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1980년대 전반기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적 성장
1) 5.16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수립
5.16쿠데타
-1961년 5월 20일 남북학생회담 개최 추진
-미국상원외교위원회 의장 폴 부라이트: “한국에서는 정치적 위
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당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군인정치
에 의한 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일본 주재 미국대사 라이샤워: “한국을 계승할 사람은 전쟁 마당
에서 자라온 새로운 젊은 군인이다.”
쿠데타 발발
군사정권 수립
-중앙정보부 설치
-반공 분단체제 강화: 반공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민주화운동탄압
-경제기획원 발족, 민주공화당 창당
-1963년 대통령선거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당선
3.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과 독재
2) 한일협정과 경제개발계획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6월 20일 한일협정 체결. 그러나 일본의 사죄와 배상조
치 이뤄지지 않음(일본으로부터 무상공여 3억달러, 유상 재정
차관 2억달러(10년간), 민간 차관 3억달러)/ 한일회담 반대운
동(1964년 6월 3일)
베트남파병
-1964년 7월 “월남 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 동
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65년 8월 전투부대 파견 국회 동
의
-1964년 9월 소규모 비전투부대 파견 이후 공식적 5차례 군대 파
견, 1973년 3월 완전 철수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 군사원조(한국군 현대화 지원, 주
월 한국군 수당 지급 보장), 경제원조
-베트남 개입을 통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년간 약 8억 6천
만 달러 획득
-베트남 평균 5만명 병력 유지, 총 30만여 명 파견, 12,000명 피
해
4.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과 독재
2) 한일협정과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수립
-국가 주도형 개발정책
-노동집약적,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구조
3) 유신체제와 중공업화
유신체제의 형성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 청와대습격사건,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발생
-1969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해외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 강화,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반도 긴장완화 및 두 개
의 한국 정책, ‘남북교차 승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표 차이로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평화,민
족대단결의 3대 원칙 합의,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및 계엄포고로 유신체제 성립(국회
해산, 정당 및 사회단체 정치활동 금지, 대학 폐쇄), 11월 유신헌법 국민
투표로 확정
-긴급조치권 발동, 사회의 병영화(국민윤리, 국사, 교련, 한문 학과 독립/
1975년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결성)
5.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과 독재
3) 유신체제와 중공업화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국가개입에 의한 비약적 경제성장
-경제구조의 대외의존적 수출주도형, 도시인구의 발달 및 농촌사회의
급격한 해체, 산업부문간 불균형 발전으로 농업과 중소기업 몰락,
저임금-저곡가 정책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따른 부의 편중과 불균형
지역적 불균형 발전
-지역적 불균등 발전과 김대중의 정치적 탄압에 따른 지역의식 분출 계
기
4) 민주화 운동의 확산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사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민중운동 세력화, 운동의 지속성과 조직
성 강화
-1977년 청계피복노조 투쟁
-1979년 부산,마산 민주화운동
6. 2. 5.18 광주민주화운동
1) 신군부세력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 선출
정국 수습 위한 군부의 두가지 흐름
- 군 상층부 중심은 민간으로 권력이양 및 정치적 중립
- ‘하나회’주축의 신군부 세력은 유신체제의 유지와 군부의 정치
적 영향력 확대 추구
12.12사태로 신군부 군권 장악
-1980년 4월 전두환 장군은 중앙정보부장서리 겸하면서 모든 국
가정보기관 장악, 권력 최고 실권자로 등장
2) 서울의 봄
-10.26 이후 노동운동 확산, 학원민주화운동에서 대규모 정치운
동으로 전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 김대중 등 재야인사
와 학생운동 지도부 등 주요 민주화인사 체포
7. 2. 5.18 광주민주화운동
3) 전개과정
제1국면(5.18~20일 오전) : 대중적 정치운동의 확산
제2국면(5.20 오후~21일) : 전면적인 시민봉기, 무장투
쟁으로 변화, 광주‘해방’
제3국면(5.22~25일): 시민세력 자치
제4국면(5.25~27일) : 시민봉기 지도부 구축과 도청 결
사항전, 군부의 무력탄압
4)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군사독재정권을 부정하는 민주화운동
신군부 출현과 광주 진압을 묵인한 미국에 대한 책임론
제기(반미운동 출현의 계기)
지역감정의 극복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