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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 (19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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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 (1961-79)

  1. 1. 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1961-1979)<br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 세계 15번째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br />조현수<br />Edmonds-Woodway고교<br />
  2. 2. 빈곤의 악순환<br />몇 조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26억명이 일당 2달러 이하로 생활<br />아프리카 및 중남미: 원자재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br />낮은 생산성에 신음하는 중남미 나라들 – 국제 경쟁에서 도태<br />
  3. 3. 1950년대의 한국<br />일인당 국내총생산 (GDP) 100달러 –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다<br />한국 전쟁 (1950-3)으로 잿더미가 된 국토<br />높은 국방비용: 북괴의 위협으로 인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 했다<br />농업 중심 경제<br />석탄, 철광석, 구리, 석유 등 원자재는 전량 수입<br />
  4. 4. 한국 경제 날아오르다<br />매년 9-10% 성장<br />제조업 중심 경제로 탈바꿈 (30%의 국내총생산 – 서독과 비슷한 수준)<br />“논에서 일하면서 큰 아이들이 자라서는 유조선을 짓고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었다.” – 마크 클리포드<br />
  5. 5. 연구 과제<br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는가?<br />
  6. 6. 전후 상황<br />절망적 분위기<br />미국 원조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 – 국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br />성인 인구 중 5분의 1이 실업상태. 일을 찾지못한 청년층이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킴<br />북한의 위협<br />전통 사회 구조의 붕괴<br />토지개혁: 지주 계급이 사라짐<br />더딘 경제 성장, 허약한제조업 기반<br />닥쳐오는 경제문제에 민주정부는 무능해보였다<br />자본부족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br />
  7. 7. 5.16 혁명<br />수도 및 주요도시 장악<br />부정부패 명목으로 정치인 숙청<br />6.14조치:기업인 길들이기<br />군대: 그 당시의 가장 근대적 기관<br />“서구식 민주주의는 미개발된 한국에 걸맞지 아니하다.” – 박정희<br />
  8. 8. 박정희의 개발주의<br />경제발전: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이뤄야 하는 역사적 숙명<br />“인간사에는 경제가 정치나 문화보다 우선한다.” – 박정희<br />교도자본주의: 경제발전 주체로서의 국가<br />중앙집권화된 경제 계획,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br />관치경제<br />일제시대 만주국의 계획 경제에 영감을 얻음<br />
  9. 9. 관치경제<br />국가가 개별 사업체의 생산 및 투자결정에 관여<br />경제기획원: 경제개발 5개년계획및 국가 예산 관리<br />재무부: 금융 통제<br />민간 은행 국유화 조처<br />민간 사업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권력<br />모든 사업체는 기업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br />관련 부처에서 개별 기업으로 정책, 규제 및 지시 하달<br />내수용 카르텔 – 안정적인수익보장<br />집행 수단<br />신용대출 중지•사적 관계<br />세무조사•들쭉날쭉 법 집행<br />
  10. 10. 한국 주식회사<br />민간 사업체<br />국가 예산<br />어용 노조<br />(꼭두각시)<br />
  11. 11. 관치경제 (계속)<br />장점<br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유연성<br />정부와 민간사이의 소통 통로<br />무솔리니의 코포라티즘과는 달리 제 기능을 다함<br />단점<br />강제적 요소 – 개인 자유의 침해, 지나친 정부 통제<br />관료적 형식주의 – 허가, 규제 및 면허의 미로<br />일상화된 부정부패<br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br />
  12. 12. 수출주도산업화 (EOI)<br />1960년대 초: 원조 축소, 외환보유고 감소<br />2차 경제개발계획: 수출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br />1960년대: 저렴한 노동을 이용한 경공업 육성<br />대규모 수출 장려책<br />수출 실적에 비례한 수입 허가<br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및 기계류에 대해 관세 면제<br />해외 주문을 담보로 국가가 대출 보증<br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저이자 융자<br />강제적 요소: 관치경제체제가 민간 사업체로 하여금 수출우선정책을 따르게 했다<br />
  13. 13. 수출주도산업화 (EOI)<br />월간 수출확대회의<br />대통령, 정부관료, 학계인사 및 무역상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빠른 대응책을 세웠다<br />11월 30일 수출의 날<br />수출 실적이 가장 좋은 사업체에 수출의 탑을 수여<br />1차 수출확대회의 (1963)<br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박정희<br />
  14.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br />세계 방방곡곡을 뒤쳐 수출 시장을 개척 <br />민간 사업체가 외국에서 물건을 마케팅하는데 도움을 줬다<br />초기 수출 업계가 부닥쳤던 장애물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br />
  15. 15. 결과 (1961-73)<br />대성공<br />수출이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무역적자가 연간 10억달러 아래로 안정되었다<br />경공업에서 국제 지위 획득 – 신발, 가발, 섬유, 목재 등<br />외채 및 외국인 직접 투자로 무역적자를 메꿈<br />수출액: 3천 3백만달러 -> 33억달러 (100배 증가)<br />수입액: 3억 4천3백만달러-> 38억달러 (11배 증가)<br />주로 수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 및 기계류를 수입<br />투자: 국내총생산의 6% ->국내총생산의 23%<br />
  16. 16. 수출주도산업화의 강점<br />수출주도산업화 (EOI)<br />수입대체산업화 (ISI)<br />대만, 한국<br />선택적, 단기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 국제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신생산업이 성숙했다<br />최신식 기계 도입<br />해외 시장에서의 경험<br />국가가 시장경제를 보완<br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역할 – 수출에 드는 높은 절차비용 및 정보의 불완전성<br />실적에 따른 신용 할당<br />국제수지적자 감소<br />외국인직접투자의 선택적 사용<br />중남미, 소련, 북한,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br />무기한, 무분별하게 자국산업 보호– 성숙하지 못하는 신생산업<br />경쟁의 부재 -> 국제경쟁력 약화<br />지나친 고임금<br />모든것을 자력 생산하려다보니 중간재가 너무 비싸졌다<br />국가가 시장경제에 저항<br />국제수지적자로 인해 투입되는 자원의 질이 악화됐다<br />외국인직접투자 및 개발 원조에 의존<br />
  17. 17. 유신체제 (1973-79)<br />북한이 무장공비를 끈질기게 보내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통보<br />유신헌법<br />계엄령 – 일당독재 국가<br />독재자가 된 박정희<br />중앙정보부: 언론 검열, 통화감청<br />
  18. 18. 유신체제 (1973-79)<br />중화학공업육성계획 – 제4차 개발계획 <br />목적: 자주국방<br />조선,기계, 석유화학, 제철, 전자, 자동차<br />사상 최대의 산업 확장<br />장점: 부가가치가 높은 중공업에 경험 축적, 경영 기술 도입, 규모의 경제<br />반도체, 조선, 제철 분야 경쟁력 향상<br />단점: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1970년대 말 물가 폭등, 목표 산업 중 몇몇은 실패 (예: 알루미늄 가공)<br />
  19. 19. 역(逆) 두뇌유출<br />해외서 교육받은 인재를 고보수로 영입<br />최신 경영 기법, 과학 지식<br />한국과학기술원 (KAIST)<br />공학 기술 교육<br />
  20. 20. 포항제철 – 종합제철의 시작<br />국영 기업<br />세계은행이 투자를 꺼릴 정도로 무모한 도박<br />박태준: 일본내 연줄을 이용해 대일 청구권자금을 동원<br />군대식 경영<br />초고속 건설에고품질<br />고강도 노동: 주당 60-70시간<br />전세계 최대 규모 및 효율을 지닌 제철기업으로 성장<br />중화학공업 물꼬를 텄다<br />
  21. 21. 재벌의 성장<br />창업자 가문에 의해 운영되는 거대 복합 기업 (그룹)<br />교차보조: 한 부문의 결손을 다른 부문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br />요인<br />사업 기회는 많은데 돈을 빌리기는 힘들었다<br />관료적 비효율 – 과도한서류 업무<br />수출장려정책 – 대규모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유리하다<br />국유 금융 – 융자를 확보하려면정치적 영향력이 필수<br />상당수 재벌이 대규모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br />
  22. 22. 박정희: 영웅인가 폭군인가<br />논란은 지금도 계속된다<br />
  23. 23. 보수 진영<br />박정희 없이는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것<br />서구식 민주주의는 한국같이 못사는 나라에는 적절치 않다<br />정치를 배제한 경제 계획이 빠른 근대화의 지름길<br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있었다<br />김성진 –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br />
  24. 24. 주장에 대한 평가<br />강점<br />수출주도전략은 수입대체전략만한 정치적 매력이 없었다<br />외부 간섭이 없는 한 민간 사업체는 수출이라는 모험을 꺼린다<br />국가의 자율성으로 인해 빠른 정책 결정이 가능했다<br />발달하지 못한 자본 시장<br />약점<br />장기적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수출장려정책은 1차 경제개발계획에는 없었다<br />경제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략을 수정<br />미국에서 파견한 경제보좌관 및 해외에서 교육받은 기술관료의 조언을 귀새겨 들었다<br />외부 요인– 중남미의 지도자들보다 운이 더 좋았다<br />
  25. 25. 외부 요인<br />한미 동맹 – 군사및 경제 지원<br />중남미를 향한 미국의 태도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br />30억달러어치 원조 (61-68년 기준)+ 월남전 특수<br />냉전 구조: 지정학적 중요성<br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짜도록 허락했다<br />1960년대: 신 국제분업질서<br />선진국 노동 임금이 너무 올랐다<br />반대세력이 조직되지 못해 국가는 상당한 자율성을 누렸다.<br />반공주의: 좌익세력 및 노동 운동 탄압<br />1950년대 토지개혁: 지주세력의 종말<br />전쟁통에 자본계층의 자산이 거의 파괴되었고, 공장주와 기업인들은 정부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원조에 의존했다.<br />
  26. 26. 진보 진영<br />독재로 인한 피해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br />한국의 경제발전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지 개발독재때문이 아님<br />재벌 중심 경제는 위기에 취약하다<br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br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 불황에 굉장히 취약<br />정경유착의 폐해<br />진중권 – 문화평론가<br />
  27. 27. 주장에 대한 평가<br />강점<br />다른 나라 예로 봤을 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br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희생당했다<br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br />외부 요인<br />1997년 외환 위기: 재벌의 과도한 차입 경영<br />약점<br />효율적인 개발국가는 정부의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br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의 희생이 따른다<br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br />외환 위기 이전에 갖추어진 경쟁력은 위기 후에도 살아남음<br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br />
  28. 28. 자유주의 진영<br />박 정권은노동 및 절약의 가치를 고무<br />국가의 통제를 받긴 했지만 사유 재산 제도는 투자를 유도했다<br />부분적이나마 자유 무역을 실시<br />북괴를 봉쇄한 공로<br />국가주도형 계획경제는 박정희가 잘못한것<br />경제 활동은 개개인에 맡기는게 최선<br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뗄레야 뗄 수가 없다<br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br />
  29. 29. 주장에 대한 평가<br />강점<br />새마을 운동 – 농촌 잉여 노동을 동원<br />기업인 및 경영인이 제 역할을 다했다 – 혁신의 주역<br />수출 기업은 원료 및 기계류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었다<br />정부 융자가 끊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기업인들은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br />약점<br />관치경제로 인해 민간 사업체는 투자를 더 많이 했다<br />대국민 절약 운동은 국민 저축을 늘렸다<br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 실패를 바로 잡고 수출을 늘렸다 <br />신생 산업을 선택적으로 보호하고 성숙시키는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br />
  30. 30. 소수 의견: 장하준<br />재벌은 비인간적인 외국 자본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했다<br />관치경제는 경제 민주화의 모델<br />국가 소유의 금융<br />광범위한 자본 통제<br />시장을 말고삐가 풀린 말처럼 놓아 둘거면 민주주의는 그닥 소용이 없어<br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제도주의 경제학자<br />
  31. 31. 주장에 대한 평가<br />강점<br />재벌이 벌어들인 수익은 국내에 고스란히 남았다<br />관치경제는 민간 사업체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었다.<br />약점<br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다. 과도하게 큰 경제력을 정치인 손에 쥐어주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 만큼이나 위험천만<br />관치경제는 국가의 상당한 자율성을 필요– 이익 집단의 존재는 이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다<br />재벌은 여느 다국적 기업과 다를바가 없다<br />
  32. 32. 결론<br />박정희 체제하의 국가는비정한 아버지와도 같았다<br />정치적 자유를 대신한 경제발전<br />일당독재 관치경제는 초고속 개발을 가능케한 원동력<br />민간 사업체로 하여금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강제<br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결정 ↔김일성, 스탈린, 무솔리니<br />국제 및 국내 정세를 최대한으로 활용<br />수출주도산업화는 정책 수정의 결과<br />기업가 및 경영인의 역할을 인정<br />최신 외국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br />개발국가는 현대의 이익집단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음<br />국가의 자율성이 이미 확보된 1950년대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때 철권통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br />
  33. 33. 결론<br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출때까지는 국가가 부모노릇을 해야<br />박정희 체제: 너무 권위주의적<br />중남미: 지나친 보호 – 온실 속 화초<br />균형을 찾는것이 중요<br />알렉산더 해밀턴의 중상주의(重商主義)<br />프랑스, 북유럽: 유도계획<br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세계 경제에 통합해야<br />신생 산업이 자라서 성숙할때까지는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br />개인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예: 수출의 초기 부대비용)<br />개인은 나라가 기회를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br />
  34. 34. 참고문헌<br />"A Special Report on Latin America: Efficiency Drive." The Economist. The Economist Newspaper Limited, 9 Sept. 2010. Web. 23 Mar. 2011. <http://www.economist.com/node/16964082>.<br />Alam, M. Shahid. Governments and Markets i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Lessons from Korea, Taiwan, and Japan. New York: Praeger, 1989. Print.<br />Chang, Ha-Joon.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New York: Bloomsbury, 2011. Print.<br />Chang, Ha-Joon. Bad Samaritan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New York: Bloomsbury, 2008. Print.<br />Clifford, Mark L. Troubled Tiger: Businessmen, Bureaucrats, and Generals in South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4. Print.<br />Hundt, David. "A Legitimate Paradox: Neo-liberal Reform and the Return of the State in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2 (2005): 242-60. Pri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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