인권조례 실행 사례
 광주 광역시
- 광주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연계 체계

9. 5. 타 지역 인권조례 실행 사례
 광주 광역시 -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
한 지원(조례 제14조)
-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 5. 타 지역 실행 사례
 성북구
- 유관부서 공동원탁회의 개최 및 인권정책 개발
: 복지,여성, 어린이,장애인, 다문화, 교육, 건축
붂야 등 인권약자 대상 부서와 성북구 인권정책
우선과제 발굴
- 성북인권축제 개최 (2013. 5)
: 구민축제 테마를 인권으로 설정,
축제준비위원회 구성

11. 6.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한 제언
첫째, 진주시인권위원회 실질적 운영
- 조례를 만든 17개 지자체 모두 인권위원회를 설치 규
정, 설치 6곳(전남,부산,광명시, 해운대구,울산북구,동구)
-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
- 인권위원회의 구성 내실화
- 인권위원회 연2회만으로 의견제시, 수렴이 어렵
다. (정기회 2회 외 임시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

12. 6.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한 제언
둘째, 전담부서의 실질적 운영
- 인권 민원창구로서의 역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진주시 인권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13. 6.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한 제언
셋째, 시민들과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
- 지역 인권단체와 인권정책 개발 , 인권교육 지원
- 인권거버넌스 구축

14.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붂노를 촉발해 마땅하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맊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5.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