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신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 날짜 : 2013. 2. 12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humandasan@gmail.com
1.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경진여객, 그곳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
의 천막농성이 10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과 수원시 그 어떤 곳도 경진여객
사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 경진여객 문제의 핵심은 누적된 버스회사의 탈법과 살인적인 배차, 운행시간.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고용불안입니다. 대표적인 황금노선인 수원-사당 노선의 경우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회사의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것은 버스기사들의 안전과 고용불안을 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4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들은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래 -
▶ 제목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수원시청
▶순서 : 여는 말씀 (이성호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경과보고
경진여객 버스기사의 현실 (박요상 ; 버스기사)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책임 (변상우 : 시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진여객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진보연대(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
회, 수원비정규지원센터,고용복지경기센터, 통합진보당수원시협의회, 새날의료생협, 민주연합노
조수원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 전국노점상연합회수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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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자료1.
<경과보고>
- 2011년 8월 23일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경진여객지회 설립
- 2012년 7월 26일 경진여객 지회장 해고 (2년전 사고를 이유로. 현재 민사소송 중)
- 2012년 8월 17일 1차 경진여객 집회. 도청까지 행진
- 2012년 9월 10일 경진여객 본사 앞 1인 시위
- 2012년 9월 25일 경기도청 앞 1인시위
- 2012년 11월 13일 부당해고/배차시간 조정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 2013년 1월 15일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 2013년 1월 24일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2013년 2월 18일 93일째 천막농성 진행 중.
<경진여객 2012년 사고 일지>
* 현재까지 대책위에서 파악된 사고일지입니다.
- 2월 7770번 수원역 사망사고 (1명)
- 5월 777번 고등동 사거리 사고 (의식불명)
- 5월 7800번 호매실 사망사고 (1명)
- 7월 33번 발안 자전거 사고
- 9월 조암-사당 버스 부곡IC 사고 부상자 26명
- 9월 수원-안중 버스 발안 사망사고 (1명)
- 9월 7780번 회사앞 사거리 사고
- 9월 33번 고색사거리 사고
- 9월 7900번 탑동 신호위반 사고
- 10월 7770번 청계 고속도로 사고
- 10월 7780번 의왕 톨게이트 사고
- 10월 7770번 삼중추돌 사고
- 10월 조암-사당 버스 추돌사고
- 12월 7800번 7900번 호매실 추돌 사고
- 2013년 1월 본사앞 사거리 사망사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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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자료2.
핵심쟁점 및 요구사항
1. 안전운행(배차시간)
- 무리한 배차시간으로 버스기사들의 강도 높은 노동과 과속, 과적은 물론 일상적인
신호위반등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임. 일례로 7770버스 기사님들은 오줌
통을 가지고 다닌다고 함.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음.
- 이 문제는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음.
- 2012년 경진여객 사고만 하더라도 사망사고 포함 수십 건에 이름. 하지만 모든 사
고의 책임을 기사들이 져야 하는 상황.
- 회사내 휴게실 조차 없는 상황.
->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배차시간, 배차간격 조
정은 필수적임.
2.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 경진여객 사업허가권자는 수원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세금도 있으나, 안전운행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형식적.
- 경진여객 문제를 ‘노사문제’로만 인식하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
황.
-> 노사관계를 핑계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됨. 불법, 탈법운
행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한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필수적임.
3. 부당해고 및 고용안정
- 현 경진여객 박요상 지회장이 지난해 7월 2년전 사고를 이유로 해고. 2년전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나 사고비용 700만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 피해자의 병원치료
를 근거로 700만원의 금액이 산출됐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조작
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노조측은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으로 보고 천막농성과 민사
소송 진행중에 있음.
- 회사 규칙상 해고조항이 40여개가 넘음. 차량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전
가시키고 있고, 이를 빌미로 해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함.
-> 고용이 상시적으로 불안한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안전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치
고 있음.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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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자회견문>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이른바 ‘황금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경진여객. 그 곳에
서 일하던 버스노동자가 회사앞에서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한겨울 천
막에서 외로운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 ‘안전운행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버스기사들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배차
시간, 배차간격’ 때문에 원치않는 과속, 과적,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기사들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해고의 사유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버스문제는 고질적인 탈법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버스요금 인상 때 마다 ‘서비
스질 개선’의 명목이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사고로 인한 불안은 더욱 늘어갈 뿐이다. 문제는 시민의 혈
세를 투여하면서 버스회사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만 있고 ‘관리감독’
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은 이런 고질적인 버스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
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윤에 눈먼 채 시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버스기사들의 살인적
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경진여객 사측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수원시에게 사
태해결을 촉구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함
이다.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운행을 위한 배차시간 조정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다. 특히 경진여객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할 것이다.
100일동안의 천막농성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휴먼도시 수원’의 이름에 걸맞는 수원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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