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Sanction)에 관련한 개략적 정의와 한국기업에 관련한 사례

1. Sanctions for eDiscovery
Violations

2. Contents
1. Sanctions? (제제란 무엇인가?)
2. E-Discovery Sanctions have Increased
(이디스커버리에서의 제제가 증가하고 있다)
3.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가장 빈번히 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3. Definition of “Sanction”
 A penalty or coercive measure that results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law, rule, or order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처벌 또는 강제
조치를 가하는것
 From Black’s Law 9th Edition

4. The first case identified in which
eDiscovery sanctions were…
Wm. T. Thompson Co. v. Gen. Nutrition Corp., 593 F. Supp. 1443 (C.D. Cal. 1984).
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허위 광고에 대해 톰슨이 G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초기 디스커버리 요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GNC는 종이와 그 종
이를 전자화한 재고기록을 파기함
 일상의 자료 파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
 ’악의적 파괴’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 금전적 제제가 가해짐

5. Various Sanctions
Year Case Amount
2004 Mosaid Techs. Inc. v. Samsung Elecs. Co.,
348 F. Supp. 2d 332 (D.N.J. 2004)
“Failure to Preserve”
$566,839.97
(약 6억천만원)
2008 Samsung Elecs. Co. v. Rambus, Inc., 523
F.3d 1374, 1380–81 (Fed. Cir. 2008)
“Spoliation of Evidence”

6. 제제의 형태
 피고의 모든 청구에 대한 기각, 법원은 불리한 추론을 통해 이디
스커버리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만을 처벌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증거의 배제, 속기록
삭제, 혹은 자료의 보완을 위해 추가적으로 법무대리인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7.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8. Fail to preservation
 명확하지 않은 증거 수집 절차
 정기적인 자료 파기에 대한 중단절차 미준수
 고의적인 파기

9. Conclusion
 최근 10년여 동안 Sanction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고
의적인 행위들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져야하겠지만, 어느정도의
사안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해지고 있
음.