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모델과 북한 경제 모델의 차이점과 시사점 북일고 10904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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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economic model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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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모델과 북한 경제 모델의 차이점과 시사점 북일고 10904 김동건
- 1. 북일고등학교 1학년 9반 김동건·박종민·유자현 한국 경제 모델과 북한 경제 모델의 차이점과 시사점
- 2. 연구 요약
- 3. 남북한 경제의 시작
- 4. BUGIL 남북한 경제 분리 의 ACADEMY • 자유주의 남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북한 • 공산주의
- 5. BUGIL 남한 경제의 ACADEMY 발전 과정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인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경제 안정과 번영 초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대외 지향성 성장 전략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체제 정착에 주력 수립
- 6. BUGIL 남한 경제의 ACADEMY 발전 과정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악화된 경제 상황 이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인계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정화 정책으로의 ·신경제 100일 계획 지속 급선회 ·외환·금융 위기 초래 ·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 ·경제 악화
- 7. BUGIL 남한 경제의 ACADEMY 발전 과정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선진국 기반 마련 금융 ·외환 위기를 물려받음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금융·외환 위기 수습 ·거시적 경제의 꾸준한 ·선진국 발돋움 목표 ·경제 위기 극복 성장 ·시장 중시 경제 정책 ·상반된 평가 ·비현실적인 공약 비판
- 8. BUGIL 북한 경제의 ACADEMY 발전 과정 김일성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수령 ·국유화 중심의 운영 ·사상 사업 강조 ·자립 경제 노선 강조 ·외세 의존적 지도자로 비판 ·정권 말기 생산력 저하 ·전권 김정일에게 승계 김정일 국방위원장 ·혁명적 경제 정책 ·선군시대 경제 건설
- 9. 남북한 경제의 현황
- 10. BUGIL 남한 경제의 ACADEMY 모습 국민소득(GNI)의 흐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1953년 67달러 1995년 1만 달러 돌파 넘어 3만 달러를 달성 1997년 1,000달러 돌파 2000년 1만 달러 재돌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파 필요성 1989년 5,000달러 돌파 2007년 2만 달러 돌파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0 1980 1990 2000
- 11. BUGIL 남한 경제의 ACADEMY 모습 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추이 % 단 위: 1971 1981 1991 2001 구분 ~ ~ ~ ~ 1980 1990 2000 2007 인구 증가율 1.69 1.19 0.91 0.44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2.97 2.22 1.26 0.64 경제 활동 인구 3.54 2.46 1.72 1.30 고령화 취업자 수 3.45 2.74 1.52 1.53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세의 위축 요 인
- 12. BUGIL 남한 경제 ACADEMY 전망 우리 경제는 1분기까지 연율 5%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2분기에 는 성장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수출증가세도 2분기 들어 연율 3% 내외로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반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 감소세 지속 전망 수출은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중 금리의 제한적 인상 원화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13. BUGIL 남한 경제 ACADEMY 전망 우리 경제는 1분기까지 연율 5%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2분기에 는 성장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수출증가세도 2분기 들어 연율 3% 내외로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반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과 한국 경제에 영 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견지하고,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 감소세 지속 전망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조 수출은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속한 경기 회복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이 시중 금리의 제한적 인상 중요함. 원화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14. BUGIL 북한 경제의 ACADEMY 모습 김정일 정권의 경제 정책 • 강성대국의 목표 선언 혁명적 •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 경제 정책 • 우리식 경제 구조 • 강력한 중공업이 핵심 선군시대 • 군대를 중시하는 모습 •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주체로써의 군대 경제 건설 • 군대식의 사업 방식이 경제 활동의 모범
- 15. BUGIL 북한 경제의 A정책의 추진 방안 모습 경제 CADEMY 인민 경제 개 •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건 현대화 • 현대화,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 인식 •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개선을 도모 사회주의 경 • 사회주의 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제 관리 개선 것이 가장 큰 실리를 가져오는 길
- 16. BUGIL 북한의 경제 ACADEMY 상황 경제성장률 연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3.7 -4.1 -1.1 6.2 1.3 3.7 1.2 1.8 2.2 3.8 -1.1 -2.3 (%)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플러스 성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전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선행 부분 정상화를 앞세우며 내부 제재 등의 경제 여건 악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 관리 방 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 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약간의 성장 장을 기록 을 보임
- 17. BUGIL 북한의 경제 A수준 상황 물가 CADEMY 2002.2 2003.7 2004.4 2004.9 2005.10 2005.12 2006.10 2007.5 2007.10 쌀 47 156 250 1,000 705 850 950 1,050 1,500 (원/kg) 옥수수 32 116 150 400 222 286 430 460 - (원/kg) 2006년 하반기 이후 물 개혁 초기 가격 인상, 직거래 허용 등 물가 가 수준이 상승하고 있 의 조치로 증가한 자금 수요에 의한 시장의 고 2007년 말에는 다시 현금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하향 급격한 상승 조짐을 보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됨 안정화 임
- 18. BUGIL 북한의 경제 ACADEMY 상황 재정 • 사회 보장 제도 축소, 배급제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 부문 • 그러나 재정 수입의 증가가 용이하지 않아 적자를 보임 대외 • 북·중 교역 확대로 인해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 무역 • 2006년과 2007년에는 대외 관계 악화로 인한 정체 현상 산업 • 경제의 개건·현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 산업 설비의 노후, 기초 원자재 공급의 부족 등이 원인 생산 • 국외에 의존하는 원유 등의 연료 수입은 최저 수준
- 19. BUGIL 북한 경제 ACADEMY 전망 I 경제 건설에 필요한 대내적 환경의 어려움 • 원료나 자재, 에너지의 부족 ·주민 식량 생필품 공급 둔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강화 • 북한 경제 발전에 장애를 초래 ·국제 사회의 북한 체제 압박 선군시대 경제 건설 노선과 추진 방안의 한계 • 군수업 자원의 우선 배분, 기술 도입과 외자 유치의 어려움, 제한적인 개혁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연동하여 정책을 바꾸어나갈 것으로 전망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추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시행 중인 각종 개혁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기존 조치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 20. BUGIL 북한 경제 ACADEMY 전망 I 대내적 경제 건설에 필요한 대내적 환경의 어려움 선군시대 대북 경제 생필품 공급 둔화 환경의 경제 건설 • 원료나 자재, 에너지의 부족 ·주민 식량 제재 강화 강화 어려움 대북 경제 제재 국제 사회의 의 한계 • 북한 경제 발전에 장애를 초래 ·국제 사회의 북한 체제 압박 대외를 살피는 완만한 정책 변화 선군시대 경제 건설 노선과 추진 방안의 한계 기존 개혁 기존 개혁 • 군수업 자원의 우선 배분, 기술 도입과 외자 유치의 어려움, 제한적인 개혁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연동하여 정책을 바꾸어나갈 것으로 전망 조치의 효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추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조치의 ·시행 중인 각종 개혁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기존 조치들이 효과가 날 수 과 부작용 있도록 제도를 정비·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 21. 남북한의 경제 모델과 발전 전략
- 22. BUGIL 주요국의 ACADEMY 성공 사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제조업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고부가가치화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자산세율 인하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복지 정책 축소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정보 통신 인프라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구축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다양한 직업 훈련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 23. BUGIL 주요국의 ACADEMY 성공 사례 미국 영국 아일랜드 레이건 정부 ·자유시장원리와 공급경제 학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 ·1위 경제 대국 입지 마련 10 ·제조업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단위: % 고부가가치화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5 ·자산세율 인하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5.0 ·복지 정책 축소 3.6 3.5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3.7 2.1 2.2 ·정보 통신 인프라 0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1.7 구축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0.7 ·노동 시장 유연성 -0.7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구조 조정 -5 ·기업 경영 환경 -2.7 ·투자 확대와 ·다양한 직업 훈련 개선 -5.4 -6.4 신성장동력 육성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
- 24. BUGIL 주요국의 ACADEMY 성공 사례 미국 2007년 현재 미국의 영국 아일랜드 ·1978년 1인당 국민 GDP 13조 8,076억 달 소득 1만 달러에 진입 러 · 2007년 4만 5천여 달 세계 전체 GDP 25.3% 러 50000 ·제조업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40000 고부가가치화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자산세율 인하 30000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복지 정책 축소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20000 통신 인프라 ·정보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구축 10000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0 ·다양한 직업 훈련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1975 1981 1987 1993 1999 2005
- 25. BUGIL 주요국의 ACADEMY 성공 사례 미국 영국 아일랜드 ·1986년 1인당 국민 2007년 현재 영국의 GDP 2조 8,044억 달러 소득 1만 달러에 진입 세계 전체 GDP 5.1% · 2007년 4만 6천여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50000 ·제조업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40000 고부가가치화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자산세율 인하 30000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복지 정책 축소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20000 ·정보 통신 인프라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10000 구축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0 ·다양한 직업 훈련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2004 1980 1986 1992 1998
- 26. BUGIL 주요국의 ACADEMY 성공 사례 미국 ·1988년 영국 국민 1인당 아일랜드 2007년 현재 아일랜드 GDP 2,612억 달러 소득 1만 달러에 진입 세계 전체 GDP 0.5% · 2007년 6만여 달 러로 세계 5위 수준 70000 ·제조업 60000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고부가가치화 50000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자산세율 인하 40000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30000 정책 축소 ·복지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20000 통신 인프라 ·정보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구축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10000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0 ·다양한 직업 훈련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1980 1986 1992 1998 2004
- 27. BUGIL 남한의 ACADEMY– 사회 지출 경제 모델 유럽 복지 국가의 특성 유럽복지국가의 정부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 높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사회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규모를 늘리는 주요 요인 사회지출이 증가하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자와 유족에 대한 연금과 보건부문의 비중이 큼
- 28. BUGIL 남한의 ACADEMY 경제 모델 영국 스웨덴 독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강력한 ·여야의 파트너십 정부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공기업 민영화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규제 완화와 감세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시장 중시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사회 복지 욕구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해결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성장 잠재력 강화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 29. BUGIL 남한의 ACADEMY 경제 모델 영국 스웨덴 대처 총리 독일 • 공기업 민영화 • 노조 영향력 약화 •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 시장 중시 신자유주의적 개혁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강력한• 민간 연금의 역할 증대 파트너십 ·여야의 정부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공기업 민영화 우위의 경제 정책 총리 블레어 ·노사 안정 주도 ·규제 완화와 감세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 대처리즘을 계승 및 발전 ·시장 중시 지출의 감소 • 일을 위한 복지 정책 추구 ·무역 자유화 ·사회 복지 욕구 ·노동 시장 유연성 능력자를 노동 시장으로 편입 • 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해결 ·기업 경영 환경공공복지비 부담 억제 • ·투자 확대와 ·성장 잠재력 강화 개선 신성장동력 • 성장 잠재력 강화 육성
- 30. BUGIL 남한의 ACADEMY 경제 모델 영국 스웨덴 독일 2005년 OECD 1980년대 및 1990년대 스웨덴 보고서 ·당시 경제 위기 때 시 ·스웨덴 식 복지 모델의 장 중시형 개혁을 추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강력한 유지가 가능하게 하려 ·여야의 파트너십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 정부 리더십과 성장 면·선성장·후분배 해 재정 지출 삭감, ·근로 유인 확대 경영하기 민영화 ·공기업 좋은 환경을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기업 경영 환경 조성 조성 완화와 감세 ·규제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시장 중시 지출의 감소 ·GDP 대비 재정 흑자 ·무역 자유화 ·사회 복지 혜택 축소, 비율 2% 투자 유치 ·외국인 이상 15년 제도의 복지 욕구 ·사회 효율성 제고를 ·노동 시장 유연성 해결 ·기업 경영 환경 이상 유지 ·투자 확대와 통한 복지비 증가 억제 ·성장 잠재력 강화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 31. BUGIL 남한의 ACADEMY 경제 모델 영국 슈뢰더 총리 스웨덴 독일 • 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경제 회생 방안「Agenda 2010」발표 •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 연금 개혁과 세제 개혁 ·작고 효율적인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 강력한 • ·정부의 ·여야의 파트너십 정부 리더십과 성장 ·선성장·후분배 ·공기업 민영화메르켈 총리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규제 완화와 감세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 노동 시장 개혁 ·시장 중시 지출의 • 노조 권한의 축소 추진 감소 ·무역 자유화 ·사회 복지 욕구 실직자의·노동 시장 유연성 • 장기 실업 급여 증가 억제 ·외국인 투자 유치 해결 ·기업 경영 • 공무원 급여 추가 삭감 환경 ·투자 확대와 ·성장 잠재력 강화 적자 감축 개선 • 재정 신성장동력 육성
- 32. BUGIL 남한의 ACADEMY 경제 모델 영국 스웨덴 독일 ·높은효율적인 대기업 집중 강력한 ·작고 개방도와 ·정부의 ·여야의 파트너십 정부 경제적 측면에서 유사 성장 등의 리더십과 ·선성장·후분배 ·공기업 민영화 복지 지출과 ·하지만 낮은 우위의 경제 정책 ·노사 안정 주도 ·규제 완화와 감세 ·사회 보장 재정 ·국가 채무 축소 보편적이지 않은 복지 제 ·시장 중시 지출의 감소 ·무역 자유화 도, ·사회 복지 욕구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투자 유치 해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노동 ·기업 경영 환경 ·투자 확대와 말해주듯 우리나라는 이들 ·성장 잠재력 강화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국가와 대조적
- 33. BUGIL 남한의 선진 경제 ACADEMY 도약 방안 경제 난국 극복 선진 경제로 도약 금융 성장 경쟁 구조 시장의 기반 역량 조정 안정 확충 강화
- 34. 성장 기반 확충 방안 성장 기반 확충의 근간인 자본 축적의 제고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에서 생산 가능 인력을 확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 BUGIL 남한의 선진 경제 도약 방안 ACADEMY
- 35. 경쟁 역량 강화 방안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발전 선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신성장동력 마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필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BUGIL 남한의 선진 경제 도약 방안 ACADEMY
- 36. BUGIL 북한의 ACADEMY 경제 모델 러시아 之자형 조치로 인 한 점진적 개혁 경 하 최 제 지 종 오랫동안 경제 침체 적 만 적 와 정치·사회적 푸틴 총리 안 잠 평 어려움을 겪음 정 재 가 성 적 는 체제 전환의 이 문 아 급진적인 전 강 제 직 화 들 개 소비에트 연방 되 의유 는 존보 추 재 세 로적
- 37. BUGIL 북한의 A참조하는 중국 모델의 특징 경제 모델 북한이 CADEMY 공산당 독재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 진행 개혁 초기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에 중심 기업 소유구조에 경쟁을 유발 신속하게 자국의 경제를 세계 경제의 흐름에 개방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지향 및 구체적인 조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체제 전환 단행
- 38. BUGIL 북한의 개혁·개방 ACADEMY 추진 방향 정책 결정에서 조선로동당의 국유 소유의 확대와 같은 정 절대적 위상이 고착화됨에 책으로 빠른 시행은 기대하기 따라 정책 결정의 분권화 어렵지만 협동 소유를 작업은 가장 더딜 것으로 판 중심으로 다양화를 기대 단
- 39. BUGIL 북한의 개혁·개방 ACADEMY 추진 방향 시장 요소의 도입을 경계하는 비교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서의 능동적인 조치를 부분으로 북한은 대외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장 요소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의 침투가 이루어지는 상황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40. BUGIL 선진화를 위한 ACADEMY 노력 경제특구 수입을 할 경우 관세나 나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구 역 청진 지리적으로 격리되었지 김책 만 경제적으로는 개방된 신의 함흥 지역으로 특별하고 유동 ∴ 주 적인 경제 정책이 수행되 는곳 평양 원산 ·국외 자본 조달 목표 남포 ·제한된 시장 경제 요소 도입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 ·정치·사회적 파급 최소화
- 41. BUGIL 선진화를 위한 ACADEMY 노력 개성 공단 개성시 일대의 공단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남북 경협의 성장 거점
- 42. BUGIL 선진화를 위한 ACADEMY 노력 개성 공단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 남북 경협의 지역적 창구 역할 북한 세계 경제 편입의 시험대 남북 남한 북한 한 자본 노동 시너 과기 과토 지효 개성시 일대의 공단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의 술 지 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남북 경협의 성장 거점
- 43. BUGIL 선진화를 위한 ACADEMY 노력 개성 공단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로 수출 기지로서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함 북한의 개혁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분명하지 않 음 경제 효과 예측의 불투명성에 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개성시 일대의 공단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의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오염 유발 산업을 억제하며 한 계와 국제 환경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발전 전략이 필요 개발을 목표로 하는 남북 경협의 성장 거점
- 44. BUGIL 선진화를 위한 ACADEMY 노력 한국과의 통합 체제 인적· 물 경제특 상호 적교 경제 경 구에서 경제 이질적 류, 법 공동체 제 의 점진· 특구의 체제 제한적 제· 인프 확산 의완 통 유지 통합 라 공동 성 합 사용
- 45. BUGIL 북한 경제 ACADEMY 전망 II ∴ 북한의 경제 체제 발전 정책의 전환 북한 경제 일환으로써 개방 정책은 과같 발전 중요함 은국 가목 표변 화가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개 선행 제공하는 데는 한계 돼야
- 46.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남북한 CADEMY 경제의 분리 후발 자본주의적 전략 후발 사회주의적 전략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자력갱생 전략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 북·중·소 북방 삼각체제
- 47.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남북한 CADEMY 경제 환경 시장 경제를 채택 계획 경제를 채택 국가가 경제를 주도 계획 당국이 경제를 주관 과도한 시장 논리의 엄격한 계획 경제의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사회적 계획과 시장의 결합의 필요성 제기 긍정적인 상호 수렴 과정은 바람직한 남북 관계 모색에 도움을 줌
- 48.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 1970년대 시작 1956년 시작 대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은 의식 혁명 자원 제약 상황에서 자원 동원의 역할
- 49.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 천리마운동 1956 • 당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의 연설로 시작 • 노동 생산 증대, 내부 자원 지원 명령 수령의 현지 지도가 이루어짐 새로운 정치를 재생산하는 과정이었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의 노동력 최대1956년 시작 1970년대 시작 동원 발전 전략이었 음 대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 내포적 전환 단계인 1970년대부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함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은 의식 혁명 자원 제약 상황에서 자원 동원의 역할
- 50.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 1970 •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의 연설로 시작 • 우리나라의 농촌 개발 모델 통합적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 1971~1973 농촌의 노동력과 자원의 동원 기반1970년대 조성 단계 시작 지도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간 경쟁 심화 대중 참여를 극대화하기 진전과 민주화의 이행으로 약 1974~1976 산업화의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 자조 발전 단계 단순히 화 1977~1979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은 의식시작 1956년 혁명 자립 완성 단계 북한‘주민 자력형 농촌복구개발사업’ 의 자원 제약 상황에서 자원 동원의 역할 1980~1986 자율 성숙 단계 모델이 되는 운동
- 51.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 북한은 최근 유엔 1970년대 시작1990년대 중반 1950년대 1956년 시작 개발계획의 지원 천리마운동을 통 이후 위기를 겪은 대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 으로 주민 자력형 한 북한의 비약적 북한의 농촌 상황 농촌복구개발사업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은 의식 혁명 발전은 한국과의 에서 새마을운동 을 추진했는데 이 발전 경쟁의 자원 제약은 중요한 자원 동원의 역할 상황에서 발전 모 는 새마을운동의 자극제로 작용 델이 됨 기본 특징임
- 52.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대외 경제 모델의 차이 대외 지향적 수출 주도 전략 내부 동원적 수입 대체전략 고도의 경제 발전 사회주의권 국가 의존 저발전 북한 무역 환 국제 경제 참 코메콘 붕괴 경의 변화 여의 필요성
- 53.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대외 경제 모델의 차이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 경제 정책의 실패는 북한의 타산지석 모든 분야의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 탈냉전 시대 남북간의 협력이 요구 대외 지향적 수출 주도 전략 내부 동원적 수입 대체전략 한국 개방 초기의 모 고도의 경제 발전 사회주의권 국가 의존 저발전 습 국제 사회 자본과 북한경제 참여의 세계 무역 환 국제지향형 산업 수출 경제 참 기술 도입 붕괴 코메콘 불가피 필요성 경의 변화 화로 전략 변화 여의 필요성
- 54.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대외 경제 모델의 차이 ‘자력갱생’의 한계점 부각 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 경제 개방 노력의 시작 대외 지향적 수출 주도 전략 내부 동원적 수입 대체전략 일본, 고도의 경제 발전 유럽 1984년 합 나진,사회주의권 국가 의존 저발전 선봉 등으로부터 개방 시도 – 성공 – 영법 채택 지역을 자 기계와 설 개방 확산이 아닌 및 조총련 유경제무역 북한 무역 환 국제 경제 참 비를 적극 개방 시도 – 실패 – 코메콘 붕괴 과의 조조 지대로 설 적으로 도 경의 변화 개방여의 필요성 시도의 한계 합영 추진 정 입
- 55.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CADEMY 대외 경제 모델의 차이 북한의 경제 개방 노력이 시작됨에 따 라 북한의 경제 개방에서 핵심 역할 대외 지향적 수출 주도 전략 내부 동원적 수입 대체전략 고도의 경제 발전 사회주의권 국가 의존 저발전 은 한국이 북한 무역 환 될 국제 경제 참 코메콘 붕괴 담당하게 것 경의 변화 여의 필요성
- 56.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남북한 CADEMY 서로 간의 역할 남북 협력 기금의 확충과 공적 투자의 비중 확대를 통한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 최소화 새로운 남북의 발전을 위한 중계 거점 마련 및 주도적인 미래 지향적 남북 경협을 요구
- 57. BUGIL 남북한 경제 모델 의 A 비교 남북한 CADEMY 서로 간의 역할 남북 협력 기금의 확충과 공적 투자의 비중 남북한 경제 협력을 확대를 통한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 최소화 북한의 개혁 확대와 연계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 경협의 방향을 정립 새로운 남북의 발전을 위한 중계 거점 위해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마련 및 주도적인 미래 지향적 남북 경협을 요구 국제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58. 결론과 제언
- 59. 감사합니다 북일고등학교 1학년 9반 김동건·박종민·유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