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일본개황
2 0 1 2 J A P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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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히노마루(日の丸)라고 하며,
‘태양의 원’을 의미
도쿠가와 막부(1603~1867년)가 일본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 배들과 구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얀 천에
붉은 태양을 그린 船旗를 막부의 선박에 사용하도 록 한 것에서 유래
- 1854년 막부 고시문을 통해 히노마루를 일본 선박의 표식으로 인정
1870년 메이지 정부는 일본 商船과 해군 함선의 깃발로서 공식 채택
이후 일본 정부는 히노마루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여 1999.8.9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국기로 채택
- 국기는 日章旗
- 국기 길이(縱)는 폭(橫)의 2/3
- 日章의 직경은 길이(縱)의 3/5
- 日章의 중심은 旗의 중심
- 바탕은 白色, 日章은 紅色
JAPAN일본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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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의 31음절, 4분의 4박자곡
- 가사는 10세기 일본 詩集『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및『와칸로에이슈(和漢朗詠集)』등에 수록된
短歌에서 유래
※ 가사 : 천황의 통치시대는 천년 만년 이어지리라, 모래가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 곡은 1880년 궁내성 雅樂課 직원인 하야시 히로모리(林 廣守)가 선율을 붙인 것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완성
1880년 메이지천황의 생일 축가로 처음 연주된 이후부터 國歌로 정착되었으며, 1999.8.9‘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國歌로 법제화
※ 법 제정 당시 오부치 총리는“기미가요의 가사가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99.6.29, 중의원 본회의)
JAPAN일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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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관
국명 일본국(日本國, JAPAN)
민족 / 언어 일본족(Japanese) / 일본어(Japanese)
구성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4천여개의 작은 섬
면적 약 38만㎢(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약 1억 2,738만명(10년, World Bank)
수도 도쿄(東京·Tokyo)
행정단위 1都(도쿄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부·교토부), 43縣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종교 神道(Shinto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
교육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중학교 3년)
정치
독립일 1952.4.28(‘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발효로 주권 회복)
헌법 1946.11.3 공포 / 1947.5.3 발효
국가원수 아키히토(明仁) 천황(Emperor AKIHITO)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ㆍNoda Yoshihiko)
의회(兩院制) 衆議院(下院) 480명 / 参議院(上院) 242명
일본개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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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방위백서_10년)
자위대
총 22만 9,357명
－ 육상자위대 : 140,536명
－ 해상자위대 : 42,131명
－ 항공자위대 : 43,506명
－ 통합막료회의 : 3,184명
방위관계비 4조 6,826억엔
기타
공휴일
1월 1일 설날 7월 3째 월요일 바다의 날
1월 2째 월요일 성인의 날 9월 3째 월요일 경로의 날
2월 11일 건국기념일 9월 23일 추분의 날
3월 21일 춘분의 날 10월 2째 월요일 체육의 날
4월 29일 昭和의 날 11월 3일 문화의 날
5월 3일 헌법기념일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
5월 4일 녹색의 날 12월 23일 천황탄생일
5월 5일 어린이날
경제
화폐단위 엔(円·YEN)
GDP 5조 4,978억불(10년, World Bank)
1인당 GDP 42,325불(10년, World Bank)
총 교역액
1조 4,571억불(10년 기준)
－ 수출 : 7,671억불
－ 수입 : 6,900억불
－ 수지 : 771억불
외환보유액 1조 962억불(10년, 재무성)
경제성장률 4.0%(10년, 내각부)
실업률 5.1%(10년, 총무성)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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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의 정치제도 11
1. 헌 법 12
2. 천 황 16
3. 삼권분립 19
4. 행정부 20
5. 입법부 24
6. 사법부 29
7. 정 당 30
8. 지방자치 44
일본의 대외관계 47
1. 외교의 목표 및 기본방침 48
2. 외교체제 50
3. 전후(戰後) 대외정책 52
4. 주요 대외관계 59
5. 일·북관계 69
일본의 방위·안보 85
1. 주요 방위정책 86
2. 방위체제 88
3. 방위력 정비 동향 93
4. 최근 방위·안보정책 동향 101
5. 일·미 안보체제 106
6. 자위대 111
일본의 경제 119
1. 일본 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 120
2. 최근 일본의 주요국별 교역규모 124
3. 주요 경제단체 125
CONTENTS
I
II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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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PAN
일본의 사회·문화 127
1. 교 육 128
2. 언 론 131
3. 종교 생활 133
4. 언어와 문학 135
한·일관계 137
1. 개 관 138
2. 정무관계 146
3. 경제관계 161
4. 영사·교민관계 164
5. 문화·인적교류 168
6. 일본 지진·해일 사태 관련 한·일간 협력 174
7. 참고자료 176
·한일회담 개요 및 주요내용 176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무대신간의 공동성명 190
·기본관계 조약 및 부속협정문(全文) 192
·한·일간 체결한 협정·조약목록 203
·한·일간 주요 합의문·공동선언·공동성명·담화문 208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 233
·한·일 주요 친선단체 현황 251
·한·일관계 주요일지 252
■ 부 록 299
일본 헌법 300
일본 역대 총리대신 일람 311
헤이세이(平成, 1989년) 이래 역대 일본 내각 각료명단 315
일본 관공서 연락처 334
일본주재 한국공관 335
한국주재 일본공관 336
역대 주일한국대사 명단 337
역대 주한일본대사 명단 339
연대 환산표 340
V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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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의 정치 제도
1 헌 법
2 천 황
3 삼권분립
4 행정부
5 입법부
6 사법부
7 정 당
8 지방자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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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일본개황 2012
1. 헌 법
가. 개 요
2차대전 패전 후 美군정하인 46.11.3 기존『大日本帝國憲法』을 개정하여『日本國憲法』
공포, 47.5.3 시행 이후로 개정사례는 全無
※ 舊헌법인『대일본제국헌법』은 일명 明治憲法으로, 1889.2.11 공포 / 1890.11.29 발효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한 前文과 11장 103개조로 구성
‘전쟁 포기, 戰力 불보유, 交戰權 부인’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평화헌법’이라는 별칭
-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제1항)
- 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戰力은 불보유, 국가의 交戰權은
불인정(제2항)
나. 기본이념(3원칙)
1) 국민주권
국가의 나아갈 바를 최종 결정할 권력과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권위는
국민이 보유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總意에 기초
※ 舊헌법에는‘神聖不可侵인 천황이 통치권을 總攬(총람)’명기
2) 기본적 인권의 존중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보장
3) 평화주의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戰力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
- (前文) 일본 국민은 …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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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13
일본의정치제도
않도록 할 것을 결의
-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武力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
- (제9조 2항) 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戰力은
불보유, 국가의 交戰權은 불인정
다. 헌법개정문제
1) 논의 경과
50~60년대 자위대의 違憲 여부 논쟁이 헌법개정 문제의 시작
- ‘전쟁이나 武力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육·해·공군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交戰權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9조의 개정 문제가 헌법개정 논의의 핵심
70~80년대 나카소네 총리 등이 改憲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해석을 통한 改憲에 의존
90년대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護憲 세력의
쇠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배경으로‘보통국가론’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국제공헌론’을 중심으로 改憲 논의의 쟁점 변화
-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98.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99.3월 및 01.12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침범을 계기로 종래의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확산
00년대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 증대
차원에서 改憲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護憲을
주장해 온 사민당·공산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改憲을 위한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되고 있는 상황
- 또한, 改憲의 전통적 쟁점(9조, 政敎分離 원칙 완화 등) 외에도 총리 公選制,
현대적 의미의 자유·권리규정 보강(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알권리 등 추가),
지방분권 개혁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
07.5월 改憲 논의가 활발했던 아베 내각에서 성립된‘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통칭‘국민투표법’)이 10.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改憲을 위한 발의가
제도적으로 가능
- 그러나, 改憲 관련 논의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황
헌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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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일본개황 2012
改憲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
국회 발의
① 국민투표법에 따라 衆·参院 각각 헌법심사회 구성
② 헌법개정 原案 발의, 국회 제출
- 중원 의원 100명 이상, 참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 필요
③ 衆·参院 헌법심사회 및 본회의에서 순차적 가결 후 對국민 발의
- 衆·参院 모두 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 필요
국민 승인
① 국민투표 일자 결정
- 국회에서 의결하되, 헌법개정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투표 실시
②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인정
천황의 헌법개정안 공포
2) 의회 및 주요 정당별 입장
00.2월 衆·参 兩院에 5년 시한으로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04.4월 최종 보고서 제출
- 다수 찬성의견 : 상징천황제 유지, 9조 1항 전쟁포기 이념 견지, 자위대 및
자위권의 헌법상 근거 명확화, UN의 집단안보활동 참가 용인, 국회 二院制
유지
- 다수 반대의견 : 총리직선제 및 천황의 국가원수 지위
- 찬·반 양론 : 집단적 자위권 용인, 非核 3원칙 명기, 일·미 안보조약 존속 여부,
政敎분리 원칙,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국민투표제 도입 등
민주당은 헌법의 기본 이념(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을 소중히
여기되 현행 헌법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점은 수정할 것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갖고 제안하겠다는 입장
- 05.10월 발표한 『憲法提言』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견지
※『憲法提言』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을 나열한 형식
자민당은 05.11월 창당 50주년에 발표한 新綱領에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自衛軍·自衛權을 명기한『新憲法草案』을 발표하는
등 改憲에 적극적인 입장
- 『新憲法草案』은 △제2장(9조) 명칭을‘전쟁포기’에서‘안전보장’으로 수정,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1항은 그대로 견지(평화주의 견지), △‘戰力 非保有’
삭제 /‘自衛軍保有’명기, △자위군은 自衛목적 이외에 국제공헌 활동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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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고,‘自衛權’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사를 용인, △정교분리 원칙 완화 등 포함
공명당은 9조 견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권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동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전쟁행위에 반대
사민당과 공산당은‘反戰’,‘평화수호’를 앞세워 현행 헌법을 계속 준수할 것을 주장
- 군소정당화되면서 改憲 저지 견제력이 약화된 상황
자민당 탈당세력을 주축으로 10.4월 잇따라 결성된 모두의당, 일어서라 일본,
일본유신당, 신당개혁 등은 改憲에 찬성 입장
헌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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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2. 천 황
가. 역 사
기록상 최초의 천황은 진무(神武) 천황
- 일본 最古의 역사서『日本書紀(720년 완성)』에‘기원전 660년 辛酉年에 1대
진무(神武) 천황이 즉위’기록
그러나, 진무 천황 즉위 기록은 後代에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천황제가 성립된
것은 7세기경으로 추정
- 4세기 지방 부족연맹의 長으로부터 출발했으나, 7세기 중엽 다이카(大化)
改新을 통해 고대천황제가 확립되면서 現人神이라 불릴만큼 最高唯一의 지위
확보
※ 7세기 초, 쇼토쿠(聖德) 태자가 중국 수나라에 보낸 國書에‘천황’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최초 등장(“東天皇이 西天帝에게”)
귀족·무인정치체제였던 中·近世에는 지위가 하락했다가,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면서 권력 회복
- 20세기 들어, 군부와 우익세력에 의한 神格化 작업 진행
2차대전 패전 후인 46.1.1, 쇼와(昭和) 천황의 소위‘人間宣言’을 계기로 神性 부정,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규정
나. 지위 및 역할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헌법 제1조),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國事行爲 이외
國政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동 제4조)
※ 舊헌법에는‘대일본제국은 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며, 통치권의 總攬者(총람자)’명기
정치적으로 엄정중립, 어떠한 정치문제에도 불관여
- 천황 및 황족은 선거권·피선거권 불보유
國事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그 책임은
내각이 보유
※ 천황의 國事行爲 : △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의 長인 재판관 임명 △헌법개정, 법률, 政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公示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任免, 전권위임장, 大使 및 公使의 신임장 인증 △사면, 특사, 감형,
형집행 면제 및 復權의 인증 △榮典의 수여 △비준서,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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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의정치제도
다. 원호(元號) 제도
皇位계승 직후 새롭게 年號를 정하는 제도
- 36代 고토쿠(孝德) 천황 시대의‘다이카(大化)’연호가 최초
과거에는 한명의 천황이 수차례 紀元하기도 하였으나, 메이지(明治) 이후 1世 1元制
확립
- 지금까지 총 248개의 연호 사용, 최장기간 사용 연호는 63년간 사용된 쇼와(昭和)
89.1.7 쇼와(昭和) 천황 사망 후 1.8부터‘헤이세이(平成)’사용 중
- 중국의 史記와 書經의‘內平外成’에서 인용한 것으로, 天地와 內外의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 내포
라. 아키히토(明仁) 천황
33.12.23, 쇼와 천황의 5번째 자녀(위로 4명은 모두 여성)
- 유년기 이름은 츠구노미야(繼宮)
※ 황족은 姓이 없음.
- 學習院大 정치경제학과 졸업(56.4월)
52.11월, 황태자의 지위를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立太子式 거행
59.4월, 평민인 日淸製粉 사장의 長女 쇼다 미치코(正田 美智子, 34.10.20생)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
- 장남 : 나루히토(德人, 60.2.23생)
- 차남 : 후미히토(文人, 65.11.30생)
- 장녀 : 사야코(淸子, 69.4.18생)
89.1.7, 쇼와천황 사망 직후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
천 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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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나루히토(德仁) 황태자
60.2.23생으로, 91년 황태자로 책봉
- 황태자 책봉(立太子) 前 칭호 : 히로노미야(浩宮)
學習院 초·중·고등과 및 學習院大 사학과 졸업(82년)
- 천황 계승자로서는 최초로 해외 유학(83~85년, 英 옥스퍼드大)
가족은 부인 마사코 황태자비와 1女
- 93.6.9 외무사무차관의 長女이자 외교관이던 오와다 마사코(小和田 雅子)와
결혼하여 01.12.1 딸 아이코(愛子) 출산
※ 아이코의 경칭은‘토시노미야(敬宮)’
황위 계승 1순위
- 황태자 다음 순위는 황태자의 동생 후미히토(천황의 次男) → 후미히토의
長男인 히사히토(悠仁)
※ 후미히토는 06.9.6 男兒인 히사히토(悠仁) 출산
바. 황족 공식 방한
우리 정부 공식초청으로 다카마도노미야(高円宮) 황족 내외, 02.5.29~6.3 방한
-‘2002 한·일 월드컵’개막식 참석 및 서울, 수원, 경주, 부산 등 방문
※ 다카마도노미야는 아키히토 천황의 사촌 남동생으로, 일본축구협회 명예총재 역임(02.11.21,
急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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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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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3. 삼권분립
내 각
행 정 부
국회 재판소
국민
천황
각종 국사행위
입법의 위헌심사
재판관 탄핵
헌
법
개
정
발
의
행정
여론
최고재판소의長인재판관지명,기타재판관임명
행정의위헌심사,행정쟁송에대한종심재판권
내각은국회에대하여연대책임
중의원해산,국회소집내각불신임,총리대신지명,국정조사
국
회
의
원
선
거
최
고
재
판
관
의
국
민
심
사
삼권분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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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
■ 개 관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크게 1府 11省으로 구성
- 내각부(1府) 및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11省)
내각의 長은 내각총리대신, 각 府省의 長은 국무대신
- 국무대신으로서, 각 府省의 長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府省 산하에 廳이나 행정위원회를 外局으로 설치
-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 산하의 위원회로, 위원회 중 유일하게 長이 국무대신
■ 내 각
가. 성 격
행정에 관한 최고의 합의체로서 국회에 대해 행정상 연대책임 보유
- 내각의 존립은 중의원의 신임에 의존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首長으로 국가의 행정기관을 지휘·감독
나. 권 한
행정권을 장악, 법률을 집행하고 국무를 처리(헌법 제73조 1항)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의 체결(헌법 제73조 2, 3항)
예산 편성(헌법 제73조 5항)
政令 제정(헌법 제73조 6항)
사면, 특사, 감형, 복권 등 결정(헌법 제73조 7항)
천황의 國事행위에 관한 조언과 승인(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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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
21
일본의정치제도
최고재판소의 長인 재판관 지명(헌법 제6조 2항), 기타 재판관의 임명(헌법 제79조,
제80조 1항)
임시국회 소집(헌법 제53조)
참의원의 긴급집회 소집(헌법 제54조 2항)
예비비 지출(헌법 제87조 1항)
예산제출 및 재정상황 보고(헌법 제90조 1항, 제91조)
다. 조 직
1) 구성
총리대신 및 17명 이내의 국무대신(전원 文民)
2) 내각관방
각의 사항의 정리, 내각의 서무
내각관방장관은 총리대신 보좌, 각의의 진행 및 각의 내용 발표 등 담당
3) 각의(閣議)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내각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관례
정례각의(주2회) 및 임시각의로 구분
4) 내각총리대신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
각의를 주재하고, 각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각의를 대표하여 법률안, 예산, 기타법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 국무와 외교관계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
긴급조정의 결정
- 국민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행정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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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일본개황 2012
결정하여, 50일간 쟁의행위 금지 조치 가능
자위대의 방위출동 및 치안출동의 명령
긴급사태의 선포
- 대규모 재해 및 소란시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을 통제
5) 부총리
내각 편제상의 공식직책은 아니며, 내각법 9조에 따라 각료 중 평소‘총리임시대리’로
임명된 자
※ 내각법 9조 : 총리의 사고 또는 궐위시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임시로 총리직무를 행한다
각료 중 유력인사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부총리 임명
- 통상,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6) 국무대신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
-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내각의 일원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長
- 국무대신 중, 행정 각 부처의 長이 아닌 대신은 특명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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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일본개황 2012
5. 입법부
가. 기 구
국 회
東京都 千代田区 永田町 1-7-1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관소추위원회
국립국회도서관
참의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기록, 警務, 서무, 섭외
법제국
법안의 심사
중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기록, 警務, 서무, 섭외
법제국
법안의 심사
의장
본회의
의장
양원협의회
양원이 서로 상이한 의결을 한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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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25
일본의정치제도
나. 국회의 지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國權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법률제정 기관(헌법 제41조)
다. 국회의 기능
입법
- 헌법개정 발의(헌법 제96조)
- 법률 제·개정(헌법 제41조, 제59조)
재정 통제
- 예·결산 심의(헌법 제60조, 제86조, 제90조)
- 재정에 관한 의결(헌법 제83조)
- 예비비 지출 승인(헌법 제87조)
- 황실재산의 양도 및 양수 의결(헌법 제8조, 제88조)
행정부 통제
- 내각총리대신 지명(헌법 제67조)
- 내각 불신임(헌법 제69조, 중의원만 해당)
- 대정부 질문 및 국정조사(헌법 제62조)
- 조약체결 승인(헌법 제61조)
- 자위대 출동 승인(자위대법 제76조)
- 긴급사태 포고 승인(헌법 제54조, 재해대책기본법 제109조)
사법부 통제
- 파면소추 받은 재판관의 심판(헌법 제64조)
입법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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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
일본개황 2012
라. 兩院制
국회는 衆議院과 参議院으로 구성
衆議院 비 교 점 参議院
480명
(지역구 300명 / 전국구 180명)
의원정원
242명
(지역구 146명 / 전국구 96명)
4년
(해산시에는 해산일로 임기종료)
임 기
6년
(매 3년마다 의원의 1/2을 改選)
만20세 이상 / 만25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만20세 이상 / 만30세 이상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300개 선거구, 1명 선출)
선 거 구
지역구는 대선거구제
(47개 선거구, 2~8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11개 선거구, 6~29명 선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1개 선거구)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투표방식
1인 2표제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각 1표)
가 능 해 산 불 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兩院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전체 국회의
의사로 간주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兩院간에 타협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兩院협의회 개최
- 兩院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국회법 제89조), 兩院 중 어느
한쪽이 兩院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법률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院은
거부 불가(국회법 제88조)
중의원은 참의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
- 법률안 성립 : 중의원 가결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다른 의결을 할 경우,
중의원 출석의원 2/3 이상이 재차 가결하면 법률로서 성립하며, 중의원 가결
법률안을 참의원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참의원이 동
법률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간주(헌법 제59조)
- 예산 심의·의결 : 예산안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하며, 兩院협의회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참의원이 접수 후 30일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0조)
※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시에도 상기 규정 준용
- 총리 지명 : 兩院이 상이한 지명을 하고 兩院협의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중의원의 지명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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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
27
일본의정치제도
- 회기 결정 : 정기회·임시회·특별회의 회기 결정 및 회기 연장에 대해 兩院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로 결정(국회법
제13조)
- 법률안에 관한 兩院협의회 : 참의원은 중의원이 회부한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兩院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중의원은 이 요구를 거부
가능(국회법 제84조)
마. 회의 운영
정기회
- 년 1회로 1월 중에 소집
- 회기는 150일로, 兩院이 합의할 경우 1회 회기연장 가능
- 정기국회 공고는 소집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실시
임시회
-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1/4 이상의 요구 또는 내각 결정으로 소집
- 회기는 兩院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임시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14~16일 이전에 실시
특별회
-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 실시 후 총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내각총리대신 선출
- 회기는 兩院의 합의로 결정하며, 2회 연장 가능
- 특별회 공고는 관례상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실시
긴급집회(참의원)
- 국회가 정지된 상황에서, 총선거를 통해 특별회가 소집되기 전에 내각이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참의원의 긴급집회 요구 가능
※ 중의원 해산시에는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됨으로써 국회활동이 정지 상황에 돌입
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중의원은 내각의 건의에 따라 천황이 칙서를 내려 해산 가능
- 실질적 해산권은 내각이 보유(참의원은 해산 불가)
중의원 해산일로부터 40일이내에 총선거 실시
입법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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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
일본개황 2012
사. 의장단[11.11월 현재]
衆議院 参議院
議 長
요코미치 타카히로(橫路 孝弘)
41.1.3생 / 10選(민주당)
히라타 켄지(平田 健二)
44.1.4생 / 3選(민주당)
副議長
에토 세이시로(衛藤 征士郞)
41.4.29생 / 9選(자민당)
오츠지 히데히사(尾辻 秀久)
40.10.2생 / 4選(자민당)
아. 정당별 세력분포[11.10월 현재]
정 당 민주당 국민신당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모두의당
일어서라
일본
무소속·
기타
합계
중 의 원 302 3 118 21 9 6 5 2 14 480
참 의 원 106 3 83 19 6 4 11 3 7 242
합 계 408 6 201 40 15 10 16 5 21 722
여야구분 연립여당 : 414 야당 : 308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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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
29
일본의정치제도
6. 사법부
가. 헌법상의 지위[제76조]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에 의거한 하급재판소가 보유
특별재판소는 설치 불가하며, 행정기관은 終審으로서 재판 수행 불가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
나.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임명 후 최초로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에 부쳐지며, 그로부터 매10년 경과시 최초 중의원 총선거
때 다시 국민심사에 회부
- 14명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
기능 및 권한
- 상고사건과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사건에 대한 재판권
- 모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합법성 여부 심사
- 소송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업무 처리규칙 제정
- 하급재판소 등에 규정된 사법행정 사무 관장
다. 하급재판소
제2심인 고등재판소와 제1심인 지방, 가정, 간이재판소로 구성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하고 내각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 가능
사법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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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일본개황 2012
7. 정 당
■ 주요정당 개관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영문명칭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Liberal
Democratic
Party
New
Komeito
Social
Democratic
Party
Japanese
Communist
Party
창당일시
96.9.28
98.4.27
55.11.15
64.11.17
98.11.7
45.11.2
55.10.13
96.1.19
22.7.15
45.12.1
정치성향 보수진보 보수 중도 진보 혁신
정치이념
시민중심형
사회로 전환
政·官·業界가
유착된 이권
정치에서 결별
민주주의
이념을 기조로,
문화적 민주
국가 건설
민생안정,
국민 복지 향상
서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도 정치의
결집
복지, 평화,
환경, 인권의
휴머니즘 정치
국회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사회주의
사회 건설
인민민주주의
국가체제 확립,
美 제국주의 및
일본 독점
자본주의 반대
당 대표
노다
오시히코
(野田 佳彦)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垣 禎一)
야마구치
나츠오
(山口 那津男)
후쿠시마
미즈호
(福島 みずほ)
시이
카즈오
(志位 和夫)
의 원 수
[11.10월 현재]
衆 302명 衆 118명 衆 21명 衆 6명 衆 9명
参 106명 参 83명 参 19명 参 4명 参 6명
黨員·黨友
350,554명
(10.12월 현재)
851,137명
(10.12월 현재)
438,585명
(09.12월 현재)
21,359명
(09.12월 현재)
406,000명
(10.1월 현재)
정당
교부금
172억
9,799만엔
(10년도 예산)
103억
7,508만엔
(10년도 예산)
27억
2,500만엔
(09.1월 현재)
8억
6,487만엔
(10.1월 현재)
0엔,
수급거부
지지단체
도시 소시민,
노조
자유국민회의 창가학회
사회당과
연대하는
노동조합회의
전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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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
31
일본의정치제도
■ 민주당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가. 연 혁
자유·진보 성향의 칸 나오토(菅 直人),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하토야마
쿠니오(鳩山 邦夫) 등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 등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衆院選(96.10월)을 앞두고 96.9.28 창당
- 사민당 출신 31명, 신당사키가케 출신 14명 등 총 57명 참여
- 칸 나오토가 정무,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무 담당 공동대표로 취임
창당 후 첫 선거인 96.10.20 衆院選에서 52석 획득, 제3당 지위 확보
- 여당인 자민당을 제외하고, 야당내에서는 신진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정착
97.9.18 공동대표제 폐지, 당 대표에 칸 나오토, 새로 신설된 간사장직에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각각 취임
98.1월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중의원에서 통일회파인‘民友連(민주우애
태양국민연합)’구성, 이후‘民友連’에 참여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하여 4.27 새로운 민주당 결성
- 총 131석(중의원 93석 + 참의원 38석)으로 출발했으나, 7.12 参院選 결과
140석으로 증가
- 8.4 조사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처음으로 자민당을 상회
00.6월 衆院選에서 75석이 증가한 총 127석 획득, 제1야당 지위 확보
- 동 衆院選을 기점으로 이후 03.11월, 05.9월, 09.8월 衆院選에서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를 공인
03.9.26 자유당(중의원 33석 + 참의원 8석, 총 41석)이 민주당에 합당
- 당령, 강령, 임원은 민주당 체제를 승계하는 형태
07.7.29 参院選에서 60석 획득, 총 109석으로 참의원에서 제1당으로 약진
- 07.8.7 에다 사츠키(江田 五月), 야당 출신 최초로 참의원 의장에 취임
09.8.30 衆院選 결과, 일본 헌정사상 단일정당으로는 衆院選 최다 의석인 308석
획득
09.9.16 兩院 총리지명선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당 대표가 제93대 내각총리
대신으로 선출, 55.11월 자민당 출범 이후 사실상 최초의 정권교체 달성
- 사민당·국민신당과 3당 연립정부 구성, 9.16 하토야마 내각 공식 출범
정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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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
일본개황 2012
연립내각의 일원인 사민당이 후텐마기지 이전문제 관련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10.5.30 연립에서 탈퇴
- 10.6.2 하토야마 총리, △정치자금 문제 및 △후텐마기지 이전문제로 사민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데 책임을 지고 사임
10.6.4 칸 부총리겸 재무대신, 민주당 兩院의원 총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 후
衆·参 兩院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 10.6.8 칸 내각 공식 출범
- 10.9.14 당 대표선에서 칸 총리 재선
노다 재무대신, 11.8.29, 민주당 兩院의원 총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 후 8.30
衆·参 兩院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5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
- 11.9.2 노다 내각 공식 출범
나. 정강·정책 : 98.4.27 새로운 민주당 결성을 계기로 제시
1) 목표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2) 정책방향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표하고, 시장만능주의와 복지지상주의
대립개념을 극복하여, 자립한 개인이 공생하는 사회 실현을 추구하며, 정부 역할은
이를 위한 시스템 만들기에 한정하는『民主中道』의 길을 창조
5대 정책목표
① 투명·공평·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사회 실현
② 경제사회에서 시장원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안전을
보장하고, 공평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공생사회 실현
③ 중앙집권적 정부를‘시민·시장·지방으로’라는 관점에서 개혁, 분권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참여사회 실현
④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정신 구체화
⑤ 지구촌의 일원으로 자립과 공생의 우애정신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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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33
일본의정치제도
3) 지향점
行·財政
- 중앙집권적 정부를‘시민·시장·지방’지향의 관점에서 재구축
- 官과 民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 본질적 변혁 추구
경제
- 자기책임과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시장원리를 관철함으로써 경제구조 개혁을
도모하고, 개혁을 통해 3% 정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향
국민생활
- 공평한 기회가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며,
활력으로 가득찬 사회 구축
- 본격적인 저출산(少子)·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비, 지구환경을 위한
생활패턴의 변화, 사람과 자연의 공생, 모든 사람들이‘안심, 안전, 여유,
풍족함’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
외교·안전보장
-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시키면서, 국가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外交立國 일본’지향
- 헌법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방위정책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갖고, 일본 외교의 자립성과 다이나미즘 확립
정치
- 국회 개혁과 참정권 확충을 비롯하여 시민이 정치의 담당자로 참여하고, 정치를
직접 감시하는 다양한 시스템 정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및 민주주의의 질적 충실화와 활성화 촉진
-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논의 추진
다. 조 직[11.10월 현재]
주요간부
- 대 표 :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 간 사 장 : 고시이시 아즈마(輿石 東)
- 정조회장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302명 / 참의원 106명
정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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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
일본개황 2012
■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
가. 연 혁
戰前의 政友會 및 민정당 계열의 보수세력이 戰後 수차례 이합집산한 끝에
55.11.15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 戰後 최초의 단일 보수정당으로 발족
- 창당 후 93.6월까지 38년간 자민당에 의한 1당 지배체제 유지
정치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93.7.18 衆院選
결과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집권당의 위치 상실
- 93.8월 非자민 / 非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 출범에 따라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
94.6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합류하면서 여당으로 복귀
-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총재는 신당사키가케를 포섭 후 당시 제3세력으로
casting vote를 보유한 사회당 무라야마 위원장에 총리직을 양보하면서
연립여당에 합류
- 95.9월에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郞)를 새로운 총재로 선출하고, 당
집행부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정권장악을 위한 체제정비 추진
96.1월 무라야마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시 부총리겸 통산대신이던
하시모토 총재가 제82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하시모토 연립정권 출범과
동시에 2년 반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
- 이후 참의원 의석 과반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정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수당, 공명당 등과 계속적으로 연립정권 구성
[※ 이후 자민당의 연립정권 구성 현황]
기 간 자민당 총재 연립파트너 비 고
96.1~98.6 하시모토 류타로 사민당, 사키가케 96.10월 이후 閣外협력으로 전환
99.1~99.10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
99.10~00.4 오부치 케이조 자유당, 공명당 -
00.4~01.4 모리 요시로 공명당, 보수당 -
01.4~06.9 고이즈미 쥰이치로 공명당, 보수신당 03.11월 보수신당, 자민당에 합류
06.9~07.9 아베 신조 공명당
07.9~08.9 후쿠다 야스오 공명당
08.9~09.9 아소 타로 공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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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이후 13여년간 집권이 지속되었으나, 54년간의 장기집권과 국정운영 미숙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09.8.30 衆院選 결과 기존 300석이 119석으로 축소, 창당 이래
최초로 중의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재차 야당으로 전락
- 8.31 아소 타로(麻生 太郞) 총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 사임
09.9.28 총재선 결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 禎一) 前재무대신이 제24대 총재로
선출
- 衆院選 패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창당 이후 지켜온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시대에 맞지않는 것을 개선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질서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고,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일본다운 일본의 보수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여 재출발할 것을 결의
나. 정강·정책 : 2010년 강령
1) 목표
‘反공산·사회주의, 反독재·통제적 통치’와‘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2) 정책방향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밝히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新헌법 제정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호, 국제사회의 현실에 맞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一國 평화주의적 관념론 배제
자주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며,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共助·公助하는
구조의 충실화 도모
자율과 질서있는 시장경제 확립
지역사회와 가족의 유대와 따뜻함의 재생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법적 질서의 유지, △외교·안전보장, △성장전략과 고용대책, △교육과
과학기술·연구개발, △환경보전,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재정 효율화와 세제 개정을 통해 재정 재건 도모
정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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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3) 지향점 : 자부심과 활력있는 일본상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며,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인간관계,‘和와 연대(絆)’의 삶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제도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국가와 지자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국책 감액을 위해 노력
세계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인류 공통의 가치에 공헌하는 덕있는 일본
05.11.22 당 창립 50주년 계기 발표 신이념/신강령
신이념
· 인격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당
· 국가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기개와 사명감을 갖고, 정의와 질서를 기본으로 세계 평화
를 희구하고, 세계 평화 실현에 공헌하는 정당
· 빈곤, 질병,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개선하는 데 공헌하고, 지구 규모의 공생을 지향
하는 정당
· 장기적·국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직면한 과제에 강한
책임감과 실행력으로 대처하는 책임있는 정당
·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을 지향하는 정당
· 도시·지방의 폭넓은 지지 위에 서는 국민정당
신강령
· 가까운 장래에, 자립한 국민의식의 기반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도록 국민적 합의 형성과
당 내외의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 교육기본법 개정, 긍지와 높은 뜻을 가진 일본인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
· 行·財政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며,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
· 출산률 향상 도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범죄, 테러, 재해에 강한 국가를 만들어 세계 제1의 안심·안전한 사회 지향
· 식량·에너지자원 확보, 경제·국민생활 안정,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품안전 확보
· 新산업 육성, 활력과 창조력 넘치는 경제 건설, 중소기업 중시, 선진 기술의 기초적·독창적
연구개발, 지식과 기술에 바탕한 과학기술입국 지향
· 지구 규모의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 지향
· 남녀가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 지향
· 자원봉사와 스포츠·예술 진흥, 고령자·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NGO·NPO 단체와
교류 심화, 진솔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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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다. 조 직[11.10월 현재]
주요간부
- 총 재 :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 禎一)
- 간 사 장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
- 정조회장 : 모테기 토시미츠(茂木 敏充)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118명 / 참의원 83명
■ 공명당[New Komeito]
가. 연 혁
61.11.27 도시빈민층과 하류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 오던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중의원 진출을 목적으로 한 정치단체‘공명정치연맹’발족
※ 창가학회는 1930년 마키구치 츠네사부로(牧口 常三郞)가 설립한 日蓮正宗系 종교단체로,
법화경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佛法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절에 가지 않는 대신
‘南無妙法蓮華經(나무묘호렌게쿄)’를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행위가 특징
64.11.17 이케다 타이사쿠(池田 大作) 창가학회 회장,‘공명정치연맹’을 개편하여
종교정당인 공명당(The Komeito) 결성
- 93.8월 非자민 / 非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창당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에 포함, 의원 4명 입각
- 94.4월 하타 내각에는 의원 6명 입각
94.11.5 당 대회에서 공명당을 분당, 거대 야당인 신진당에 합류키로 결정
- 94.12.5 신진당 합류에 소극적인 일부 참의원과 지방의원,‘공명’결성
- 94.12.10 신진당 합류에 적극적인 세력(공명신당)은 신진당에 합류
97.12.27 신진당의 해체에 따라 신진당에 속했던 舊공명당 계열 의원들이
중의원(‘신당평화’) / 참의원(‘여명클럽’)별로 개별적으로 당 결성
- 이후,‘여명클럽’은 94.12월 분당 이후 그대로 잔류했던‘공명’에 합류
98.11.7‘공명’과‘신당평화’가 합당하여 새로운 공명당(New Komeito) 결성
- 99.10월 이후 10년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 연립여당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09.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야당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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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나. 정강·정책
1) 목표
생명·생활·생존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주의 정치를 통해 인간·인류의 행복 추구
2) 정책방향
정치 개혁
- 새로운 중선거구 제도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의 신뢰 회복
-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외교
- 국제원조시스템 구축과 핵 폐지를 위한 동북아 안전보장회의 설치 제안
- ODA의 새로운 전개, 유학생 수용체제 강화 등 평화구축을 위한 구체적 제안
추진
-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외교 추진 : 대북정책은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반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교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유엔 기능강화 추진
안전보장
- 일·미 안보조약체제를 견지하면서 專守防衛에 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불허용
-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PKO를 중심으로 공헌, 국제사회의 군사적 제재조치
참여에 대해서는 UN이 용인한 경우라도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일·미 주둔군 지위협정 관련, 재검토를 고려한 운용개선을 제안
- 군비축소 제안
-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와 헌법 범위내에서의 방위출동법제 제안
3) 지향점[10.12.5 발표『야마구치 비젼』]
중앙집권에서 지역주권 :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형 복지사회 실현
교육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 :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실현
핵폐기, 평화, 환경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 : 인도주의 선진국 실현
- 빈곤, 전쟁 등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인간 안전보장’에 입각,
‘핵무기 폐기, 평화,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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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다. 조 직 [11.10월 현재]
주요간부
- 대 표 : 야마구치 나츠오(山口 那津)
- 간 사 장 :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 義久)
- 정조회장 : 이시이 케이이치(石井 啓一)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21명 / 참의원 19명
■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P]
가. 연 혁
45.11.2 戰前 非공산당 계열로 합법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농민당,
일본노농당, 사회대중당 등이 규합, 가타야마 테츠(片山 哲)를 서기장으로 내세워
결성한 일본사회당으로부터 출발
46.4월 戰後 최초 衆院選에서 96석을 얻어 주요 정당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47.4월 衆院選에서는 143석을 획득하여 제1당으로 부상, 47.5~48.3월간
민주당·국민협동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집권(가타야마 내각)
55.10.13 좌우로 분열된 사회당의 통합이 실현되면서, 55.11월 보수계열에서
결성된 자민당과 함께 양당구도 성립(소위‘55년 체제’), 자민당에 대한
대항정당으로서 제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점유
- ‘55년 체제’성립 당시에는 사회당도 정권 획득을 목표로 삼았으나, 자민당의
일당 우위체제가 지속되면서‘만년 야당’으로 정착
93.8월 非자민 / 非공산 7당 1회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 제1당으로
참여하여 6명이 입각, 도이 前위원장은 여성 최초로 중의원 의장에 선출
- 94.4월 출범한 하타 내각 초반에는 연립여당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사회당을
배제한 연립정권내 정당간 원내교섭단체 결성에 반발, 연립이탈
94.6월 자민당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연립정권에 참여, 당시 최대 의석을 보유한
자민당이 제3세력으로서 casting vote를 보유한 사회당에 총리직을 양보하여
94.6.30 무라야마 위원장이 제81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 무라야마 내각 출범
- 무라야마 총리는‘55년 체제’아래 대립각을 세워왔던 자민당과의 연립구성
정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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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사회당 노선과 상치되는 정책을 구사, 당내 구심력 저하를 초래하고
95.7월 參院選에서 참패, 집권 1년 7개월만인 96.1.11 사임
96.1.19 당명을 사회민주당(사민당)으로 改名하는 등 당내 분열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28명이 탈당(민주당으로 이적)하는 등 당세 하락
- 改名 후에도 96.9월 중의원 해산 전까지는 신당사키가케와 함께 자민당
연립정권에 계속 참여
- 96.10월 衆院選 이후부터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립에 참여했으나,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98.6.1 자민당과의 각외협력 철회, 야당으로 전환
98.6월부터 야당으로 활동해 오다가 09.9.16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출범시
국민신당과 함께 연립정권에 참여, 후쿠시마 당수가 소비자담당대신으로 입각
- 10.5월 후텐마기지 이전 관련 정부방침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당수가 파면을 당하자 5.30 연립탈퇴 결정
나. 정강·정책
45년 창당 이후 86년까지는 평화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지향
- ①45.11월 창당시 및 ②55.10월 좌우 통합시 채택한 강령에 이어, ③66.1월
당 대회에서‘일본에 있어서 사회주의에의 길(日本における社会主義への道)’
최종채택 이후 86년까지는 평화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목표 불변
86.1.22 당 대회에서 채택한‘新宣言’에서 당의 성격을‘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규정하는 등‘길(道)’로 대표되는 기존 노선과의 결별 선언
- 일본형 사회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서구형 사회민주주의 정당,‘체제내
정당’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사회당 역사에 획을 긋는 변화
※‘新宣言’주요 내용
· 사회주의를 장기간에 걸친 운동과 개혁의 과정으로 간주
· 자민당에 대신하여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결의를 국민 앞에 표명
· 소련·동유럽형의 사회주의 모델 거부, 시장원리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한 사회화 지향
· 연립정권 수립, 복수정당제와 정권교체를 인정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수용
· 정치면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 경제면에서는 사회화·계획화와 함께
시장경제의 유효성 활용
· 노동조합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표하고, 국민전체에 개방된 정당
94.6월 무라야마 총리는 자민당과의 연립내각 구성 이후 자위대, 일·미안보,
히노마루·기미가요 등에 대한 사회당의 기본정책을 차례차례로 전환하여 현실인정
노선 채택
- 국회 등에서 ①자위대 합헌 입장 표명, ②일·미 안보체제를 불가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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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인정, ③日敎組가 강력 반발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國旗·國歌로 용인,
④비무장 중립은 이미 그 정책적 역할이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
- 상기 입장은 9월 개최된 임시 당대회에서 특별한 당내 논의없이 승인
98.6월 자민당과의 연립 해소 이후 다시 기존의 입장으로 전환하였으나, 정책 혼선
등의 이유로 잇따른 선거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06.2월 기존 당 노선으로 복귀하는
내용의‘사회민주당 선언’정식 채택
- 자위대는 명백하게 위헌이며, 일본의 비무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94년
무라야마 총리의‘자위대 합헌·용인 노선’을 12년만에 전면 수정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자민당과의 대결 자세 강화
09.9월 민주당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나 10.5월 후텐마기지 이전문제
관련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연립내각에서 탈퇴
다. 조 직[11.10월 현재]
주요간부
- 대 표 : 후쿠시마 미즈호(福島 みずほ)
- 간 사 장 : 시게노 야스마사(重野 安正)
- 정심회장 : 아베 토모코(阿部 知子)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6명 / 참의원 4명
■ 일본공산당[Japan Communist Party, JCP]
가. 연 혁
22.7.15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론의 토대로 하여 창립, 이후 치안경찰법 등에 의한
탄압으로 비합법활동을 전개하며 거의 붕괴상태까지 몰렸으나, 패전 후 45.12.1~3
제4회 당 대회에서 합법정당으로 정식 재건
이후 戰後 최초 실시된 46.4월 衆院選에서 5석, 49.1월 衆院選에서는 35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나, 내부 분열로 인한 심각한 갈등 노정
- 분열과정에서 반미투쟁이 강화되자 연합군총사령부가 50.6월 당 중앙위원의
정 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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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추방 및 기관지 발행을 금지, 또다시 비합법상태로 전락
수년간의 화염병 투쟁 등 폭력혁명 노선으로 당원 수 급감,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52.10월 衆院選 0석, 53.4월 衆院選 1석에 그치는 파멸 초래
충격적인 당세 하락을 저지하고자 55.7월 제6회 전국협의회에서 집단지도체제의
도입과 무장투쟁을 포기한 소위‘六全協決議’채택
-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재전환 도모
61.7월 제8회 당 대회에서 통일전선전략에 기반한 사회주의혁명 달성 강령 채택,
무장투쟁 방식과 폭력혁명 노선의 폐기를 명확히 하고, 의회정치의 중시와 당원
확충, 기관지 배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모
- 동 강령 채택 이후 의원, 당원, 기관지 독자 등이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
60년대 후반~70년대 말까지는 순조롭게 당세를 확대하였으나, 80년대 들어서
야당 재편성에 의한 공산당 배제 움직임 강화,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변동이 중첩되면서 위기에 직면
90년대 들어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색하였으나 실패, 그 결과
93.8월 非자민 7당 1회파가 참여한 호소카와 연립내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
전개된 정당간 연합에서도 배제
- 그러나, 보수정당간의 합종연횡과 사회당의 무원칙적 노선 전환과는 대조적으로
공산당만의 이념과 정책을 고수했던 덕분에 96.10월 衆院選에서 26석, 98.7월
參院選에서 사상최고의 23석 획득 등 약진세 시현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및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00.11월 당
대회 개최, 집행부 세대교체 및 현실주의 노선에 입각한 규약 개정안과 결의문 채택
- 당 규약상 당의 성격을‘일본 노동자의 前衛정당’에서‘일본 노동자 계급의
당이자 동시에 일본 국민의 정당’으로 재규정, 규약 前文에서‘사회주의 혁명’,
‘前衛정당’등 혁명적 색체 표현 삭제
- 그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온 자위대 문제 관련,‘국민의 안전 등 필요에
따라 자위대 활용을 인정한다’고 당 대회 결의안에 최초 명기
이후에도 현실주의 노선을 통해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04.1월 당
대회에서 61.7월 이후 43년만에 최초로 전면 개정된 새로운 당 강령 채택
- 천황제 및 자위대 존재 인정, 혁명성을 완화하여 자본주의 틀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혁명노선의 기조는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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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나. 정강·정책 : 04.1월 채택 신강령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국토나 군사 등 주요부분을 미국에
장악당한 사실상의 종속국
- 일·미관계는 대등·평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며, 미국의 對日지배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국 독점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적 성격 내포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독립, 평화, 민주주의,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계
인민과 연대하여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
-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지배에 반대하며, 평화로운 국제질서 구축 및 핵무기와
군사동맹이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국제연대 확산에 노력
현재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혁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민주적 개혁이 필요
- 일·미안보조약 폐기, 미군 및 미군기지 철수, 군사동맹 불참여
- 자위대 군축 및 헌법 9조의 완전실시(자위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
- 패권주의 반대
- 핵전쟁 방지, 핵무기 근절, 군사동맹 해체, 외국군 기지 철수 지향
- 천황제의 존폐는 장래 정세가 성숙되면 국민 총의에 의해 해결
- 모든 민주세력과 통일전선 구성, 민주연합 정부 실현
-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 일소
다. 조 직[11.10월 현재]
주요간부
- 중앙위 간부회 위원장 : 시이 카즈오(志位 和夫)
- 중앙위 간부회 부위원장 : 오가타 야스오(緖方 靖夫)
- 중앙위 서기국장 : 이치다 타다요시(市田 忠義)
국회의원 수
- 중의원 : 9명 / 참의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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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8. 지방자치
가. 개 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수 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형성, 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
-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제92조~95조에 명기
지방자치 조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 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원칙에 따라 양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
지방공공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그 지방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선거 일정의 중복을 피하고자 단체장 및 의원
선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4년에 1회, 4월에 실시(통일지방선거)
※ 47.4월 최초 실시 이후 11.4월 제17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나.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보통지방공공단체－특별지방공공단체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47개 都道府縣과 시군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27개의 市町村으로 구성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동경도내 23개 特別區, 지방공공단체조합, 財産區, 지방
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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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제도
10.3.31 현재, 總務省
구 분 비 고
보통지방
공공단체
47都道府縣(1都1道2府43縣)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43縣(상세 아래 참조)
1,727市町村(786市757町184村)
786市는 ㅿ指定都市(인구 50만 이상), ㅿ中核市
(30만 이상), ㅿ特例市(20만 이상) 등으로 구분
특별지방
공공단체
23개 特別區 도쿄도(東京都)내 소재
지방공공단체조합
財産區
市町村 또는 特別區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공시설
설치시 그 재산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단위
지방개발사업단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복수의 자치단체가 참여
하는 사업단
* 일본의 47개 道都府縣
1 홋카이도(北海道) 2 아오모리현(靑森縣) 3 이와테현(岩手縣) 4 미야기현(宮城縣)
5 아키타현(秋田縣) 6 야마가타현(山形縣) 7 후쿠시마현(福島縣) 8 이바라기현(茨城縣)
9 도치키현(栃木縣) 10 군마현(群馬縣) 11 사이타마현(埼玉縣) 12 치바현(千葉縣)
13 도쿄도(東京都) 1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15 니가타현(新潟縣) 16 도야마현(富山縣)
17 이시카와현(石川縣) 18 후쿠이현(福井縣) 19 야마나시현(山梨縣) 20 나가노현(長野縣)
21 기후현(岐阜縣) 22 시즈오카현(靜岡縣) 23 아이치현(愛知縣) 24 미에현(三重縣)
25 시가현(滋賀縣) 26 교토부(京都府) 27 오사카부(大阪府) 28 효고현(兵庫縣)
29 나라현(奈良縣) 30 와카야마현(和歌山縣) 31 돗토리현(鳥取縣) 32 시마네현(島根縣)
33 오카야마현(岡山縣) 34 히로시마현(廣島縣) 35 야마구치현(山口縣) 36 도쿠시마현(德島縣)
37 가가와현(香川縣) 38 에히메현(愛媛縣) 39 고치현(高知縣) 40 후쿠오카현(福岡縣)
41 사가현(佐賀縣) 42 나가사키현(長崎縣) 43 구마모토현(態本縣) 44 오이타현(大分縣)
45 미야자키현(宮崎縣) 46 가고시마현(鹿兒島縣) 47 오키나와현(沖縄縣)
지방자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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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의 대외관계
1 외교의 목표 및 기본방침
2 외교체제
3 전후(戰後) 대외정책
4 주요 대외관계
5 일·북관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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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1. 외교의 목표 및 기본방침
가. 목 표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하는「外交立國
일본」구현
헌법의 평화주의에 따른 방위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통해 일본외교의 자립성·역동성 확립
나. 기본방침
일·미동맹의 심화·발전
한·중을 비롯한 아·태국가들과의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
세계의 평화·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을 적극 활용
다. 노다 내각의 대외정책
일본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안전보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①일미동맹의 심
화ㆍ발전, ②주변국가와의 양국관계 강화, ③다극화하는 세계와의 유대 등 추진
- 신흥국 존재감 증대, 다극화 진전, 불투명성 증대 등 세계정세 및 안보환경 변
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노력
- 2010년 책정된“신방위대강”에 따라 즉응성, 기동성 등을 갖춘 動的 방위력 구
축을 추진
일미동맹은 일본 외교ㆍ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아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
을 위한 공공재로 심화ㆍ발전 도모
- 정상간 신뢰관계 구축, 안전보장, 경제, 문화, 인재교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벨
의 협력을 강화하고, 21세기에 적합한 동맹관계로 발전
-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 관련, △기존 일미 합의 존중,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 등
을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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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대외관계
세계의 성장 센타로 기대되는 아태지역과 정치ㆍ경제 관계의 강화와 문화교류 심화,
신뢰 양성 등 관계강화에 노력
- 일중관계는 2012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폭넓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을 추진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보다 투명성을 갖고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면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
- 일러관계는 최대의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서 아태지역의 파트너쉽으로서 협력을 확대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각국과의 확실한 유대를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세계공통의
과제 해결에 함께 노력
- 유일의 피폭국이자 미증유의 대지진의 피해국으로서 핵군축ㆍ핵비확산을 호소해
나가면서 원자력 안전, 방재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추진
-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한국, 호주, EU 등과의 교섭 추진 및 TPP 교섭 참가 결정(11.11월)
- 자원ㆍ에너지, 식량안보, 개발, 기후변화 등 과제 대응을 적극 추진
한국과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일층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한ㆍ일
FTA 교섭을 추진
- 북한에 대해서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구
-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全납치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노력 경주
외교의 목표 및 기본방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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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2. 외교체제
가. 외무성 개관
구 분 전 체 규 모 상세사항
조직
1官房 10局
3部 57課
· 10局 : 총합외교정책국, 5개 지역국, 4개 기능국
- 지역국(5) :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구주, 중동아프리카
- 기능국(4) : 경제, 국제협력, 국제법, 영사
· 3部 : 廣報문화교류부(대신관방 산하), 군축불확산·과학부(총합
외교정책국 산하), 남부아시아부(아시아대양주국 산하)
정원 약 5,700명 · 本省 약 2,200명 / 재외공관 약 3,500명
재외공관 총 204개 · 133개 대사관, 63개 총영사관, 8개 대표부
명예[총]영사 총 82명 · 명예총영사 74명 / 명예영사 8명
나. 외무성 간부명단[11.11월 현재]
직 책 성 명 비 고
외무대신 겐바 코이치로(玄葉 光一郞) 64.5.20生, 정치인(衆院6選/민주당)
외무副대신
야마구치 츠요시(山口 壯) 54.10.3生, 정치인(衆院3選/민주당)
야마네 류지(山根 隆治) 48.3.8生, 정치인(衆院2選/민주당)
대신정무관
카토 토시유키(加藤 敏幸) 49.2.16生, 정치인(參院2選/민주당)
나카노 죠(中野 讓) 67.1.7生, 정치인(衆院2選/민주당)
하마다 카즈유키(浜田 和幸) 53.3.17生, 정치인(參院初選/민주당)
외무사무차관 사사에 켄이치로(佐々江 賢一郞)
51.9.25生, 74년 외무성 入省, 아시아대양주
국장, 외무심의관 등 역임
외무심의관
[정무 담당]
벳쇼 코로(別所 浩郞)
53.2.5生, 75년 외무성 入省,
국제협력국장, 총합외교정책국장 등 역임
외무심의관
[경제 담당]
니시미야 신이치(西宮 伸一)
52.4.19生, 76년 외무성 入省,
주중특명전권공사, 북미국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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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3. 전후(戰後) 대외정책
가. 전후처리 및 경제부흥기(45-70년대 중반)
1) 요시다 내각의 평화·경제외교(46.5-54.11월)
대미협조라는 기초 위에 자유주의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안전보장 조약
체결,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
무역을 통해 활로를 찾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기술면에서도 진보한
歐美諸國에 중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일·미 안보조약체결(51.9월)
2) 기시 내각의 외교 3원칙(57.2-60.7월)
UN중심 외교,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3) 사토 내각의 외교(64.11-72.6월)
오키나와 반환(72.5월)으로 일·미간 전후처리 완료, 경제 및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모색
한·일 기본조약 및 諸협정 조인(65.6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67년, 71년)
닉슨·사토 공동성명(69.11월) 발표
4) 다나카 내각의 對공산권 접근외교(72.7-74.11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외교 역점을 두고 다나카 총리가 방중(72.9월), 일·중
국교정상화 및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일·중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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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대외관계
나. 서방선진국(G-7)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지위 제고기
(70~80년대)
1) 미키 내각의 외교(74.12~76.12월)
랑브이에 서방선진국 정상회담(75.11월) 참석, 무역확대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증대 제의
푸에르토리코 산환에서 개최된 서방선진국 정상회담(76.6월) 참가, 인플레 없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논의
※ 록히드 사건 및 정국 불안으로 외교 부재 현상 초래
2) 후쿠다 내각의 동남아 중시외교(76.12~78.12월)
후쿠다 총리는 ASEAN 5개국 순방(77.8월)시 ASEAN 5개 공동프로젝트에
10억불의 엔차관 제공을 약속,“후쿠다 독트린”(군사대국 不願, 동남아 각국과
선린관계 증진, ASEAN 및 인도차이나반도 공산국간의 교량역할 수행) 발표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78.8.12)
3) 오히라 내각의“환태평양 연대구상”추진(78.12~80.7월)
태평양 연안국가간의 경제·사회·문화 등 諸분야의 협력촉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환태평양 연대구상안”제의(78.11월),“환태평양 공동체”세미나 개최 (80.9월, 호주
멜버른)
4) 스즈키 내각의“태평양연대구상”추진(80.7~82.11월)
스즈키 총리는 82.6월 페루 및 브라질 순방 후 귀국 도중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
에서 가진“태평양시대의 도래”제하 연설을 통해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협력강화를
제의한“태평양연대구상”(Pacific Solid-arity)을 발표
5) 나카소네 내각의“국제국가 일본”외교(82.11~87.11월)
21세기 대비“전후정치 총결산”실현 및“국제국가 일본”지향
대외경제 마찰 완화와“세계 경제발전에의 공헌”을 위한 시장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엔화의 국제화 및 新라운드 교섭 적극 추진
국제사회내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책임 강조
전후(戰後) 대외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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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6) 다케시타 내각의“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추구 외교(87.11~89.5월)
일·미관계를 축으로 對아시아 중시외교 전개
세계경제체제내의 일본 역할 증대
- 內需확대, 무역흑자 축소를 통한 경제마찰 해소
- 對개도국 원조확대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우루과이라운드, 국제금융문제 등)
다. 정치·군사역할 확대 모색기(90년대 이후)
1) 가이후 내각의 외교(89.9~91.10월)
걸프전과 관련 손상된 일·미 관계 회복 및 통상마찰 해소에 주력
- 일·미 정상회담 6회 개최
- 일·미 경제구조 조정협력 타결(90.6.28)
아시아 중시외교 전개
- 89.6월 천안문사태에 따른 서방권의 對중국 관계정상화 선도
※ 90.11월 제3차 엔차관(90~95년 8,100억엔) 재개
※ 91.8월 G-7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방문
-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개시(90.11월) 및 방한(91.1월)
2) 미야자와 내각의“국제정치적 역할 확대”추구 외교(91.10-93.8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 강화 모색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 공식 표명(92.7월 일·미 정상회담)
- PKO 협력법 제정(92.6월)
세계경제 번영과 지구환경 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한 공헌 확대
- 92~96년간 對개도국 환경 ODA 9,000억~1조엔 공여계획 발표(92.6.12 UN
환경개발회의)
3) 호소카와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93.8~94.6월)
93.8월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미국 방문(93.9월)
- 일·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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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대외관계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93.10월) 실현을 통해 북방영토문제 해결 토대 마련
4) 무라야마 내각의 연립정권 외교(94.6~96.1월)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모색
- 고노 외상은 94.9.27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
일·미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5) 하시모토 연립내각의“Eurasia”외교(96.1~98.7월)
일·미 안보체제의 유지 및 강화
- 96.4.16 클린턴 대통령 방일시“일·미 안보공동선언”에 서명
- 96.12.2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축소를 위한 최종보고서 채택
- 97.9.24「일·미 방위협력지침」개정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국가들에 대한 새로운「Eurasia외교」
추진을 천명
- 97.7월 對러시아 외교 3원칙(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과 97.8월 對중국
외교정책(상호이해, 대화의 증대, 협력관계의 확대, 공통의 질서 형성) 천명
97.11.1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평화조약의 체결, 하시모토-
옐친 플랜(일본의 對러 경협계획)의 추진 등에 합의
6) 오부치 내각의 외교(98.7~00.4월)
대미관계를 기본축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제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발전
및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 추진
- 일·미간 경제·무역관계 증진과 더불어 정치·안보 협력관계 강화 지향(99.5월
新 일·미 방위협력지침 후속조치 관련법 성립, 99.8월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 등 일·미 안보체제 강화에 중점 노력)
- 한국과의「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쉽」, 중국과의「우호·협력 동반자관계」및
러시아와의「창조적 동반관계」구축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획득 노력 경주, PKO협력 등 탈냉전
신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위상강화 모색
전후(戰後) 대외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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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황 2012
7) 모리 내각의 외교(00.4~01.4월)
큐슈·오키나와 G8 Summit의 성공 및 각국 정상과의 신뢰관계 구축
일·미관계를 기축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창조 노력
- 일·중간「우호협력 동반자 관계」강화 노력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지속 발전
- 일·북 수교교섭 등 제반 현안 해결에 전력
- 평화조약 교섭 등 일·러관계 발전 노력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사회 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확보 노력
- UN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G8에서의「아시아의 이익 대변자」역할
- 군축, 비확산, 빈곤, 지구환경 문제, 국제조직범죄, 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헌 노력
8)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01.4~06.9월)
세계 속의 일·미 동맹 추구
- 일본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일·미 동맹관계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격상
한반도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 일·중간「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에 입각, 일·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지원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지속 발전 및 동북아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
- 「평양선언」(02.9월)에 입각한 일·북 수교교섭 재개 등 일·북관계 개선 노력
- 일·러「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북방4도 문제의 해결 및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일·러관계 발전 노력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비확산 노력
- 군축, 비확산체제의 강화(CTBT 비준 촉진, PSI 및 G-8 Global Partnership
적극 참여)
- 핵 개발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이란, 북한 등)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공헌 및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적극 추진
- 국제평화협력(아프간 부흥지원, PKO,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등) 적극 참여
-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군사적 역할 확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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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대외관계
유엔 개혁
- 안보리 개혁(상임이사국 진출), 재정문제 개혁 등
9) 아베 내각의 외교(06.9~07.9월)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
- 일·미 동맹의 강화, 국제협력 확대, 한·중 등 인근국과의 관계 제고를 외교의
3개 기축으로 추진
“평화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정책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치외교(Value Oriented Diplomacy)”추진
10) 후쿠다 내각의 외교(07.9월~08.9월)
‘평화를 잉태하는 외교’의 기치 아래 구체적 외교목표로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국제적 테러대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긴급과제로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지원 활동 지속 및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일·미 동맹의 견지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및 한국과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 구축, ASEAN과의
경제연대 강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
- 일·미 동맹과 對아시아 외교의 공명(共鳴) 추구
UN 안보리 개혁과 상임이사국 진출, WTO 도하 라운드 교섭 조기 타결
對개도국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환경 및 빈곤 문제 해결
11) 아소 내각의 외교(08.9월~09.9월)
일·미 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 추진
- 미국과 국제 금융위기 대응, 대테러 전쟁, 비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과제
관련 공동 대응 추진
- 한국과‘성숙한 동반자 관계’및 중국과‘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
‘새로운 세계 질서창조에 대한 공헌’을 위해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참여
- 해적 퇴치, ODA, 신생민주주의 국가 지원, 인도양 보급 지원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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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09.9월~10.6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통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
- (안보)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물선박 검사 실시, 장기적으로 동북아 비핵화
추구, (경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연계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장기적으로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추진
-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전제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역사 인식 적극 제고
일·미 양국간 긴밀하고 대등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 추진
- 일·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재검토 등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 및 일본의 책임 적극 수행
해상자위대 수송함 파견 등을 통해 재난구조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문화융합
국가’로서 문화·인적교류를 강화
13) 칸 내각의 외교(10.6월~11.8월)
①일·미동맹 심화, ②對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③경제외교 적극 추진, ④범세
계적 과제 관련 노력, ⑤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외교안보정책의 5대축으로
설정, 추진
14) 노다 내각의 외교(11.9월~현재)
일본을 둘러싼 세계정세와 안전보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①일미동맹의 심화·
발전, ②주변국가와의 양국관계 강화, ③다극화하는 세계와의 유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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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대외관계
4. 주요 대외관계
가. 對미국 관계
1) 기본관계
52.4.28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로 국교 회복
2) 전후 미·일관계 흐름
51.9월「미·일 안보조약」체결을 통해 성립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초석으로서,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
- 일본은「요시다 독트린」에 따라‘輕무장·경제성장’노선을 채택,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편무적 동맹 관계 유지
90년대 걸프전 당시 일본의 戰費 원조 등 소위「checkbook diplomacy」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일본내 비판이 제기
-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국제 공헌론」과
사민당 중심의「일국평화주의론」대립
9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어 미·일동맹을‘쌍무적
지역동맹’으로 재규정
- 95년 美 국방부「동아시아 전략보고(Nye Report)」는 미·일동맹이 일본
주변지역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다고 설명
※ 미·일동맹의 지속적 강화 :「미·일 新안보공동선언」(96.4월),「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97.9월),「新미·일 방위협력지침」후속조치 관련법 성립(99.5월), TMD 공동연구개발 각서
교환(99.8월) 등
01.4월 고이즈미 정부 출범 이후 미·일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추구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미·일동맹으로의 확대 추진
- 01.6월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안전과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공동성명(Partnership for Security and Prosperity)”발표
※ 일본은 인도양 급유를 위한 해상자위대 파병(01년), 이라크에 육상·항공자위대 파병(03년)
등 미국의 對테러전쟁 수행 지원
06.10월 아베 정부에 이어 후쿠다 정부, 아소 정부는 미·일동맹을 외교 정책의
기축으로 하면서도 對아시아 외교 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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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미·일관계
09.9월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한 하토야마 총리는 아시아외교를 중시하는 한편
「보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추구
- 그러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 재검토 관련 국내·외 갈등 노정으로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공약인「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縣外 이전」포기에 책임지는
형태로 취임 8개월만에 사퇴
10.6월 취임한 칸 총리는 미·일간 신뢰회복 등 기존 미·일동맹 중시 대외정책으로
복귀
- 특히, 10.9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간 마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
11.8월 취임한 노다 총리는 칸 정권의 정책을 이어 받아 일ㆍ미 동맹을 일본 외교안
보의 기축으로 한 정책 유지
4) 미·일간 주요 현안
가) 미·일동맹 재조정
06.5월 양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주일미군재편 로드맵」합의서를
발표, 미국의 Global Posture Review 적극 지원
- 미·일동맹을 3개 방향(△미·일동맹관계 글로벌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MD 등 무기의 첨단화)으로 조정
- 2014년까지 △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현 캠프슈와브 이전 △美 해병대
일부(8천명) 괌 이전 등 패키지 합의 도출
※ 미·일동맹의 적용범위 확대 :“일본과 극동지역 안정”(미·일방위조약‘극동조항’) →“아
태지역 안정”(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 →“범세계 위협 대처”(05.2월‘공동전략목표’)로
지속 확대
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06.5월「주일미군재편 로드맵」에 따라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방안에 합의
09.9월 취임한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 재검토 방침을 발표
하였으나, 결국 미·일간 갈등 야기로 취임 8개월만에 사퇴
10.5월「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공동성명을 통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방안을 재확인
10.6월 출범한 칸 총리는 양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해결하되,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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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대외관계
※ 후텐마 미군기지는 오키나와현내 인구밀집지역에 위치, 그간 안전·소음문제 등 민원 야기
10.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미·일 합의 재검토 및 △「오키나와
縣外이전」을 요구하는 나카이마 지사가 재선
-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관련, 미·일 양국 공히 양국 관계 에서 후텐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
나. 對중국 관계
1) 기본관계
72.9.29 일·중 공동성명에 의해 국교정상화(同日, 대만은 대일 斷交성명 발표)
일중 공동성명 주요내용(72.9.29)
일본측은 과거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준 중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반성하고 전쟁상태
종료
일본측은 중국이 제기한 復交 3원칙을 충분히 이해
※ 復交 3원칙 : ①중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 ②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
③日華조약은 불법무효이며 즉각 폐기
양국은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조약 체결교섭에 합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 포기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에 不호소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패권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국가, 어떠한 국가의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 해운, 어업 등에 관한 협정체결 교섭에 합의
78.8.12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일중 평화우호조약의 주요내용(78.8.12)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상호평등, 호혜 및 평화공존의 諸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의 항구적인 평화우호 관계 발전 도모
아·태지역 또는 기타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여타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을 표명
선린우호 정신에 기초하여 평등호혜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민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 단 동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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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일·중관계 흐름
가) 냉전체제하 일·중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기간 동안 양국관계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및 민간차원의 인적교류에 국한
70년‘닉슨 선언’을 계기로 72년 국교정상화 실현 이후, 냉전기간 동안 소련이라는
공동위협의 존재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우호관계 유지
나) 냉전종식 후 일·중관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정치·안보면에서는 갈등요인이 표면화
되는 양상 시현
- 9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성과가 본격화되고, 일·중간 무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 다른 한편, △일본내 역사수정주의 대두(90년대 중반) 등 과거사 문제, △미·일
안보공동선언(96년), 新미·일 방위협력지침(97년) 등 미·일동맹 재편·강화,
△대만해협 사태(96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96년) 등으로 양국간 갈등
표면화
01.4월 고이즈미 정부 출범 이후 일·중관계는‘政冷經熱’양상을 보인 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센카쿠열도 등 영토문제, △교과서문제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으로 대립
- △중국내 민족주의·애국주의 고조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 △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간 경계심이 상호 작용
다) 일·중‘전략적 호혜관계’구축
06.10월 아베 총리 방중(‘破氷之旅’)시‘전략적 호혜관계’구축 합의를 통해 전환점
마련
- 일측에서는 △한·중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한 아시아내 고립상황, △중국내
경제적 이해가 큰 일본 재계의 대중관계 개선 요구 등이 작용
※ 06.10월「일·중 전략적 호혜관계」: △‘정치’와‘경제’의 2개 바퀴를 가동시켜 양자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역문제와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 공동 노력
07.12월 후쿠다 총리 방중(‘迎春之旅’) 및 08.5월 후진타오 주석 국빈방일(‘暖春之旅’)을
계기로 정상외교 완전 복원
-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일은 98년 장쩌민 국가주석 방일 이후 10년만으로, 그
계기에「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공동성명」채택
※ 08.5월「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①일·중 공동성명(72년),
②일·중 평화우호조약(78년), ③일·중 공동선언(98년)에 이은 4번째 중요한 정치문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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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대외관계
△동중국해 공동개발 조기해결원칙 확인, △일측은‘하나의 중국’지지, △중국측은 UN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더욱 큰 역할 희망
08.9월 아소 총리 취임 이후 6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관계는 다소
소원
- 아소 총리의 △「자유와 번영의 弧」가치관 외교, △09.4월 야스쿠니신사
春季例大祭 공물헌납 등에 대해 중국측 반발
※ 「자유와 번영의 弧」가치관 외교 : 일본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 EU, 호주 등과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공유
가치관을 확대시킨다는 구상
3)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일·중관계
09.9월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對中접근 정책 전개
- 민주당 정부의 對中정책은 △중국의 급부상, △미·중 전략경제대화 등 미·중
접근, △일·중간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
- 중국측은 민주당 정부가 전향적 역사인식을 보이면서 對中관계 중시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환영
그러나 △10.4월 동중국해상 양국간 마찰에 이어 △10.9월 방위백서 발표 및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 중국어선 나포사건 등으로 양국관계 냉각
※ 일·중간 동중국해상 마찰 : △10.4월 中함대가 日 EEZ에서 훈련 실시 후 日최남단 오키노
도리시마 주변을 일주 항해, △10.5월 日해상보안청 측량선이 해양조사 실시 중 中순시선의
근접방해로 조사 중단
이후 양국은 △ASEAN+3 정상회의(10.29) 계기 정상회동, △APEC(11.13) 계기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개선 모색
- 중국측은 △희토류 對日수출 재개(9.28), △구속 일본인 4명 석방(10.9) 등 기존
대응조치의 단계적 해제 실시
- 일본측도 △日재계의 對中관계 개선 희망,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 성공 등
감안,‘전략적 호혜관계’강화 모색
※ 10.9월 센카쿠열도 인근해상 중국어선 나포사건 이후 일·중 정상회담 현황
· ASEM 정상회의(10.4, 브뤼셀) 계기 일·중 정상회동
· ASEAN+3 정상회의(10.29, 하노이) 계기 일·중 정상회동(정상회담 개최는 무산)
· APEC 정상회의(11.13, 요코하마) 계기 일·중 정상회담
11.11월 겐바 대신 방중 및 12월 노다 총리 방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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